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4일 본격 시행된 납품대금 연동제에 참여한 기업이 1만개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납품대금 연동제는 원사업자와 하청업체 간 하도급 거래 과정에서 원자재 가격이 변동하면 납품단가에 자동으로 반영하는 제도로 지난달 4일 시행됐다. 수·위탁거래 약정을 체결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 관련 사항을 기재해야 하는 게 골자다. 연동제 적용 예외가 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 거래 기간이 90일 이내,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경우다. 연동제에 참여한 기업은 9561곳으로 수탁기업 9163곳, 위탁기업 398곳이다. 올해가 한 달 남은 상황에서 ‘1만곳’에 근접한 수준이다. 중기부는 당초 제도 시행 전까지 동행기업 6000개사 돌파를 목표로 삼았다가 이를 조기 달성하자 목표치를 상향 조정했다. 중기부는 납품대금 연동 불법행위를 점검하기 위해 조만간 정기 실태조사에 나설 예정이다. 중기업 이상 무작위로 선정한 3000개 위탁기업과 위탁기업이 제출한 수탁기업 1만2000여개로 표본을 구성해 실시한다.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위탁기업이 연동 약정 체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탈법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 벌점 등의 제재 부과가 가능하다. 다만 올해 연말까지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연동제 갱신 시점에 연동 약정 계약을 해야 하는데 누락한 경우를 찾아 계도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채찍’에 이어 ‘당근’ 성격인 연동제 우수기업 포상도 조만간 이뤄진다. 중기부는 연동계약에 따른 대금조정 실적이 우수한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 수탁 기업 수, 연동계약 체결 기업 수 등 우수 기업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이다. 포상 기업은 기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 혜택에 더해 계도기간 이후 시행되는 직권조사 면제 혜택을 받는다. 2년간 수·위탁거래 직권조사와 1년 혹은 2년간 공정거래위원회의 하도급법 직권조사를 면제받을 전망이다. 중기부의 노력에 부응해 아직 연동제를 체결하지 않은 기업들도 부단히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00곳 이상의 협력사를 둔 국내 가구업계 1위 기업인 한샘은 현재 수탁기업에 연동제 계약 체결 의사를 묻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한샘 관계자는 “수탁기업 중 연동제 계약 체결을 원치 않는 경우도 있어 파악하고 있다”며 “연내 이 작업을 마치면 내년 1월 자에 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소기업계가 기업 승계를 지원하는 법안의 국회 통과를 주목하는 가운데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명문장수기업 육성을 위한 기업 승계 정책 방향’ 포럼이 열렸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사)가족기업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포럼에서 발표를 맡은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기업 승계 정책 방향은 업종 변경 제한 폐지, 복수 최대주주 모두 기업 승계 지원 제도 활용 허용 등에 맞춰져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는 기업상속공제 혜택을 받는 기업인이 사후 관리기간인 5년간 산업 분류상 ‘중분류’ 내에서만 업종을 변경할 수 있고, 최대주주가 복수인 경우 그중 1인의 자녀에게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이 가능하다. 추 본부장은 우리나라보다 상속세율이 높은 일본도 2018년 사업승계 특례조치를 도입해 기업 승계를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조치는 2세 경영인이 기업을 물려받으면 회사를 매각하거나 폐업 전까지 상속·증여세를 전액 유예·면제하는 것이다. 그는 “기업이 승계되지 않고 매각되거나 폐업했을 때 그 피해는 국가와 사회 몫”이라며 “기업 승계는 부의 이전이 아닌 ‘사회적 가치의 영속,’ ‘책임의 대물림’”이라고 강조했다. 정재연 한국세무학회장을 좌장으로 진행된 토론에서는 추 본부장을 비롯해 조웅규 법무법인 바른 변호사, 박세웅 세무회계 선우 세무사, 김효진 동일전선(주) 전무이사, 최두찬 한국가업승계기업협의회 정책위원장이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정재연 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장은 “30년 이상 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의 81%가 60세 이상이고, 70세 이상 CEO는 31%(2만5000명)에 달한다”며 “고령화 시대에 기업승계 원활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이 꼭 필요하다”고 했다.

올해 마지막 동행축제가 내달 4일부터 연말까지 28일간 열린다. 내달 7일 열리는 개막식에는 윤석열 대통령 참석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동행축제 홍보모델인 소상공인들과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눈꽃 동행축제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내달 열리는 ‘눈꽃 동행축제’는 5월 봄빛, 9월 황금녘 동행축제에 이은 올해 3번째 행사다. 그동안 중기부는 동행축제를 통해 ‘온 국민이 소비의 힘을 모아 내수 활력을 만들자’는 내용으로 ‘온 국민, 힘 모으기’ 캠페인을 전개해왔다. ◆개막식에 윤석열 대통령 참석 여부 관심 개막식은 내달 7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어울림광장에서 열린다. 5월, 9월 동행축제에 참여했던 전국의 향토기업과 동행제품 기업, 백년가게, 로컬크리에이터(지역가치 창업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제품 판촉 행사를 연다. 지난해 12월 동행축제 행사 때는 윤석열 대통령이 깜짝 방문했다. 당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와 함께 서울 종로구 안국역 인근 열린송현광장에서 진행된 개막식에 들러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격려했다. 올해도 마지막 동행축제를 기념하기 위해 윤 대통령 참석이 유력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장관은 “대통령 일정은 전날까지 모른다”면서도 “다만, 대통령도 국민이기 때문에 온 국민이 참여하는 동행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번 행사의 매출 목표는 1조1000억원이다. 앞서 두 번의 동행축제에서 누적 매출액 2조9000억원을 달성해 올해 목표인 3조원에 육박했다. 이 장관은 “매출 목표를 상향해 총 4조원으로 앞자리를 바꾸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1만8000개 제품 50% 할인 판매 축제 기간에 13개 지방중소벤처기업청에서는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과 함께 제품 판매전을 개최하고, 그 수익금을 기부하는 나눔행사를 한다. 내달 21일부터 4일간 서울 코엑스에서는 ‘따뜻한 선물가게’ 컨셉으로 소담마켓이 열린다. 전국 전통시장‧상점가 및 백년가게에서도 다양한 경품 이벤트가 준비돼 있다. 주요 유통채널 및 공공 온라인몰을 포함한 총 200여개 채널에서는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을 최대 50% 할인 판매한다. 특히 이번 동행제품은 국민이 직접 투표에 참여해 100개를 엄선한 것이다. 이 중 70개 기업은 동행축제 기간 판매한 수익금의 일부를 기부할 계획이다.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판매 촉진을 위해 눈꽃 동행축제가 끝나는 연말까지 온누리상품권 개인별 구매 한도를 30만원 상향한다. 모바일‧충전식 카드는 최대 180만원까지 10% 할인해 구매할 수 있다. 이외에 소상공인 응원을 위해 여러 기업과 단체들도 나선다. ‘우아한형제들’은 소상공인 금융지원을 하고, ‘카카오같이가치’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공동으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을 위한 기부 캠페인을 진행한다. 앞서 두 번의 동행축제와 달리 사회공헌 활동도 연계했다. 중소기업중앙회, 한국벤처기업협회, 한국여성경제인협회 및 동행축제 기획전에 참여한 유통채널 14개와 중기부 산하기관들은 기부금 또는 물품 기부로 따듯한 마음을 나눈다. 카페사장협동조합은 동행축제 개막행사장에서 따뜻한 차와 붕어빵을 무료로 나누고, 전국 시장 상인회는 시장별로 김장‧팥죽 등 나눔을 진행한다. 우아한형제들은 결식아동에게 방학도시락을 전달한다. ‘온기 나눔 챌린지’도 전개된다. 동행축제 또는 소상공인 응원 메시지를 들고 공중 점프 사진 또는 영상을 촬영해 해시태그(#1초전도챌린지 #2023눈꽃동행축제 #동행축제)를 붙여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리면 된다. 상품 할인과 이벤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행축제 누리집과 카카오톡 ‘동행세일’ 채널에서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내년부터 고학력자 외국인들도 국내에서 더 다양한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이민 제도 개선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27일 서울 용산구 몬드리안 서울 호텔에서 열린 ‘벤처천억기업 성과 홍보 기념식’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한국인만으로 일하는 구조는 이제 안 되는 것 같다”며 “법무부와 얘기해 내년부터는 고학력자 외국인의 가족까지 함께 오도록 이민 비자를 풀려고 한다”고 밝혔다. 이어 “초안은 정부 내에서 공유되고 있고, 조만간 세부 내용이 확정되면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정부는 농축산업·어업·제조업·건설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한정됐던 E-9 비자를 외식업계까지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동시에 학위를 소지하거나 5년 이상 근무 경력이 있는 외국인이 받는 E-7 비자 확대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으로 자동차 정비·수리 업계가 E-7 비자 외국인을 고용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 장관은 “국경을 초월해 한국 경제 공동체에 기여할 수 있는 외국인에 대한 개방성과 자율성이 보장되도록 중기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근로기준법을 유연하게 하는 데도 관심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국을 다니면 일할 사람이 없어 다들 어려워한다”며 “경직된 근로기준법이 운용되고 있어 노사 합의로 큰 틀에서 작동할 근로기준법을 고용노동부와 이야기 중”이라고 부연했다.

정부가 지난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제12차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서면 개최하고 ‘규제자유특구 특례 후속조치 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사 사례를 포함해 총 2건의 규제 개선이 완료됐고, 임시 허가 전환 5건, 임시 허가 연장 5건도 의결해 본격적인 규제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안전성 검증에 추가적인 시간이 필요한 사업(8건)은 사업 중단 없이 규제개선 필요성을 지속 입증하도록 실증 특례 기간을 연장한다. A사 사례는 강원 정밀의료산업 특구에서 이뤄진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정밀의료 기술개발 실증’이다. 기업이 의료데이터를 활용해 정밀의료 예측‧진단 AI 솔루션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인체 유래물에 대한 연구나 생활습관 정보, 유전 정보, 영상 정보(MRI, CT) 등 다양한 의료 데이터가 필요하다. 그동안은 의료데이터 제삼자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려움을 겪었다. 특구에서는 가명 정보 처리된 의료데이터를 받아 안전성을 검증했다.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법(37조)‧의료법(21조) 유권해석에 따라 개인정보 식별위험을 최소화하는 등의 조건이 충족된 경우 기업 등 제삼자의 보건의료데이터 활용이 가능해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향후 글로벌 의료 AI 시장, 특히 AI를 통한 의료용 예측‧진단 서비스의 높은 성장세가 예상돼 가명처리된 의료데이터를 활용한 광범위한 AI 정밀의료 기술개발이 기대된다”고 했다.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에서 진행한 ‘기업전용 인체 유래물 은행 공동운영’ 실증도 즉시 사업화가 가능해졌다. 기업이 체외진단기기 개발하려면 다양한 임상검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병원별로 설치된 인체 유래물 은행에 개별적으로 확인한 뒤 각각 신청 및 심의를 받아야 해 그동안은 시간 소요 절차 등 어려움이 컸다. 2020년 대전 바이오메디컬 특구는 인체 유래물 은행(충남대·을지대·건양대 병원) 간 공동위원회를 운영해 안전성을 검증했다. 보건복지부의 생명윤리법(43조) 유권해석에 따라 이제 전국에서 인체 유래물 은행간 공동위원회 운영이 가능해졌다. 중기부는 “대전 특구에서 유방암 체외진단키트, 당뇨병 등 자가면역질환 진단제품이 개발돼 국내외 인증을 획득했다”며 “간편‧신속한 체외진단산업을 비롯해 바이오헬스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 외에 △중전압 직류전기 실증 (전남 에너지신산업 특구) △수소연료전지 실내물류운반기계 및 수소선박 상용화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특구) 등 5건은 현행법상 사업이 제한되지만, 안정성이 인정돼 임시 허가로 전환된다. 규제자유특구는 비수도권 지자체가 지역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특정 지역과 사업자에 대해 규제특례를 허용한 곳으로 2019년부터 운영됐다. 투자유치 11조원, 매출증가 1680억원, 일자리 5503명 등 경제적 성과가 쌓이고 있다. 국무조정실과 중기부는 “규제자유특구를 통한 신산업 육성 및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개선, 사업화 지원 등 사후관리와 성과확산에 더욱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범정부 컨트롤타워로 출범 예정인 ‘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선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26일 제25호 정책보고서(KPBMA Brief 25호)를 발간했다. 주제는 ‘제약바이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과제’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실행방안을 분야별로 제시했다. 보고서는 협회 공식 홈페이지 자료실에서 누구나 받아볼 수 있다. 이명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제약바이오산업 도약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확립’이란 제목의 기고에서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의 컨트롤타워 혁신위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부처 간 벽을 허물고 정책의 방향성을 명확히 설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개발(R&D), 규제 및 건강보험, 산업화 주체 간 유기적 연계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예컨대 임상 과정에서 보건복지부뿐만 아니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다른 부처 지원 예산을 적절히 활용하도록 제도적 정비가 요구된다. 혁신위는 조만간 출범 예정으로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복지부를 비롯한 12개 부처 장관과 민간 전문가 등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이달 중 1차 회의를 열 예정으로 알려졌다. 이 연구위원은 바이오헬스 관련 정부위원회들의 권한과 역량 한계를 개선사항으로 지목했다. 이 연구위원은 혁신위에서 결정된 정책들이 지속해서 모니터링되고 이행될 수 있도록 예산 조정과 같은 권한이 제대로 부여돼야 한다고 봤다. 그는 “혁신위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게 된다는 점에서 기존 위원회들과 차이가 있지만 정책들의 이행과정을 관리하고 평가하는 기능이 고려되지 않는다면 당초 기대해 왔던 컨트롤타워 역할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약제비와 약가 정책에 대한 제언도 나왔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약가정책 TFT는 “과거처럼 제네릭 의약품 약가 인하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정책의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수용성 없는 약가 정책을 경계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책보고서는 이 밖에도 굵직한 주제들을 다각도로 조명했다. ‘R&D 생태계’ 부문에선 △신약개발 모달리티의 패러다임 변화(묵현상 국가신약개발사업단장) △한국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미국 ARPA-H의 시사점(선경 경희대학교 특임교수) 등을 다뤘다. 산업혁신 파트는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과 글로벌 도약(윤태진 유한양행 전략실장) △디지털 치료기기와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의 확산(김대진 디지털팜 대표) △한국 의약품 제조업의 고도화 방안(이대용 슈어어시스트 대표) 등을 진단했다.

“플라스틱 업계가 동태처럼 얼었다. 플라스틱 제품 제조기업 2만6000여개 중 8000여개가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아 매출이 반 토막 났다.” 비닐봉지 제조 업체인 케이아이피의 차남균 상무는 7일 이렇게 말했다. 정부는 이날 일회용품 사용 규제를 1년 만에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24일부터 음식점·커피전문점·패스트푸드점 매장 안의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편의점과 165㎡ 미만 슈퍼마켓 등의 비닐봉지 사용을 금지했다. 대신 이를 어겨도 1년 동안 과태료(300만원)를 부과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뒀다. 계도기간 종료(11월23일)를 앞두고 정부는 플라스틱 빨대 사용금지 계도기간을 무기한 연장하고, 종이컵 사용금지는 철회하기로 했다.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 중소형 매장으로까지 확대 예정이던 비닐봉지 사용 규제도 제외했다. 다만 매장 내 플라스틱 컵 사용 규제는 유지됐다. 플라스틱 제조 중소기업계는 가슴을 쓸어내렸다. 하지만 매해 강화된 ‘노 플라스틱’ 정책 기조에 업계는 이미 타격을 받을 대로 받았다는 반응이다. ◆올해 수출 1위 자리서 밀려나 24일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플라스틱 제품 기업은 2만6000여개로 24만여명이 종사하고 있고 대부분 중소기업이다. 협회에는 1200개 업체가 속해 있다. 플라스틱은 2017년부터 국내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를 지켜 왔다. 세부 품목에는 배터리 분리막, 포장 용기, 디스플레이 필름 등이 포함된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이 수출한 플라스틱 제품은 51억달러(약 6조6000억원) 규모로 전체 중소기업 수출액의 4.4%를 차지했다. 전체 플라스틱 수출액에서 중소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은 3분기 기준 47.9%로 대기업(32.7%), 중견기업(19.5%)보다 압도적으로 높다. 플라스틱 제품은 6년간 줄곧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였지만, 올해엔 화장품에 1위 자리를 내줬다. K뷰티 인기로 2위 품목이었던 화장품 수출액이 크게 늘고 플라스틱 수출은 소폭 줄어서다. 중기부는 지난해부터 제조업 불황에 따라 중간재인 플라스틱 수출도 동반 하락했다고 보고 있다. 조원택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연합회 전무이사는 “플라스틱은 ‘제품’ 비중이 20%, ‘소재·부품’ 비중은 80%로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른 수급 영향 변화가 민감한 품목”이라고 했다. 업계는 탄소중립에 따른 전 세계적인 ‘탈(脫)플라스틱’ 규제도 수출 악화에 영향을 주고 있다고 분석한다. 유럽연합(EU) 등 주요국이 일회용품 규제를 강화하면서 필름, 봉투 등 수출이 직격탄을 맞았다는 것이다. 조 전무이사는 “플라스틱 포크, 나이프, 식기 등 수출이 감소하는 추세”라고 했다. ◆“매립 전제로 한 규제는 잘못” 여론은 정부의 일회용품 규제 완화에 비판적인 모습이지만 플라스틱 제조 업계 상황은 다르다. ‘중소기업 수출 품목 1위를 수년간 책임졌는데도 환경부나 환경단체에서는 환경오염의 주범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일종의 억울함이 누적돼 있다. 더불어 “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을 정부가 키워야 한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장욱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본부장은 플라스틱 빨대 사용 규제와 관련해 “종이빨대가 탄소 저감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관한 연구 결과가 분분하다”며 “매립을 전제로 한 것이라면 폐기물 배출 총량도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플라스틱 빨대에서 종이빨대로 전환은 소재의 전환일 뿐 폐기물 감량과는 무관한 것 아니냐는 논리다. 1995년 설립된 협회에는 플라스틱 컵, 배달 용기 등을 제조하는 100여개 업체가 속해 있다. 장 본부장은 정부의 규제 방향에 따라 일부 산업이 완전히 고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 예로 도시락 조리·판매 분야를 들었다. 정부가 2003년 음식점에서 도시락을 만들어 외부로 반출할 경우 일회용 합성수지 도시락 용기 사용을 할 수 없도록 했는데 당시 도시락 산업이 완전히 죽었다는 설명이다. 이후 도시락 조리·판매업자 286명이 해당 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냈지만 2007년 합헌 결정이 내려졌다. 정부는 2008년 도시락 관련 플라스틱 사용제한 규제를 철폐했으나 업계는 이미 성장성을 크게 제한받은 뒤였다. 장 본부장은 “제품 하나를 규제했지만 산업 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합성수지 포장재와 플라스틱 시트 제조 기업인 동성화학공업의 이재형 사장은 “규제와 정책이 따로 가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한국플라스틱포장용기협회 부회장인 그는 매립을 전제로 한 규제가 잘못이라고 설명했다. 플라스틱이 썩지 않고, 화석연료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줄여야 한다는 정책 논리가 세워졌는데, 전 세계적으로 환경정책이 매립에서 재활용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규제도 그에 발맞춰 재활용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 사장은 “정부는 일회용 용기를 문제시하지만 협회 조사에 따르면 배달 용기의 80∼90%는 재활용이 된다”고 했다. 동시에 석유화학 대기업들이 플라스틱 재활용 산업에 뛰어들어 오히려 폐플라스틱을 확보하려는 전쟁이 벌어졌다고 진단했다. 이어 “플라스틱이 귀한 자원이 됐는데 매립을 기준으로 규제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광옥 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장 “脫플라스틱 정책, 산업 발전 걸림돌… 순환자원화 시급” “일회용품 사용 규제의 계도 기간이 연장돼 제조 업체들의 숨통이 일시적으로 트였지만 정부의 탈(脫)플라스틱 정책은 여전히 산업 발전을 막고 있다.” 이광옥 한국프라스틱공업협동조합 연합회장은 정부가 일회용품 사용 규제 유예를 발표한 7일 이같이 밝혔다. 서울 용산구 서울역 내 대구경북기업인 라운지에서 진행된 인터뷰에서 그는 순환경제에 부합하는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역설했다. 연합회는 1962년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의해 설립된 플라스틱 산업 대표단체다. 2만6000여개 국내 플라스틱 관련 제조 업체 중 1200여개 업체가 회원사로 속해 있다. 이 회장은 2019년 2월부터 4년 넘게 연합회를 이끌고 있다. 그는 “‘신의 선물’인 플라스틱이 ‘신의 저주’라는 오명을 쓴 데 깊은 씁쓸함을 느낀다”고 했다. 금속, 세라믹과 함께 현대 3대 소재로 꼽히는 플라스틱은 1950년 이후 수요가 급증했다. 금속, 세라믹에 비해 가볍고, 썩지 않고, 값이 싸다는 게 장점이다. 자동차, 건설, 우주항공 산업까지 전 산업에 걸쳐 플라스틱이 쓰이지 않는 산업이 없을 정도다. 그런데 썩지 않는다는 장점이 폐기 단계에서는 치명적인 단점이 됐다. 이 회장은 “플라스틱이 철만큼 무겁고, 나무처럼 잘 썩고, 철보다 비쌌다면 이만큼 많이 쓰이지도 않았을 것”이라며 “80억 인류가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자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에서 플라스틱의 장점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했다. 이 회장은 “과거 폐기물이 이제는 순환자원이 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대기업들이 줄줄이 폐플라스틱 재활용 공장을 세우겠다고 발표하면서다. SK지오센트릭이 지난달 울산에 폐플라스틱 재활용종합단지 기공식을 했고, LG화학은 지난 3월 충남 당진에 폐플라스틱 열분해공장을 착공해 내년에 가동한다. 그는 “폐플라스틱 재활용 시장의 성장을 막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상 폐플라스틱을 화학적으로 재활용해 만든 열분해유는 석유 정제 공정에 원료로 투입할 수 없다. 석유에서 정제한 원료만 정유·화학 공정에 투입하게 돼 있다. 이 때문에 업계는 국회에 법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이 회장은 폐기물에 대한 정부의 중장기 비전과 지원을 촉구했다. 그는 “국내 제조업에서 플라스틱 제조업은 3.4%를 차지한다”며 “산업이 차지하는 위상을 충분히 고려해 대외 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는 방향으로 지원과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힘줘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서울 중구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컨퍼런스홀에서 이처럼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규제 애로를 논의했다. 일명 ‘소상공인 골목규제 뽀개기(규제뽀개기 4탄)‘이다. 지난 5월부터 진행된 1차(바이오)-2차(일상 속 규제)-3차(모빌리티) 분야에 이어 네 번째로 개최된 이번 중기부의 ‘규제뽀개기’ 행사는 국민이 직접 규제개선 토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 첫 번째로 논의된 주제는 ‘텔레비전수상기 수신료 부과기준‘과 관련한 규제다. 가정용 TV 수신료는 세대별로 1세대분을 부과한다. 숙박업소의 경우 매월 방마다 설치한 TV 대수만큼 수신료를 내야 한다. 영세 숙박업소들은 경영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토로한다. 현장에서는 이 같은 규제를 완화를 위한 수신료 부과체계 개선 방안이 논의됐다. 이 외에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시설 면적 기준과 안전상비약 판매자 등록 요건 규제도 논의됐다. 중기부는 현장에서 국민판정단의 투표를 거쳐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찬성을 받은 과제는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개선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소상공인의 심정으로 영업장 운영에 부담이 되는 불합리한 골목규제를 마지막 하나까지 해결해 나갈 것이며, 이를 통해 소상공인이 우리 사회･경제의 튼튼한 허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참석한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소상공인의 혁신을 가로막고 생존을 위협하는 ‘규제를 위한 규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개혁할 수 있도록 중기부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한국·라오스 간 경제·문화 협력 증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2023 세계아세안포럼’이 뜨거운 열기 속에 개최됐다. 22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포럼은 행사 시작 전부터 정·재계 주요 인사 등 200여명이 참석했다. 포럼을 계기로 한자리에 모인 재계 인사들은 네트워크를 다지기도 했다. 기조연설과 세션이 진행될 때 참석자들은 숨죽여 발표 자료와 토론을 경청했다. 정희택 세계일보 사장은 포럼 인사말에서 “한국과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이 대화 관계를 수립한 지 35주년이 되는 내년을 계기로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가 더욱 성숙해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내년 아세안 의장국을 맡게 되는 라오스를 이번 포럼에서 집중 조망하는 기회를 갖게 돼 의미가 각별하다”고 했다. 정 사장은 ‘진정 사랑하는 사이라면 멀리 떨어져 있어도 연락을 자주 주고받아야 한다’는 라오스 속담을 인용하며 양국이 돈독한 협력 관계를 지속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영상 축사에서 라오스 현지 투자를 검토하는 한국 기업이 많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서부발전, 부영 등 30여개 한국 기업이 라오스에 진출해 있으며, 앞으로도 수력발전, 금융, 건설 등 다양한 산업 분야에서 라오스 경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청정에너지, 탄소중립 등 환경 분야 협력도 유망하다”고 했다. 라오스에 대한 공적개발원조(ODA) 지원 확대도 예고했다. 방 장관은 “한국 정부는 긴축 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ODA 예산을 44%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ODA 중점 협력국인 라오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주 국회부의장도 라오스가 아세안 국가 중 성장 잠재력이 가장 큰 국가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어 “중국과 아세안을 연결하는 핵심 교통 허브”라며 “내년 아세안 의장국이 되는 라오스에 대한 협력 증진 방안을 미리 살펴보는 것은 분명 우리 국익에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송칸 루앙무닌톤 주한 라오스 대사와 응암파송 므엉마니 라오스 공공사업교통부 장관은 양국의 협력 강화 중요성을 역설했다. 송칸 대사는 “라오스는 내륙 국가에서 연계국으로 탈바꿈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한국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내년에 관계가 격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응암파송 장관은 영상 축사로 “라오스의 연계성과 무역 교통을 강화하는 부분에서 한국과 협력이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질 분비물 컬러 가이드’, ‘월경컵-초심자용’ 여성들이 궁금해하지만 누구에게, 어떻게 물어봐야 하는지 몰라 쉽게 꺼내지 못했던 이야기와 고민들을 한 데 모아 놓은 앱이 있다. 성(性) 관련 지식 나눔에 더해 커뮤니티 기능, 월경 다이어리, 여성을 위한 용품을 살 수 있는 커머스 기능까지 갖춘 ‘자기만의방’이다. 스타트업 ‘아루’가 운영하는 서비스로 2020년 시작해 올해 4년차를 맞았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펨테크(Female+Tech: 여성 소비자를 중심으로 한 서비스와 상품) 산업은 빠르게 성장하고 있지만, 아직은 국내에서 시장 규모가 미약하다. 전 세계적으로는 2020년 기준 217억달러(약 28조8000억원)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이 시장을 개척하고 있는 이명진 아루 대표는 한국에서 성공한 뒤 글로벌로 진출하겠다는 큰 꿈을 갖고 있다. 다음은 이 대표, 김홍실 아루 최고운영책임자(COO)와의 일문일답. ―가입자와 투자 유치 현황. “누적 가입자는 11만명이며 콘텐츠 수는 800건에 달한다. 콘텐츠 조회 수는 340만건이다. 최근 특징적인 현황으로는 고민을 나누는 공간에 유저가 직접 쓰는 콘텐츠가 올라오는 속도가 빨라졌다는 점이다. 주당 1500건 정도 유저가 직접 쓰는 콘텐츠가 올라온다. 유저들의 참여를 높이고 있는데 통한 셈이다. 투자는 2021년 12월에 퓨처플레이를 포함해 소풍벤처스, 실리콘밸리 기반 엑셀러레이터 이그나이트 XL(Ignite XL) 등으로부터 6억원을 유치했다.” ―창업에 나선 계기를 설명한다면. “사내 벤처를 통해 창업하게 됐다. 신규 프로젝트를 사내 벤처에서 했는데 당시 속해 있던 회사의 대표님이 프로젝트 매니저(PM)로서 만들고 싶은 게 있냐고 물어왔고, 그 기회를 잡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여러 아이디어를 제시했고 최종적으로 여성을 위한 서비스를시작하게 됐다. 앱이나 사업, 서비스를 만들 때 동기가 크게 두개인 것 같다. 자신이 불편한 지점을 느끼거나 해외에서 잘 된 것을 벤치마킹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전자였다. PM으로 일하면서도 ‘왜 이런 서비스가 없지’, ‘이런 게 있음 잘 될 것 같은데’를 생각했다. 지금도 저희 앱과 딱 떨어지는 경쟁 앱이 없다. 월경 주기 앱 등이 있지만 유기적으로 여러 서비스를 연결하는 앱은 많지 않은 것 같다.” ―그럼에도 경쟁사가 있다면. “국내에서 경쟁사로 생각하는 데는 커머스로 봤을 때 올리브영이다. 여성을 위한 커머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 같다.” ―펨테크 산업의 현재를 진단한다면. “확장 가능성이 무궁무궁한 영역이라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커머스나 플랫폼이 없었다고 생각한다. 여성들이 좋아하는 커머스나 컨텐츠 제공 방향, 커뮤니티 운영방식 있다고 생각하고, 그 실험을 계속 하고 있다. 이(펨테크) 시장을 선택하길 너무 잘했다고 생각한다. 비즈니스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고, 개척할 게 많은 시장이어서다. 현재는 좋은 업체들이 고군분투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다.” ―커머스 서비스에 대한 반응은. 자체브랜드(PB) 판매 계획도 진행되고 있는지. “오픈커머스가 아니라 제품을 직수입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생각보다 훨씬 반응이 좋다. 인기 제품은 6∼7번 재입고를 한다. 일반 커머스보다 후기가 길고 자세한 게 특징이다. 후기 작성 비율이 4명중 1명 꼴이다. 여성에 맞는 정보를 나눠주는 문화가 자기만의방 앱을 통해 형성되고 있는 것 같다.” ―인기 제품은. 자체브랜드(PB) 판매도 하는지. “토이 제품이 가장 인기다. 토이 중에 성 입문자를 위한 바이브레이터가 대표적이다. 토이를 경험하지 못한 분들도 ‘이거는 한번 구매해볼까’ 할만한, 진입장이 낮은 제품이다. 사용 시 안전하고 부담이 없으면서도 효능이 좋은 제품을 갖고 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오픈마켓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판매하는 결정이 어떻게 보면 보면 쉽지 않았다. 그런데 지금 반응으로는 이렇게 결정하길 잘했다고 생각한다. 최근 첫 PB제품을 내놨다. 혼자 또는 연인과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윤활제 ‘극락젤’이다. 지리산 포뮬러로 만든 고농도 수용성 윤활제인데 한 번에 사용하기 알맞은 양만큼 1회용 앰플에 담아 사용하기도 선물하기도 좋다. 현재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인 텀블벅에서 펀딩 중이고, 12월에는 정식으로 앱에 출시한다.” ―가장 반응이 좋은 콘텐츠, 혹은 기억에 남는 콘텐츠는. “여성을 위한 커리어 관련 컨텐츠가 최근 반응이 좋다. 여성을 위한 ‘선데이 루틴’이라는 주제의 콘텐츠가 있다. ‘프리다 칼로, 버지니아 울프, 마리 퀴리 같은 여성들이 일요일을 어떻게 보냈을까’라는 상상에서 착안했다. 성지식이 아닌 확장된 컨텐츠도 잘 받아들일 수 있을까 했는데, 이용자들이 잘 받아들이고 조회수도 잘 나온다.”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일상에서도 사용자분들을 만날 때다. ‘너무 좋았다’를 넘어 ‘일상이 바뀌었다’, ‘병원 안갔었는데 병원을 가게됐다’든지, ‘이런 얘기를 친구랑도 앱 보면서 한다’고 얘기할 때다. 사용자분들의 삶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느낀다.” (김홍실 이사)“팬이라는 말을 들을 때 가장 기분 좋다. 아루팀 팬, 자기만의방 팬이에요 라고 말할 때 뿌듯하다. 왜 좋을까 생각봤다. 우리가 넘어야 하는 진입장벽이 분명 있다고 생각해서다. 섹슈얼 앱을 팬이라고 말하는 것이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 ―글로벌 진출 등 향후 계획은. “단기적으로 국내에서는 자기만의방 PB 제품을 쉽게 만날 수 있게 할 것이다. ‘여성 위한 섹슈얼 웰니스 제품 뭘 사지’ 했을 때 자기만의방에서 검색해 살 수 있게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는 글로벌 진출의 꿈이 계속 있다. 미국에서 사용자분들, 사업 관계자분들을 만나서 이야기해도 같은 가능성을 보고 있다. 다만 한국에서 성공이 먼저긴 하다. 또, 오프라인 공간에서 자기만의 방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편하게 쉴 수 있는 부티크 호텔처럼 여성을 위한 호텔을 만들고 싶다.“ ―10년 뒤 어떤 기업으로 성장해 있길 바라는지. “비전이 ‘여성을 자유롭게’다. 여성들이 죄책감 없이 이용하는 공간을 만들고 싶다는 포부에서다. 10년 뒤에는 펨테크 기업 중 제일 잘하는 곳으로 남아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