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 대비 380원(3.7%) 오른 시간당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고용노동부는 2027년 적용 최저임금을 올해 1만320만원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고시했다고 5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주 40시간 노동·월 209시간 기준)이다. 최저임금은 업종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노동부는 지난달 16일 최저임금위원회가 결정한 최저임금안을 고시하고 27일까지 이의제기를 받았다. 최저임금법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자나 사용자 측의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이의제기를 수용해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민주노총과 소상공인연합회가 각각 이의를 제기했으나 노동부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노동부는 “제기된 이의는 최저임금법의 규정 취지·내용 및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의결 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수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측은 도급제 노동자의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무산된 점에 이의를 제기했다. 동시에 인상 폭이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비를 충분히 보장하기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인상된 최저임금이 소상공인의 부담을 가중한다고 반발했다. 이들은 재심의와 함께 업종별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연합회는 이의 신청이 수용되지 않아 이날 서울행정법원에 고시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한다. 노동부는 “내년도 최저임금이 현장에서 준수되도록 홍보와 안내를 병행하고 사업장 지도·감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생애 첫 이직인 동시에 35세 미만이면 내년부터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게 될 전망이다. 구직자에게 월 60만원씩 지급되는 구직촉진수당은 5만원이 인상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이런 내용의 하반기 업무 추진방향을 보고했다. 노동부는 ‘세대 간 상생 일자리 확대’를 주요 과제로 선정했다. 그중에서도 청년 취업난 타개에 방점이 찍혔다. 노동부는 내년에 ‘K유스개런티’를 신설한다고 밝혔다. 취업경험이 없어도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유형 안에서 그간 경력이 없는 청년들은 지원을 받지 못했다. 올해 이 요건이 완화됐고, 내년에 한층 더 완화하는 동시에 주기적인 관리도 추가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Ⅰ유형 참여자에게 구직활동을 하는 동안 매달 현금으로 60만원씩 지원되던 구직촉진수당은 내년부터 65만원으로 오른다. 2028년에는 70만원으로 인상을 추진한다. 국정과제인 ‘자발적 이직자에도 생애 1회 구직급여 지급’ 계획은 구체화했다. 현재 구직급여는 정리해고 등 비자발적 이직자만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본인 희망으로 관두고서도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나이를 35세 미만으로 정했다. 이달부터 사회적 대화에 돌입해 구체 안을 12월 중 마련한다. 내년 시행을 위해 ‘고용보험법’ 국회 통과를 지원한 뒤 전산망 구축 등에 착수한다. 마찬가지로 국정과제인 정년 연장은 ‘세대 상생형 정년 법제화’를 하반기 중 추진한다고만 밝혔다. 공공기관 신규청년채용 촉진 등 세대 상생안을 함께 고민한다는 의미다. 지난달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처음 밝힌 가칭 ‘K노동복지회의소’는 12월 안에 신설 방안을 발표한다. 이 기구는 노조 보호를 받기 어려운 플랫폼·프리랜서를 위한 것으로 이들의 복지를 지원하는 역할을 한다. 근로기준법 밖에 있는 노동자를 위한 일터기본법 패키지 법안(일하는 사람 권리에 관한 기본법 및 근로자추정제)은 연내 입법화한다는 계획이다. 당초에는 5월1일(노동절) 입법을 예고했으나 소상공인 업계 반발로 지연되고 있다. 노동부는 3월 시행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추가 해석지침을 이달 중 내놓는다. 지난달 이재명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영업이익 N% 성과급 문제를 거론하며 “(노동쟁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게 확장하는 것 같다”고 말한 데 따른 것이다. 이후 노동부는 쟁의 기준을 구체화하겠다고 했다. 시행령, 해석지침 등 다양한 방안이 거론됐는데, 최종적으로 지침을 보완하기로 했다. 산재 포상금 규정 완화도 업무보고에 담겼다. 연내 시행 예정인 산재 은폐 기업 신고는 포상금 1인당 횟수 규정을 둘 예정이었으나 4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파파라치 하면 어떠냐”고 지적해 횟수 제한을 없애기로 했다. 올해 관련 예산은 111억원이 편성됐다. 다만 제도 시행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국회 본회의에 계류 중이다.

식자재 업체 직원이 사장 장난으로 지게차 5ｍ 높이에서 노동자가 추락해 다친 사고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산안·노동 합동 기획감독에 나섰다. 노동부는 경기 김포시에 있는 식자재 업체를 대상으로 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 감독에 착수했다고 4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건의 심각성을 고려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규칙 위반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필 계획이다. 감독 결과 주요 위반 사항은 즉시 사법처리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할 예정이다. 구조적인 안전관리 미흡과 불합리한 조직 문화가 확인되는 경우 사업장 전반의 안전 및 조직문화 개선 지도에 나선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업주 안전불감증으로 인한 이번 사고는 그간 안전의식이 얼마나 취약했는지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위반 사항은 관용 없이 조치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포시 한 식자재 업체에서 근무하는 40대 A씨는 “지게차에 올라 작업 중에 사장 B씨가 장난으로 지게차를 계속 흔들어 5m 아래로 떨어졌다”고 주장하며 B씨를 상해 혐의로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A씨는 옆에 쌓여있던 상자 쪽으로 떨어진 뒤 바닥으로 추락해 잠시 의식을 잃었다. 병원에서는 뇌진탕 진단을 받았다. A씨는 사고 후유증으로 직장을 그만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B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16년 차 노동감독관 A씨는 임금체불과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면서 민원인으로부터 그간 5번의 형사 고소를 당했다. 직무유기 혐의였는데, 5번 모두 무혐의로 종결됐다. A씨는 “피소당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일상이고, 전화를 끊지 않는 반복 민원도 일상적”이라고 3일 토로했다. A씨와 같은 공무원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중앙 부처 최초로 직원 보호를 위한 훈령을 마련했다. ‘민원 응대 권장 시간 20분 이내’ 등을 명문화해 특이민원에 몸살을 앓는 노동부 직원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노동부가 1일 행정예고한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필요 사항이 담겼다. 시행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중앙부처가 직원 보호를 위한 훈령을 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그간 노력에도 특이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신규 직원 비중이 높아져 직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며 “대다수가 민원 업무에 종사하는 부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이민원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또는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 민원 등)을 뜻한다. 제정안은 면담 권장 시간과 종결 규정을 담고 있다. 1회당 권장 시간은 20분 이내이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면담이 지속하면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20분이 넘을 때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방청과 지청에 ‘30분 이상 장기화할 시 종료’ 등 내부 매뉴얼만 있었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조직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부 본부 민원운영팀에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을 두도록 하고, 소속기관에 ‘전담대응팀’을 마련토록 했다. 현재도 노동부 민원운영팀 내에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이 있는데 해당 조직이 법적 근거를 갖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외에 장관과 본부 각 실, 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특이민원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시행하도록 했다. 노동부는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많기로 유명한 부처다. 일선 지방청과 지청에서 일하는 노동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지만, 임금체불 등 각종 조사에서 잦은 민원을 받기 일쑤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억1844만건에 달한다.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피소된 건수는 같은 기간 419건으로 집계됐다. 올해 5월에는 19년 차 노동감독관이 업무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발생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사건 이후 “민원인 폭언 등이 반복될 경우 감독관의 ‘조사중지권’ 발동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3월12일 시행된 법왜곡죄도 특사경인 노동감독관의 심적, 법적 부담을 늘리는 요인이다. 법왜곡죄는 범죄수사에 관한 직무를 수행하는 자가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제도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과 10년의 자격정지가 선고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왜곡죄로 피소를 우려하는 직원들이 늘고 있다”며 “앞으로도 법률 대응 지원 등으로 직원들이 안정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중앙 부처 최초로 직원 보호를 위한 훈령을 마련했다. ‘민원 응대 권장 시간 20분 이내’ 등을 명문화해 특이민원에 몸살을 앓는 노동부 직원을 보호한다는 취지다. 3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을 1일 행정예고했다. 훈령에는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부터 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이 담겼다. 내달 1일부터 시행 예정이며, 이달 20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이 가능하다. 중앙부처가 직원 보호를 위한 훈령을 제정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그간 지속적인 노력에도 특이민원이 지속 발생하고 있고, 신규 직원 비중이 높아져 직원을 보호할 필요성이 늘고 있다”며 “대다수가 민원 업무에 종사하는 부처 특성을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특이민원은 폭언·폭행 등 위법행위 또는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을 뜻한다. ◆정신건강의학 진료비 지원도 규정 제정안은 면담 권장 시간과 종결 규정을 담고 있다. 1회당 권장 시장은 20분 이내에며, 정당한 이유 없이 전화나 면담이 지속하면 종결 5분 전 미리 안내하고 20분이 넘을 때 종결 처리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간 지방청과 지청에 ‘30분 이상 장기화할 시 종료’ 등 내부 매뉴얼만 있었는데 이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의미를 설명했다. 관련 조직도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노동부 본부 민원운영팀에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을 두도록 하고, 소속기관에 ‘전담대응팀’ 마련토록 했다. 현재도 노동부 민원운영팀 내에 특이민원 직원보호반이 있는데 해당 조직이 근거를 갖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 외에 장관과 본부 각 실, 국장은 민원 처리 담당자에 대한 특이민원 예방 및 대응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 검토·시행하도록 했다. 지원 내용으로는 △심리상담 및 힐링프로그램 △정신건강의학 진료비 △치유에 필요한 휴식 부여 등이 명시됐다. ◆증원에 법왜곡죄도 영향 노동부는 민원에 시달리는 공무원이 많기로 유명한 부처다. 일선 지방청과 지청에서 일하는 노동감독관은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이지만, 임금체불 등 각종 조사에서 민원을 받기 일쑤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실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노동부에 접수된 민원 건수는 1억1844만건에 달한다. 민원인으로부터 직무유기, 직권남용 등으로 피소된 건수는 같은 기간 419건이다. 올해 5월 말에는 19년 차 노동감독관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업무 스트레스가 배경으로 꼽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 사건 이후 “반복·특이 민원사건부터 인공지능(AI)도입을 검토하고, 민원인의 폭언 등이 반복될 경우 감독관의 ‘조사중지권’ 발동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대규모 인력 증원은 민원 대응 규정의 필요성을 높이고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000명의 노동감독관을 늘렸다. 12월8일부터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돼 사업장 감독 권한이 지방정부로 위임된다. 경기 등 지자체에서는 지방노동감독관이 대거 새롭게 임용된다. 3월12일 시행된 법왜곡죄도 노동감독관의 심적, 법적 부담을 늘리고 요인이다. 법왜곡죄는 공무원이 고의로 법을 왜곡해 적용하거나 적용하지 않은 경우 처벌하도록 한 제도다. 유죄가 인정되면 최대 징역 10년과 10년의 자격정지가 선고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법왜곡죄로 피소 가능성이 커지고, 직권남용 등으로 피소당하는 직원도 실제 늘고 있다”며 “필요하면 변호사 선임 등도 체계적으로 할 예정”이라고 했다.

A씨처럼 당사자는 ‘괴롭힘’을 주장하는데 가해를 부인하는 측에서는 ‘업무 연장선’을 거론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판례들을 비교하며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와 인정되지 않은 경우를 설명했다. ◆일회성이어도 모욕 정도 등 따져야 둘 사이를 가르는 중요한 잣대 중 하나는 반복성인지 일회성인지다. 2023년 괴롭힘이 인정된 판례를 보면, 가해 행위자는 업무 지적을 2시간 가까이 이어나갔다. 이후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도 사직을 강하게 종용해 해당 사건에서는 괴롭힘이 인정됐다. 반면 괴롭힘이 불인정 된 2021년 대전지법 판례에서 행위자는 “너희들 대학 나왔잖아, 근데 이것도 못하냐”며 “대학 나온 사람이 이 정도는 해야지”라고 했다. 그런데도 이 같은 발언이 일회성에 그쳐 괴롭힘은 인정되지 않았다. 다른 직원들이 모두 있는 자리에서 “너무 칼퇴근 아니냐”고 지적한 행위도 일회성에 그쳤다는 이유로 불인정 됐다. 그렇다고 한 번 한 말은 모두 괴롭힘이 아니라는 뜻은 아니다. 발언이 이뤄진 장소와 방식, 모욕의 정도에 따라 판단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둘만 대면하는 상황과 다른 동료들이 있는 상황은 법원에서 다른 판단을 받는다. 원청 직원이 다른 직원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청업체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청소 상태를 문제 삼아 고함을 친 사건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인정됐다. 직원들 앞에서 피해자들을 향해 “나쁜 애”, “야비한 사람”, “싹수없는 것들”, “이런 좋은 병원에 다닐 자격이 없다”고 말한 사건도 마찬가지였다. 업무를 지적한다더라도, 공개적인 자리에서 모욕하는 방식이라면 괴롭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단순 갈등은 괴롭힘 아냐” 반대로 공개적인 자리에서 언쟁이 벌어졌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괴롭힘이 되는 것은 아니다. 한 직원이 직장 내 괴롭힘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자 팀장은 “외부에서 뭘 한다고 했다며? 하려던 것 해라”, “내가 왜 모든 걸 너한테 공유해야 하느냐. 말꼬리 잡지 말고 하려던 것이나 마저 해라”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를 직장 내 괴롭힘이 아닌 기존 갈등의 표출로 판단했다. 누적된 갈등관계가 드러난 것은 맞지만, 이를 넘어선 모욕적인 언동은 없었다고 본 것이다. 즉, 중요한 것은 업무상 필요성과 표현 방식이다. ‘업무 지적’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모든 언행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 결과물을 ‘쓰레기’라고 헐뜯은 글을 단체 대화방에 게시한 것은 괴롭힘으로 인정됐다. 반면 ‘팀원은 곧바로 의견을 남기지 말고 팀장에서 먼저 이야기한 뒤 글을 남겨 달라’, ‘방송 출연 섭외 요청 건은 사소한 것도 공유해 달라’는 상사의 지적은 괴롭힘이 아니라는 판단을 받았다. 이 사건에서는 지시 과정에서 고성이나 욕설 등 모욕적 언행도 없었다. 법원은 “원고가 적절히 업무를 수행했어도, 팀장인 피고 입장에서는 업무 효율성을 고려해 더 적절한 방식이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지적하거나 개선을 요구하는 것 자체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했다. 결과적으로 A씨가 들은 “이것도 못하느냐”는 한마디만으로 괴롭힘 여부를 단정하기는 어렵다. 같은 발언이 반복됐는지, 여러 사람 앞에서 모욕을 줬는지, 실제 업무 개선에 필요한 지적이었는지 등을 함께 살펴야 한다.

플랫폼에 종속된 배달 라이더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라이더 노동자들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등 제도적 정비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38-1부(고법판사 이지영 황성미 박성윤)는 이달 3일 배달 기사 A씨가 모바일 배달 플랫폼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및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회사 측이 상고 기한인 28일까지 상고하지 않아 29일부로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A씨가 조합원으로 속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지부는 “배달 라이더가 법적으로 노동자라는 것이 최종 확정된 역사적인 날”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들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심의가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라이더유니온지부는 성명에서 “법적으로 노동자인지 아닌지를 마음대로 판단한 최저임금위의 월권을 지적하며, 재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최저임금제도가 시행된 1988년 이후 노사단체가 이의를 제기한 사례는 여러 차례 있었지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이를 받아들여 최임위에 재심의를 요청한 사례는 한 차례도 없다. 노동법 확대 적용도 촉구했다. 노동부가 추진하는 일터 권리보장 기본법(일터기본법)은 상대적으로 낮은 단계의 보호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라이더가 노동자라면 대리운전, 학습지, 방문점검원 등 특고플랫폼노동자도 노동자”라며 “이들에게 노동법상 권리를 제한하며, 처벌규정조차 없는 법 적용을 운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배달의민족, 쿠팡 등을 향해 하청업체 라이더들을 즉시 법정 노동자로 채용해달라고도 요구했다.

“문신 시술 업소를 열려고 하는데, 시술 구역이 반드시 벽으로 분리돼 있어야 하나요?”, “색소컵 홀더도 일회용으로 써야 하나요?”, “미성년자가 시술하고 싶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내년 10월 문신사법 시행을 앞두고 보건복지부가 의문점을 해소할 수 있는 ‘문신시술 표준지침’을 마련해 공개했다. 색소컵·거즈 등 소모품은 멸균된 일회용을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30일 배포된 지침은 업소에서 갖춰 할 시설 및 환경, 문신 시술자가 지켜야 할 위생·안전 기준 및 시술 과정 전·후의 절차 등이 주요 내용이다. 문신시술 현장 위생 수준을 확보해 시술자·이용자 모두 문신을 안전하게 시술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다. 시설·도구 및 위생관리 기준, 감염예방 수칙 등과 함께 주요 절차별 준수사항과, 법상 의무사항, 금지행위도 안내하고 있다. 문신행위의 정의는 미용문신으로 구분해 구체화됐다. 시설․도구와 세척․소독․멸균 등 지침 본문에 사용되는 용어 55개 항목도 세부 정의를 내렸다. 위생 수칙을 보면, 문신업소를 대기구역, 시술구역, 세척․소독구역으로 구획하도록 했다. 각 구역은 벽체 외에 칸막이(파티션)로도 구획이 가능하다. 문신시술에 사용하는 기구는 멸균된 1회용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사용 뒤엔 즉시 폐기해야 하며, 부득이 기구를 재사용할 경우 세척․소독을 필수절차로 한다. 멸균은 권고사항으로 뒀다. 시술에 사용하는 각종 소모품도 모두 1회용을 사용해야 하고, 재사용이 금지된다. 다만 색소컵홀더, 트레이 등은 비위험기구로 분류돼 정기적으로 세척·소독하면 된다. 색소컵·거즈 등은 고위험 소모품이기에 멸균된 일회용을 사용하도록 했다. 개인보호구(장갑, 마스크, 앞치마 등)의 착용․탈착 방법 및 시기 등을 준수하도록 하고, 시술 시에는 반드시 멸균 장갑을 착용하도록 했다. 시술 전 이용자 동의서, 문신행위 기록지 등의 주요 서식(예시)을 안내해 작성․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용자 건강 상태 확인서로 시술 가능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B형․C형 감염 등 혈액매개감염병 병력이 있으면, 의료기관의 상담․진료로 소견서를 확인한 후 시술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문신사는 이용자가 미성년자일 경우 보호자의 동의 없이 문신행위를 할 수 없다. 문신행위를 할 경우에는 보호자 동의 사실 확인 및 동의서를 작성·보관한다. 나이 및 보호자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문신사가 필요 증표 등 제시를 요구할 수 있고, 제시하지 않은 사람에 대한 시술을 거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방정부와 문신사단체 등에 표준지침을 배포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 누리집에서도 직접 내려받아 볼 수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0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문신사법을 공포했다. 내년 10월부터는 국가 자격시험을 통과해 면허를 취득한 사람은 합법적으로 문신 시술을 할 수 있다. 문신업소는 시설과 장비 등 일정 요건을 갖춰 시·군·구에 개설 등록을 해야 한다.

정부가 30일 열릴 예정이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회의 하루 전 연기했다. 연기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가 국내 출시 10개월 만에 150만 건 넘게 처방된 것으로 확인됐다.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특수교육 확대와 노후시설 증가 등을 이유로 교부금 축소에 반대하고 나섰다. ◆복지부 “추가 의견 수렴 위해 연기” 보건복지부는 29일 출입기자단 공지에서 “건정심에서 논의할 예정이었던 건강보험 보장 혁신 방안 등 안건은 보다 폭넓은 의견 수렴 등을 위해 논의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정심에서는 직장가입자의 이자·배당·임대소득 등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강화하는 방안과 건보료 상·하한선을 조정하는 부과체계 개편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정부는 연기 이유를 ‘추가 의견 수렴’이라고 밝혔으나, 정치적 부담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최근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과 증시 약세 등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서다. 이달 23일 열린 건정심 소위원회에서는 건보료 상하한선 인상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직장가입자의 이자·배당·임대·사업 등 소득에 매기는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기준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고 초고소득자 건보료 월 상한액을 459만원에서 612만원으로 올리는 안이다. 소득월액 보험료 공제 기준을 축소하면 건보료를 더 내야 하는 직장가입자가 178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10대 마운자로 처방 나날이 늘어 마운자로 처방의 절반 이상은 20·30대에 집중됐다. 10대 처방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의약품안전서비스(DUR) 자료에 따르면, 마운자로는 지난해 8월 국내에 출시된 이후 올해 5월까지 10개월간 총 150만1161건 처방됐다. 이 중 절반 이상인 79만4,781건(52.9%)이 20대 또는 30대에게 처방됐다. 연령대별로는 30대가 36.0%로 가장 많았고, △40대(27.1%) △20대(16.9%) △50대(14.6%) 등 순이었다. 10대 처방의 증가세는 가팔랐다. 출시 첫 달 82건에 그쳤는데, 12월에는 1000건을 넘겼다. 올해 5월에는 2594건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만 2.5배 증가한 셈이다. ◆“재정 논리만 펴선 안 돼”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에서 ‘지방교육재정 안정화를 위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교부금 문제는 재정 논리만으로 결정해선 안 된다”며 “예산처 안대로라면 내년 교부금은 10조원 이상 줄어든다”고 반발했다. 토론자들도 학령인구 감소만을 이유로 교부금을 축소해서는 안 된다고 입을 모았다. 윤건영 충북교육감은 “교원 수는 계속해서 늘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에선 교부금 운용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축사에서 “교부금은 교육자치를 위해 어떻게 쓰이는지 비공개됐다”며 “투명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상당했다. 고민과 반성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 병원 이동, 진료, 처방약 수령 등을 할 때 방문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30일부터 공모로 선정된 282개 기관 중심으로 ‘장기요양 병원동행 시범사업’을 시작한다고 29일 밝혔다. 통합재가서비스 제공기관 170곳, 통합재가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 112곳이 각각 참여한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의 경우 병원으로 이동하거나 복잡한 병원 이용 절차를 혼자 처리하기 어려워 가족의 동행이 필요하다. 맞벌이·원거리 거주 등으로 가족이 함께하기 어려울 땐 제때 진료를 못 받는 문제가 있었다.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요양보호사나 간호사·간호조무사가 수급자 이동부터 진료, 약 수령 등을 돕도록 했다. 서비스 대상은 참여 통합재가기관을 이용하는 장기요양 1~5등급 수급자와 해당 기관과 협약을 맺은 노인요양시설의 1~5등급 이용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