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올해 시대정신으로 ‘도전’을 꼽았다. 해상용 위성통신 안테나 및 솔루션 기업 인텔리안테크놀로지스 대표인 그는 지난해 제11대 벤처기업협회장으로 취임했다. 성 회장은 “지난해 대한민국은 3고(고환율, 고물가, 고유가)와 대외불확실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며 “벤처기업은 벤처투자 빙하기를 겪으며 자금난에 시달렸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뜻을 펼치지 못한 벤처기업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올해 한국경제는 2% 내외의 저성장 기조가 지속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며 “어려움 속에서도 도전 정신을 잃지 않고 혁신을 이루어 나간다면 벤처투자 혹한기를 이겨내고 성장의 모멘텀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올해 한국사회의 가장 큰 위협과 도전으로는 ‘미·중 갈등에 따른 국제 정세의 변화’를 꼽았다. 벤처기업정밀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도 기준 벤처기업 중 수출 기업은 19.1%다. 이중 중국은 20.2%, 미국은 19.7%에 달하며 양국에 대한 중요도가 매우 높다. 성 회장은 “올해는 국내 총선뿐 아니라 미국 대선을 비롯해 러시아 대선, 유럽의회 선거 등 굵직한 이벤트들이 많은 한 해여서 각 나라에서의 선거에 따라 대외 수출 대응 전략의 변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성 회장은 위협과 도전을 극복하기 위해 혁신 산업의 기술 주도권을 가져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글로벌 진출 가능성이 큰 혁신벤처기업들이 연구 개발을 통해 미래 초격차 기술을 확보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그는 “중국 경제 성장으로 한국산 중간재를 대체하는 사례를 보듯 기존 산업에 의존한 경쟁은 발전을 이룰 수 없다”며 “기술경쟁력을 바탕으로 양국에서 해소하지 못한 부분의 기회를 찾아 미·중 기업과 협력할 기회를 모색해야 한다”고 했다.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올해 시대정신으로 ‘공정, 상생, 혁신’을 꼽았다. 2021년 12월 제4대 회장으로 취임한 오 회장은 700만 소상공인을 대표하고 있다. 오 회장은 “출발선이 다른 것을 인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지정, 5인 미만 소상공인 사업장에 경제적·행정적 부담을 가중하는 근로기준법의 예외 규정 적용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했다. 그는 동시에 혁신을 강조하며 “대한민국의 약 95%에 해당하는 소상공인들도 변화와 혁신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경영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창의성에 기반을 둔 경영으로 생존해야 한다는 의미다. 올해 가장 큰 위협과 도전으로는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를 꼽았다. 그는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저성장, 가계 부채 누적으로 금융 부담 문제 등 불확실성의 장기화가 크다”며 “이에 따라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고 이들의 어깨를 눌러 연쇄적인 사회 문제까지 심화해 양극화가 심해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오 회장은 양극화 해소를 위해 정부가 우선 소상공인에 대한 공감을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양극화 해소를 위해서는 상생이 필요한데 이는 공감하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다”며 “소상공인 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통해 소상공인 인력 수급 원활화, 인력 구조 고도화, 인식 개선 사업 등을 통한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했다. 이 외에 온라인 유통 판로를 확보하고 시장 진입을 도와 디지털 전환으로 자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시스템 마련도 촉구했다. 채무 관리도 강조했다. 은행권 상생 금융 등 지원책이 나오고 있지만, 각자의 현실에 맞게 집행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정책 효과가 크지 않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오 회장은 “모든 금융 정책에 매출, 인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가 고급 연구인력을 구하는 데 애로를 겪는 중소기업 340곳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중기부는 중소기업 연구인력 지원 사업으로 이공계 학·석·박사 연구인력을 채용하거나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전문연구인력을 파견받을 경우 기업별로 1명의 연봉 50%를 지원한다.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한 중소기업이 대상이다. 5일부터 3월6일까지 중소기업기술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에서 신청하면 된다. 이번 사업은 연구인력과 중소기업 간 매칭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시작했다. 중기부가 지난해 10월 5303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구인력 실태조사를 한 결과, 중소기업이 보유한 연구개발인력은 기업당 평균 5.2명이지만 부족 인원은 2.1명으로 28.8%가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석사급 인력의 부족률이 31%로 집계됐다. 인력 확보가 어려운 배경으로 낮은 연봉 수준(27.8%), 중소기업의 부정적 이미지(26.3%) 등이 꼽혔다. 이들 기업은 인건비 지원, 연구인력의 경력개발을 위한 지원 등을 선호하고 있었다. 중기부는 연구인력혁신센터를 통해 연구인력을 400여명 양성한 뒤 중소기업에서도 연구를 이어가도록 채용 연계할 계획이다. 연구인력혁신센터는 올해 처음 시작한 제도다. 지역혁신기관, 대학, 협·단체, 국공립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지난달 15일부터 전국 4개 센터를 모집 중이다. 신진 연구인력의 인건비 기준이 되는 기준연봉도 올해 상향 조정했다. 학사 1년 차의 경우 2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올랐다. 신규 기업 선정 평가 시 유연 근무 시행 여부, 기업-근로자 간 성과공유 등 기업의 근무 환경을 반영할 예정이다.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은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심화하는 요즘, 기업의 부가가치를 높이려면 연구인력의 확보가 절실하다”라며, “내실 있는 사업운영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중견기업 절반은 올해 국내 투자를 지난해처럼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일 ‘2024년 중견기업 투자 전망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는 지난해 12월19일부터 올해 1월7일까지 중견기업 369개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사 결과 48.5%의 중견기업이 올해 국내 투자를 유지하거나 확대할 계획임을 밝혔다. 국내 투자 계획을 밝힌 이들 중견기업의 91.1%는 투자 규모에 대해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확대하겠다’고 답했다. 투자 규모를 늘리겠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43.6%로 지난해 대비 28.1%포인트 상승했다. 이유로는 ‘기존 산업 분야 사업 확장’과 ‘노후 설비 개선·교체’가 각각 64.1%, 32.1%를 차지했다. 이외에도 △신사업 진출 25.6% △ESG 대응 6.4% △R&D 6.4% △디지털 전환 3.8% 등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혁신 투자 수요가 뒤를 이었다. 한편 올해 해외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16.3%에 그쳤다. 이들은 △해외 수요 증가 40.0% △비용 절감 35.0% △글로벌 시장 동향 파악 35.0% △대외협력 네트워크 강화 26.7% 등을 위해 올해 해외에 투자할 계획이 있다고 답했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가장 필요한 정부 지원 정책으로는 ‘금융 지원 확대’가 55.3%를 차지했다. 이밖에도 △투자·R&D 등 세제지원 강화 50.8% △물가 안정 및 내수시장 활성화 36.3% △금리 인상 속도 조절 27.4% △인력 수급 해소 23.5% 등이 뒤를 이었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급격한 대내외 경제 환경 변화 속에서도 절반에 가까운 중견기업이 국내 투자를 이어가겠다고 응답한 것은 매우 의미있는 신호”라며 “경제 ‘허리’인 중견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견기업의 투자를 저해하는 킬러 규제, 그림자 규제 등을 발굴·개선하고, 정책금융·보증 규모 확대 등 중견기업 자금 조달 애로를 완화할 적극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인 3500여명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 것은 중소기업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이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은 이날 국회 앞에 결집했다. 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주축이 됐다. 이들은 1일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더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기업인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으로는 사망 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고 안전한 일터 조성도 실현하기가 어렵다”며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도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83만여명 사장님이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겠느냐”고 했다. 야당은 정부·여당이 산업안전보건청(산안청) 설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나와 “제가 내건 조건의 핵심은 산안청을 설치하자는 것이었다”며 “이를 통해 현장에 산재 사망과 관련된 것을 예방하고 관리·감독하자는 건데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이 그냥 ‘연기만 하자’ 얘기하는 건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동네 빵집, 카페, 식당 등 영세업자들도 적용 대상에 포함돼 과도한 법 적용이 될 것이라는 여권 주장엔 “이미 5인 미만도 산업안전보건법에 사망 사건이 일어나면 처벌받을 수 있는 규정이 있다”고 반박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의장 주재 회동을 갖고 중대재해법 관련 절충점을 모색했으나 견해차를 좁히지 못한 채 돌아섰다.

중소기업인 3500명이 3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 앞에 모여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이 정도 규모의 중소기업인들이 국회에 모인 것인 중소기업중앙회 62년 역사상 처음이다.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중소기업 대표 3500여명이 국회 앞에 결집했다. 중기중앙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소상공인연합회,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중소기업 및 건설업계 17개 협단체가 주축이 됐다. 이들은 1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유예 법안을 처리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더는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않아야 한다”며 “기업이 있어야 근로자가 있고 고용이 있어야 노동이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은 “기업인 처벌에만 목적을 둔 법으로는 사망 사고를 선진국 수준으로 줄이기 어렵고 안전한 일터 조성도 실현하기가 어렵다”며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해 예방을 위한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했다. 기자회견을 주최한 최승재 국민의힘 의원도 목소리를 냈다. 최 의원은 “83만여명 사장님이 예비 범법자 신분으로 전락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누가 어떻게 기업을 운영하겠냐”고 했다. 이어 중소기업인들의 호소가 이어졌다. 최봉규 중소기업융합중앙회장은 “식품 포장 전문제조업체로 50인 미만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는데, 2022년부터 준비를 했지만 컨설팅을 지원받기 쉽지 않았다”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국가지원 컨설팅은 지난해부터 시작해 고작 1년의 기간뿐”이었다고 토로했다. 최 회장은 준비 기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다며 유예를 촉구했다. 장세현 대한전문건설협회 철근콘크리트공사업협의회장은 근로자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했다. 특히 전문 건설업체는 이미 구인난이 심각해 안전관리자 고용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미 대형 건설사에서는 고령자 기피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중소 전문 건설업체는 지킬 수 없는 법을 지키게 강요하는 셈”이라고 했다. 유예 법안 통과를 미루는 국회를 향해 지탄하는 목소리도 컸다. 경기도에서 자동차 정비 사업체를 운영하는 김동경 경기도자동차정비공업협동조합은 “전국 83만 사업장 대표님의 사기가 땅바닥으로 추락했다”며 “중소기업을 사지로 내모는 국회의원은 어느 나라 국회의원이냐”고 비판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워킹그룹(실무그룹)을 꾸려 연구개발(R&D)비 감액 기업의 어려움을 돕겠다고 나섰다. 중기부는 31일 서울 여의도 켄싱턴호텔에서 ‘중소벤처 R&D 미래전략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했다. 오영주 중기부 장관이 직접 참여해 R&D 구조 개편 기본 방향을 설명했다. R&D 예산 삭감 대상으로 통보받은 기업들에 대한 피해가 우려되자 중기부가 지원을 마련한 것이다. 올해 중기부 R&D 예산은 1조4097억원으로 지난해 대비 22.7% 줄었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최근 중소기업 R&D 과제 수행에 관한 협약 변경을 추진하고 있다. 이번 라운드테이블의 취지는 R&D 구조 개편, 전략기술 및 글로벌 협력, AX(AI Transformation) 전환 등 주제별 방향을 도출하고 R&D 전문기관, 정책연구기관 등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것이다. 중기부는 3개 주제별 워킹그룹의 자문위원 10명을 1차로 인선했고, 향후 추가로 구성해 나갈 계획이다. 워킹그룹은 과학기술정책연구원(STEPI)이 간사를 맡아 3개월간 집중적으로 운영된다. 중기부 R&D 구조 개편의 가장 핵심은 ‘구조 단순화’다. 사업간 유사·중복, 단기현안 등 비효율적 요소 개선을 위해 기존 47개 사업을 2개 주축사업으로 전환한다. 기업 혼자 개발하는 ‘단독형’과 대학, 연구소 등과 협력하는 ‘공동형’ 2개 유형으로 구분 상황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두 번째는 ‘규모화’다. 1억원 이하 등 뿌려주기식 소액 과제는 지양하고, 기존사업 중 성과가 입증되는 사업은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세 번째는 ‘글로벌 선도기관과 R&D 협력 강화’다. 지난해부터 미국 MIT, 하버드 등과 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해는 독일 슈타인바이스재단 등과 협력을 확대할 예정이다. ‘운영 건전화’에도 힘을 줄 예정이다. 기업이 최대로 받을 수 있는 지원 횟수를 기존 4회에서 3회로 축소하고, 고의로 이미 개발된 과제를 신청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엄정하게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오 장관은 R&D 협약변경 후속 보완방안도 발표했다.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2개 사업은 기존에 확보된 예산을 활용해 종료 과제를 감액하지 않고 100% 지원한다. 다만 창업성장(팁스), 기술혁신 중에서도 소부장이나 기후 회계에 해당하는 경우는 원안대로 50% 삭감된다. 지난해 사업비 중 미지급분에 대해서는 협약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우선 지급하고, 협약변경 의향서 제출만으로 신속히 지급한다. 감액 기업이 R&D 지속 수행을 희망하는 경우 3년간 무이자 수준의 융자를 지원한다. 총 4300억원 규모로 자체 담보 여력이 없는 기업도 무이자 수준의 융자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기술보증기금의 특례 보증을 병행 지원한다. 협약변경 없이 R&D 중단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참여 제한 등 제재를 면책하고 기술료 납부도 면제한다. 중기부는 2월부터 기업별 안내를 진행하고 협약변경을 할 계획이다. 오 장관은 “보조금 성격의 R&D 사업을 폐지하고 전략기술, 글로벌 협력 등 ‘R&D 다운 R&D’로 구조를 개편할 것이고, 이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세부적인 방향을 정교하게 만들어가겠다”고 했다. 이어 “협약변경에 따른 기업 피해 최소화를 위해 후속 보완방안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30일 경기 수원 라마다프라자호텔에서 ‘2024년 경기지역 중소기업인 신년인사회’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는 김동연 경기도지사,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의원 등 각계 인사 400여명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갑진년 타북 행사를 하며 중소기업의 혁신과 성장, 대한민국 경제 도약을 기원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치가 경제를 밀어주고, 기업인들은 미래 세대와 함께 대한민국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했다.

유럽에 철강을 수출하는 국내 기업이 31일까지 지난해 4분기 수출분 탄소배출량을 유럽연합(EU)에 의무 보고하게 되면서 중소기업계가 혼란에 빠졌다. 올해 1·2분기 수출분 보고 때까지는 EU가 제시한 ‘기본 배출량’을 적용할 수 있지만 3분기 보고 시기인 10월부터는 자체적으로 배출량을 측정해 제시해야 하기 때문이다. 30일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따르면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관련 헬프데스크에 접수된 누적 상담 건수는 전화 및 온라인 230건, 방문 8건이다. 대부분 중소기업이 탄소배출 산정법에 애로를 토로하거나 절차, 대상 등을 문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CBAM은 EU가 수입 제품의 생산·제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량에 따라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철강·알루미늄·시멘트·전력·비료·수소 품목이 대상이며 분기별로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의 첫 번째 제출 기한이 31일이다. EU는 2025년까지 유예기간을 두기로 해 2026년 본격 시행 전까지는 보고 의무만 준수하면 된다. 하지만 중소기업들은 “탄소배출량 신고 개념 자체가 생소하다”고 하소연한다. 독일 자동차회사에 수출하는 한 중소 철강업체 임원은 “당장 배출량을 어떤 장비로 어떻게 측정해야 할지 막막한 상황이라 대기업과 정부 도움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중국 등 국외에서 소재를 수입·가공해 EU에 파는 기업의 경우 정확한 탄소배출량을 계산하는 데 애를 먹고 있다. 정확한 배출량 정보를 얻는 데 한계가 있어서다. 유예기간인 올해 2분기까지는 EU에서 배포한 기본값(제품당 온실가스 배출량)에 생산량을 곱하면 전체 양을 계산할 수 있지만, 3분기부터는 달라진다. 자사 제품 생산에 쓰이는 원자재의 배출량 비중이 20%를 넘어가면 3분기 보고부터는 자료를 제대로 확보해 제출해야 한다. 중기부 관계자는 “올해 매달 1회 이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은 1118억달러로 2022 대비 2.3% 감소했다. 최대 시장인 중국으로 수출은 줄었고, 전쟁 중인 러시아로 수출은 14.7% 늘어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3년 중소기업 수출동향(잠정치)’을 30일 발표했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1118억 달러를 기록해 2021년 1100억 달러를 처음 돌파한 이후 3년 연속 1100억 달러대 수출 실적을 유지했다. 감소 폭은 대기업까지 포함한 전체 수출(-7.5%)보다는 작은 2.3%를 기록했다. 중기부는 “2022년 하반기부터 이어진 수출 감소 추세가 지난해 상반기까지 이어졌으나 8월부터 전년 대비 증가 추세로 전환해 하반기 수출이 반등하며 감소폭이 완화됐다”고 설명했다. 8∼11월 월별 수출은 지난해 대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 수출품목 중 화장품, 자동차, 플라스틱제품, 자동차부품 등이 좋은 실적을 냈다. 수출액 1위인 화장품은 지난해보다 20.2% 늘어난 53억8000달러로 사상 최대 기록을 썼다. 중국으로 화장품 수출은 14.4% 줄었지만, 미국(47.2%), 일본(12.9%), 베트남(28.6%) 등으로 수출국이 다변화됐다.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액 2위는 자동차(49억1000 달러)로 2022년보다 57.4% 증가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의 자동차 생산이 중단된 게 영향을 미쳤다. 그 결과 전체 러시아 수출은 2022년 대비 14.7% 늘었다. 러시아 주변국인 키르기스스탄과 카자흐스탄의 중고차 수요도 늘었다. 자동차부품 경우 완성차 시장 호황에 따라 미국, 멕시코, 일본 등 자동차 공장이 있는 국가로의 수출이 확대됐다. 중소기업 수출액 상위 10개 국가는 중국, 미국, 베트남, 일본, 인도, 러시아, 홍콩, 대만, 멕시코, 인도네시아 순으로 집계됐다. 이 중 미국, 러시아, 멕시코 3개국 수출액이 늘었다. 최원영 중기부 글로벌성장정책관은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은 중국의 경기침체, 고물가에 따른 긴축재정 기조 등 불안정한 대외환경으로 줄었으나, 수출국 다변화, 수출 중소기업 개수의 증가 등 긍정적인 부분이 있었다”며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지는 수출 증가 추세를 2024년에도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