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재직 청년의 자산 형성을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사업이 사실상 내년부터 폐지 수순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실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기부는 내년도 본예산에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예산 139억5800만원을 반영했다. 이는 올해 예산 198억원의 70% 규모인데, 이마저도 올해 가입한 청년들을 위한 예산일 뿐 신규 가입 예산은 반영되지 않았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는 지난해 종료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의 후속 사업으로 3년간 청년·기업·정부가 600만원씩 각각 적립하면 만기 때 1800만원에 복리 이자를 포함한 금액을 받을 수 있는 제도다. 만 34세 이하 청년 가운데 50인 미만 제조·건설업에 6개월 이상 다닌 연 소득 3600만원 이하 정규직 근로자가 대상이다. 고용노동부의 청년내일채움공제가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한다면, 중기부의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 경우 6개월 이상 중소기업을 다닌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사업은 2018년 문재인정부 때 신설됐다.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인력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으로 2018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5만7000명이 가입했다. 중기부는 올해 후속 사업으로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플러스를 도입해 연간 1만5000명의 가입자를 받는다는 방침을 세웠다. 올해 2월28일부터 접수를 시작해 7월까지 가입자는 2970명이다. 목표치인 1만5000명에 크게 미달한 수준이다. 지난해 경우 2만971명이 가입했는데 올해 후속 사업으로 개편하면서 업종 등 제한이 생겨 가입 조건이 까다로워진 영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가입자 모집을 독려 중이나 6000∼7000명에 그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런 규모로 제도를 유지하는 게 실효성이 있는지를 재정 당국이 고민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내후년에 신규 가입 예산이 다시 편성될 가능성도 있어 이대로 사업이 폐지된다고 단언하긴 곤란한 입장”이라고 덧붙였다. 중소기업계는 내년부터 이 제도를 활용할 수 없게 된 데 관해 구인난이 가중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신진화스너공업의 정한성 대표는 지금까지 총 7명의 직원이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다며 “젊은이들이 중소기업에 오래 재직할 수 있게 한 제도”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청년들이 목돈을 만들 수 있어야 중소기업에서 일할 것 아니냐”며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아쉬운 마음”이라고 강조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는 청년과 중소기업을 연결해주는 상징과 같은 사업이었다”며 “부득이하게 사라진다면 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챙길 수 있는 대안 정책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중소기업계 최대 연례 포럼인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성료했다고 15일 밝혔다. 올해 리더스포럼은 제주 서귀포시에서 3박 4일 동안 지역‧업종별 중소기업인 4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을 주제로 제주도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서는 대한민국 재도약을 위한 중소기업의 역할과 다짐을 설계했다. 포럼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기조연설과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특별강연으로 개막식의 포문을 열었다. 이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영옥 배우 △김영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 △김정운 문화심리학자 △김광석 한양대 경제학과 교수 △신의진 연세대 의과대학 교수 등 각계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수준 높은 강연으로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었다. 중기중앙회는 포럼 중 기자간담회에서 킬러규제 혁파를 촉구하고 중소기업의 활력 제고와 혁신 성장을 위해 △근로시간 유연화 △중대재해처벌법 개선 △기업승계 활성화 △외국인 근로자 제도 개선 등 국회의 적극적인 입법 지원을 강조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이번 리더스포럼이 어려운 경제상황 속 분투하는 중소기업인들에게 위기를 극복하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찾을 수 있는 시간이 됐기를 바란다”며 “내년에도 더욱 알찬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인들을 초청하겠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엔데믹(풍토병화) 전환 영향으로 올해 상반기 숙박 및 음식점 창업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때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전체 창업의 30% 이상을 차지하던 부동산업 창업은 10%대로 줄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14일 발표한 ‘2023년 상반기(1~6월) 창업기업동향’에 따르면 상반기 전체 창업 기업은 지난해 동기 대비 6.5%(4만5387개) 감소한 65만504개로 집계됐다. 부동산 신규 창업이 지난해 동기 대비 47.3%(6만1616개) 감소해 전체 창업 기업 수를 끌어내렸다. 부동산업을 제외할 경우, 올해 상반기 창업 기업은 지난해 동기 대비 1만6229개(2.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증가했던 부동산업 창업은 매해 큰 폭으로 줄고 있다. 연간 상반기 부동산업 창업 규모는 2020년 29만2810개, 2021년 16만673개, 2022년 13만326개, 올해 6만8710개다. 전체 창업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20년 상반기 36.2%에서 올해 10.6%로 감소했다. 반면 상반기 숙박 및 음식점업 창업은 8만6721개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3% 늘었다. 중기부는 “코로나19 엔데믹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디저트류 유행, 상가 임차료 인하, 여행·캠핑 수요 증가 등이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한국관광공사 자료를 보면 올해 상반기 해외 관광 입국자 수는 347만8000여명으로, 지난해 입국자 수(199만9000여명)를 이미 훌쩍 뛰어넘었다. 해외 관광 입국자 증가와 국내외 여행 수요가 늘면서 기존 건물을 이용하는 민박업과 생활 숙박시설 운영업 창업이 크게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13.4%), 건설업(-10.4%), 운수·창고업(-10.3%) 등의 창업은 줄었다. 전체적으로 고금리, 원자재 상승, 국내외 경기 부진 지속에 따른 투자 축소, 수출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 상반기 기술기반 창업은 11만5735개로 지난해 동기 대비 4.6%(5554개) 감소했다. 다만 전체 창업에서 기술기반 창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지난해 동기 대비 0.4%포인트 상승해 역대 최고인 17.8%를 기록했다.

푸디스트가 운영하는 ‘식자재왕 도매마트’가 직영 온라인몰 ‘e왕마트’를 통한 굿모닝배송 서비스 권역을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로 확대한다고 14일 밝혔다. 굿모닝배송은 자영업자를 위한 식자재 새벽배송 서비스다. e왕마트에서 밤 10시 이전에 주문하면 다음 날 오전 9시 전까지 식자재왕 도매마트에서 판매하는 식자재와 동일한 물품을 배송받을 수 있다. 14일 밤 10시까지 결제 완료하는 건에 적용돼 15일 새벽부터 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지역에 새벽배송을 시작한다. 식자재왕 도매마트는 6월 경기도 이천에 온라인 전용 배송센터인 ‘RFC(Regional Fulfillment Center)’ 1호점을 구축하며 서비스 확장을 준비해왔다. RFC는 굿모닝배송의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온라인 배송 거점으로 RFC 1호점과 식자재왕 도매마트 신월점, 포천점을 중심으로 인천 및 경기 지역 고객에 서비스할 예정이다. 굿모닝배송은 지난해 3월부터 서비스를 시작해 지난해 9월에 서울 전역으로 확대했다. 이용자가 늘고 경기권 자영업자의 이용 문의가 늘어남에 따라 이번에 인천 및 경기로 배송 권역을 확대했다. 식자재왕 도매마트는 30일까지 온라인몰 ‘e왕마트’에서 초성퀴즈 이벤트를 진행한다. 1등 50명에 쌀 20kg을, 500명에 3만원 쿠폰을 증정한다. 손창효 식자재왕 마트BU 상무는 “30만명의 서울·인천·경기 자영업자에게 선진화된 새벽배송 서비스를 선보이고자 한다”며 “앞으로 더 많은 지역의 자영업자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사진) 중소기업중앙회장이 킬러규제 혁파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 등을 국회에 요청했다. 김 회장은 13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에서 열린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기자간담회에서 “규제개혁의 90%는 정부 의지로 할 수 있지만 10%는 입법 사항이고, 노동 분야의 경우 99%가 입법 사항”이라며 “정부, 기업, 국회가 하나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2년 이상 유예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가 영세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이런 지원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중소기업계 입장이다. 김 회장은 “68만개에 달하는 기업을 어떻게 컨설팅해주냐”고 반문하며 “2년 유예를 한다고 해도 원활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했다. 근로시간제도 개선도 요구했다. 김 회장은 주 52시간 관련 일화를 들며 “요즘 식당에서 저녁을 먹으면 종업원이 먼저 퇴근할 정도여서 식당 주인들이 못 해먹겠다고 한다”면서 “주 52시간 때문에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도 못 벌지 않느냐”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달 6일까지 중소기업 300개를 상대로 한 ‘제21대 마지막 정기국회 입법과제 의견조사’ 결과도 이날 발표했다. 조사 결과 제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에 ‘만족한다’는 응답은 58%, ‘만족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42%였다. 불만족이라 답한 이유는 ‘정쟁과 파행 거듭’(35.7%), ‘민생입법 외면’(26.2%) 등으로 나타났다.

주식회사 케이씨가 13일부터 15일까지 경기 고양 킨텍스 제1전시관에서 열리는 ‘K-배터리 쇼 2023’에 참가한다. 케이씨는 배터리쇼에서 보헤마이트와 슈퍼파인을 출품해 국내외에 기술력을 뽐낼 계획이라고 13일 밝혔다. 올해 2회를 맞는 K-배터리 쇼는 ‘Battery Life, Better Future’를 주제로 양극·음극 소재, 분리막, 전해질 같은 이차전지 소재와 함께 중대형 이차전지, 배터리 충전 인프라, 재활용 시스템, 전고체 배터리 등을 소개한다. 케이씨의 슈퍼파인 제품은 전기 전자 분야에서 친환경 난연제(타기 쉬운 성질이 있는 플라스틱 따위의 유기 물질에 첨가하거나 도포해 연소를 억제하거나 완화하는 물질)로 케이블에 사용된다. 유리 강화용 필러로 디스플레이에서도 활용된다. 2차 전지 분야에서는 양극재(NCA, NCMA)의 원료로 출력성과 안정성을 높이는 중요한 첨가제로 쓰이며, 방열 갭 필러 및 접착제 등의 용도로도 널리 사용되면서 국내 주요 배터리 소재 기업에 공급되고 있다. 케이씨는 ”최근 주목 받는 전기자동차, 에너지저장장치(EES) 등의 에너지 저장장치, 2차전지 분리막에 사용되는 중요 소재인 보헤마이트 개발에 성공을 거뒀다”며 “2012년 세운 보헤마이트 공장을 2020년 증설해 매년 3000만달러(약 398억원)의 수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케이씨의 슈퍼파인과 보헤마이트는 2023년 9월 기준 세계 시장에서 생산 능력 4위를 기록했다. 2017년부터 보헤마이트 분리막 매출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케이씨 관계자는 “이번 배터리 쇼를 계기로 2차전지 산업의 선두 주자로 나아가고, 국내외 시장에서 더욱 강한 경쟁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 안보 자원 생산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교육 스타트업 텐덤이 입시 전문 교육 기업 진학사를 상대로 진행 중이던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항소심에서 일부 승소했다. 12일 재단법인 경청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4민사부(재판장 이광만)는 7일 텐덤과 진학사 간의 부정경쟁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항소심 판결에서 진학사의 캠퍼스리뷰 서비스가 텐덤이 운영하는 애드캠퍼스 서비스에 대해 부정경쟁행위 위반을 인정해 1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20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와 함께 진학사가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서는 진학사 측의 2000만원 손해배상 채무가 확인됐다. 두 기업은 서비스 표절 공방을 이어 왔다. 텐덤은 자사가 운영하는 캠퍼스리뷰 서비스를 진학사가 그대로 베껴 출시했다고 주장했다. 2022년 1심은 텐덤의 리뷰 데이터와 응용프로그래밍인터페이스(API) 등을 널리 알려진 정보로 판단하고 진학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2심에서는 1심 재판 결과를 뒤집고 텐덤의 API를 사용해 캠퍼스리뷰 서비스를 개발한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인정했다. 캠퍼스 리뷰 서비스를 사용자에게 제공한 행위 역시 성과물 침해인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 판결과는 다른 판단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경청은 “최근 지식재산권 보호 강화 추세에 맞춰 거래 교섭이나 투자제안을 빌미로 한 무분별한 성과물 도용에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밝혔다. 유원일 텐덤 대표는 “재판부가 애드캠퍼스를 개발하기 위해 그동안 투자한 시간과 비용, 노고를 인정해준 판결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 성과물 침해에 대한 처벌과 징벌적 배상이 강화된 법이 도입돼 중소기업의 권리가 온전히 보호받는 시대가 오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소송을 대리한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성과물이나 아이디어 침해 손해배상 소송에서 증거수집과 증명의 과정이 매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국내 다단계 및 방문판매 시장이 5조4000억원 규모로 성장한 가운데 국회에서 후원 수당 지급률을 상향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후원 수당이란 판매수당, 알선수수료, 장려금, 후원금 등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경제적 이익을 뜻한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방문판매 시장은 5조4000억원 규모로 추정된다. 1995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방문판매법)이 제정된 이래로 꾸준히 성장했다. 방문판매법은 수차례 개정을 거치며 각종 규제가 생겨났다. 특히 업계에서는 160만원 판매 가격 제한과 판매원에 지급하는 후원 수당에 상한을 두는 것을 애로 사항으로 건의하고 있다. 국민의힘 김희곤 의원은 지난 4월 판매 가격 제한과 후원 수당 총지급 한도를 상향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은 기존 후원 수당 지급률을 35%에서 38%로 상향하고 판매 가능 재화의 가격을 160만원에서 매년 물가상승률을 고려해 조정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김 의원은 “현행 후원 수당 지급 한도(35%)는 합리성에 대한 재검토 없이 장기간 유지되고 있으며, 다단계판매 제품의 가격 상한 또한 2012년 시행령 개정으로 13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상향된 이후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다단계판매의 후원 수당 총 지급 한도를 후원방문판매와 동일한 수준으로 상향하고 다단계판매 제품 가격 상한을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해 합리적인 규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다단계판매산업은 제조업자→도매업자→소매업자→소비자로 이어지는 일반적인 판매방식과 달리 중간 유통과정을 없애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유통방식 중 하나다.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은 방문판매법에 따른 합법적 영업방식인 ‘다단계판매’가 불법 피라미드업체에 대해서도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점을 고려해 ‘다단계판매’를 ‘회원직접판매’라는 용어로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기도 했다. 직접판매공제조합의 한 관계자는 “30년 전 제정된 방판법이 과연 시대의 변화와 흐름에 맞는지 살펴봐야 한다”며 “개선할 부분은 개선 다단계판매산업이 유통산업의 한 축으로 일자리 창출과 국가 경제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명박 전 대통령이 중소기업계 최대 행사인 ‘리더스포럼’의 기조연설자로 나선다. 11일 중소기업중앙회는 12∼15일 제주 서귀포시 롯데호텔 제주에서 전국 업종별·지역별 중소기업 대표 400여명이 참여하는 ‘2023 중소기업 리더스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12일 개막식에는 이 전 대통령이 기조연설자로 참여해 약 5분여간 연설을 할 예정이다.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2월∼2013년 2월 재임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의 이전 재임 시기(2007년 2월∼2015년 3월)와 시점이 겹친다. 이 시기 두 사람은 각별한 인연을 맺었다. 이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동반성장위원회 출범(2010년 12월)을 포함해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추진대책을 내놓기도 했다. 기업인 출신이라는 공통점으로 친분을 쌓아 이 전 대통령은 2008년, 2009년 말 중소기업인 송년회에도 참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올해 리더스포럼 주제는 ‘다시 뛰는 중소기업, 더 큰 대한민국’으로 중소기업이 중심이 돼 위기를 극복하고 대한민국 경제 활력 회복을 이뤄내겠다는 의미를 담았다. 개막식에서는 이 전 대통령 외에도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의 ‘미래 중소벤처기업 정책’ 특별강연이 마련돼 있다. 이 외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의 ‘공정한 시장경제’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의 ‘중소기업 지원정책’ △김광석 한양대 교수의 ‘2024년 경제 전망과 중소기업 대응전략’ 등 다양한 주제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김영옥 배우 △김영우 국립암센터 연구소장 △김정운 문화심리학자 △신의진 연세세브란스병원 교수 등 각계의 오피니언 리더들도 강연에 나선다. 김 회장은 “올해 16번째를 맞는 리더스포럼은 급변하는 경영환경 속 시대적 현안에 해법을 제시하고 중소기업 정책 아젠다를 끌어내는 국내 최고의 ‘명품포럼’으로 성장해왔다”며 “중소기업과 대한민국의 활력 회복을 위한 다채로운 강연과 프로그램들로 준비한 만큼 참석한 중소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아름다운 섬 제주에서 소중한 추억과 혜안을 가져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중소기업계가 민생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수산물 소비 촉진 전국 캠페인‘을 실시하고, 황금녘 동행축제에도 적극 동참한다고 8일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시작한 동행축제의 매출액은 2000억원을 돌파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전통시장 등 수산물 유통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4대 분야(△소비 촉진 △캠페인 홍보 △기부 및 선물 △상생 확대)로 이뤄진 범중소기업계 ‘수산물 소비 촉진 전국 캠페인’을 전개한다. 소비 촉진 분야에서는 기업 구내식당에 수산물 단체 급식 제공 확대, TV홈쇼핑의 수산물 판매방송 확대, 직장 내 회식 시 횟집 방문, 가을 휴가철 유명 어촌 관광지 여행가기 등을 추진한다. 캠페인 홍보로는 지역별 추석맞이 수산시장 장보기(18~22일)를 실시한다. 온누리상품권으로 전통시장 수산물 소비 및 기부를 확대하고, 추석 명절에 수산물 및 건어물 선물하기에 나선다. 황금녘 동행축제와 연계해 수산물 상생소비 확산을 촉진하고, 수산물 유통 소상공인 지원 방안에 대한 대정부 건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하는 황금녘 동행축제는 국내 최대 규모의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할인 및 판촉 행사로 이달 27일까지 진행된다. 동행축제는 2020년부터 시작된 정부 주도 내수 촉진 행사로 올해는 지난 5월을 포함해 총 3회 열린다. 이 동행축제에는 전국 2만4000여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 참여한다. 중기부에 따르면 이달 5일까지 동행축제 매출액은 2021억원을 기록했다. TV홈쇼핑 등 온라인 채널을 통한 매출액과 O2O 플랫폼, 정책매장에서 발생한 매출액을 합산한 것이다. 온·오프라인에서 1300여억원어치가 팔렸고, 온누리상품권 등 간접판매액은 600여억원이다. 중기부는 추석 연휴가 가까워지면서 매출액이 더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지난 4일 대구 동성로에서 열린 개막식에서 이달 동행축제 매출 목표로 1조2000억원, 연간 목표로 3조원을 제시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추석 명절을 준비하며 내수진작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는 시기에 황금녘 동행축제가 소상공인, 중소기업에 새로운 활력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중소기업계도 ‘수산물 소비 촉진 전국 캠페인’ 추진 등 민생경제 활력 회복에 다방면으로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