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의 샘 올트먼 최고경영자(CEO)가 7조달러(약 9331조원)를 투자해 전 세계 반도체 산업 재편에 야심을 보인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올트먼은 자체 AI(인공지능) 반도체 개발을 추진 중으로 최근 방한해 삼성과 SK 임원진들과 회동했다. 9일(현지시간) WSJ가 인용한 소식통에 따르면 올트먼은 5조∼7조달러의 자본 조달을 목표로 예비 투자자들을 만나고 있다. 이 정도 투자금은 비슷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는 거액이다. 다만 CNBC는 오픈AI 측이 투자금 규모를 확인해 주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AI 반도체 품귀 현상이 빚어지면서 빅테크 기업들은 자체 생산을 고민하고 있고, 오픈AI도 그중 한 곳이다. 지난 7일 올트먼은 본인의 엑스(x·옛 트위터) 계정에 “전 세계는 현재 사람들이 계획하고 있는 것보다 더 많은 AI 인프라, 데이터 센터 필요로 한다”며 “대규모 AI 인프라와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것이 경쟁력에 매우 중요하다”고 적었다. 이어 “오픈AI가 이를 돕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올트먼은 이번 펀딩을 위해 아랍에미리트(UAE)의 셰이크 타흐눈 빈 자예드 국가안보 고문을 만났다. 일본 소프트뱅크 손정의 회장과도 만나 자신의 사업계획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말에는 한국을 찾아 삼성, SK하이닉스 경영진들과도 만났다. 당초 6시간 남짓만 머무를 것으로 알려졌지만 시간을 대폭 늘려 1박2일의 일정을 소화했다. 자연스레 오픈AI와 한국 반도체 기업 간 협업이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다. 업계에서는 올트먼이 한국 기업과의 협업을 신중히 검토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용과 이점에 더해 엔비디아의 GPU 성능과 호환성 등을 고려해야 해서다. 반(反) 엔비디아 전선 구축의 효용도 계산기를 두들겨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엔비디아는 맞춤형 AI 칩 시장 공략을 위해 새 사업부를 구축하고 있다. 엔비디아는 데이터센터나 자동차, 5G 무선, 비디오 게임 등 맞춤형 AI 칩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오픈AI 등 주요 고객사들과 만나 맞춤형 반도체 공급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전 세계 맞춤형 AI 칩 시장 규모는 약 300억달러로 전 세계 칩 매출의 약 5%로 추정된다. CNBC는 올트먼이 AI 반도체 산업의 주도권을 쥐려 하면서 시장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현재 엔비디아는 AI 핵심 기술인 그래픽처리장치(GPU) 시장의 80%를 차지하고 있다. 지난해 엔비디아의 주가는 고공 행진해 현재 시가총액이 약 1조7800억달러에 달한다. CNBC는 “알파벳(약 1조8600억달러), 아마존(약 1조8100억달러)과 같은 거대 기술 기업의 시총을 추월할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그런데 올트먼은 그걸 바꾸려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을 추진 중인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플랫폼법)을 두고 스타트업계와 소상공인업계의 의견이 극명히 갈리고 있다. 두 분야 모두를 관장하는 중소벤처기업부는 일단 양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전달한다는 입장이다. 10일 정부 및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해 12월 플랫폼법 제정을 공식화했다. 네이버, 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들이 낮은 가격으로 경쟁업체의 진입을 가로막아 제품 및 서비스 가격이 올라 결국 소비자들이 피해를 본다는 논리가 입법 배경이 됐다. 거대 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폐해를 막자는 취지다. △지배적 사업자 사전 지정 △4대 금지행위(끼워팔기, 자사우대, 최혜대우, 멀티호밍 제한)시 제재 △플랫폼기업에게 증명책임 부과 등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입법을 공식화한 뒤 법에 어떤 기업을 ‘지배적 사업자’로 둘지에 관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법안 세부 내용 발표를 잠정 연기하고,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진행키로 한 상태다. 스타트업계는 법 제정을 부정적으로 본다. 국내 스타트업 지원 기관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지난달 22∼26일 국내 스타트업 대표･창업자･공동창업자 106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2.8%가 해당 법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답했다. 반면 해당 법안이 스타트업 생태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14.1%에 그쳤다. 스타트업얼라이언스는 지난 31일 세미나를 열고 업계 우려를 논했다. 최성진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대표는 “플랫폼법은 국내 벤처시장 투자자들에게 ‘플랫폼 기업이 어느 규모 이상 성장하기 힘들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진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장 네이버와 카카오가 제재를 받을 것으로 보이지만, 그다음은 배달의민족이나 쿠팡, 야놀자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벤처기업협회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캠페인도 벌이고 있다. 법안이 도입될 시 문제점과 우려 사항 등을 전 국민에게 알려 도입 철회를 이루자는 취지다. 반면 소상공인업계는 규율 대상으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진행한 최근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84.3%가 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불과했다. 조사는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총 577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76.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로 파급력이 큰 소수 거대 플랫폼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조사에서 사업장에 가장 큰 손해를 끼쳐 규제가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방·다방 등 부동산플랫폼’ 30%, ‘배민·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 29.1%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플랫폼들을 꼽았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는 14.2%였다. 스타트업계와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기부는 난감한 입장이 됐다. 일단 부처 내 소관 부서에서는 업계 의견을 충실히 전달하겠다는 계획만 내놓은 상태다. 임정욱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지난달 25일 기자들과 만나 “영향이 큰 빅테크 기업에만 한정된 줄 알았으나 벤처, 스타트업계에서 많은 반발이 있다“며 “이와 관련해 논의와 토의를 하고 업계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했다”고 밝혔다. 강기성 창업정책과장도 “법안 협의 과정에서 최대한 스타트업계의 입장을 전달해서 내용에 잘 적용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기부의 핵심적인 업무”라고 했다. 원영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소상공인과 혁신 스타트업의 생각이 다를 수 있는 법”이라며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 같은 경우 이로 인해 장벽이 높아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법안 (윤곽)이 나오면 구체적인 의견들도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지난해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이 발생한 가운데 직장인이 내는 근로소득세 수입은 늘어나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최근 10년 새 최대로 나타났다. 1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근로소득세 수입은 59조1000억원으로 전년보다 1조7000억원(3.0%) 늘었다. 기업 실적 악화, 부동산 경기의 하강 등으로 법인세(-23조2000억원), 양도소득세(-14조7000억원), 부가가치세(-7조9000억원), 교통에너지환경세(-3000억원) 등의 수입이 감소하는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늘어났다. 이에 총국세(344조1000억원)에서 근로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2년 14.5%에서 지난해 17.2%로 높아졌다. 2013년 이후 근 10년간 가장 높은 비중이다. 근로소득세는 월급·상여금·세비 등 근로소득에 부과되는 세금으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원천징수 된다. 근로소득세 수입은 취업자 수 증가, 명목 임금 상승 등으로 꾸준히 늘어 2013년 22조원, 2016년 31조원, 2020년 40조900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늘었다. 2013년 10.9%에서 2016년 12.8%, 2020년 14.3% 등으로 높아졌다. 최근 10년간 근로소득세의 증가율은 168.8%였다. 이는 같은 기간 총국세 증가율(70.4%)을 크게 웃도는 수치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늘어난 것도 근로소득세 증가에 영향을 줬다. 작년 취업자 수는 2841만6000명으로 전년보다 32만7000명 늘었다. 이중 상대적으로 안정된 지위라 볼 수 있는 상용근로자 수는 1569만2000명에서 1617만명으로 증가했다. 상용 근로자 임금은 2022년 월평균 410만원에서 2023년(1∼10월) 419만원으로 높아졌다. 다만 근로소득세 수입 증가율은 3.0%로 2019년(1.2%)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소득세 하위 과표구간 조정과 근로장려금(EITC) 확대 등 근로소득세 부담을 완화하려는 조치가 영향을 미쳤다. 한편, 지난해 국세수입은 정부 전망보다 56조원 이상 덜 걷혀 역대급 ‘세수펑크’가 발생했다. 정부는 세계적 경기침체에 따른 기업실적 악화와 내수침체를 원인으로 지목했다. 지난해 국세수입은 344조1000억원으로 예산(400조5000억원)보다 56조4000억원(-14.1%) 줄어 역대 최대 세수 결손을 기록했다. 지난해 법인세·소득세·부가가치세 등 3대 세목에서 기존 예측 대비 덜 들어온 세수가 50조원에 이른다.

미국 내 그린워싱(위장환경주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어 수출 기업이 친환경 마케팅을 할 때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는 지난 6일 발간한 ‘우리 기업들이 주목해야 할 미국 그린 마케팅에 숨겨진 위험’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린 마케팅은 환경 보호, 지속 가능성, 자연에 대한 책임감을 강조하는 마케팅 전략과 그에 관련한 마케팅 활동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환경 친화적 제품 개발 △지속 가능한 패키징 △소셜 미디어를 활용한 친환경 캠페인 △친환경적인 브랜드 이미지 구축 등 활동이다. 10일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 FTC)는 그린 가이드(Green Guides)를 발행해 소비자를 기만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환경 마케팅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제공하고 있다. 이 1992년에 처음 발행된 이후로 1996년, 1998년, 2012년에 업데이트 됐다. 올해도 업데이트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에는 환경 이익에 관한 표시, 재활용에 대한 표시, 탄소 상쇄 및 인증과 같은 영역을 다룰 것으로 전망된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친환경 마케팅을 하고자 하는 기업이라면 연방거래위원회의 그린 가이드를 특히 주의해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입증할 수 없는 친환경 마케팅은 그린워싱 혐의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어서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사례는 대나무에서 유래한 레이온 섬유로 만든 제품 24종에 대해 친환경이라며 허위 마케팅한 미국의 거대 유통업체 콜스와 월마트다. 두 회사는 대나무를 이용한 레이온 직물이 환경친화적인 공정을 사용해서 만들어졌고, 유해한 화학 물질이 없고 깨끗하며 무독성인 재료를 사용해 생산됐기 때문에 환경적인 이점이 있다며 친환경 마케팅을 펼쳤다. 환경단체는 실제로 대나무를 레이온으로 전환하려면 독성 화학 물질을 사용해야 하며 위험한 오염 물질이 발생한다고 주장하면서 두 회사를 연방거래위원회에 기소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콜스와 월마트에 각각 250만달러와 300만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불만사항과 더불어 벌금 명령은 연방거래위원회를 대신해 미국 법무부가 제출했으며, 해당 사례는 현재 법원에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연방거래위원회 소비자 보호국 국장 사무엘 레빈은 “허위 환경 주장은 소비자와 정직한 기업 모두에게 피해를 주며, 그린워싱 기업은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다”라고 했다. 연방 규정 외에도 미국의 주와 관할권에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그린 마케팅에 관한 자체 규정이 있다. 지난달부터 발효된 캘리포니아의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The Voluntary Carbon Market Disclosures Act, AB-1305)‘ 특히 친환경 마케팅 측면에서 캘리포니아 지역으로 사업진출을 고려하는 한국 기업이라면 필수적으로 내용을 숙지해야 한다. 이 법안은 자발적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 그린워싱을 엄격히 단속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자발적 탄소 시장공개법은 규모와 관계없이 캘리포니아주 내에서 운영되는 기업이나 기관 모두에 적용된다. 또, 이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탄소 감축 관련 내용은 ‘탄소 중립’, ‘순 제로 배출’, ‘배출 절감’ 등의 용어에 국한되지 않으며, 상당한 온실가스 감축을 암시하는 모든 주장까지 확장되기 때문에 매우 광범위하다. 해당 법을 위반할 경우 하루 2500달러(벌금 총액 상한선 5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보고서는 “미국에서 지속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커져 미국 진출을 고려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도 변화에 따른 사전 대비가 요구된다”고 밝혔다. 허위로 친환경 관련 마케팅을 하는 경우 금전적 처벌, 소송, 회사 평판 훼손 등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컨설팅 업체의 A 대표는 보고서에 담긴 인터뷰에서 “앞으로 친환경, 지속 가능, 재활용 가능, 자연, 탄소 중립과 같은 용어는 모호함이나 검증 가능성 부족으로 위험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며 “세제 제품을 예로 들면, 단순히 친환경이라고만 주장하는 것보다는 물 소비를 기존 제품보다 50% 줄인 친환경 제품이라고 광고하는 것이 안전하며, 당연히 이를 뒷받침하는 시험성적서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반도체 시장 선행지표로 통하는 메모리 D램 현물 가격이 5개월 연속 오르고 있다. 업황 개선에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조기 감산 조정에 나설지 관심이 쏠린다. 10일 시장조사업체 D램익스체인지에 따르면 D램 범용 제품인 ‘DDR4 8기가비트(Gb) 2666’의 현물 가격은 지난 8일 기준 1.937달러로 집계됐다. 작년 말 1.761달러 대비 올해 들어서만 10% 상승했다. 지난해 9월4일에 기록한 연중 최저가 1.448달러와 비교하면 5개월여 만에 33.8% 올랐다. 더 용량이 큰 ‘DDR4 16Gb 2666’ 제품 가격도 지난해 9월7일의 연중 최저가 2.715달러에서 지난 8일 3.673달러로 35.3% 상승했다. 글로벌 경기 침체로 인한 전방 IT 수요 부진 여파로 D램 현물 가격은 2022년 2월 이후 줄곧 내리막길을 걸었다. 그런데 공급 업체의 감산 효과 본격화와 재고 소진 등이 맞물려 가격은 작년 9월 초를 기점으로 반등세를 이어가고 있다. D램 현물 가격은 대리점을 통해 일시적으로 이뤄지는 거래 가격이다. 통상 4∼6개월 후 기업 간 거래 가격인 고정 거래 가격에 수렴해 시장 선행지표로 여겨진다. 시장의 매매심리를 즉각 반영한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D램 고정 거래 가격도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1월까지 4개월 연속 올랐다. D램익스체인지가 집계한 DDR4 8Gb D램 제품의 1월 평균 고정 거래 가격은 전월보다 9.09% 오른 1.8달러를 기록했다. 가격 반등이 시작되기 전인 작년 9월의 1.3달러 대비 38.5% 오른 수준이다. 김운호 IBK투자증권 연구원은 “견조한 소비, 지속된 감산 효과, 재고 비축 수요 등에 작년 4분기와 같이 올해 1분기에도 가파른 가격 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증권가와 주요 기관들은 올해 반도체 시장이 개선될 것이란 전망을 하고 있다. 최근 미국 반도체산업협회(SIA)는 올해 세계 반도체 판매 규모가 지난해(5268억달러) 대비 13.1% 증가한 6000억달러(약 797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는 올해 1분기 우리나라 수출이 지난해 같은 분기 대비 8~9%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요 이유로 반도체 업황 개선을 꼽았다. 반도체 업황이 빠르게 개선되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감산 조정 시기도 당겨질 수 있다. 삼성전자는 반도체 불황에 대응해 지난해 4월 메모리 반도체 감산을 시작했고, SK하이닉스는 이보다 앞서 2022년 4분기 감산에 돌입했다. SK하이닉스는 지난 실적 발표 컨퍼런스콜에서 ‘점진적 감산 조정’을 예고했다. D램은 올해 상반기 중, 낸드플래시는 하반기 중 재고가 정상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해 상황을 보며 생산량을 조절한다는 의미다. SK하이닉스는 “업계 재고 수준이 정상화되는 시점에 맞춰 감산 규모가 점진적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지난해 소주 수출액이 10년 만에 1억달러(1333억원)를 돌파했다. 내수 판매는 줄고 있지만, 해외에서는 한국 소주의 인기가 높아지는 모습이다. 10일 관세청 무역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소주 수출액은 전년 대비 8.7% 증가한 1억141만달러였다. 소주 수출액이 1억달러를 넘은 것은 2013년(1억751만달러) 이후 10년 만이다. 소주 수출액은 2018년 9757만달러를 기록한 뒤 2019년 8974만달러, 2020년 8559만달러, 2021년 8242만달러로 내리막길이었다. 그러다 2022년(9333만달러) 증가세로 돌아섰고 지난해 더 늘었난 것이다. 주정에 과일 향이나 향신료 등을 넣어 리큐르(리큐어)로 분류되는 과일소주도 포함하면 실제 수출 규모는 더 커진다. 지난해 소주 수출액을 국가별로 보면 일본이 3083만달러로 1위를 차지했다. 2위는 미국(2355만달러)이 이름을 올렸고, 중국(1046만달러), 베트남(793만달러), 필리핀(447만달러), 말레이시아(223만달러), 대만(223만달러), 호주(198만달러), 태국(192만달러), 홍콩(184만달러) 순이었다. 각 사의 해외 진출도 공격적이다. 하이트진로는 베트남에 해외 첫 소주 생산 기지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글로벌 소주 시장 공략을 위해 싱가포르 법인을 설립하기로 했다. 제로 슈거 소주로 인기를 끈 새로는 20여 개국에 수출을 시작했다. 지난해 12월 말에는 베트남에 새로 팝업스토어를 열기도 했다. 소주의 내수 판매는 줄고 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식품산업통계정보에 따르면 작년 상반기 기준 국내 소주 소매점 매출액은 1조1757억8200만원으로 2022년 1조2662억3700만원 대비 7.1% 감소했다. 코로나19 이후 회사 내 회식이 줄어든 점이 영향을 미쳤다. 식당에서 한 병 5000원에서 1만원에 달할 정도로 가격이 오른 점도 수요 감소에 영향을 미쳤다. 동시에 소비 트렌드를 이끄는 MZ세대(1980년대 초∼2000년대 초 출생)가 위스키, 와인 등 고가 주류 시장으로 이동한 것도 주요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비대면진료가 확대된 뒤 관련 플랫폼을 통한 진료 요청 건수가 7배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가 8일 발표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확대로 인한 효과 및 국민 체감사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비대면진료 확대 정책이 시행된 지난해 12월15일부터 올해 2월2일까지 50일간 플랫폼 4개사에 접수된 비대면진료 요청 건수는 총 17만7713건으로 집계됐다. 비대면진료 확대 정책 시행 전 50일간 접수된 2만1293건과 비교하면 7.3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지난해 12월15일부터 동일 기관에서 6개월 이내 1회 이상 대면진료를 받았을 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 평일 오후 6시 이후 야간과 휴일에는 초진도 비대면진료가 가능하다. 비대면진료 이용 현황을 질환별로 살펴보면 감기몸살 진료가 23.8%로 가장 많았다. 이어서 피부 진료 14.5%, 부인과 여성 질환 진료 10.7% 순으로 나타났다. 비대면진료 확대 후 이용률이 가장 많이 증가한 진료 과목은 소아청소년과로 나타났다. 진료 과목 기준으로 소아청소년과 진료 비중은 4개사 평균 28.8%에 달했고, 일부 플랫폼에서는 전체 진료의 54%가 소아청소년 진료에 해당했다. 부산에서 자녀 2명을 양육하는 서모씨는 “두 아이가 자주 아픈데, 소아청소년과가 멀고 대기도 길어서 비대면으로 간편하게 진료받고자 이용하게 됐다”며 “진료 뒤 약 수령이 쉽지 않았지만, 아이들 데리고 병원 가서 기다리는 것보다는 나았다”고 말했다. 비대면진료 제도 개선 과제로는 약 배송을 통한 비대면 의약품 수령 허용의 필요성을 꼽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이외에 진료 가능 시간 확대, 병원에서 활용할 수 있는 비대면진료 가이드라인 마련, 병원과 약국의 비대면진료에 대한 인식 제고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소상공인 세금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이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서울 성수동 복합문화공간 ‘레이어57’에서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나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10차 국민과 함께 하는 민생토론회’를 주재했다. 이날 토론회에는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유관 부처 9곳이 참여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산업국가에선 소상공인·자영업자가 국가 경제의 허리요 버팀목이고 언제나 최우선 정책 순위”라며 각종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우선 간이과세자 기준을 연매출 8000만원에서 1억4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간이과세자는 개인사업자 중에서 부가가치세율이 낮고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면제되는 소규모 사업자다. 간이과세자는 매출의 10%를 부가가치세로 내는 일반과세자와 달리 매출의 1.5~4%를 납부한다. 윤 대통령은 “이런 정책은 법률 개정 없이 대통령령 개정만으로 할 수 있는 최대치”라고 말했다. 이를 통해 14만명의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혜택을 보게 되고, 세수는 4000억원 정도 줄어들 것으로 추정됐다. 정부는 이달 중에 부가가치세법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지원과 이자환급 등 소상공인 지원책의 추진 일정도 확정됐다.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이달 21일부터 전기요금 지원 신청을 받는다.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며 3월 초부터 지원이 개시된다. 약 126만명이 수혜를 볼 전망이다. 취약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중소금융권에 납부한 이자를 최대 150만원까지 돌려주는 이자환급은 3월29일부터 시작된다. 은행권 이자환급은 지난 5일부터 이미 진행되고 있다. 소상공인 228만명의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7% 이상 고금리 상품을 이용 중인 소상공인이 4.5% 저금리 상품(10년 장기분할상환)으로 갈아탈 수 있는 대환 대출은 이달 26일부터 지원된다. 올해 1만5000명에게 총 5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예정이다. 위조 신분증으로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법 시행령도 개정된다. 단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폐쇄회로(CC)TV 등을 통해 확인될 시에만 해당 업주 처벌 면제가 가능하다. 사업주가 폭행 또는 협박을 받은 사실이 입증된 경우도 면제받을 수 있다. 현재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 기준도 ‘영업정지 7일’로 조정된다. 윤 대통령은 “단 한 차례만 적발돼도 영업정지 2개월이란 가혹한 처분이 부과되고 자영업자 스스로 무고함을 증명해야 면책받을 수 있어 구제받을 길이 없다”며 “한 번 적발 시 1년 수익이 다 날아가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으로 여성가족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과 협의해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손질할 예정이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은 토론회 이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청소년들이 가짜 신분증으로 술이나 담배를 구매하는 경우 생기는 문제에 대한 토론이 굉장히 많았다”며 “법률 개정에 앞서 당장 할 수 있는 조치를 즉각적으로 하자 하는 것에 논의의 방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중기부와 식약처는 이날 즉각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문을 보내 음식점에서 청소년에 주류 제공 행위를 적발한 경우 신분증 확인 의무를 이행했는지 등을 충분히 조사한 뒤 행정처분 및 고발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청했다. 이 밖에 정부는 전통시장·상점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누리상품권도 올해 확대 발행하기로 했다. 지난해보다 1조원 늘어난 5조원 규모다. 골목형 상점가를 신규 지정해 가맹점도 25만개로 늘린다.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을 위한 지원책도 담겼다. 인력난 해소를 위해 중소기업과 인도·베트남 해외 소프트웨어(SW) 인력 간 연계를 추진한다. 비전문 외국인력(E-9) 비자도 확대해 올해 16만5000명의 외국인력을 기존 제조업과 함께 음식점업, 호텔·콘도업에도 시범적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사람 가뭄을 풀어 드리겠다”고 말했다.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한 청소년들 때문에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법을 손질한다. 중소·소상공인 경영 활동의 장애물을 제거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8일 서울 성동구 성수동 폐공장 레이어57에서 10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를 열었다. 토론회는 ‘함께 뛰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살맛 나는 민생경제’를 골자로 3가지 세부 주제로 구성됐다. 이날 중소벤처기업부 발표한 민생경제 실현 방안의 핵심은 △기업부담 경감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글로벌 경쟁력 강화다. 그 중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불합리한 규제 법령을 정비한다. 현재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여 술·담배를 구매할 때 판매한 업주만 처벌을 받았다. 중기부는 상반기 중으로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담배사업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하반기 시행이 되면 업주가 신분증을 확인한 사실이 CCTV 등을 통해 확인될 시 행정처분이 면제된다. 현재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이라는 처분 기준도 ‘영업정지 7일’ 등 합리적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오기웅 중기부 차관은 “위조된 신분증을 제시해 고의로 나이를 속인 일부 청소년들로 억울한 피해를 본 소상공인 사례들이 많이 있었다”며 “소상공인들이 영업을 다시 준비하고 버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금리, 고물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정책들도 발표됐다. 먼저 연 매출 3000만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들에게는 올해 한시적으로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접수는 21일부터 시작하며 3월 초부터 요금 지원을 시작할 예정이다. 또 냉난방기, 냉장고 등을 중심으로 소상공인에게 고효율 기기 보급을 확대해 나간다.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기기나 에너지 절감 효과가 큰 설비를 구매하면 설치비의 최대 70%를 지원한다. 자영업자들의 이자 부담 지원책도 제시됐다. 중기부는 금융위와 협업해 중·저신용 소상공인의 7% 이상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4.5%)·장기분할상환(10만원)으로 전환한다. 올해 188만명을 대상으로는 은행 납부 이자 중 금리 4%를 초과하는 부분을 최대 300만원까지 환급해준다. 중소금융권은 금리 5~7% 대출에 대해 최대 150만원의 이자를 환급한다. 이자환급은 3월 29일부터 지원한다. 연 매출 8000만원 미만까지 적용받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은 1억400만원까지 높여 영세 소상공인들의 세 부담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이 외에 대형마트-골목상권 상생협력을 강화하고,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지원하는 내용 등도 담겼다. 대형마트와 골목상권 간 상생협력을 높이기 위해 올해 말 대기업 동반성장지수평가에 골목상권 상생협력 지표를 신설한다.

국내 최대 해운사인 HMM 매각을 위한 주주 간 계약 협상이 6일 최종 결렬됐다. 이날 자정까지 이견을 좁히기 위해 산업은행·해양진흥공사(해진공)와 인수 우선협상대상자인 하림-JKL 컨소시엄은 협상을 이어갔으나 HMM 매각 작업은 원점으로 돌아갔다. 산업은행은 이날 보도자료에서 “산은·해진공은 7주에 걸친 협상 기간 동안 상호 신뢰 하에 성실히 협상에 임했으나, 일부 사항에 대한 이견으로 협상은 최종 결렬됐다”고 밝혔다. 양측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주식 매매계약 및 주주 간 계약에 대한 협상을 진행했다. 5주간의 협상에도 합의점을 찾지 못하자 협상 기간을 2주 연장하기도 했다. 총 7주간의 협상에도 불구하고 양측은 일부 사항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양측이 막판까지 합의하지 못한 부분은 ‘주주 간 계약 유효기간 5년 제한’인 것으로 파악된다. 하림은 주주 간 계약의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고, 컨소시엄에 함께 참여한 JKL파트너스만이라도 지분 매각 기한에 예외를 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매각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입장이었다. HMM은 당분간 산은 등 채권단의 관리체제로 유지된다. 산은과 해진공은 HMM 지분 57.9%를 그대로 보유하게 된다. 산은과 해진공은 추후 HMM 재매각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