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고용정보원이 하반기 중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를 공개한다. 일·경험이 있는 청년과 없는 청년을 나눠 특성을 살펴보고, 지역별 쉬었음 청년 인구도 파악할 계획이다. 고용정보원은 2024년에 이어 2년 만에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에 돌입했다고 24일 밝혔다. 본격적인 설문 등 조사는 6월부터 시작해 현재 마무리 단계이며 집단심층면접(FGI) 등을 더해 최종 결과는 연말 발표 예정이다. 이번 조사는 고용노동부 연구용역이 아닌 자체 연구 사업이다. 앞서 고용정보원은 지난해 3월 쉬었음 청년 실태조사를 처음 발표했다. 2024년 12월부터 진행한 조사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 및 내일배움카드 발급 뒤 1년 이상~3년 미만 미취업 청년(15~34세) 3189명을 대상으로 했다. 이들은 평균 22.7개월을 쉬고, 4년 이상 쉬는 청년도 약 11%에 달했다. 이번 조사의 차별점은 일·경험 있는 청년과 없는 청년을 구분해 파악한다는 것이다. 일·경험이 되레 어떤 안 좋은 영향을 미쳐 쉬었음 청년으로 빠지게 됐는지 들여다본다는 취지다. 설문에는 일·경험이 있는 청년 1094명, 없는 청년 406명으로 총 1500명이 참여한다. 지역별 쉬었음 청년 인구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태조사를 담당하는 김규환 한국고용정보원 박사는 “지역별 청년 인구에 비례해 대상자를 추출했기 때문에 지역 인구 대비 쉬었음 청년이 많은 지역도 뽑아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비경제활동인구로 분류되는 ‘쉬었음’ 인구는 일하지 않고 구직활동도 하지 않는 인구를 의미한다. 2023년부터 증가로 전환된 후 3년 연속 증가세 이어가고 있다. 쉬었음을 포함해 청년 고용 부진은 심각한 상황이다. 졸업한 뒤 1년 넘게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청년층(15∼29세) 비율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올해 5월 기준 청년층 중 최종학교 졸업자는 400만3000명으로 전년 동기 대비 17만1000명 감소했다. 1년 이상 미취업 청년 비중은 46.6%에서 48.6%로 2.0%포인트 올랐다.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51.7%였고,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 중이다. 노동부 등은 청년 일자리 정책을 구체화해 3분기에 ‘청년 일자리 회복 방안’을 마련해 발표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22일 기자들과 만나 “인공지능(AI)이 불러온 엄청난 초과 세수의 방향을 대통령 말씀처럼 청년 등에 집중할 것”이라며 “거대한 변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청년들을 위해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강원 지역 시멘트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 지자체, 관련 업체들이 뜻을 모았다. 고용노동부는 23일 강원 춘천시 세종호텔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시멘트 원청 및 협력사와 강원·시멘트 산업 상생협력 확산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이번 협약은 지역 대표 업종을 대상으로 추진되는 강원 지역 최초 상생 모델이다. 노동부는 최근 건설 경기의 위축과 탄소 중립 전환을 앞두고 숙련 인력 유지가 중요해져 노동자 건강권 보호와 실질적 복지 증진 필요성이 커졌다고 밝혔다. 협약 내용은 원청사와 협력사가 함께 성장하는 산업생태계를 조성하고 협력사 근로자의 근로 여건을 개선하는 것이다. 협의체는 격차 해소를 위한 과제들을 논의하며 과제 이행에 필요한 재원을 함께 마련한다. 우선 협력사 노동자 500명에게 종합건강검진과 2차 검진, 대상포진·독감 예방접종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비 25만원을 지원한다. 협력사 노동자 230명은 근속 기간에 따라 100만~200만원의 인센티브를 받게 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기업의 성공은 소수의 노력이 아닌 수많은 협력사 노동자의 노고와 헌신이 시멘트처럼 끈끈하게 뭉쳐졌기에 가능했던 결실”이라며 “정책 역량을 다해 든든히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우상호 강원지사는 “강원에서 시작한 상생의 노력이 전국으로 확산해 지역과 산업이 함께 성장하는 모범 사례가 되도록 고용노동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혼선을 줄이기 위한 쟁의 기준 정립에 착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대통령의 지시는 당연히 이행해야 한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김 장관은 22일 정부세종청사 노동부 기자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장의 노사에게 노란봉투법의 취지를 좀 더 설명하고, 관련 지시를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 “노란봉투법 시행 이후 현장에서 어떻게 안착하고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라며 “삼성전자 노동조합(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주장 등도 있었던 만큼 현장 노사에게 법의 취지 등을 좀 더 설명하고, 혼선이나 오해가 없도록 빠르게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최근 화두인 ‘N% 성과급’ 도입과 관련해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데 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며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 이전에 필요하면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시행령 개정이나 해석지침 보강 등으로 보완 작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기존 노조법 2조 지침이 달라지는 게 아니라 혼선이 생기지 않게 구체화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며 “시행령, 지침 등 구체적인 형식은 이제 검토해야 하는 단계”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이날 AI 시대에 대응한 새로운 노동 정책 구상도 밝혔다. 그는 “기술만 혁신할 게 아니라 제도도 혁신해야 한다”며 “새로운 사회제도를 발명해야 하며, 그래야 기술결정론에 맞서 ‘인간을 위한 AI’라는 대명제를 달성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AI로 청년 고용이 영향을 받는 데 관해서는 “거대한 변화 앞에 가장 직격탄 맞은 청년들에 대해 근본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구상하고 있다”고 했다.

잠실 개표소 시위 현장에서 대한체육회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은 30대 여성 A씨가 구속을 면했다. 서범준 서울동부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1일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30대 여성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다. A씨는 지난달 16일 성조기를 몸에 두르고 경기장 문 앞에서 버티며 사무실에 출입하려는 대한체육회 관계자 진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당시 대치는 2시간 넘게 이어졌고, 결국 체육회 관계자들은 발길을 돌렸다. A씨는 보수 성향 커뮤니티에서 올림픽공원 잔다르크라는 뜻으로 ‘올다르크’로 불리기도 했다. 이날 여자 핸드볼 주니어 대표팀을 불법으로 수색한 혐의(특수강요)를 받는 30대 남성 1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서 부장판사는 이 남성 역시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반면 개표소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중국 경찰”이라고 욕하고 길을 막은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20대 남성 3명 중 1명에게만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서 부장판사는 구속영장이 발부된 남성에 대해 “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나머지 20대 남성 2명에 대해서도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국무회의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광범위해 정부가 기준을 정해야 한다’는 취지로 발언해 노동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노총은 이날 대변인 명의 성명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의 핵심은 노동 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교섭과 노동쟁의의 대상이 될 수 있게 한 것”이라며 “정부가 시행규칙이나 행정지침으로 노동쟁의 범위를 제한하려 한다면 국회가 입법으로 확대한 노동기본권을 축소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정부가 해야 할 일은 개정 노조법의 입법 취지에 따라 노동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되도록 법률을 집행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가 경영상 결정에 문제를 제기한다고 해서 곧바로 노동쟁의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를 마치 기업의 모든 경영권 행사를 제약하는 것처럼 과장하는 것은 개정 노조법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만 키울 뿐”이라고 부연했다. 민주노총도 노사 간 자율적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막는 독단적 발상이라는 비판 성명을 냈다. 민주노총은 “노동 조건과 직결된 사안이라면 노사가 논의·협의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라며 “‘된다, 안 된다’며 대통령이 단정적으로 잘라 말하는 것은 노사 간 자율적 대화와 협상의 기회를 막는 것”이라고 했다. 양대노총은 대통령의 발언이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개정 노조법을 정부 행정지침으로 다시 축소·무력화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최근 화두인 ‘N% 성과급’ 도입과 관련해 “과연 쟁의 대상이냐. 저 같은 경우는 아닌 쪽이 더 높다고 생각은 한다”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호남 반도체 투자 계획을 내년 단체교섭 의제로 다루겠다고 한 데 관해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끝이 없다”며 “일정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원 판단 이전에 필요하면 노동위원회가 판단하고, 또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시행규칙 등으로 정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귀가 중이던 여고생을 살해한 장윤기(23) 사건을 부실 수사한 혐의를 받는 전 광주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광주지방법원 최윤영 영장 전담 부장판사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직무유기 혐의로 A경정에 대해 신청된 사전구속영장을 21일 기각했다. 최 부장판사는 “지금까지 소명된 자료만으로는 구속의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A경정은 5월5일 장씨가 귀가하던 여고생을 살해할 당시 광산경찰서 형사과장으로 수사 전반을 지휘했다. 경찰청 특수단은 A경정이 수사팀에 장씨의 성범죄와 여고생 살인 사건을 분리 수사하도록 지휘한 것으로 보고 있다. 광산경찰서는 장씨가 여고생을 살해하기 전 직장 동료였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폭행과 스토킹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장씨에게 강간 등 살인이 아닌 일반 살인 혐의를 적용해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장윤기 사건 진상규명 특별수사단은 이달 16일 A경정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 혐의 등으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A경정 측은 영장실질심사 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법원에 출석하며 “수사 과정에서 윗선이나 저에 의한 부당한 지시는 없었다”며 “부실 수사가 돼 유가족과 국민께 송구하다”고 했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위원회를 21일 발족하고, 첫 전체회의를 열었다.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 국내 석유화학 산업의 위기를 푼다는 계획이다. 이날 경사노위는 서울 종로구 경사노위에서 위원회 발족식을 열었다. 중앙단위에서 노사정과 지자체가 함께하는 석유화학산업 관련 사회적 대화체가 구성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는 노동계 위원 3명, 경영계 위원 3명, 정부 위원 3명, 지자체 위원 3명, 공익위원 7명 총 20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이 맡았다. 운영 기간은 발족일로부터 1년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일자리 및 지역경제 영향 진단, 고용안정 방안 마련, 일자리 전환 및 창출 지원 등을 주제로 논의를 진행한다. 글로벌 공급과잉, 수요 둔화, 원가 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에 직면한 석유화학산업 문제를 해결한다는 취지다. 석유화학 산업이 밀집한 여수, 서산, 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산업과 지역 의제를 연계한 중층적인 사회적 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정한 경사노위 상임위원은 “석유화학산업은 단기적인 불황을 넘어 산업과 고용 구조 전반의 도전에 직면했다”며 “노사정이 함께 좋은 일자리를 유지하고 새롭게 창출할 수 있는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규식 석유화학산업 위원회 위원장은 “석유화학산업의 불황은 협력업체, 플랜트, 물류 등 연관 산업 노동자 고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위원회가 사회적 대화를 통해 산업 위기를 함께 극복해 가는 하나의 모델이 되길 기원한다”고 했다.

정부가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의 금융업체와 금융 콜센터 등 연계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감독에 돌입한다. 고용노동부는 20일부터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소재 금융업, 금융 연계 서비스업 사업체를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권역별 릴레이 4차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익명 제보가 이어진 지역과 업종을 중심으로 수당 미지급과 연장근로 한도 위반 여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이번 감독은 포괄임금·고정시간외수당(고정OT) 오남용 익명신고센터에 제보가 접수된 사업장과 법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5월 서울 구로·가산디지털단지에서 실시한 1차 감독에 이은 서울 지역 두 번째 점검이다. 2차는 경기 성남 판교테크노밸리, 3차는 경남 창원국가산단을 대상으로 했다. 노동부는 제보 사례를 바탕으로 감독에 나설 예정이다. 주요 제보 내용에는 일반 직원과 달리 관리자의 근로시간을 기록하지 않고 야간근로수당을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 사례가 포함됐다. 야간·휴일근로수당을 구분하지 않거나 계산 산식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접수됐다. 근로자가 급여 상세 내역을 요구해도 고정OT 초과분이 없다는 답변만 해 정상 지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파렴치한 사례로 알려졌다.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근로시간 관리가 가능한 사무직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는다는 신고도 있었다. 이 과정에서 연장근로 한도를 자주 넘겼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노동부는 5월 시행한 구로·가산디지털단지 대상 1차 감독에서 7개 사업장에서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적발됐다고 설명했다. 점검 대상 모두에서 법 위반이 드러난 것이다. 사례를 보면 컴퓨터시스템 구축 서비스업체 A사는 근로시간을 기록하거나 관리하지 않은 채 고정OT 수당만 지급했다. 이 업체는 근로자 18명의 연장근로수당 370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가정용 세탁업체 B사는 업무 과부하에도 별도 조치를 하지 않고, 임금을 체불했다. 연장근로 한도를 총 412회 넘겼고 근로자 51명의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4200만원도 지급하지 않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독으로 대한민국 금융의 중심지인 서울 중구와 영등포구 일대에서의 수당 계산·지급 실태를 들여다보고, 일한 만큼 정당하게 보상받는 상식적인 일터 문화가 정착될 때까지 지도·감독할 것”이라고 말했다.

직장인 난임 부부들의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고용노동부가 하반기 일·가정 양립 주요 제도를 대폭 개선하면서다. 먼저 난임치료휴가는 기존에 연간 6일이었고, 유급기간은 2일이었다. 11월27일부터는 유급기간이 4일로 늘어난다. 중소기업 경우에는 정부로부터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는데 이 기간도 최초 2일분에서 4일분으로 늘어난다. 기존에는 상한액이 16만8420원이었는데 11월27일부터는 33만6840원이 된다. 구체적인 요건은 난임치료 휴가가 끝난 날 이전에 피보험 단위 기간이 합산해 180일 이상이어야 한다. 신청은 휴가를 시작한 날 이후 1개월부터 휴가가 끝난 날 이후 12개월 이내 시점에 해야 한다. ◆노동부, 예산 90% 이상 미집행 지난해 2월부터 유급기간이 기존 1일에서 2일로 늘어난 난임치료휴가 급여제도는 난임 시술을 받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유급 2일분을 정부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지원 상한액보다 통상임금이 많을 때 초과분은 사업주가 지급한다. 노동부는 지난해 해당 예산에 74억원을 편성하며 4만5994명을 수급자로 예상했다. 그런데 정작 집행은 1억1400만원에 그쳤다. 노동부는 지원 대상이 되는 우선 지원 대상 기업은 주로 영세한 사업장들로 인력난 탓에 난임치료휴가를 사용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난임을 외부에 알리는 게 어려운 사회 분위기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런 이유를 고려하더라도 90% 이상 예산이 미집행됐기에 기간만 더 늘리는 게 실효성이 있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책 홍보와 동시에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8월부터는 주 단위 육아휴직도 난임치료휴가 외에도 하반기 일·가정 양립 제도가 확대된다. 먼저 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이 8월20일부터 시행된다. 이전에는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려면 1달 이상 써야 했다.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쓸 수 있다. 사용 기간은 본인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된다. 급여도 일반 육아휴직처럼 지급된다. 9월18일부터는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의 범위에서 사용, 최초 3일은 유급) 등이 신설된다. ‘아빠’들은 자녀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바뀐다. ‘아빠’ 육아휴직 시기도 앞당겨진다.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남성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쓸 수 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위원장은 14일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날 발표한 공익위원 권고안에 대해 이렇게 설명했다. 권고안에는 “최저임금법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제5조제3항 도급제 최저임금액을 논의했으나 심의요청서의 심의요청 내용 ‘다’ 항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부결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시에 공익위원들은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되고 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공익위원 권고문은 최저임금 심의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나왔다. 통상 최임위의 의견은 심의 종료 뒤 발표되곤 했다. 심지어 이번 권고문은 최임위 명의가 아닌 공익위원 명의였다. 이 때문에 권고문 시점과 표현 등 의문이 잇따랐다. ◆“추진단 구성…노사 의견 수렴 전망” 권 위원장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이 적용받을 수 있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을 공익위원들이 찬성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그는 브리핑에서 “업종별 구분적용을 하라 마라는 아니”라며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익위원은 제도개선의 책임을 고용노동부로 전가했다. 구체적으로 “하반기 노동부에 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하고 최저임금 제도 적용대상, 결정기준 등 전반적으로 검토, 연구한 뒤 종합적 개선 방안을 마련, 그 결과가 차기 최저임금 심의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준비해 줄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 그러나 노동부 역시 최임위에 도급제 노동자도 최저임금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심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노동부가 최임위에 요청한 사항을 최임위가 다시 노동부에 권고한 꼴이다. 권 위원장은 세부 안건은 노동부 내 권고를 설치한 제도개선 추진단 내에서 정해질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면서 “노사 의견을 수렴해 (안건이) 결정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공익위원 권고안은 자율적으로 모색해보라는 취지”라고 부연했다. 권고안 발표 시점에 관해서는 “가장 적절하게는 해당 안건의 심의가 끝난 뒤 하는 게 좋았겠지만, 권고안 내용이나 방법에 대해서 지속해서 검토가 있었기에 오늘에서야 발표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플랫폼 노동자도 최저임금제 적용받을까 최저임금 제도개선은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다. 여기에 공익위원들의 권고가 나와 제도 손질은 더 힘을 받을 전망이다. 노동부는 권고안을 받아들 하반기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가칭)을 꾸린다. 특히 플랫폼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구체화할지 주목된다. 특수고용노동자·플랫폼·프리랜서에 대한 최저보수제 마련도 국정과제로 포함된 상태다. 노동부는 5월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연구’ 연구용역을 공고했다. 노동부는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 유연화 영향으로 전통적인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나 보호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연구의 필요성을 밝혔다. 국제적 추세와 법원 판결도 힘을 싣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최근 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국제협약을 채택했다. 이달 3일에는 플랫폼 노동자인 배달 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는 서울고법의 판단이 나왔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최임위는 사실 실태조사 등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무것도 없다”며 “플랫폼 노동자도 노동자라고 하는 판결이 나온 마당에 책임은 결국 정부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이 문제에 책임 있는 대안 제시를 할 때”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