게임 업계에서 ‘페미니즘 사상 검증’ 사례가 만연하자 노동계가 공동대응위원회를 구성하고 나섰다. 페미니즘사상검증공동대응위원회(공대위)는 기업과 정부가 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압박하는 활동을 하겠다고 6일 밝혔다.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등 6개 단체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전태일 기념관에서 공대위 출범식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전국여성노동조합이 지난해 8월부터 12월까지 온라인 설문으로 받은 페미니즘 사상검증 제보 사례들이 공개됐다. ◆“포트폴리오 안 내리면 고소” 협박도 총 56명이 밝힌 사례 중에는 회사로부터 작업물 삭제 요청에 더해 손해배상 협박을 받은 일도 있었다. 한 응답자는 이전에 근무했던 회사로부터 연락을 받았는데 ”당신이 포트폴리오로 쓴 우리 회사 게임의 원화를 전부 내리지 않으면 고소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고 했다. 이 응답자는 페미로 낙인찍혀 사이버불링과 스토킹을 겪고 있었다. 변호사 상담 뒤 “저도 협박으로 고소하겠다”고 응대하자 회사 측은 그제야 물러났다. 여성 노동자들은 채용이 이뤄진 뒤에도 사상검증은 공기처럼 만연해 있다고 증언했다. 한 응답자는 “회사는 소속 노동자, 외주 계약자를 가리지 않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대위는 기업들이 노동자를 보호하는 대신 적극적으로 페미니즘 사상검증에 나서고 있다고 목소리를 냈다. 강미솔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변호사는 “페미 사상 검증은 표현의 자유 및 사상의 자유라는 헌법 가치를 침해하는 행위로 인권 탄압”이라며 “그런데도 기업들은 직원 보호를 하기는커녕 일부 게임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계약을 중지하는 등 불이익 대우를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문제 기업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적극적인 근로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 압박해 노동자 보호하게 할 것” 공대위는 올해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활동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페미 사상검증이 사회적인 문제임을 알리고 △신고 채널을 운영하고 △노동자를 보호하도록 기업과 정부를 압박하는 활동을 하는 게 주된 내용이다. 지난해 국정감사 이후 고용노동부가 게임회사들을 대상으로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 위반 여부 점검에 나서긴 했지만 과태료 등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지진 않았다. 산안법 제41조는 사업주에게 고객 응대를 주로 하는 근로자들이 폭언, 폭행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게임업체 10곳을 특별점검해 3곳에 대해 근로자 보호 문구 게시 및 음성 안내,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매뉴얼 및 건강장해 예방 교육 실시 등을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했다. 올해 1∼2월 중부지방고용노동청도 게임업체 5개사를 점검해 1개소에 대해 행정지도했다. 고용노동부 지방청은 올해 1월부터 사업장 안전보건 감독계획 대상에서 게임업종을 감정노동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해 관리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콜센터 전화상담원, 돌봄종사자, 호텔·병원·유통업체 고객 응대 종사자에 더해 게임회사 직원도 감정노동자로 보겠다는 취지다. 공대위 관계자는 “당국이 게임업종을 감정노동 고위험 업종으로 분류하는 것은 작지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이라며 “지난해 국정감사 등을 포함해 대응에 대한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주4일제 도입 찬성 여론이 해마다 높아지는 가운데 최근 노동 단체가 관련 논의 기구를 구성하는 등, 주4일제가 노동계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올해 총선을 계기로 도입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4일 ‘주4일제 네트워크’(네트워크)에 따르면 주4일제 도입 관련 설문조사에서 찬성 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엠브레인에 의뢰해 올해 1월 14~16일 19세 이상 임금 노동자 300명에게 조사한 결과 67.3%(정규직 68.1%, 비정규직 66.7%)가 주4일제 도입에 찬성했다. 이 연구소가 지난해 9월 임금 근로자 500명으로 대상으로 했던 조사 때의 찬성률인 61.4%보다 오른 수치다. 2021년 한국리서치가 시민 1000명에게 했던 조사에서는 찬성 응답률이 51.0%였다. 네트워크는 이런 여론을 기반으로 주4일제를 총선공약으로 채택해 법제화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지난달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출범식을 개최한 네트워크는 출범 선언문에서 “각 정당은 우리 노동자들과 청년, 여성, 고령자, 나아가 우리 시민 모두의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도입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하라”고 했다. 네트워크에는 한국노총을 비롯한 노동계, 유니온센터 및 한국여성노동자회 등 시민단체와 일하는시민연구소 등 연구단체 등이 참여한다. 참여 단체는 향후 더 확대될 전망이다. 주4일제는 2021년 대선 당시 이재명 민주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가 공약으로 내놓았지만 정치권에서 논의가 본격화하지 못했다. 오히려 산업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면서 도입에 속도가 붙었다. 우아한형제들과 휴넷은 각각 2022년 1월, 7월부터 주4일제를 도입했다. 삼성전자도 지난해 6월부터 월 1회, 주4일 근무제를 시행하고 있고, 포스코는 지난달부터 철강업계 최초로 격주 주4일제를 운영하고 있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몇 년 전부터 아이슬란드, 벨기에, 스페인 등 몇몇 국가나 지역, 개별 기업 차원에서 주4일제 실험을 하거나 도입이 시작됐다”며 “세계적 추세를 따라 한국에서도 개별 기업 차원에서 주4일제 도입과 실험이 늘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 현장이 변화하고는 있지만 한국은 여전히 장시간 근로 국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종사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들의 월평균 근로시간은 1874시간으로 집계됐다. 1800시간대로 감소한 것은 사상 처음이지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과 비교하면 차이가 크다. 2022년 기준 임금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OECD 회원국 평균 연 1719시간이다. 연간으로는 155시간, 월간으로는 13시간 차이가 난다. 네트워크 관계자는 “일의 ‘필요 영역’과 ‘자유 영역’을 구분하고 노동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며 “이미 국내외, 다양한 형태의 주4일제 실험 과정을 통해 긍정적인 점이 확인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준’의 노동시간 체제도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회계 공시를 거부한 전국금속노동조합에 대해 관계 법령을 엄격히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금속노조는 노조 회계 공시가 노조 자주성을 침해한다고 반박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4일 고용부 자체 정책점검회의를 열고 “노사를 불문하고 회계 투명성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며 “조합원 이익과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노동운동은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회계 공시는 노조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확보하고 조합원과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시대적 요구”라며 “정부는 노조 회계 공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을 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조합원 1000명 이상인 대형 노조를 대상으로 회계 공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노조가 정부 시스템에 회계를 공시하게 되면 개별 노조, 총연맹, 산별노조 등에 소속된 조합원은 15%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정부 방침에 한국노동조합총연맹과 민주노총 모두 초반에는 반발했지만 막판에 공시에 참여했다. 금속노조도 지난해 공시에는 참여했다. 금속노조는 지난달 28일 제58차 정기 대의원대회를 열고 올해 회계 공시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안건을 통과시켰다. 노동조합 회계 공시와 세액공제를 연계시키는 것은 탄압이라는 입장이다. 금속노조는 이날 고용부의 입장을 반박하고 나섰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노동조합의 운영 정보에 대한 알 권리는 조합원에 있지 정부에 있지 않다”며 “정권은 마치 전체 노동조합이 집단 비리라도 저지른 양 몰아가며 조합원의 알 권리마저 빼앗으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권의 회계 공시 강요는 노조법에 근거한 정당한 요구가 아니다”라며 “국회를 우회한 회계 공시 시행령을 폐기하는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이 2022년 대비 2.5시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간은 1874시간으로 1800시간대로 감소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2024년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이다. 이는 2022년 대비 2.5시간(-1.6%) 줄어든 것이다. 감소세도 커지는 추세다. 2021년 1인당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7시간으로 전년 대비 0.1% 늘었고, 2022년은 158.7시간으로 1.2% 감소했다. 고용부는 지난해 근로시간 감소에 관해 근로일수가 246일로 2022년보다 하루 줄어든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다. 단시간 노동이 다수인 건설업, 숙박·음식점업 등 노동자가 증가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 특히 근로시간 감소는 중소기업에 집중됐다.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근로시간은 155.3시간으로 2022년 대비 3.0시간(-1.9%) 감소했다. 300인 이상은 160.5시간으로 0.1시간(+0.1%) 증가했다. 300인 미만 사업장에 속해 단시간 노동을 하는 건설 노동자가 늘어난 영향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이 긴 산업은 제조업(170.5시간),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170.0시간) 순으로 나타났다. 짧은 산업은 건설업(128.7시간), 교육서비스업(135.9시간) 순이었다. 지난해 12월만 봤을 때 1인당 근로시간은 지난해 동월 대비 13.8시간(-8.3%) 줄었다. 근로일수가 지난해 12월 대비 2일 줄어든 영향이 컸다. 근로시간이 줄어드는 추세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기구(OECD) 회원국 평균보다는 훨씬 길다. 2022년 기준 OECD 회원국의 평균 연간 근로시간은 1752시간으로 이를 월 단위로 환산하면 146시간이다. 지난해 한국인은 2022년 OECD 평균보다 월간 10.2시간씩 더 일한 셈이다.

노동·시민사회단체가 ‘주 4일제 네트워크 출범’을 선언했다. 주 4일제 네트워크는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주 4일제 총선공약 채택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산업재해와 장시간 노동에서 벗어나고 일과 삶의 균형, 성평등한 사회와 일터를 실현하기 위해 주 4일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주4일제 네트워크에는 한국노총을 비롯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전력노동조합연맹,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여성노동조합, 청년유니온, 세브란스병원노동조합, 유니온센터,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참여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향후 참여 단체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22대 총선에서 주4일제 도입과 장시간 압축노동 근절을 7대 핵심요구안으로 제시했다. 강석윤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은 “각 정당은 우리 노동자들과 청년, 여성, 고령자, 나아가 우리 시민 모두의 저녁 있는 삶을 위해 임금삭감 없는 주4일제 도입을 총선공약으로 채택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출범행사에서 주4일제 도입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일하는시민연구소가 여론조사업체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지난달 14~16일 직장인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주 4일제 도입에 찬성하는 비율은 67.3%였다. 지난해 9월 조사 때(61.4%)보다 5.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주 4일제 네트워크는 출범선언문에서 “이제는 일의 ‘필요 영역’과 ‘자유 영역’을 구분하고 노동체제를 전환해야 한다”며 “산업구조와 일하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면 ‘사회적으로 달성해야 할 기준’의 노동시간 체제도 달라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일이 삶을 압도한 사회를 벗어나 일과 삶의 조화가 가능한 사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실질임금이 2022년 대비 1.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가 상승을 반영한 월급이 2년 연속 쪼그라들었다는 의미다. 고용노동부가 29일 발표한 사업체 노동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지난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396만6000원으로 2022년 대비 2.5% 늘어났다. 규모별로 보면 상용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이 353만7000원으로 2.2% 늘었고, 300인 이상은 607만1000원으로 2.5% 증가했다. 그런데 물가수준을 반영한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실질임금은 355만4000원으로 2022년 대비 1.1% 줄었다. 연도별 실질임금 증감 폭은 △2018년 3.7% △2019년 3.0% △2020년 0.5% △2021년 2.0% △2022년 -0.2% △2023년 -1.1%로 물가를 반영한 월급이 지속해서 감소하고 있다. 특히 300인 미만 중소기업에서 실질임금 감소가 집중됐다. 지난해 300인 미만 기업에서 근로자 1인의 월평균 실질임금은 316만9000원으로 전년 대비 1.4% 줄었다. 300인 이상은 544만1000원으로 전년 대비 1.0% 줄었다. 2022년에는 300인 미만 기업에서 실질임금이 0.7% 줄고, 300인 이상 기업은 1% 증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경우 지난해 12월(3.2%)까지 5개월 연속 3%대를 유지했다. 올해 1월(2.8%) 2%대로 내려왔지만, 식료품·에너지 가격 등에 따라 언제라도 다시 뛸 가능성이 있다. 이날 정부는 2%대로 떨어진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3%를 웃돌 가능성이 있다면서 범부처 물가안정 노력을 강조했다. 지난해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줄었다.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의 2023년 근로자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56.2시간으로 2022년 대비 2.5시간(-1.6%) 줄었다. 고용부는 연간 달력 상 근로일수가 2022년 대비 1일 감소했고, 상대적으로 근로시간이 짧은 건설업, 숙박 및 음식점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자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다만 규모별로 봤을 때 300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의 1인당 월평균 근로시간은 160.5시간으로 0.1시간(0.1%) 늘어났다. 300인 미만 사업체의 근로시간은 155.3시간으로 3.0시간(-1.9%) 줄었다.

고용노동부가 서울 소재 게임업체 10곳을 대상으로 온라인 괴롭힘(사이버불링) 관련 근로자를 보호하는 매뉴얼을 갖췄는지 실태 점검한 뒤 3개 업체에 대해 행정조치를 했다. 게임업계 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불링 문제가 심각해지는 가운데 강제력이 없는 단순 권고인 행정조치가 이루어져 노동계에서는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28일 정의당 장혜영 의원실이 고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지난해 12월 서울 소재 게임업체 10곳을 특별점검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용자 폭언 등에 따라 게임업계 종사자를 대상으로 산업안전감독 요청이 있었다. 조사 결과 10개 업체 중 감정노동자 보호법이라 불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를 위반한 곳은 3곳으로 나타났다. 노동청은 3곳에 대해 근로자 보호 문구 게시 및 음성 안내, 고객 응대 업무 매뉴얼 마련, 매뉴얼 및 건강장해 예방 교육 실시 등을 권고하는 행정조치를 했다. 산안법 제41조는 사업주에게 고객 응대를 주로 하는 근로자들이 폭언, 폭행 등의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주에게 감정노동자 보호 의무를 부과한 것이다. 다만 이를 지키지 않아도 처벌할 벌칙 규정은 없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서울 소재 5인 이상 게임업종 사업장 523개소에 대해서도 산안법 제41조와 관련해 자율 점검토록 지도했다. 다만 그 결과는 따로 제출받지 않았다. 고용노동부는 경기고용노동청을 포함한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게임업종 5개사에 대해 산안법 제 41조 위반 여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 대표 게임사인 넥슨 등이 경기도에 있는 만큼 노동계는 해당 조사의 점검 결과를 주목하고 있다. 김유리 전국여성노동조합 조직국장은 “우려했던 것처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의 결과가 형식적인 조사로만 끝나 안타깝다”며 “경기 지역에 게임업계 종사자가 더 많은 만큼 당국이 경기 지역에서는 적극적인 행정지도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사이버불링 문제는 게임업계 내에서 자주 반복되고 있다. 청년유니온이 지난해 9월8일부터 10월3일까지 게임업계로부터 사이버불링과 사상검증, 성희롱, 성차별 사례를 제보받은 결과 62명으로부터 67건의 사례가 수집됐다. 근로자인 응답자 75.8%는 ‘게임업계 내 이용자에 의한 사이버불링이 매우 심각하다’고 밝혔다. 해당 조사 뒤인 지난해 11월 넥슨의 인기 게임 메이플스토리에서 ‘남성혐오 집게손’ 논란이 일어나 근로자들이 체감하는 사이버불링 문제는 더 심화했을 것으로 보인다.

의료계의 집단행동 뒤 고용노동부의 직영 산재병원으로 대형병원에서 이송 온 환자와 해당 질병 전공의가 있는 병원으로 옮겨 가는 전원 환자들이 늘고 있다. 2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달 20일부터 27일까지 전국 9개 산재병원에서 타 병원으로 이송 온 환자와 전원한 환자는 각각 14명, 14명으로 집계됐다. 특히 수도권 대비 인프라가 부족한 강원 지역이 이 중 23건으로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고용부는 이들 모두 의료대란 영향으로 이동한 것인지 확언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평소에도 치료를 받다가 의료진 판단으로 더 큰 병원으로 환자가 이동하는 사례가 있어서다. 근로복지공단 산하 산재병원들은 이달 20일부터 비상진료체계에 돌입해 응급실·수술실·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시설을 24시간 가동하고 평일 야간 및 토요일 오전 긴급 대기(On-Call) 등을 실시하고 있다. 또 대학병원·시청 등 관내 유관기관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고 인력파견 및 환자 이송·전원 등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향후 필요시에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들의 직업병 예방을 위해 세워진 근로자건강센터와 협력할 계획이다. 센터에서 가용한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지역병원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이날 서울지방고용청에서 9개 산재병원장과 비상진료대책 긴급점검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금주는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 지 2주차로 지난주 대비 환자 이송 및 전원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산재병원의 비상진료대책이 의료공백 해소에 기여함을 보여주는 동시에 국민의 어려움이 점차 가중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저출생 영향으로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가 2022년 대비 3.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매해 증가 추세였던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2022년 대비 뒷걸음쳤다. 고용노동부는 25일 ‘2023년 육아휴직자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자 현황’을 발표했다. 집계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2만6008명으로 2022년 대비 3.9% 줄었다. 고용부는 “지난해 1∼11월 출생아 수가 2022년 같은 기간 대비 8.1% 줄어든 영향”이라며 “이를 고려하면 실제 활용률은 증가 추세”라고 설명했다. 육아휴직제도 확대에 휴직 시기를 미룬 근로자도 많은 것으로 보인다. 3+3 부모육아휴직제가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돼 올해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의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모가 함께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 급여를 최대 월 450만원(통상임금의 100%)까지 휴직급여로 받는 제도다. 지난해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은 3만5336명으로 28.0%, 여성은 9만672명으로 72.0%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율은 매해 늘어나 2022년 28.9%를 차지했는데, 지난해는 0.9%포인트 떨어진 것이다. 자녀 연령별로 보면 1세 미만 영아기에 휴직하는 비율이 67.0%로 2022년보다 2.7%포인트 늘었다. 여성은 출산휴가에 붙여 휴직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77.9%가 자녀 1세 미만에 휴직했다. 남성은 39.0%가 1세 미만일 때, 19.2%는 자녀 초등학교 입학기인 6∼7세 때 사용했다. 중소기업 소속 근로자의 육아휴직 사용 비중은 지속해서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육아휴직 사용자를 기업 규모별로 보면 중소기업이 55.6%, 대기업이 44.4%였다. 직장인들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제도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남성의 육아휴직이 많이 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여성의 3분의 1 수준이다. 이날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해 필요한 정책’을 물어본 결과 성별을 통틀어 1위는 ‘부부 모두 육아휴직 의무화’(20.1%)였다고 밝혔다. 이어 △육아휴직 급여 인상 등 현금성 지원 확대(18.2%) △임신·출산·육아 휴직 사용을 이유로 불이익 주는 사업주 처벌 강화(16.7%)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 병행 제도 확대(15.2%) 순으로 나타났다. 조사는 지난해 12월4~11일 여론조사기관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온라인 설문 방식으로 이뤄졌다. 육아휴직자 수가 소폭 감소한 데 반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이용자는 크게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는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노동자가 주당 15∼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일 수 있게 한 제도다. 지난해 단축제도 이용자는 2만3188명으로 2022년 대비 19.1% 늘었다. 자녀가 0~1세 때 사용이 35.8%로 가장 높았고, 6~7세 때 사용(26.2%)이 그다음이었다. 단축한 평균 근로시간은 주 12.4시간이었다. 이성희 고용부 차관은 “일·가정 양립 지원에 선도적인 기업에 대해서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인센티브를 강구할 것”이라고 했다.

동반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근거해 2010년 12월 출범했다. 기업 간 사회적 갈등 문제를 발굴하고 논의해 동반성장 문화를 확산하는 구심체 역할이 필요하다는 취지에서다. 주 업무는 동반성장지수 산정·공표,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공표다. 상생협력법에는 동반위가 정부 기관이나 재단 등으로부터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실상 운영은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도맡고 있어 독립적 기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민간 기구인데도 정부의 입김을 받는 ‘반민반관’ 성격이라는 의미다. ◆대기업 자금으로 수당 지급해 모순 이 같은 문제의식을 강하게 제기한 인물은 권기홍 전 동반위원장이다. 권 전 위원장은 동반위의 독립적·자율적 운영과 업무의 중립적인 수행을 위해 독립이 필요하다고 봤다. 2021년 여야 각각 동반위의 분리·독립을 뼈대로 한 법안을 국회에서 발의한 것도 그 연장선이다. 김정재(대표 발의) 등 국민의힘 소속 의원 14명이 발의한 상생협력법 개정안과 이동주(대표 발의) 등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11명이 내놓은 같은 법 개정안은 동반위를 협력재단에서 떼어내는 것을 골자로 한다.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현재 동반위 연간 예산은 기획재정부에서 받는 국고보조금 12억원에 더해 기업들이 출연한 상생협력기금으로 구성된다. 구체적으로 대기업 9개사에서 1억5000만원씩(총 13억5000만원), 유관 기관인 중소기업중앙회 출연금(1억원)이다. 동반위원장 수당(월 800만원)과 동반위원 회의 참석 수당(회당 30만원)은 이 예산에서 지급된다. 이해관계자인 대기업에 예산을 기대는 게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반위원은 “대기업의 동반성장지수를 평가하면서 대기업의 주머니를 털어 운영하는 게 말이 되느냐”며 “오래전에 독립했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기부 장관이 최근 교체됐고, 새 동반위원장도 선임되는 현재 시점이 논의를 다시 시작할 터닝포인트”라고 했다. 2022년 3월 오 위원장 선임 이후 독립 문제는 현안에서 멀어졌다. 그런데 지난해 하반기부터 동반위원장 수당 개편을 놓고 협력재단과 중기부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독립 필요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협력재단은 지난해 8월부터 동반위원장 예우 개편 추진안을 마련해 중기부에 협조를 구하고 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등을 참고해 여타 위원회 위원장 수준으로 현재보다 월 100만원가량 낮춰 수당을 조정하고, 구체적인 지급 규정을 마련하자는 것이다. 중기부는 지난해 9월과 11월 협력재단의 요청을 거듭 반려했다. 동반위원장의 보수 지급 방식을 협력재단이 개편하는 게 상생협력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고, 동반위원장은 협력재단 직원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장 수당 개편 사항을 재단의 보수 지급 요령에 두는 게 부적절하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말에도 “협력재단과 동반위가 협의해 수당을 정하라”고 했다. 협력재단은 “동반위는 민간 회의체로 수당 지급 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개정도 동반위에서는 논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끝내 협력재단은 중기부의 입장이 타당한지 감사원에 질의해 놓은 상태다. ◆이 업종 간 갈등 해결 가능한가 동반위의 위상이 예전만 못한 것도 대통령 직속이나 국무총리실 산하로 옮겨 독립성과 권한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의 배경이다. 동반위는 동반성장지수와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이 주 업무인데 적합업종의 실효성 논란이 최근 몇 년간 뜨거웠다. 적합업종 제도는 중소기업 사업 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특정 업종·품목에 대한 대기업의 시장 진입과 확장을 제한하는 제도다. 2011년 제도 도입 뒤 113개 업종·품목이 지정됐고, 이 중 108개는 지정 기간이 만료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22년 발간한 ‘중소기업 적합업종 제도의 경제적 효과와 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적합업종의 점진적 폐지를 권고했다. 적합업종 지정이 중소기업의 성과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게 이유다. 적합업종 품목이 속한 산업의 생산액, 부가가치, 고용, 유형자산 모두 적합업종 품목이 속하지 않은 산업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산업 간 경계가 모호해지고, 새로운 업종이 출현하는데 현재 동반위 구조가 이를 껴안지 못한다는 지적도 있다. 2022년 대리운전이 적합업종에 지정될 때에도 이 같은 문제가 생겼다. 동반위는 대리운전업을 적합업종으로 지정해 신규 대기업의 대리운전업 진출을 제한하고 이미 대리운전업을 하는 카카오모빌리티, SK스퀘어의 자회사 티맵모빌리티의 사업 확장을 일부 제한했다. 다만 전화 호출식 대리운전 시장에만 한정해 플랫폼(앱 호출식) 영역 시장의 진출 및 사업 확장에는 영향이 없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반발했다. 대기업의 앱 호출식 영역 시장 확대를 허용한 반쪽짜리라는 주장이다. 애초 동반위의 적합업종 실무위원회가 공익위원(7명), 중소기업위원(4명), 대기업위원(4명)으로 구성돼 플랫폼업계 종사자는 논의에 끼지 못했다는 한계도 있다. 동반위는 지난해 이를 보완하기 위해 올해 1월1일부터 상생형 갈등 조정 제도를 도입했다. 이 제도로 이 업종 간 갈등 해결을 하겠다는 복안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동반위원은 “위원 구성이 업종별로 돼 있는 게 아니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으로 나뉘어 이 업종 간 갈등을 다루기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적합업종 신청도 예전만큼 활발하지 못하고, 적합업종의 실효성 논란은 곧 동반위 존재에 의문부호를 찍을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