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대다수가 공정거래위원회의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을 긍정 평가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소상공인연합회 7일 ‘플랫폼 법 제정 관련 소상공인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이달 2일부터 5일까지 일반 소상공인 총 577명이 참여해 진행됐다. 조사에서 소상공인의 84.3%가 법 제정에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부정적인 답변은 4.9%에 불과했다. 현재 규율 대상으로 언급되고 있는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에 대해서는 공정위와 온도 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규율 대상에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소상공인 업종에 직접적인 피해는 주는 플랫폼이 모두 포함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76.6%로 절대다수를 차지했다. ‘법은 최소한의 규제로 파급력이 큰 소수 거대 플랫폼만 지정해야 한다’는 응답은 14.4%에 그쳤다. 공정위가 준비하는 이 법은 거대 플랫폼 업체를 ‘지배적 사업자’로 미리 지정해 각종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뼈대다. 자사우대·멀티호밍 제한(자사 플랫폼 이용자에게 경쟁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행위) 등 지배적 사업자의 4대 반칙행위를 금지하도록 하는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소수의 플랫폼 업체만 지정할 계획이란 입장을 밝혔다. 조사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로 사업장에 가장 큰 손해를 끼쳐 규제가 필요한 온라인 플랫폼으로 ‘직방·다방 등 부동산플랫폼’ 30%, ‘배민·쿠팡이츠 등 음식 배달 플랫폼과 야놀자·여기어때 등 숙박 플랫폼’ 29.1%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플랫폼들을 꼽았다. 구글·애플·네이버·카카오는 14.2%였다. 부동산업종 소상공인 92.9%는 부동산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숙박·음식점업종의 74.2%는 숙박 및 배달 플랫폼으로 인한 피해를, 도·소매업 39.8%는 쇼핑플랫폼으로 인한 피해가 크다고 답했다. 대한숙박업중앙회 관계자는 “수수료가 없거나 낮은 네이버나 카카오만 규제 대상에 오르고, 야놀자·여기어때 등 과도한 수수료와 광고비를 요구하는 숙박 플랫폼이 규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소식에 실망감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소상공인이 온라인 플랫폼 업체와의 관계에서 가장 애로를 크게 느끼는 부분은 과도한 수수료(49.6%)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자사우대 15.4%, 최혜 대우 요구 11.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현장 목소리가 반영된 균형 있는 법 제정으로 공정한 디지털경제 생태계가 구축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의과대학 정원을 파격적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가운데 의료계 안에서도 의대 증원에 찬성해왔던 병원 단체가 정부에 증원 규모를 재고해 달라고 6일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사립대학교의료원협의회, 대한사립대학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학병원협회, 대한전문병원협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는 이날 정부의 의대 입학 정원 확대 방안과 관련해 이러한 공동 입장문을 냈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병원계는 미래 의료와 인구 감소, 이공계열 및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다양한 사회적 영향과 의료 환경의 변화를 고려해 적정하고 합리적인 수준에서 단계적 의대 증원 확대에 찬성해왔다”면서도 “정부가 오늘 발표한 수준은 의료계 내에서 큰 우려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의학교육의 질이 충분히 담보될 수 있는 수준인지 전문가의 의견을 더욱 경청하여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한 양질의 의사를 양성하기 위해서는 의학교육의 질이 보장돼야 하고, 그렇지 못하면 결국 피해는 우리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증원 규모를 다시 생각해 달라고 강력히 요청하며 “국가 미래 의료와 적절한 의학교육의 질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날 오후 보건복지부는 2025학년도 전국 40개 의과대학의 정원을 현원보다 2000명 많은 5058명으로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10년 뒤인 2035년 의사 수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에 근거해 1만명 인력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목표다.

미국 연방 항소 법원이 6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2020년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관련 기소가 면책 특권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항소심 법원 재판부는 이날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와 관련한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의 면책 특권 주장을 만장일치로 기각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 결과 뒤집기 혐의에 대해 형사 재판정에 피고인 자격으로 서는 데 문제가 없다는 취지다. 트럼프 측은 자신이 기소되면 향후 대통령들에게 ‘위축 효과(chilling effect)’를 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미래의 대통령들도 본인들이 기소될 수 있다고 여긴다면 행동에 제약이 생긴다는 설명이다.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패배를 뒤집으려고 2021년 1월6일 지지자들의 의회 폭동을 부추겼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잭 스미스 미 법무부 특별검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대선 결과 전복 혐의로 기소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특권을 주장하며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에 기각 판결을 청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워싱턴 D.C 연방순회법원에 항소했지만 상급심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은 것이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번 판결에 반발해 연방대법원에 상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수사 정보를 알려주는 대가로 금품과 향응을 주고받은 혐의를 받는 SPC그룹 임원과 검찰 수사관이 6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SPC 전무 백모씨와 검찰 수사관(6급) 김모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김씨가 2020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SPC 측에 압수영장 청구 사실이나 내부 검토보고서 등 각종 수사 정보를 누설한 것으로 보고 지난 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백씨에 대해서도 같은 날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SPC 측이 허영인 SPC그룹 회장의 배임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자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김씨에게 뇌물을 건넨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허 회장의 배임 혐의 등에 대해 수사를 하고 있었다. 검찰 수사 끝에 2022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허 회장은 지난 2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김씨와 백씨의 신병을 확보한 검찰은 수사정보 거래에 SPC 그룹 차원, 혹은 그룹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할 방침이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일본 현지에 법인을 설립하고 일본 내 비대면진료 및 약 배송 서비스를 본격화한다. 닥터나우는 2월 중 법인 설립을 마치고 독자적인 일본시장 공략에 나설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법인은 닥터나우의 100% 자회사다. 장지호 대표가 직접 일본에 체류하며 법인장을 맡는다. 일본 시장은 현재 비대면진료와 약배송 등 원격의료 시스템이 모두 법제화돼 진료가 초진부터 가능하다. 비대면 진료 초기 시점부터 의료기관과 약국 간 상생협력을 해왔던 국내 1위 사업자의 노하우와 시스템 특장점을 접목해 서비스를 운영한다. 라인헬스케어와 아마존헬스케어 등 일본 지역에 진출한 빅테크 기업과 직접 경쟁한다는 계획이다. 장 대표는 “한국과 달리 일본은 비대면 진료와 약배송이 합법화된 시장”이라며 “다양한 의료기관과 약국체인 등 인프라가 강점이며 코로나 시국 이후 일본 현지에서 확산된 배달산업의 성장도 눈여겨볼 부분”이라고 했다. 이어 “닥터나우가 한국 서비스에서 쌓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일본시장에 알맞은 로컬화 된 프로덕트를 구현해보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닥터나우는 한국사업총괄로 정진웅 사장을 선임, 한국과 일본 각 사업의 실행력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체계를 정비했다. 정진웅 사장은 모건스탠리 아시아 출신으로 지난해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선임되며 닥터나우의 성장 전략을 전담하고 있다. 정 사장은 “정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지침을 준수하며, 고객은 물론 협력 의료기관 및 약국의 편의성과 안전성을 증대시키는 방향에 초점을 맞춰 서비스를 고도화할 계획”이라며 “회사의 재무건전성과 사업성 면에서 건실한 성과를 만들어내는 데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웅제약이 지난해 창사 이래 최대 실적을 달성했다고 5일 밝혔다. 국산 신약 ‘펙수클루’, ‘엔블로’ 등과 보툴리눔 톡신 ‘나보타’가 호실적을 이끌었다. 대웅제약은 지난해 개별 기준으로 매출 1조2220억원, 영업이익 1334억원, 영업이익률 11%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영업이익은 2022년 대비 26% 성장했고, 매출도 같은 기간 5.2% 증가했다. 출시 2년 차를 맞은 위식도역류질환 신약 펙수클루가 성장을 주도했다. 펙수클루의 누적 매출은 약 720억원이다. 현재 품목허가신청(NDA), 기술수출 등을 통해 총 24개 국가에 진출했다. 지난해 출시한 신약 엔블로도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했다. 우수한 약효와 안전성을 바탕으로 출시 6개월 만에 메트포르민 복합제 ‘엔블로멧’을 출시하며 라인업이 늘었다. 러시아 및 독립국가연합(CIS)에 수출 계약을 체결하며 글로벌 진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나보타는 미국, 유럽 등 빅마켓을 중심으로 미용 시장에 이어 치료 시장까지 영향력을 확대하고 있다. 나보타의 매출 중 수출 비중은 80%에 달한다. 영국, 독일, 오스트리아에 이어 이탈리아까지 진출하며 미국에 이어 유럽시장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대웅제약은 나보타의 해외 매출 지속 성장 및 치료적응증 분야 진출을 대비해 지난해 나보타 3공장을 착공했다. 나보타 3공장 완공 시 대웅제약의 연간 나보타 생산량은 지금보다 260% 증가한 1800만 바이알(병)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창재 대웅제약 대표는 “불확실성이 큰 경영환경 속에서도 신약의 지속적인 성장, 나보타의 성장 등으로 매출,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세 분야에서 역대 최대 실적을 냈다”며 “앞으로도 펙수클루, 엔블로, 나보타 3대 혁신 신약을 중심으로 국가대표 건강관리 그룹으로 거듭나겠다”고 했다.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은 올해 시대정신으로 ‘도전, 혁신, 기업가정신’을 꼽았다. ㈜지아이이앤에스 대표이사이기도 한 그는 지난해 2월 제13대 여벤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윤 회장은 “세계 경제의 불안정성과 저성장 기조가 지속하는 가운데에 한국은 우수한 기술력이 있는 제품으로, 문화로 세계 정상에 우뚝 섰다”며 “그 바탕에는 기업가정신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혁신적 기술 개발에 따른 새로운 시장 창출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도전이며, 변화와 혁신을 통한 끊임없는 도전의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올해 가장 큰 위협 혹은 도전으로는 ‘노동인구 감소’를 꼽았다. 당장 외국인 근로자 등을 활용해 노동인구 감소에 대응하고 있지만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신기술 개발도 도전 과제로 택했다. 그는 “이전에는 신기술 개발에 있어 우리보다 앞서가는 선진국이라는 롤모델이 있었으나, 이제는 우리가 그 롤모델이 되어 있는 분야가 많고 특히, 인공지능(AI)의 생활화에 따른 생성형 AI는 우리의 생활에 많은 변화와 도전이 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 회장은 위협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여성 인력 활용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 전반의 다양성을 높이는 여성 인력 활용 정책이 필요하다”며 “육아휴직 기간을 늘리는 것 만이 답이 아니라 양육 기간 동안 커리어의 단절, 재고용의 불안감 등을 해소할 수 있게 정책적 뒷받침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올해 시대정신으로 ‘갈등 해소’를 꼽았다. 지역, 성별, 연령 등 사회 전반에 퍼진 갈등을 해소해야 성숙한 사회로 나갈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 회장은 지난 3월 4번째로 중기중앙회장에 당선돼 13년 동안 729만개 중소기업을 대표하고 있다. 그는 “한국이 외형적으로는 2021년 유엔이 인정한 선진국에 진입하고, 세계 10권의 경제규모로 성장했지만 신뢰라는 사회적 자본이 여전히 빈약하다”며 “진정한 소프트파워 강국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갈등 해소가 가장 중요하다”고 했다. 올해 한국이 마주할 가장 큰 위협과 도전으로는 저출산, 고령화를 택했다.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2022~2072년)’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올해 0.68명(전망치)으로 처음 0.6명대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됐다. 두 번째는 보호무역주의 확산이다. 김 회장은 “미 중간의 갈등을 비롯한 세계 각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한국경제에 큰 위협”이라고 했다. 김 회장은 위협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 범국가적 캠페인 전개가 필요하다고 봤다. 그는 “결혼 장려와 출산장려를 위한 과감한 인센티브도입은 물론 저출산 극복을 위해 국가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출 다변화도 주문했다. 김 회장은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특성을 고려할 때, 대기업의 중심의 수출품목, 그리고 미국과 중국 등 특정국 중심의 무역의존도를 탈피해야 한다”며 “중소기업의 수출품목을 다양화하고, 신흥시장으로 다양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직장인들 72%는 현재 연봉 수준을 부족하다고 생각한다는 조사가 나왔다. HR테크 기업 원티드랩은 HR 트렌드 리포트 ‘리포트 일: 연봉 편’을 5일 공개했다. 해당 리포트는 원티드 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달 8일부터 22일까지 2주간 진행한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했다. 총응답자는 1339명이다. ‘리포트 일’은 원티드랩이 ‘일’을 주제로 직장인들에게 다양한 통찰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발행하는 리포트 시리즈다. 매년 상하반기에 나눠 발행되며, 지난해 ‘대이직시대’ 및 ‘근로시간’을 주제로 했다.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72.1%가 현재 연봉 수준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재 연봉이 매우 부족하다고 답한 응답자는 18.9%에 달했다. 반면 응답자의 25.7%는 현재 연봉 수준이 적당하다고 답했으며, 2.2%는 오히려 약간 과분하다고 답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약 절반(45.2%)이 3000만원 이상~5000만원 미만의 연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는 40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22.9%)과 3000만원 이상~4000만원 미만(22.3%)이었다. 다음으로 △5000만원 이상~6000만원 미만(14.6%) △6000만 원 이상~7000만원 미만(11%) △7000만원 이상~8000만원 미만(9.6%) 순이었다. ◆올해 연봉 얼마나 오를까 연봉이 직장 생활 만족도에 끼치는 영향을 조사했을 때 응답자의 66.2%가 매우 큰 영향을 준다고 했다. 연봉이 직장 생활의 전부라고 답한 응답자도 16%에 달했다. 단 1% 만이 연봉이 직장 생활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답했다. 2023년 연봉 인상률을 살펴봤을 때, 약 절반에 이르는 응답자가 2023년 물가 상승률 전망치인 3.6%보다 낮은 수준으로 연봉이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1% 이상~3% 이하가 26.6%였으며, 동결도 19.5%였다. 지난해 대비 올해 연봉 인상률은 어떤 수준일까. 절반이 넘는 응답자(53.5%)가 2023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이라고 답했다. 앞서 2023년 연봉 인상률 설문결과를 고려하면, 최대 3% 수준의 연봉 인상을 예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2024년 연봉 인상률에 대해 2023년보다 더 나을 것이라고 기대하는 응답자는 15.7% 수준에 불과했다. 관련해 직장인들이 생각하는 물가 상승률을 고려했을 때 최소한의 연봉 인상률은 4% 이상~6% 이하(34.7%)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7% 이상~9% 이하(30.1%) △10% 이상(26.4%) △1% 이상~3% 이하(5.6%) △동결(3.2%) 순이었다. ◆“연봉 협상 아닌 통보” 조사에서 응답자의 82.4%가 연봉 협상이 아닌 통보가 이뤄지고 있다고 답했다. 앞서 응답자의 70% 이상이 자신의 연봉이 적은 편이라고 답한 점을 고려할 때, 연봉 인상률이 다소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회사에서 제안한 금액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연봉 협상 및 계약 시에는 기본 연봉 외에도 추가적인 보상, 근무형태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게 된다. 그중 직장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요소는 인센티브⋅보너스(41.8%)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근무형태(24.6%) △점심식대(12.3%) △근무시간(11.2%) △사이닝보너스⋅스톡옵션(6.6%) 등이었다. 원티드랩 관계자는 “이번 리포트로 연봉에 대해 한층 생생한 정보를 얻어 갈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일’의 다양한 부분을 조명하며, 이를 기반으로 즐겁게 일하고 성장할 수 있는 여러 활동을 선보일 것”이라고 했다.

정부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지원 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정부가 범부처 차원에서 꾸려진 ESG 정책 협의회가 2개 분기 연속 열리지 않고 있어서다. 31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 산업통상자원부·환경부·고용노동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차관급으로 꾸려진 민관합동 ESG 정책 협의회가 발족해 5월까지 총 2회 공식 회의를 열었다. 5월 2차 회의에서 당시 기재부 차관이었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ESG 정책협의회를 주기적으로 개최(분기 1회)하겠다고 밝혔다. 방 실장의 말과 달리 지난 5월 2차 회의 뒤 현재까지 회의는 열리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말 3차 회의가 예정돼 있었으나 여러 현안에서 ESG가 밀려 최종적으로 개최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미국 등 주요국의 ESG 의무 공시가 연기되는 상황이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3차 회의가 열리겠지만, 시점을 확정할 순 없다”고 했다. 이어 “차관급으로 구성된 협의회인데 최근 차관이 대폭 교체된 것도 영향이 있고, ESG 정책의 큰 방향에 대해 관계부처끼리 공감대가 형성돼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해당 정책 협의회는 정부 차원에서 ESG 지원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산업계 요구에 따라 만들어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 경제계에서 통합된 정부의 ESG 지원을 원하는 목소리가 있어 2022년 12월 정책 협의체를 꾸리겠다고 발표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중기부는 2022년 11월 ‘중소기업 ESG 지원 고도화 방안’을, 산업부는 2022년 12월 ‘공급망 실사 대응을 위한 K-ESG 가이드라인’을 각각 발표했다. 전문가들은 ESG를 기업 자율에만 맡겨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언한다. 이우종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는 “경기가 안 좋아지면 기업들이 ESG에 따르는 비용을 더 부담스러워하게 되는데 탄소배출 등 시급한 문제에서는 정부가 기업을 끌고 나가는 게 필요하다”며 “정부가 기업 눈치를 보면서 그 작업을 더디게 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세계적으로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각국 정부가 속도 조절을 하는 면은 있지만, 기후위기 같은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라며 “다른 나라 눈치를 보기보다 최소한 속도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