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새 이사장에 강청희(62·사진) 전 한국공공조직은행 은행장이 임명됐다. 보건복지부는 제11대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에 강청희 전 공공조직은행장을 임명한다고 17일 밝혔다. 임기는 20일부터 2029년 7월19일까지 3년이다. 강 이사장은 연세대 의대 출신의 흉부외과 전문의다.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의사회 부회장, 대한의사협회 상근부회장, 용인시 기흥구 보건소장, 건보공단 급여상임이사, 한국공공조직은행장, 더불어민주당 보건의료특별위원장을 역임했다. 복지부는 “신임 이사장이 그동안 의료분야에서 쌓아온 전문성과 정책 경험을 바탕으로 건강보험 재정 관리, 국민건강보험과 노인장기요양보험의 급여 및 통합돌봄의 정착 등 주요 임무를 차질 없이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추천과 복지부 장관의 제청을 거쳐 대통령 재가를 받아 임명된다.

외국인 노동자가 일터혁신 주체로 참여해 이직률 감소 등을 이끈 사례가 16일 공유됐다. 노사발전재단은 서울 강서구 서울시어울림플라자에서 ‘구성원이 함께 만드는 변화하는 일터혁신’을 주제로 이날 포럼을 열었다. 올해 4번째 열린 포럼에서는 한국능률협회컨설팅이 수행한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우수사례가 소개됐다. 첫 번째 사례는 경기 광주시에 있는 베이커리 본비반트다. 노동자 46명 중 35명이 외국인으로 구성된 사업장으로 기존 노사협의회는 내국인 중심으로 운영돼 외국인 노동자의 의견을 공식 반영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다. 노사발전재단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으로 외국인 노동자를 일터혁신의 주체로 참여시키는 노사파트너십 체계를 구축했다. 언어 장벽을 고려해 인터뷰지를 사전에 배포하고, 대표이사가 직접 통역에 참여했다. 외국인 노동자를 고충처리위원으로 선임하기도 했다. 외국인 노동자의 의견이 제도개선 과정에 직접 반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컨설팅 뒤 본비반트는 매출액이 약 8.9% 증가했다. 이직률도 2024년 20%에서 지난해 10%로 반으로 줄었다. 김보라 본비바트 대표는 “외국인 노동자와 소통이 원활해져 신규 인력의 조직 적응과 현장 운영에도 긍정적인 변화가 나타났다”고 했다. 전 직원이 참여해 직군별 평가·보상체계를 구축한 노바쎄미의 사례도 발표됐다. 반도체 테스트 장비 전문기업인 이 회사는 컨설팅 뒤 매출액이 23%(2024년126억원→2025년 155억원) 증가했다. 구성원의 임금 만족도는 7.8%(2024년2.57점→2025년2.79점) 올랐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일터혁신이 다양한 구성원이 직접 참여할 때 현장에 더욱 효과적으로 정착할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들”이라며 “앞으로도 모든 노동자가 일터혁신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3.7%는 2022년 심의(5.0%)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인데 노사 모두 심의 결과에 불만을 표했다. 15일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전날 열린 제14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결정됐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내년도 인상률은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낮았던 올해 인상률보다 높게 결정됐다. 최근 5년간 심의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었다. ◆위원장 “합의에 준하는 표결” 자평 본격적인 심의 돌입 전 노사 양측의 최초 격차는 1680원에 달했다. 이후 여러 차례 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격을 좁혀갔다. 양측 격차가 600원에 머물자 최임위 공익위원들은 1만600∼1만860원을 심의 촉진구간으로 제시했다. 이후 공익위원은 1만720원(전년 대비 3.9% 인상)을 권고안으로 제시했고, 노사 모두 이 금액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노동계는 1만730원을, 경영계는 1만700원을 투표에 부칠 최종안으로 내놨다. 표결 결과 사용자 위원 안에 15표가 몰렸다. 근로자 위원 안은 11표, 무효표는 1표였다. 권순원 최임위 위원장은 끝내 표결로 결정했으나, 노사 간극이 많이 줄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7명이 끝까지 남아서 결정했다”며 “마지막 수정안이 130원 차이였고 표결 안도 30원 간격에서 투표한 만큼 합의에 준하는 표결”이라고 평가했다. 노사는 모두 결과에 만족하지 못했다. 노동계는 3.7% 인상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밝혔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절박한 생계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경제계는 우려를 표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불 여력을 고려하면 동결돼야 했다”고 강조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현장의 지불능력을 벗어난 결정”이라고 했고, 소상공인연합회도 “역대 최다 부채와 경기 부진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는 790만 소상공인의 절박한 호소를 외면한 결정”이라고 각각 밝혔다. ◆노동부·최임위, 제도 개선 책임 미뤄 올해 최임위에서는 공익위원들이 이례적으로 심의가 끝나기도 전에 제도 개편에 대한 권고안을 정부에 전달했다.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식 논의 등 새로운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익위원들은 “최임위는 올해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을 논의했으나 부결됐다”며 “최저임금 심의에서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되고 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을 하반기 내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정부가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최저보수제 마련 및 시행’을 국정과제로 정했는데 최임위와 노동부 간 책임 전가가 계속되는 모양새라는 지적이 나온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최임위에 올해 심의에서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별도 최저임금 적용 논의를 요청했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공익위원들 권고안은 일종의 알리바이”라며 “도급제 적용 심의를 요청했는데 제대로 안 한 문제가 있다”고 했다.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 소장은 “노동부 내에서 도급제 등 제도개선을 다루라는 건 또 다른 논쟁이 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최임위 내에서 분과위원회나 회의체를 꾸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노동부가 제도개선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오 실장은 “플랫폼을 통한 배달라이더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법원의 첫 판결이 최근 나왔고, 올해 국제노동기구(ILO)가 플랫폼 노동자들을 위한 국제 협약을 채택하기도 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가장 앞장서야 하는 건 정부”라고 강조했다. 심의촉진구간 산정 기준 시비도 반복됐다.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산정에서 제외했는데 지난해에는 상한선을 정하면서 이를 활용했다. 해마다 기준이 오락가락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 소장은 “1988년 첫 시행으로 최저임금제가 40년 가까이 됐는데 매년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며 “결정 구조부터 공익위원 추천 방법까지 제도 전반을 손질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권순원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대기업 초과이윤의 용처를 거론했다. 권 위원장은 “대기업 초과 세수 일부를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나 최저임금 지급 중소기업, 영세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내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700원으로 결정된 뒤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초과 세금을 내게 될 대기업에도 협력사나 청소하고 시설 관리하는 중소기업 종사자가 다수 있고 그분들도 성과에 일조했다”며 “일부라도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 등에 할당해주면 좋겠다”고 했다. 권 위원장은 반도체 산업의 호황도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부 업종은 역대급 호황인 반면 최저임금의 직접적 대상이 되는 부문의 현실은 어떤지, 숫자와 괴리가 있는 실제 현실이 어떤지 파악하는 데 논의를 집중했다”고 설명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은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공익위원이 제시한 1만720원(전년 대비 3.9%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노동계는 1만730원을, 경영계는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다. 표결 결과 사용자 위원 안에 15표가 몰렸다. 노동자 위원 안은 11표, 무효표는 1표였다. 권 위원장은 최저임금을 끝내 표결로 결정했으나, 노사 간극이 많이 줄었다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는 “(지난해와 달리) 올해는 27명이 끝까지 남아서 결정했다”며 “마지막 수정안이 130원 차이였고 표결 안도 30원 간격에서 투표한 만큼 합의에 준하는 표결”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반도체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구체적인 안으로 ‘특별목적세’ 등이 거론됐다. 경영계는 기업의 이윤을 일정한 기준으로 나눈다는 논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대기업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가 명칭을 바꿔 열린 것이다. 15일에는 산업통상부가 주관하는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이어진다. 이날 발제에서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 교수와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 교수가 각각 노동계, 경영계 주장을 대변해 맞붙었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분배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쟁점이 됐다. 정 교수는 분배 필요성을 언급하며 성과급 논란을 빚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인 만큼 영향력에 따른 책임의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현재처럼 성과급을 교섭으로 분배하는 게 기업 구성원들 노력이 고르게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비정규직 등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윤 교수는 성과공유 대상 이익을 분배하는 사회연대임금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사회연대임금은 1950년대 스웨덴에서 도입한 것으로 같은 업종의 노동자에게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유사한 임금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윤 교수는 초과이윤의 정의가 불분명하고, 경기 변동이 심해 한국에서 시행될 시 상징적인 의미 이상이 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동시에 초과이익 강제 재분배는 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 동력을 훼손한다고 말했다. 경영계도 혁신의 성과가 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며 윤 교수 의견에 힘을 보탰다. 이상호 한국경제인협회 경제본부장은 “초과이윤을 재투자하지 않고 나눠줬을 때 중국의 추격 뿌리칠 수 있을까, 산업현장에서 그렇지 않다고 본다”고 말했다. 정 교수는 초과이윤 분배의 방법으로 특별목적세와 국가임금위원회를 거론했다. 특별목적세는 기업의 초과이익 기준을 정해 초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정 교수는 비슷한 예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재건축 이익이 8000만원 이상 발생했을 때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들었다.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는 성과급뿐 아니라 최저임금,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최소보수제 등 정부 총괄 임금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 제기됐다. 정 교수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업종별 최저보수위원회를 두는 것도 가능하며, 성과급 문제도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영계는 “성과급 분배는 경영 판단의 영역”이라는 입장을 견지했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 이사는 “기업이 이익 일부를 구성원 보상을 위해 활용할 수는 있지만, 그 활용 방식과 규모는 경영상 판단에 따라 결정돼야 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됐다. 3.7%는 2022년 심의(5.0%) 이후 가장 높은 인상률이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1만320원) 대비 3.7% 인상한 1만70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인상률은 역대 정부 중 두 번째로 낮았던 지난해 인상률을 뛰어넘었다. 최근 5년간 심의에서 시간당 최저임금(전년 대비 인상률)은 2022년 9160원(5.05%), 2023년 9620원(5.0%), 2024년 9860원(2.5%), 2025년 1만30원(1.7%), 2026년 1만320원(2.9%)이었다. 노사는 최초 제시안에서 1680원 격차를 보였다. 이후 여러 차례 회의에서 수정안을 내놓으며 간격을 좁혀갔다. 이날 회의에도 시작 당시 690원이던 격차는 10차 수정안을 거쳐 600원으로 좁혀졌고, 공익위원들이 심의촉진구간을 시간당 1만600원에서 1만860원 사이로 제안했다. 이후 노사는 한 차례 더 수정안을 내놓았고, 130원 격차 사이에서 공익위원의 합의 권고안이 나왔다. 노사 양측은 이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노동계는 1만730원을, 경영계는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다. 표결 결과 사용자 위원 안이 15표로 노동자 위원 안(11표)을 앞서 최종안으로 채택됐다. 올해 최임위에서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공익위원 권고안이 나오기도 했다. 도급제 근로자의 최저임금 적용 방식 논의 등 새로운 제도를 추진해야 한다는 취지다. 공익위원들은 “최임위는 올해 도급제 최저임금액 등을 논의했으나 부결됐다”며 “경제사회 전반이 급변하는 시대에 최저임금 심의에서 매년 유사한 논의가 반복되고 공전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고용노동부 내 ‘최저임금 제도개선 추진단’을 하반기 내에 설치할 것을 권고했다. 해당 권고문은 최임위 명의가 아닌 공익위원 명의로 작성돼 내용에 대한 노사 합의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날 결정된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최임위가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 8월5일까지 확정·고시한다. 효력은 내년 1월1일부터 생긴다.

정부가 주관하는 토론회에서 반도체 초과이윤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하는 구체적인 안이 거론됐다. 경영계는 기업의 이윤을 일정한 기준으로 나눈다는 논리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반발했다.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 혁신의 길’이란 주제의 토론회를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개최했다. 대기업의 성과급 갈등을 계기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제안한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토론회가 명칭을 바꿔 열린 것이다. 토론회에는 전문가들에 더해 양대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가 참석했다. 15일에는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AI 시대의 기업 투자와 노동의 미래’ 토론회가 이어진다. 발제에서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경영학 교수와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 교수가 각각 노동계, 경영계 주장을 대변해 맞붙었다. 기업의 초과이윤을 분배할 필요성이 있는지부터 쟁점이 됐다. 정 교수는 기업의 책무가 세금을 내고, 임금을 주는 것으로 끝이라는 논리에 대해 “‘법만 지키면 그만’이라는 협소한 책임의식”이라고 지적했다. 성과급 논란을 빚은 기업들이 글로벌 기업인 만큼 영향력에 따른 책임의식이 필요하다는 논리다. 동시에 현재처럼 성과급을 교섭으로 분배하는 게 기업 구성원들 노력이 고르게 반영되지 않는 한계가 있다고 했다. 사측과 교섭에서는 비정규직 등 소외되는 노동자들이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윤 교수는 대기업의 성과공유 대상 이익을 단순 분배하는 사회연대임금이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고 봤다. 동시에 초과이익 강제 재분배는 기업의 기술발전(R&D) 및 설비투자 동력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양극화 해소’ 문제를 개별 기업 임금교섭에 넘기면 노사관계에 부담이 집중된다고도 짚었다. 정 교수는 초과이윤의 방법으로 특별목적세와 국가임금위원회를 거론했다. 특별목적세는 기업의 초과이익 기준을 정해 초과로 세금을 거두는 것이다. 정 교수는 비슷한 예로 미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재건축 이익이 8000만원 이상 발생했을 때 이익의 일부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을 들었다. 그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중 부담이 맞지만 개별 기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결국 대기업에도 혜택이 돌아가는 장점이 있다”고 부연했다. 정 교수는 국가임금위원회 설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성과급만뿐 아니라 최저임금, 특고·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최소보수제 등 임금 정책이 중요해져 정부 총괄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판단이다. 그는 “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산하기구로 공무원보수위원회, 최저임금위원회와 같은 법정 임금위원회를 둘 수 있다”며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위한 업종별 최저보수위원회를 두는 것도 가능하며, 성과급 문제도 정책을 제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윤 교수는 임금과 복지정책을 혼동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해법으로 ‘한국형 유연안정성’을 제시했다. 경영계가 요구하는 고용 유연성과 노동계의 바람인 사회적 안정성을 결합한 모델이다. 그는 “양측 요구를 일방 수용하지 않고, 유연성고 안정성을 교환하는 패키지 딜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토론회를 계기로 녹서 논의체를 꾸린다는 방침이다. 노사단체, 노동계·경영계·전문가, 청년·플랫폼 노동자 등으로 구성해 내달부터 집중 논의에 들어간다. 녹서는 연내에 질문 중심으로 발간하고, 관련 사회적 대화도 추진한다.

앞으로는 야구장 관람석에서 편하게 핫도그 등 조리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2016년부터 야구장 내 맥주 이동판매를 제한적으로 허용했으나, 조리식품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이동판매가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람객이 매점에 장시간 줄을 서는 등 불편이 있었다. 미국 등 해외에서는 야구장 내 식품의 이동판매가 일상화돼 있다. 식약처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으로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핫도그, 추로스, 닭강정, 하이볼 등을 이동판매할 수 있다. 음료수나 아이스크림도 제품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판매할 수 있다.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판매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2시간 이내 판매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조리식품 포장공간 청결 관리’, ‘식품 직접 취급 시 건강진단을 받은 뒤 판매’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해 추진됐다. 최근 프로야구에 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져 관람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도 동력이 됐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권익 침해”라며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 것”이라고 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초회 수급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아빠’로 남성의 증가세가 눈에 띄었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주요 4개 제도(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 실적을 12일 발표했다. 4개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 수 합계는 20만명에 육박해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인 34만2000명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노동부는 “이 추세면 올해 말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육아휴직은 상반기 10만398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9만4993명) 대비 9.5% 늘었다. 남성 육아휴직자는 4만320명으로 38.8%를 차지했다. 이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뒤 지난해 36.5%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확대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는 “‘아빠 육아’가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하반기에는 단기 육아휴직 등 제도가 확대 시행된다. 8월20일부터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감염병에 따른 등교 중지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사용 가능하다. 9월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의 범위에서 사용, 최초 3일은 유급)가 신설되고,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바뀐다. 남성의 육아휴직 시기도 앞당겨진다.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으면 남성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올해 상반기 육아휴직 급여 초회 수급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육아휴직자 10명 중 4명은 ‘아빠’로 남성 수급자의 비중도 크게 늘었다 고용노동부는 일·가정 양립 주요 4개 제도(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출산휴가, 배우자 출산휴가)의 활용자 수를 12일 발표했다. 4개 제도를 활용한 근로자 수 합계는 약 20만명에 육박해 지난해 전체 수급자 수인 34만2000명의 절반을 훌쩍 넘겼다. 노동부는 “이 추세면 올해 말 제도 활용자 수가 역대 최대치를 기록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육아휴직은 상반기 10만3983명으로 지난해 상반기(9만4993명) 대비 9.5% 늘었다. 특히 남성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상반기 남성 수급자는 4만320명으로 전체 수급자의 38.8%를 차지했다. 남성 육아휴직 비중은 2024년 처음으로 30%대를 넘어선 뒤 지난해 36.5%를 기록했다. 노동부는 육아휴직 급여 인상과 기간 확대가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 있다. 1년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 급여는 2024년 최대 1800만원에서 지난해부터 2310만원으로 늘었다. 기간도 부모가 육아휴직을 각 3개월 이상 사용하면 부모당 6개월이 추가돼 지난해부터 1년 6개월씩으로 늘어났다. 노동부는 “‘아빠 육아’가 더는 이례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라고 분석했다.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수도 눈에 띄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배우자 출산휴가급여 수급자 수는 1만5820명으로 전년 동기(1만328명) 대비 1.5배 증가했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120일 이내에 20일을 최대 4차례로 나누어 사용할 수 있는 유급 휴가다. 정부는 특히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는 휴가 전체 기간 급여를 지원한다. 하반기에는 주 단위로 쓸 수 있는 단기육아휴직이 시행된다. 8월20일부터 쓸 수 있는 단기 육아휴직은 연 1회, 1주 또는 2주간 1주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다. 자녀의 휴원·휴교나 방학, 질병·사고로 인한 입원, 감염병에 따른 등원·등교 중지 등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사용 가능하다. 사용 기간은 본인 전체 육아휴직 가능 기간에서 차감된다. 육아휴직급여도 마찬가지로 일반 육아휴직처럼 지급된다. 9월18일부터는 ‘배우자 지원 3종 세트’가 시행된다. 배우자 유산·사산휴가(5일의 범위에서 사용, 최초 3일은 유급)가 신설되고, 출산 후에만 사용할 수 있었던 배우자 출산전후휴가는 출산예정일 50일 전부터 쓸 수 있게 바뀐다. 남성의 육아휴직 시기도 앞당겨진다. 배우자가 유산, 조산 등의 위험이 있으면 남성도 자녀 출생 전에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11월27일부터는 연간 6일의 난임치료휴가 중 유급기간이 2일에서 4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대한 정부의 난임치료휴가 급여 지원 기간도 2일에서 4일로 늘어나, 중소기업의 추가 부담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