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기 위한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가 19일부터 시행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간 벤처모펀드의 등록 요건 및 투자 비율, 운용의 자율성 확대 등을 규정하는 내용의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민간 벤처모펀드는 정부 재원 없이 민간 출자금으로 펀드를 조성하고 벤처펀드에 출자하는 민간형 재간접펀드다. 안정성과 수익성이 높다는 장점이 있다. 미국 등 글로벌 벤처 선진국과는 달리 국내에서는 민간이 주도하는 모펀드 조성사례가 거의 없었으나 이번 제도화로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새로운 기틀이 마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펀드 운용 경험과 출자자 모집 능력을 보유한 창업투자회사, 신기술금융업자, 일정 요건을 갖춘 자산운용사 등은 민간 벤처모펀드 단독 운용이 가능하다. 자산운용사·증권회사는 창업투자회사 등과 공동 운용할 수 있다. 벤처·스타트업 투자가 확대될 수 있도록 출자금 총액의 60% 이상을 벤처투자조합에 의무적으로 출자하도록 했다. 소규모 펀드의 난립 방지를 위해 1000억원 이상의 결성 규모를 확보하도록 했다. 벤처투자조합 출자금의 20%인 현행 상장주식 보유 비중 한도를 40%로 높였다. 이에 따른 운용 자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모펀드와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대한 출자를 허용해 수익성 중심의 분산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지난해 11월 중기부와 기획재정부는 민간 벤처모펀드 활성화와 세제 인센티브 제공 계획을 발표했다. 세제 인센티브는 개인 투자자가 모펀드에 출자한 금액의 10%를 종합소득금액에서 공제해주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세제 지원을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현재 정부안으로 국회에 제출됐다. 중기부는 내달 국회에서 심의돼 12월 통과를 전망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민간 벤처모펀드 제도 시행은 벤처투자 시장에서 민간의 역할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민간 벤처모펀드가 활발히 조성돼 정부 모태펀드와 함께 민간자본 유입을 확대하는 주역으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기업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에 불복한 사례는 총 11건으로 드러났다. 이 중 10건은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이 진행 중이며, 개인정보위의 승소로 마무리된 사례는 1건에 그쳤다. 8일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개인정보위가 재출범한 2020년 8월부터 올 7월까지 3년 동안 기업에서 유출된 누적 개인정보 수가 6505만2000건이었다. 연도별로는 2021년에는 4650만건, 2022년엔 1034만건, 올해는 7월까지 822만건에 달했다. 개인정보위가 개인정보 처리 및 유출 문제로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을 한 데 관해 기업이 행정소송 또는 행정심판으로 불복한 사례는 총 11건이었다. 처분 시점 기준 연도별로 △2020년 페이스북 △2021년 네이버 오픈마켓, G마켓, 천재교과서 △2022년 제이카, 구글, 메타, 더블유컨셉코리아 △2023년 메타, 에스엘바이오텍, 팟빵이다. 이 중 개인정보위의 승소로 마무리된 제이카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는 분쟁이 진행되고 있다. 네이버·G마켓도 개인정보위를 상대로 시정명령 취소 청구 소송을 냈는데 네이버 경우 1심에서 개인정보위가 패소해 2심을 진행 중이며, G마켓과 소송에서는 1, 2심 모두 개인정보위가 패소했다. 개인정보위는 G마켓과 소송에서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상태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2021년 네이버·G마켓 등 오픈마켓 사업자가 전자상거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추가 인증에 소홀했다며 과태료를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개인정보위가 승소한 사례는 제이카, 천재교과서와의 소송이다. 친환경차 공유업체인 제이카는 사무실 내부에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정보주체인 근로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근로자 개인영상정보를 수집해 과태료 5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올해 1월 패소 판결 뒤 2월 과태료 납부를 완료했다. 천재교과서는 초등온라인 학습 서비스 ‘밀크티’ 이용자 2만3600여명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2021년 과징금 9억원을 부과받았다. 이에 불복해 제기한 행정소송에서 올해 초 패소했다. 천재교과서의 불복으로 현재 2심이 진행 중이다. 메타의 경우 2020년, 2022년, 올해 2월 처분까지 모두 이의를 제기했다. 개인정보위는 2020년 11월 페이스북에 6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고, 지난해 9월에는 적법한 동의 없이 이용자의 타사 앱 이용자 행태정보를 수집·이용한 것에 대해 과징금 308억원을 부과했다. 올해 2월에는 이용자의 타사 행태정보 제공을 강제한 행위에 대해 660만원의 과태료를 물렸다. 행정소송이 아닌 행정심판을 제기한 업체는 더블유컨셉코리아, 에스엘바이오텍, 팟빵이다.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개보위의 손을 들어줄 경우 기업은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내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포스코의 올해 노사 임금 및 단체협약 교섭이 또다시 결렬되면서 55년 역사상 첫 파업 위기에 내몰렸다. 6일 업계에 따르면 포스코 노사는 24차 임단협 교섭에서 합의점에 이르지 못하고 협상이 결렬됐다. 앞서 8월 23일 노조 측의 교섭결렬 선언으로 약 한 달간 임단협 교섭이 중단되었다가 지난 9월 21일 교섭을 재개했다. 포스코 측은 “양 측은 이견을 좁히기 위해 휴일인 3일에도 실무협의를 진행했으며, 이후 4일과 5일 진행된 교섭에서 회사 측은 기본임금 인상 16.2만원, 일시금 600만원(주식 400만원, 현금 150만원, 지역사랑상품권 50만원) 등을 최종안으로 제시했다”고 했다. 회사 측은 지난 9월 21일 재개된 교섭에서 기본임금 15만원, 주식 400만원 1:1 매칭, 격주 주 4일제, 구내식당 중식 무료 제공, 정년퇴직자 70% 고용연장(재채용 확대) 등 안건 17건을 제안했다. 5일 교섭에서는 유연한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격주 주 4일제 도입을 즉시 시행할 것을 제안했고, 이번 교섭에서 쟁점이 되었던 PI(Productivity Incentive)제도 신설을 포함한 경영성과금 제도 개선, 직무급제 도입, 복리후생제도 개선 관련해서는 노사합동 TF를 구성해 협의할 것을 제안했다. 노조는 여전히 회사의 제시안과 노조의 요구 간의 격차가 있다는 입장이다. 최종안에서 당초 강조했던 임금 인상이나 주식 지급에 대한 추가 안이 제시되지 않으면서 교섭은 평행선을 달렸다. 포스코 노조는 파업 본격화를 위해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예정이다. 조정 기간을 이후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 투표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해 파업에 들어가면 포스코 창업 이후 첫 파업이 된다. 포스코 관계자는 “상반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대비 50% 이상 급감하는 등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조속한 타결을 위해 예년 대비 높은 임금인상률을 제시했다”며 “직원 평균 인상률은 5.4% 수준이며, 가장 낮은 직급인 사원급 직원들의 인상률은 약 7.2%에 달한다”고 했다.

㈜한화가 7일 오후 1시~9시 30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한화와 함께하는 서울세계불꽃축제 2023’을 개최한다. 행사에는 한국을 포함해 중국, 폴란드 3개국이 참가한다. 올해 불꽃축제 주제는 ‘다채로운 색깔로 내일의 세상을 환하게 비추는 밝은 미래(Lights of Tomorrow)’다. 중국팀(SUNNY)이 오후 7시 20분 ‘현실로 이뤄지는 꿈’, ‘희망찬 내일’이라는 메시지가 담긴 작품으로 포문을 연다. 이어서 폴란드팀(SUREX)이 오후 7시 40분 ‘희망의 빛으로 가득 찬 눈부신 세상’이라는 메시지를 작품을 선보인다. 서울세계불꽃축제에 처음으로 참가하는 폴란드팀은 다양한 불꽃 기술을 웅장한 음악에 맞춰 연출할 예정이다. 행사의 백미는 오후 8시부터 30분간 진행되는 한국팀(㈜한화)의 피날레 불꽃쇼다. ㈜한화는 ‘Moonlight – 달빛 속으로’라는 테마에서 ‘빛’을 모티브로 희망의 메시지가 담긴 불꽃쇼를 선보인다. 불꽃쇼의 시작과 피날레를 장식할 대형 타상불꽃과 배경음악인 ‘Feeling Good’의 가사와 리듬에 맞춰 연출되는 글자 불꽃이 연출된다. 원효대교에서 펼쳐지는 금빛 ‘나이아가라 불꽃’이 수면으로 흘러내리며 가을밤의 낭만을 한층 고조시킬 예정이다. 불꽃드론 연출도 눈여겨 볼 부분이다. ㈜한화는 여의도 한강공원 일대에서 드론 400여대를 활용한 불꽃드론쇼를 선보인다. 이번 불꽃드론은 수면 위에서 펼쳐지는 불꽃쇼로, 수면 위 ‘불꽃과 동시에 발사된 가장 많은 무인항공기’의 기록을 세우며 불꽃축제의 웅장함을 더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역시 마포대교에서 한강철교까지 확장된 불꽃 연출 구간에서 불꽃쇼가 진행된다. 이번 불꽃축제는 가장 많은 바지선(barge)이 투입된다. 사전 행사로 6일 미디어아트 작가 래픽 아나돌의 전시가 예정돼 있다. 7일 한화 계열사들의 홍보부스가 여의도한강공원 이벤트광장에서 운영된다.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한화자산운용 등 총 5개 계열사가 참여하는 홍보부스에서는 시민 참여형 게임과 경품을 나눠주는 이벤트를 진행한다. ㈜한화는 대규모 인파가 모이는 축제 특성을 고려해 한화 임직원 봉사단을 비롯한 질서유지 및 안전 인력을 지난해 대비 16% 증원한 3400여명으로 확대 편성했다. 국내 최초로 관람객 밀집도 측정이 가능한 전용 ‘안전관리 앱’을 개발해 인파가 고르게 분산될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지원하고,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한다는 계획이다. 한화는 공식 유튜브 채널 ‘한화TV’와 불꽃축제 전용 앱 ‘오렌지플레이’에서도 여의도 불꽃쇼를 실시간 방송한다.

삼성전자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최신 그래픽과 생성형 인공지능(AI) 기술을 탑재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AP) ‘엑시노스 2400’을 공개했다. 삼성전자는 5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주 실리콘밸리 미주 총괄 본부에서 ‘삼성 시스템LSI 테크 데이 2023’을 열고 최첨단 시스템반도체 기술을 집대성한 엑시노스(Exynos) 2400을 공개했다. 엑시노스 2400은 미 반도체 기업 AMD의 최신 아키텍처인 RDNA3 기반의 엑스클립스 940 그래픽 처리장치(GPU)를 탑재한 차세대 모바일 프로세서다. 전작인 엑시노스 2200에 비해 중앙처리장치(CPU) 성능은 1.7배, AI 성능은 14.7배 대폭 향상돼 사용자 경험을 극대화했다는 설명이다. ◆사용자 경험 극대화한 엑시노스 2400 삼성전자는 이 프로세서에 빛을 추적하는 레이 트레이싱, 글로벌 일루미네이션, 리플렉션/쉐도우 렌더링 등 다양한 첨단 그래픽 기술을 탑재해 고성능 게임을 즐기는 유저들에게 최고의 사용자 경험을 제공할 계획이다. 삼성전자는 엑시노스 2400을 레퍼런스 기기에 탑재해 향후 스마트폰에 적용될 문자를 이미지로 변환하는 새로운 생성형 AI 기술도 선보였다. 2억 화소 이미지센서 기반 초고해상도 특수 줌 기술인 줌 애니플레이스는 이번 처음 공개됐다. 움직이는 사물을 풀스크린하고 최대 4배 클로즈업 장면까지 화질 저하 없이 동시에 촬영할 수 있는 기술로 클로즈업할 AI 기술이 사물을 자동 추적한다. 자동차 인포테이먼트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아이소셀 오토·아이소셀 비전 등 다양한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제품 기술도 시연됐다. 2025년 양산 예정인 차세대 프리미엄 인포테인먼트(IVI)용 프로세서인 ‘엑시노스 오토 V920’ 구동 영상도 공개됐다. 이전 대비 1.7배 강화된 CPU 성능과 최대 6개의 고화질 디스플레이에 동시에 연결해 스마트하고 즐거운 모빌리티 경험을 느낄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인간에 가까운 ‘시스템LSI 휴머노이드’ 구현 삼성전자는 사람의 오감인 미각·후각·청각·시각·촉각 중 현재 반도체가 구현하지 못하는 미각과 후각 역할을 하는 반도체 개발을 목표로 한다. 이날 테크데이에서 박용인 시스템LSI사업부 사장은 인간의 오감을 모방한 센서 기반 반도체 ‘시스템LSI 휴머노이드’ 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하면서 지난 1년의 성과와 함께 시스템반도체 설계 기술 비전을 공유했다. 박 사장은 “생성형 AI는 올해 가장 중요한 기술 트렌드로 더 고도화된 기반 기술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우리는 고성능 IP부터 장·단거리 통신 솔루션, 시스템LSI 휴머노이드를 구현해나가며 생성형 AI에서 더 발전된 선행적 AI' 시대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시장조사기관 스트래티지 애널리틱스에 따르면 삼성전자 시스템LSI의 올해 2분기 모바일AP 출하량은 19.8M으로 작년 동기(2022년 2분기) 대비 약 17% 증가했다. 스마트폰 등 전방수요 부진으로 모바일AP 업체들의 출하량이 전년 대비 2분기 연속 출하량이 줄어든 가운데 삼성전자만 유일하게 증가세를 기록했다.

정부가 벤처캐피탈(VC) 투자 활성화를 위해 두 팔을 걷어붙였다. VC가 과감하게 투자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고, 투자 생태계를 민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게 핵심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일 ‘벤처투자 활력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발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윤건수 한국벤처캐피털협회장 및 현직 벤처캐피탈 12개사 대표이사들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이뤄졌다. 지난 8월 VC 업계와 진행한 의견들을 검토해 이번 대책에 적극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중기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벤처투자액은 2조2000억원을 기록했다. 이례적으로 급증했던 2021~2022년보다는 낮지만, 장기 성장 추세를 따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속하는 고금리 등으로 벤처캐피탈 업계는 신규 출자자 모집에 여전히 어려움을 호소한다. 투자 심리의 조속한 회복이 어려워질 수 있어 중기부는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중기부는 벤처투자 유인책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먼저, 신생 VC의 시장 진입을 촉진하는 루키리그를 개편했다. 매년 모태펀드 출자금액의 10% 이상을 루키리그에 출자토록 하고, 신청 요건을 낮췄다. 기존에는 업력 3년 이내, 운영 자산규모 500억원 미만 VC가 루키리그 신청을 할 수 있었는데 개편을 통해 5년 이내, 1000억원 미만 VC도 신청할 수 있게 됐다. 2021~2022년 결성펀드의 올해 투자 집행을 끌어내기 위해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해당 연도 결성펀드가 올해 조기 투자를 집행할 시 내년도 출자사업 선정에서 우대하는 것이다. 상장과정에서 회계기준 변경으로 부채가 확대되는 사례 등에 획일적인 관리 보수 삭감 기준이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한다. 올해 하반기 모태펀드 자펀드 관리보수 감액평가 가이드라인을 개정해 코스닥 상장성공 시 상장전환우선주 투자는 감액평가에서 제외토록 할 계획이다. 중기부 산하기관인 한국벤처투자(KVIC)의 책임 경영을 강화하고, 시장 친화적인 모태펀드를 운용할 계획이다. 한국벤처투자는 15년간 약 40조원 규모의 벤처펀드 출자·관리를 맡아왔다. 책임성이 커진 만큼 금융 관련 공공기관 최초로 내년 하반기부터 ’책무구조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임원이 담당하는 직책별로 책무 배분 내역을 기재한 문서다. 임원별 책무를 명확히 하고, 부서별 성과에 기반을 둔 보수 체계도 강화한다. 민간에 모태펀드 출자 및 투자 예측 가능성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연말부터 민간 전문가 중심의 ‘모태펀드 출자전략위원회’를 신설한다. 반기별로 국내·외 투자동향 검토 및 모태펀드 중점 출자분야 설정 등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공개해 투자 방향을 제시한다. 마지막으로 VC 관리 감독 체계화를 고도화한다. 현재는 벤처투자법령 상 법령위반에 대한 제재 기준이 포괄적이며, 처분 수위에 대한 별도 양정기준이 부재한 상황이다. 중기부는 업계 의견을 수렴해 이달 중 체계적인 양정기준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스타트업 코리아’, 벤처·스타트업이 경제성장을 이끄는 나라의 초석인 만큼 앞으로도 업계와 긴밀하게 소통해 시장이 필요로하는 정책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3년 이내에 국내 최초 리걸테크(Legal Tech)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김본환(사진) 로앤컴퍼니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이루는 데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리걸테크 분야에서 글로벌 유니콘은 일본 ‘벤고시닷컴’ 등 9곳인데, 국내 기업은 없다. 김 대표는 ‘사회적 책임 강화’도 강조했다. 청년 변호사들을 위해 첫 6개월은 로톡에서 무료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동시에 연 매출액의 3%는 법률 소외 계층의 법률 상담 지원에 쓸 방침이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을 법무부가 취소한 후 이뤄졌다. 법무부는 지난달 26일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을 취소했다. 2014년 로톡 서비스 이후 약 9년간 이어진 변협과의 갈등에서 사실상 승기를 거둔 순간이었다. 김 대표는 법무부 판단에 대해 “마냥 기쁘진 않다”며 “로톡과 변협이 항상 대결 구도로 비쳤으나 한순간도 규제와 싸우는 투사이고 싶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애초 징계 대상자 114명 중 95%는 전관 경험이 없었고, 66%는 경력 10년 이하의 ‘청년 변호사’였다”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는 향후 주요 과제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꼽았다. 지난해 1월부터 서비스한 인공지능(AI) 기반 법률정보 검색서비스 ‘빅케이스’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법 체계가 국내와 비슷한 아시아 시장부터 공략한다는 복안이다. 정재성 부대표는 “기술 영역에서 국경은 허물어지고 있다”며 “초거대 언어 모델(LLM) 기반 기술로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했다. 유니콘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독과점 문제가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는 포털이 오히려 독과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엄보운 이사는 “시장에서는 로톡 경쟁사로 네이버, 구글을 꼽는다”며 “로톡이 주요 경쟁자로 떠오르는 게 소비자의 후생이 나아지는 방향”이라고 강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올해 자사 매출액이 3조6000억원을 넘어설 것이라고 4일 밝혔다. 삼바는 이날 공시에서 전년 대비 올해 매출 상승률 전망치를 기존 15~20%에서 20% 이상 증가로 상향 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올해 매출액 전망치는 3조5265억원에서 3조6016억원으로 751억원 늘어났다. 삼바 측은 전망치 상향의 배경으로 ‘4공장의 성공적인 가동률 상승에 따른 매출 증가’를 꼽았다. 글로벌 제약사의 대형 위탁생산(CMO) 계약을 중심으로 지난 6월 가동을 시작한 송도 4공장 가동률이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상승하면서 매출 전망치가 올라갔다는 설명이다. 이번 매출액 전망치 상향은 지난 4월에 이어 두 번째다. 삼바는 올해 1월 매출액 예상 상승률을 전년 대비 10∼15%로 제시했고, 4월 15~20%(3조5265억원) 으로 상향 조정했다. 삼바는 현재 글로벌 톱 빅파마(대형 제약사) 20곳 중 14곳을 고객사로 확보했다. 올해 공시된 신규 수주 및 증액 계약 중 1000억원 이상의 대규모 계약만 총 8건이다. 연간 누적 수주액 2조7000억원으로 역대 최고 수주액을 달성한 2020년 약 1조9000억원의 기록을 올해 반년 만에 경신했다. 창사 이래 누적 수주액은 14조원을 돌파했다. 삼바는 뉴스위크와 데이터 조사기업 스태티스타가 최근 발표한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기업’ 명단에서 헬스케어, 생명과학 분야 2위를 기록하기도 했다. 위탁개발생산(CDMO) 기업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유일하게 선정됐다. 삼바 관계자는 “12년이라는 짧은 시간에 국제무대에서 높은 신뢰를 구축하며 글로벌 리딩 CDMO 기업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성공했다”고 말했다.

법률서비스 플랫폼 ‘로톡’을 운영하는 로앤컴퍼니가 3년 이내에 국내 최초 리걸 테크(Legal Tech) 유니콘(기업 가치 1조원 이상인 비상장 스타트업)으로 거듭나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경력이 짧은 청년 변호사들과 법률 소외 계층을 위해 사업을 운영하겠다는 포부도 제시했다. 김본환 로앤컴퍼니 대표는 4일 서울 강남구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률서비스 시장의 대중화와 선진화를 위해 모든 역량을 쏟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대표는 청년 변호사를 위한 디딤돌이 되겠다며 개업 후 첫 6개월은 로톡에서 무료로 광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연 매출액의 3%는 법률 소외 계층의 법률 상담 지원에 쓸 방침이다. 이날 로앤컴퍼니의 기자간담회는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징계 처분 취소 결정 직후 이뤄진 것이다. 지난달 26일 법무부는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열고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에 대한 변협의 징계 처분을 모두 취소했다. 2014년 로톡 서비스 이후 약 9년간 이어진 변협과의 갈등에서 사실상 승기를 거머쥔 순간이었다. 김 대표는 법무부의 판단에 대해 “솔직히 마냥 기쁘진 않다”며 “로톡과 변협이 항상 대결 구도로 비쳤으나 한순간도 규제와 싸우는 투사이고 싶지 않았고, 그저 법률서비스를 발전시키는 데 집중하고 싶었다”고 했다. 그는 “애초 징계 대상자 114명 중 95%는 전관 경험이 없었고, 66%는 경력 10년 이하의 ‘청년 변호사’였다”고 했다. 이어 “2012년 창업 당시 그린 밑그림처럼 광고 플랫폼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를 내놓고 싶었지만, 로톡이 받은 십자포화를 방어하기조차 쉽지 않았다”며 “로톡의 이야기는 우리 사회가 겪어낸 성장통”이라고 덧붙였다. 로앤컴퍼니는 향후 주요 과제로 ‘인공지능(AI)을 기반으로 한 신규 서비스 개발’을 꼽았다. 그 일환으로 법률정보 검색서비스 ‘빅케이스’를 업그레이드할 계획이다. 국내 최초로 AI 기술을 적용한 법률 정보 검색 서비스인 빅케이스는 지난해 1월부터 서비스됐다. 안기순 로앤컴퍼니 이사는 “빅케이스를 판례 검색에 더해 종합 법률서비스로 확대 발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이라며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AI 서비스도 계속 고민 중이며, 내년에는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로앤컴퍼니는 국내 전체 변호사의 20%가 로톡에 가입하는 시점을 티핑 포인트(급격한 변화점)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 대표는 “벤고시닷컴 사례를 보면 티핑 포인트가 되는 시점이 20%”라며 “그 이후 가입하는 변호사 수가 자생적으로 증가해 유니콘이 될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벤고시닷컴은 2005년 설립된 일본의 리걸테크 기업으로 기업 가치 3조원이 넘어 유니콘 반열에 올랐다. 유니콘으로 거듭나기 위해 글로벌 시장 진출도 염두에 두고 있다. 우선은 법체계가 국내와 비슷한 아시아부터 시작한다는 복안이다. 정재성 로앤컴퍼니 부대표는 “국내 법률 시장에 우선 집중하겠지만, 기술 영역에서 국경은 허물어지고 있다”며 “초거대 언어 모델(LLM) 기반의 여러 기술을 동원해 글로벌 시장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낼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벤고시닷컴과도 주기적으로 이야기하고 있고, 최근 사우디아라비아 법무부 대표단과도 논의했다시피 전 세계에 기회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니콘으로 향하는 과점에서 독과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 엄보운 로앤컴퍼니 이사는 포털이 오히려 독과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엄 이사는 “시장에서는 로톡을 대체할 플레이어로 네이버, 구글을 꼽는다”며 “법률 시장의 독과점 문제는 포털이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희가 주요 경쟁자로 떠오르는 게 소비자의 후생이 나아지는 방향”이라고 했다.

대구광역시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6개월 효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자 소상공인 업계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도 대구시의 분석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달 26일 소상공인연합회는 성명을 발표했다. 대구시가 대형마트 일요일 영업을 허용한 뒤 골목상권 매출액이 뛰었다고 주장한 데 관해 유감을 표하는 내용이었다. 연합회는 대구시의 분석 결과에서 대조 기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연합회는 “대조 기간인 2022년은 아직 코로나 팬데믹 기간이었다”며 “코로나 엔데믹 이후 늘어난 보복성 소비지출과 자연적인 카드 이용 증가율만 고려해도 ‘평일 전환 효과 기대 이상’이라는 것이 얼마나 변수를 반영하지 못한 해석인지 알 수 있다“고 했다. 연합회는 매출이 오히려 양극화됐다고도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4주 일·월 △소매업, 18.0% △슈퍼마켓, 6.9% △농축수산물전문점, 10.8% 등 대다수의 소상공인 매출 증가율은 10%에 머물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음식점조차 24.0%에 그쳤다. 반면 대형마트는 52.9%의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에 대해 연합회는 “매출의 빈익빈 부익부를 더욱 확연히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대형마트로 소비가 쏠리고 모든 매출을 독점화해 지역경제를 책임져온 골목상권 소상공인은 줄어드는 매출에 고사하는 것을 대구시는 진정 긍정적인 경제 효과로 평가하는 것이냐”고 했다. 앞서 대구시는 2월10일 특별·광역시 가운데 처음으로 17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기존 둘째·넷째 일요일에서 월요일로 변경했다. 대형마트 월 2회 의무 휴무는 2012년 처음 도입된 제도다.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골목상권 상생과 대형마트 노동자의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다. 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장·시장·군수·구청장이 이해당사자와 협의할 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날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때문에 대구시를 시작으로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는 데가 확산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대구시는 19일 한국유통학회(경기과학기술대 조춘한 교수팀)의 ‘대구시 의무휴업일 분석 결과’를 공표했다. 분석에 따르면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매출액은 6.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구지역 주요 소매업의 매출은 전년 동기보다 19.8% 늘어났다. 대구시는 전통시장 매출액을 분석한 결과 대부분이 전년보다 매출액이 증가했다고도 밝혔다. 전통시장의 2, 4주 일·월요일 매출액 증가율은 34.7%로 전체기간 증가율 32.3%보다 2.4% 정도 높게 나타난 것이다. 소상공인 주무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도 해당 사안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은 대구시가 해당 결과를 발표한 뒤 시에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소상공인연합회 주장에 대해서는 일견 타당한 면이 있다고 봤다. 중기부 관계자는 “대구시에서 한 것은 주변 상권만 구획해서 한 것은 아니어서 결과에 한계점이 있을 수 있다”며 “분석 자체가 어려운 것은 맞다”고 밝혔다. 연합회 주장처럼 대조 기간 설정에 관해서도 “코로나19가 풀려 오프라인 매장 매출이 늘어난 것도 정확한 비교가 어려운 배경”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