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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의 최신기사

이영 장관 “중대재해처벌법 애매모호…유예 필요”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유예 견해에 공감하며, 관계 부처에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주52시간 근로제 개편과 외국인 인력 확대 필요성도 언급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고용 현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이 장관을 포함해 이대희 중기부 중소기업정책실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임병훈 이노비즈협회장, 오세희 소상공인연합회장 등이 참석했다. 가장 주목을 받은 현안은 중처법이다. 산업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최고경영자(CEO)에 직접적인 형사책임을 강화한 중처법은 올해 1월 시행됐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법 적용을 2년 유예받았다. 내년 1월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된다. 김 회장은 전국에 50인 미만 사업장 수가 70만개라며 “70만개 중 80%는 준비가 안 된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중처법 관련 컨설팅을 지원한다고 하지만 지원 규모는 1만개에 그치고, 중소기업이 외부 컨설팅을 받으려면 비용이 1000만원씩 든다”고 지적했다. 이 장관은 현재 법이 산업계 현장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 공감을 표했다. 그는 “하나의 법 잣대로 모든 것을 담는 것은 부작용이 크다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다”며 “중처법이 (기업들에게) 힘든 이유는 강력해서가 아니라 애매모호해서”라고 말했다. 이어 “중처법을 명확히 이해 가능할 정도로 개정해야 한다고 꾸준히 제시하려 한다”며 “애매모호한 법으로 큰 부담을 주는 것에 대해서는 유예가 필요하지 않냐고 전달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이 외에 주 52시간 근무제의 유연화와 외국인 인력 확대 문제도 건의했다. 석용찬 메인비즈협회장은 “일본은 최대 월 100시간 연장근로가 가능하다”고 건의했고, 이정한 여성경제인협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들 경우 52시간 일하고자 하는 수요가 더 크다고 했다. 이 회장은 “외국인 근로자들은 52시간 근로하는 사업장에 남아 있지 않는다”며 “토요일도 한 달에 두 번은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한다”고 부연했다. 개발자·디자이너 등 전문성을 갖춘 직종을 대상으로 한 E7 비자 발급 요건 완화도 건의됐다. 권선주 IT여성기업인협회 수석부회장은 IT 업계 구인난이 심각해 베트남 등 해외에서 프로그래머들을 데려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해외에서 인턴을 데려오고 싶을 때 학위가 없으면 비자를 받기 어렵다”며 “국내에도 고졸 프로그래머들이 많은데 이런 면을 살펴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업계 의견을 관계 부처에 전달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에서 잘한 것도, 못한 것도 있었지만 노동 환경에 대해서는 너무 후퇴를 많이 시켰다”고 언급했다. 이어 “법률도 경직되게 만들어 하나하나 풀기 힘든데 최선을 다해 목소리를 전달할 것”이라고 했다. 또 조만간 고용노동부에서 근로시간 등 근로기준법에 대한 전 국민 설문이 발표된다며 “업계 바람을 전달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3.09.26 10:50:09
“무인매장 절도 범죄, 2건 중 1건은 10대 소행”
무인매장에서 일어나는 절도 범죄의 절반 이상은 10대 소행인 것으로 나타났다. 종합 안심솔루션 기업 에스원은 범죄예방연구소에서 고객처의 빅데이터를 분석해 무인매장 절도 범죄 동향을 분석한 자료를 25일 발표했다. 조사 대상 기간은 무인매장이 본격적으로 확산한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다. 조사 결과 절도 범죄 2건 중 1건꼴은 미성년이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대별 비중을 살펴보면 10대가 52%로, 20대 36%, 30대 7%, 40대 5% 순이었다. 에스원은 “학교 주변 골목상권에 있는 무인매장이 동네 중고등학생들의 아지트가 되면서 절도 범죄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며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무인매장 범죄나 영업에 피해를 주는 행동들이 청소년기 특성상 자기 과시 또는 영웅 심리로 묘사되고, 하나의 ‘놀이’처럼 번져 무인매장이 범죄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범죄 시간은 휴일에 집중됐다. 전체 절도 범죄 건수 중 토요일과 일요일이 34%를 차지했고, 일요일 범죄율이 24%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시간대별로 살펴보면 심야 시간대(자정∼오전 6시) 범죄율이 전체 범죄 건수의 6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오전 시간대(오전 6∼12시)가 27%로 뒤를 이었다. 에스원은 “무인매장 절도범죄는 주로 휴일, 인적이 드문 심야 시간대에 발생한다”며 “무인매장 점주들은 긴 연휴 기간을 앞두고 절도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첨단 보안솔루션을 설치하거나 자주 매장을 둘러보는 등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절도 범죄는 주로 현금을 노린(91%) 것으로 나타났다. 범죄자들은 주로 장도리, 망치, 드라이버 등으로 키오스크를 파손해 현금을 빼 갔다. 키오스크 또는 동전교환기를 통째로 들고 도주(9%)하는 등 수법도 나타나고 있다. 업종별 무인매장 절도 범죄 발생 현황을 보면 무인 빨래방(33%)과 무인 사진관(33%)이 가장 높았다. 무인 아이스크림(17%), 인형 뽑기방(17%)이 그 뒤를 이었다. 에스원은 “무인매장 점주들은 절도 범죄에 더해 매장 내 취객이 들어와 난동을 부리거나 더위를 피해 오랜 시간 잔류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고민이 깊다”며 “에스원은 영상 보안부터 긴급출동, 키오스크 감시가 가능한 무인매장 전용 솔루션 ‘에스원 안심24′를 운영 중”이라고 설명했다. 에스원 안심24는 키오스크가 강제로 개방되거나 파손되는 비상상황이 생기면 에스원 관제센터에서 이를 즉시 확인해 점주에게 알리고 긴급출동하는 서비스다.
2023.09.25 09:55:46
청호나이스 “에스프레카페, 추석 효도가전으로 인기”
청호나이스의 에스프레카페가 추석 효도가전으로 주목받고 있다. 24일 청호나이스는 디자인, 성능, 활용성 3박자를 모두 갖춘 에스프레카페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다고 밝혔다. 에스프레카페는 커피머신과 얼음정수기가 결합한 올인원 제품이다. 커피, 얼음, 냉온수까지 한 번에 즐길 수 있다. 역삼투압 방식이 포함된 4단계 필터링 시스템으로 물속의 미세플라스틱과 중금속까지 제거된 깨끗한 원수로 커피 본연의 맛을 살려준다. 90도의 물과 15bar 이상의 압력, 청호나이스만의 특허 압착 방식으로 에스프레소, 룽고, 아메리카노, 소프트 아메리카노 총 4가지 스타일의 커피를 추출할 수 있다. 이달 초 유럽 최대 가전박람회인 ‘IFA 2023’에서도 RO 멤브레인 필터로 걸러낸 깨끗한 물로 개인의 기호에 맞춘 커피 추출이 가능하다는 점에 대해 호평을 받았다. 커피의 본고장인 유럽에서 인정을 받은 만큼 향후 유럽시장 진출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청호나이스는 세계 3대 커피로 불리는 ‘자메이카 블루마운틴’을 에스프레카페로 즐길 수 있게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100%’ 커피 캡슐을 함께 선보이고 있다.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100%는 원산지인 자메이카와 제조사 지모카로부터 자메이카 100% 정품 증명서를 발급받았으며, 순수 100% 자메이카 블루마운틴 원두를 담은 최고급 커피다. 청호나이스는 “최근 베이비붐 세대 사이에서 홈카페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면서 프리미엄 커피를 즐길 수 있는 에스프레카페 인기도 함께 높아지는 추세”라고 했다. 이어 “실용적인 가전제품을 선물하는 최근 소비 트렌드와 맞물려 얼음정수기와 커피머신이 결합한 제품에 관심이 커지고 있다”며 “추석맞이 부모님 효도템으로 에스프레카페를 추천한다”고 덧붙였다.
2023.09.24 10:02:37
뤼튼 이세영 대표 “분야별 생성 AI 한곳에… 사용자의 첫 화면 차지 목표” [세계로 뛰는 중소기업]
“뤼튼은 ‘첫 화면 비즈니스’를 하는 게 목표입니다. 네이버, 카카오 등처럼 사용자들의 첫 화면을 일단 차지하면 그 뒤에 무엇을 붙이든지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생성 인공지능(AI) 서비스 기업인 뤼튼테크놀로지스(뤼튼)의 이세영 대표는 향후 수익화 계획에 관해 이같이 밝혔다. 지난 11일 서울 강남구 사무실에서 만난 이 대표는 “많은 사람이 일상에서 쉽게 쓰는 서비스로 파고드는 게 먼저”라고 강조했다. 생성 AI 생태계 구축을 위해 접근성, 확장성, 유용성을 높이는 데 집중한다는 의미다. 뤼튼은 2021년 4월 설립됐다. 올해 1월 AI 채팅 형식의 정식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해 서비스 개시 8개월만인 이달 초 누적 가입자가 100만명을 돌파했다. 뤼튼 플랫폼 안에서는 오픈AI의 GPT-4, 구글의 팜2 같은 전 세계 거대언어모델(LLM)을 무제한 무료로 쓸 수 있다. 이 대표는 “챗GPT는 GPT 모델만 쓸 수 있지만 뤼튼은 팜2 등 경쟁 모델들까지 한곳에서 쓴다는 장점이 있다”며 “생성 AI의 특장점을 모아 제공한다는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논리적인 추론을 잘하는 생성 AI, 빠르게 이미지를 그리는 생성 AI 등 각 분야 적재적소에 쓸 수 있는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맛집·여행·쇼핑 등 다양한 AI 플러그인(외부 기능 추가) 형태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는데 그 숫자는 6000개에 달한다. 이커머스(지마켓), 부동산(직방), 여행(마이리얼트립) 분야 등과 협력한 덕이다. 예컨대 뤼튼에서 특정 지역에서 매매할 아파트를 추천해 달라고 요구하면 직방과 연동된 데이터를 받는 식이다. ‘챗GPT 등을 활용한 2차 서비스 아니냐’는 지적에 관해 이 대표는 “AI 산업이라는 큰 틀을 생각해 볼 때”라고 답했다. 인터넷이 보급되면서 모든 비즈니스가 인터넷을 기본으로 하듯 AI 역시 마찬가지라는 의미다. 그는 “‘LLM을 활용한 2차 서비스’는 AI 시대에 기본이 될 것”이라며 “인터넷 시대에 메타, 아마존, 구글이 등장한 것처럼 뤼튼도 AI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플랫폼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뤼튼의 누적 투자액은 2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11월 38억원 규모의 프리-A 시리즈 투자를 유치 당시에는 생성 AI라는 말조차 생소했던 때였다. 이후 CES 2023 혁신상 소프트웨어&모바일 앱 분야 수상이라는 낭보를 전했다. 생성 AI 활용한 서비스 중에서 CES 혁신상을 받은 최초의 사례였다. 서비스가 성장하면서 AI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부각하는 데 관해 이 대표는 시간이 지날수록 데이터의 가치가 중요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실히 AI가 만든 걸 AI가 학습하면 성능이 떨어진다”며 “콘텐츠 제작자가 데이터의 연료를 제공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기술 초창기라 혼란이 있지만, 마땅한 보상이라든지 지속적인 콘텐츠 생산을 위한 동기 부여에 대한 논의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AI 윤리 문제도 마찬가지다. 이 대표는 “국내에서 생성 AI 응용 서비스를 최초로 만든 업체이다 보니 편향성 등 윤리적인 문제를 어떻게 방지할지 고민했다”며 “지난해 AI 작문 도구 윤리 점검표를 만든 이유”라고 했다. 서비스 기획이나 개발 단계에서 점검표를 기준으로 삼아 윤리 문제를 사전에 막아 왔다. 그는 AI 윤리가 선행돼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고, 핵심 요소로 생각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업계를 이끌어온 이 대표는 이달 25일 출범하는 생성AI스타트업협회 초대 협회장으로 추대됐다. 협회에는 현재까지 국내 AI스타트업 20여 개사가 회원사로 가입했다. 국내 AI 관련 기업은 2000개가 넘는데 1600여곳이 직원 100명 미만 중소·스타트업이다. 이 대표는 이 같은 현실에서 업계가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 관련 목소리를 내고, 콘퍼런스도 개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학계와도 상생 모델을 구축할 것”이라며 “국내에 국한하지 않고, 아시아로 뻗어 나가는 협회가 될 것”이라고 했다.
2023.09.21 20:07:32
21일 정오부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 재개한다
발행이 중단됐던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이 21일 정오부터 판매가 재개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이날 12시부터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판매를 재개한다고 밝혔다. 2019년 9월에 출시된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기존 운영대행사와의 협약종료에 따라 판매가 일시 중단된 상태였다. 소진공은 공개 입찰을 통해 신규사업자를 선정한 뒤 신규 전용 앱(APP)과 시스템을 구축했다.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모바일 앱을 통해 구매하고 QR방식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에서 간편한 방법으로 결제할 수 있는 상품권이다. 전용 앱(APP)인 ‘온누리페이’를 (아이폰)앱스토어·(구글)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받아 구매할 수 있으며, 가맹점 QR을 촬영한 후 금액을 입력해 결제할 수 있다. 기존에 사용하던 ‘비플페이’ 앱(APP)을 통해서도 구매 및 결제가 가능하며, 그 외 이전에 사용 가능했던 22개 간편결제사 앱을 통해 보유하고 있는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경우에는 결제만 가능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진공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전용 앱과 시스템을 새롭게 구축하면서 정부 발행 상품권으로서의 정체성과 소비자의 편리성을 극대화했다고 설명했다. ‘온누리페이’ 앱(APP) 출시와 더불어 온누리 로고 디자인을 새롭게 제작했고, 소비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QR과 바코드 모두 하나의 화면 하나의 화면에서 즉시 결제가 가능하도록 메뉴를 구성했다. 위치기반 서비스를 통해 앱 이용자가 쉽게 가맹점을 위치도 찾을 수 있다. 부정유통방지를 위한 스크린숏 방지 기능도 구축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은 10월 6일까지 월 180만원까지 할인율 10%로 구매 가능하며, 전통시장에서 사용 시 5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면서 “선물하기, 기업구매 등 추가 기능들 또한 추후 오픈할 예정이니 많은 이용 부탁드린다”고 했다.
2023.09.21 10:15:43
JS글로벌, 중기중앙회와 외국 인력 양성 협력 논의
외국 인력의 한국 유학을 지원하는 컨설팅 업체 JS글로벌이 중소기업중앙회와 외국 인력 양성 협력을 모색하고 나섰다. JS글로벌은 중소기업중앙회 회원인 중소기업협동조합 소속의 뿌리산업, 전기·전자·IT 분야 등 관련 중소기업들에게 특화한 외국 인재를 해외에서 양성해 국내 산업 현장의 구인난 해소에 일조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이날 이종석 JS글로벌 대표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외국 인력 정책 및 제도와 관련해 환담하고 뜻을 같이하기로 했다. 김 회장과 이 대표는 현행 외국인고용허가제, E9(비전문취업)·E7(특정활동) 비자 현안, 입국 외국 인력의 의사소통 및 기술 숙련도 등 각종 현안에 대해 폭넓은 대화를 나눴다. 김 회장은 “현 정부가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위해 외국 인력과 관련한 여러 제도 개선에 힘쓰고 있는 것은 상당히 고무적”이라며 “다만 내국인력의 대안으로 꼽히는 외국인 근로자 공급이 여전히 부족하고, 관련 제도를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JS글로벌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중기중앙회도 외국 인력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힘쓰겠다”고 했다. JS글로벌은 올해 상반기에 베트남 국립 하노이산업대학교와 협약을 맺고 하노이에 있는 제2캠퍼스 내에 한·베 산업기술인재개발원을 하반기에 개소할 계획이다. 하노이산업대학교는 재학생이 약 4만명으로 매년 8000~9000명의 졸업생을 배출하고 있다. 전기, 전자, 자동차, IT, 금형, 화학, 컴퓨터 등 이공계 졸업생이 전체의 70%가량에 이른다. JS글로벌은 외국인력 양성을 위한 센터를 베트남뿐만 아니라 향후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등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 대표는 “하노이산업대학교 내에 들어설 한·베 산업기술인재개발원은 의사소통이 가능한 수준의 한국어 교육과 중소기업 현장에서 쓸 수 있는 기술교육을 병행해 한국 기업에 최적화한 인재를 양성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JS글로벌이 중소기업들의 인력난 해소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23.09.20 14:15:17
21일은 치매 극복의 날…치매 치료·진단 관련 기업 주목
이달 21일 ‘치매 극복의 날’을 앞두고 치매 치료 신약 관련 기업이 주목받고 있다. 지난 7월 새로운 알츠하이머병 치매 신약 ‘레카네맙(제품명 레켐비)’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사용허가를 받으면서 알츠하이머병과 치매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듀켐바이오는 레켐비의 국내 임상 과정에서 진단제를 공급하면서 함께 주목받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치매의 원인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뇌 속 베타 아밀로이드 단백질 축적을 유력한 가설로 여긴다. 현재로서 초기 치매 단계에 베타 아밀로이드 축적을 확인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방사성의약품을 활용한 PET-CT 촬영을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방사성의약품을 이용한 PET-CT 진단 저변이 탄탄해 조기 진단과 치료제 도입이 더욱 수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FDA는 최근 ‘에자이’와 ‘바이오젠’의 치매 신약 레켐비를 정식 승인했다. 연이어 일라이릴리도 ‘도나네맙’의 성공적인 임상 결과를 발표했다. 두 치료제 모두 치매의 ‘원인물질 조절 치료제(Disease-modifying therapy, DMT)’로 치매를 유발하는 ‘베타 아밀로이드’를 표적으로 제거해 인지장애를 진행을 늦추는 특징이 있다. 이번에 개발된 신약은 뇌 속에 쌓인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 신경반을 제거해 인지저하를 늦춰준다. 아직까지 손상된 뇌를 정상으로 되돌릴 수는 없지만 병의 진행을 늦춘다는 점에서 근본적 치료에 한발 다가섰다는 평가다. 듀켐바이오 측은 “레켐비의 경우 내년 3-4분기 국내 허가가 예상되는데 치료제의 도입으로 진단 수요가 늘어날 경우 치매 진단용 방사성의약품의 수요 역시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했다. 듀켐바이오 관계자는 “고가인 치매 신약을 도입하는데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 부담이 필요한 만큼 처방에 대한 이견이 없을 정도의 객관적이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며 “치매 신약이 국내 시장에서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진단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공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3.09.20 10:38:58
중기중앙회·중기사랑나눔재단, 소외층 등 명절음식키트 지원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사랑나눔재단이 추석을 맞아 지역 소외계층과 6·25 참전용사 4만명에게 2억원 규모의 명절 음식 키트를 지원했다고 19일 밝혔다. 6·25 참전용사 지원은 지난 8월 중기중앙회와 국가보훈부가 맺은 업무협약의 일환이다. 추석음식키트는 잡채, 오색전·명태전, 혼합 잡곡, 소고기 등 식자재를 4인용 키트로 제작돼 1000가구에 전달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재단이 마련한 명절 음식 키트는 중소기업계가 지역사회와 즐거운 명절을 함께하기 위한 사랑의 선물”이라고 했다.
2023.09.20 00:15:49
‘납품대금 연동제’, 10월 4일부터 시행… 2023년 말까지 계도기간 운영
내달 4일부터 납품대금 연동제가 시행되는 가운데 연말까지는 계도기간이 운영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납품대금 연동 관련 약정서 기재사항 등 납품대금 연동제 의무와 관련된 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10월4일 이후 주요 원재료가 있는 수탁‧위탁거래 약정을 체결‧갱신하는 위탁기업은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어야 한다. 대상은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명칭 △납품대금 연동 대상 물품 등의 주요 원재료 △납품대금 연동의 조정요건 △주요 원재료 가격의 기준 지표다. 연동제 적용이 제외되는 단기계약은 수·위탁거래 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소액계약은 납품대금이 1억원 이하인 계약으로 각각 규정됐다. 다만, 거래 관행 등 거래의 특성을 고려해 중기부 장관이 달리 정해 고시하는 경우 그에 따르도록 규정했다. 중기부는 12월31일까지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 중에는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해 직권조사를 하지 않으며 자진 시정과 계도 위주로 연동제가 현장에 안착하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로 미연동 합의를 강요하거나 유도하는 경우에는 벌점 5.1점, 쪼개기 계약 등 그 외의 유형의 탈법행위의 경우에는 벌점 3.1점을 부과한다. 3년간 누산 벌점이 5.0점을 초과하면 공공조달 입찰참가 자격이 제한될 수 있다. 그 외 약정서에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지 않은 경우, 위탁기업이 성실하게 협의하지 않은 경우 등의 경우에는 처분 내용에 따라 1.5~3.1점의 벌점을 부과한다. 위탁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포함해 약정서에 기재할 사항을 적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기존 5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한다. 납품대금 연동 관련 탈법행위를 한 경우에는 1차 3000만원, 2차 4000만원, 3차 이상 5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납품대금 연동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과태료의 50%까지 경감하는 규정을 신설한다.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은 납품대금 연동제와 관련된 분쟁조정 사건(신고사건) 관련 조사권과 시정권고·명령, 벌점 부과 등 처분권을 위임받는다. 과태료 부과 및 직권조사는 중기부 본부에서 수행한다.
2023.09.19 11:27:12
‘주4일제’ 시행 현장 살펴보니…AI로 업무효율 ‘업’, 워라밸 만족도도 ‘업’ [이슈 속으로]
‘업무 처리 효율성이 더 오른다.’ VS ‘실근로시간 감소해 생산성 저하로 이어진다.’ 주 4일제를 둘러싼 찬반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기점으로 제도 논의에 속도가 붙었고, 유연한 근무 형태는 엔데믹(감염병의 풍토병화) 이후에도 화두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주 4일제 도입 기업도 늘고 있다. 우아한형제들과 휴넷은 각각 지난해 1월, 7월부터 시작해 도입 1년이 훌쩍 지났다. SK·CJ에 이어 삼성전자는 6월부터 부분적 주 4일제를 시행해 19일이면 100일을 맞는다. 생산성 저하 우려가 여전한 상황에서 각 기업은 어떻게 이 문제를 풀고 있을까. 직원들의 일상은 어떻게 바뀌었을까. 주 4일제 실험을 진행 중인 기업 현장에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제도 도입에 따른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챗GPT 등 AI 활용해 근무 시간 단축 기업 교육 전문 기업인 휴넷은 주 4일제 도입과 맞물려 전사적으로 생산성 향상이 가장 큰 과제였다. 챗GPT와 같은 인공지능(AI) 기술에서 해법을 찾았다. 이수정 휴넷 운영서비스기획팀장은 지난 6월부터 챗GPT를 활용해 업무시간을 줄이고 있다고 했다. 기존에 VOC(고객의 소리)를 분석할 때는 엑셀로 카테고리를 분류하고, 유형별로 통계를 내 최종 보고서를 만들었다. 챗GPT를 활용해 분류하자 업무 시간은 20분의 1로 줄었다. 나머지 시간 은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쓰고 있다. 유튜브 영상 제작 업무를 맡은 장고운 휴넷 브랜드커뮤니케이션실 선임도 AI 음성 솔루션으로 제작 시간을 확 줄였다. 장 선임은 “주 4일제로 업무 시간은 단축됐는데 만들어야 하는 콘텐츠 양은 늘어나 고민하던 참에 AI 음성 솔루션을 쓰게 됐다”며 “성우 섭외에 따른 시간도 줄었고 즉각 수정도 가능해 전체 콘텐츠 제작 속도가 줄었다”고 했다. 이어 “주 4일 근무에 따른 업무 효율성을 계속해서 고민하다 보니, 새로운 업무 방식을 찾고 개선하게 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우아한형제들은 근무 시간(주 32시간) 내에서 협업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협업 툴을 쓰고 있다. 일상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슬랙, 업무에서는 구글웍스를 활용 중이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슬랙은 특정 채널(대화방)에서 논의된 이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즉각 답이 오지 않을 것을 전제한 상태에서 메시지를 주고받는 비동기적 커뮤니케이션에 유리하다”고 설명했다. ◆월요병 사라지고 2박3일 여행족 늘고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근로자가 체감하는 가장 큰 장점이다. 우아한형제들은 이미 2015년에 월요일 오후 1시 출근제를 시행했다. 우아한형제들 관계자는 “직장인에게 흔한 월요병이 적어졌다는 의견도 많고,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오전을 여유 있게 보낼 수 있어 직원들 만족도가 높다”고 말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당근’을 운영하는 당근마켓은 기간과 관계없이 언제든 휴가를 쓸 수 있는 자율휴가제를 2015년 창업 초기부터 도입했다. 휴가 일수에 구애받지 않고 휴식한 뒤 더욱 몰입해서 업무에 임하자는 취지다. 당근마켓 관계자는 “장기 휴가를 떠나도 상사에게 허락을 받는다거나 결재받지 않는다”며 “팀 내 프로젝트를 마친 뒤 팀 안에서만 일정을 공유하고 장기 휴가를 가는 직원이 많으며, 대부분 법정 연차 휴가보다는 연차를 더 쓴다”고 했다. 부분적 주 4일제를 도입한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다. 6월부터 제도를 시행한 삼성전자는 부서마다 이용률 차이는 있으나 많이 쓰는 부서에서는 70%가 넘는 비중으로 월 1회 주 4일제를 적용하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금토일 짧은 해외여행이나 국내여행, 평소 못하던 자녀 등하원 등에 많이 이용하고 있다”며 “요즘은 개인 연차도 자유롭게 쓸 수 있긴 하지만 1년에 최대 12일의 휴무가 추가된 것이어서 기존 연차를 보다 알차게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시간 감소는 사회가 요구하는 방향이기도 하다. 지난 8월 통계청이 발표한 ‘사회조사로 살펴본 청년의 의식변화’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청년(19∼34세) 45.4%는 일과 가정생활의 균형을 중요시한다고 응답했다. 일이 우선인 청년은 33.7%, 가정생활이 우선인 청년은 20.9%로 나타났다. ‘일이 우선’이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던 10년 전과 뒤바뀐 현상이다. 2011년 일이 우선이라고 생각하는 청년은 2021년보다 20%포인트 이상 많은 59.7%였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중시한 경우는 29.1%에 그쳤다. 13일 HR테크 기업 원티드랩이 공개한 설문조사도 주 4일제에 대한 수요가 얼마나 큰지를 뒷받침한다. 원티드랩이 5월31일부터 한 달 동안 1700여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4%가 ‘연봉을 줄이고도 주 4일제를 선호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감당할 수 있는 연봉 삭감률 최대 폭은 ‘5% 미만’이 73.4%로 가장 많았고, 5% 이상∼10% 미만(21.5%), 10% 이상∼15% 미만(3.2%), 15% 이상(1.9%) 순으로 나타났다. ◆산업계 생산성 감소 우려 여전… “일부 직군만 적용 가능” 경제계는 주 4일제 도입에 따른 생산성 감소를 가장 큰 한계로 꼽는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경제단체들은 실근로시간 감소에 따른 생산성 하락을 우려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실근로시간 감소 추세가 너무 빠르다는 게 문제라는 입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지난 11일 한국이 더는 장시간 근로 국가가 아니라는 근거의 통계를 발표했다. 경총이 발표한 ‘근로 시간 현황 및 추이 국제 비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풀타임(전일제) 근로자 실근로시간 감소 폭이 두드러졌다. 2001년에는 한국 풀타임 근로자의 주당 평균 실근로시간이 50.8시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40.9시간으로, 10시간 가까이 차이가 났다. 그런데 지난해에는 한국 42시간, OECD 평균 40.7시간으로 나타났다. 격차가 1.3시간으로 급감했다는 것이다. 하상우 경총 경제본부장은 “우리나라는 여러 요인을 고려했을 때 이제 근로 시간이 OECD 평균과 비교해 과도하게 길다고 볼 수 없는 수준에 도달했다”고 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지난 5월 우리나라의 수출이 감소한 요인으로 실근로시간의 급격한 감소를 꼽았다. 무협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주당 실근로시간은 2017년 42.5시간에서 지난해 37.9시간으로 5년 만에 10.8%인 4.6시간 감소했다. 반면 국내 임금 수준은 경쟁국 대비 급격히 상승해 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설명이다. 정 부회장은 “실근로시간 단축이 바람직하긴 하나, 급격한 단축이 문제”라고 짚었다. 중소기업계도 주 52시간 제도 개선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중소기업 현장에서 52시간 제도가 규제로 작용하고 있다며 지난 3월에는 “일본처럼 월 최대 100시간, 연 최대 720시간까지 연장근로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김 회장은 13일 제주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도 “주 52시간 때문에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도 못 벌지 않느냐”고 주장했다. 주 4일제가 일부 직군에만 가능한 제도라는 지적도 있다. 현재 주 4일제를 전면 도입한 기업도 대부분 정보기술(IT)과 서비스업 분야이기에 가능하다는 의미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월 1회 주 4일제 역시 생산직 직원에겐 해당하지 않는다. 주 4일제를 도입했다가 철회한 기업도 있다. 카카오는 지난해 7월 ‘격주 놀금제’를 도입했다가 반년 만에 폐지하고, 마지막 주 금요일만 놀금제를 유지하고 있다. 교육 전문기업 에듀윌은 2019년 6월부터 4일제를 전면 도입했다가 지난해 10월 주 5일제로 돌아갔다. 중소기업의 근로문화 개선 문제를 연구해 온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주 4일제에 관해 “중소기업 전체에 적용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근로자와 기업 간 윈윈(win-win)이 아닌, 근로자 임금이 줄고 기업은 생산성이 떨어지는 루즈루즈(lose-lose) 방향으로 접근되는 게 많다”고 했다. 이어 “현장 적용을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 노력이 뒷받침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9.16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