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국민의 에너지 섭취량이 10년간 11%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탄수화물 비중은 줄고 지방은 증가하는 추세다. 8일 질병관리청이 국민건강영양조사를 토대로 2015년부터 2024년까지 1세 이상 국민의 한명당 하루 평균 에너지 섭취량 추이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에너지 섭취량은 2024년 기준 남자 2136㎉, 여자는 1580㎉로 집계됐다. 2015년 남자 2427㎉, 여자 1768㎉에서 각각 11.9%, 10.6% 줄었다. 이 기간 탄수화물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남성 기준 2015년 62.9%에서 56.5%로 감소했다. 반면 지방을 통한 에너지 섭취 분율은 22.2%에서 26.9%로 늘었다. 단백질이 차지하는 비중은 14.9%에서 16.6%가 됐다. 여성도 마찬가지다. 여성의 탄수화물 섭취 분율은 64.6%에서 57.5%로 줄었고, 지방은 21.3%에서 26.7%로 증가했다. 단백질은 14.1%에서 15.8%로 늘었다. 필요한 에너지보다 적게 섭취하는 사람 비율도 증가세다. 에너지 부족 섭취자는 에너지 섭취량이 필요 추정량(또는 영양권장량)의 75% 미만인 사람을 뜻한다. 에너지 필요 추정량은 성별, 연령별로 다른데 가령 20대의 경우 남성은 2600㎉, 여성 2000㎉다. 에너지 부족 섭취자 분율은 2015년 기준 남성 23.2%에서 2024년 34.6%, 여성은 32.4%에서 39.7%로 각각 늘었다. 덜 먹는다고 건강해진 건 아니다. 질병청에 따르면 성인 비만 유병률은 2016년 34.8%에서 지난해 39.5%(잠정)로 4.7%포인트 높아졌다. 특히 성인 남성의 비만 유병률은 49.1%로 2명 중 1명에 육박했다. 30대 남성의 비만율은 59.0%로 전년보다 9.9%포인트 증가해 전 연령대 가운데 가장 높았다. 여성은 저체중 문제가 두드러졌다. 여성 전체 저체중 유병률은 9.5%였으며 20대 여성은 19.9%로 5명 중 1명꼴이었다.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20인 이상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 1인을 의무 선임토록 하는 내용의 노사정 합의를 이끌어냈다. 이재명정부 출범 뒤 경사노위에서 이뤄낸 첫 합의다. 경사노위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5일 제11차 전체회의를 열고 ‘소규모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자의 활용을 위한 방안 합의문’을 채택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선임 의무는 대체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담당자’를 둬야 한다. 담당자는 기존 직원이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지정할 수 있다. 지정하지 않을 시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노사정은 이번 합의에서 20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안전관리자나 보건관리자 1명을 선임하도록 했다. 신규 지정이 아니어도, 사업주나 안전보건관리담당자가 일정 시간 이상 안전보건활동을 하면, 안전관리자 혹은 보건관리자를 선임한 것으로 인정한다. 소규모 사업장의 여건을 고려한 조치다. 경사노위는 새롭게 영향을 받는 사업장이 3만여곳일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시행령 개정 사항이다. 김부희 고용노동부 산업안전예방정책관은 “내년 중 시행령 개정 돌입해 2028년 시행을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며 “현행은 16시간 교육을 받으면 담당자로 지정할 수 있는데 이 교육시간도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재정 지원도 추진한다. 정부는 안전·보건관리자 인건비와 교육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전문인력을 직접 채용하기 어려운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전문기관에 관련 업무를 위탁하는 방식을 주로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김광일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금도 50인 미만은 대체로 위탁하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노사정 합의는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 취임 뒤 첫 합의다. 동시에 이날은 김 위원장이 취임한 지 딱 1년이 되는 날이다. 김 위원장은 “합의를 이루기까지 순탄치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노사정 위원과 공익위원이 상호 존중하고 관용하는 태도로 여러 우여곡절에도 큰 성과를 냈다”고 했다. 이어 “이번 합의가 소규모 사업장 산재 문제 해결의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생각으로 남은 의제도 현장에서 작동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으로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경찰의 압수수색이 최소화된다. 보건복지부는 정은경 장관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센터 압수수색 사태를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양 기관은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수사 지침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지침은 의료계와 현장 수사관의 의견을 수렴해 만들 계획이다. 양측은 압수수색 과정에서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기로 했다. 경찰은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거나 사건과 관련성이 있는 경우 한정해 압수수색을 하고, 영장 집행 시에도 진료공간이 아닌 곳을 우선 활용하기로 했다. 응급실 등에서 사망사고 관련 112신고가 접수되면 의료기관 출입 전 관리자와 협의하고 가급적 응급진료 공간 밖에서 업무를 처리하도록 할 방침이다. 의료사고 수사 과정에서도 환자 안전과 진료 연속성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고려하면서 증거를 확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9월30일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이후 의료계의 반발이 불거진 데 따른 것이다. 의료계는 중증 소아환자들이 치료받는 응급실에 수사 인력이 진입해 진료 환경을 위축시켰다며 반발했다. 이 과정에서 센터 소속 전문의 9명 중 7명이 사직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대한소아응급의학회와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협의회는 필수의료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 장관은 “이번 가이드라인으로 필수의료 분야의 장기적 유지를 위해 현장 의료진이 불안감 없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 직무대행은 “경찰은 그간 의료 현장의 전문성과 특수성을 존중하며 신중하게 수사해 왔고, 이번 가이드라인은 그 원칙을 더욱 분명히 할 것”이라고 했다.

운전면허 필기시험장에 인공지능(AI) 스마트 안경 부정행위 방지를 위한 전파탐지기가 도입된다. 한국도로교통공사 측은 지난달 말 고사장에서 활용할 전파탐지기를 구입했다고 3일 밝혔다. 공사 관계자는 “현재까지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발생하진 않았지만, 예방하기 위한 차원”이라며 “조만간 전국 시험장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했다. 공사는 전파탐지기 활용 방안 가이드라인도 만들었다. 부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한 기기 사용방법 등이 담겼고, 각 고사장에 전파한다는 계획이다. 국가 자격시험 현장에는 ‘스마트 안경 감독관’이 신설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전국 국가 자격시험 현장에 스마트 안경 감독관 221명을 신규 위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서울 65명, 경인 47명 등 각지에서 이들을 신규 위촉해 지난달 25일 국가 자격시험부터 활용하고 있다. 위촉 자격은 기존 시험위원 자격 기준과 동일하다. 공단은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에 따라 각급 학교의 교직원, 지방공사 또는 지방공단 종사자 등을 감독관으로 위촉하고 있다. 스마트 안경 감독관은 일반 시험위원과 역할을 분리해 시험 전 부정행위 예방 안내, 시험 중 순회 점검·의심 징후 확인, 이상 상황 발생 시 시험본부 보고 등 별도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이들은 스마트 안경 탐지 앱을 보조 수단으로 활용한다. 앱이 블루투스 신호를 탐지하면 알림이 뜨는 식이다. 또 스마트폰의 블루투스 기능을 활용하기도 한다. 시험 전 근무 요령을 교육받으며 ‘스마트 안경 특성, 주요 확인 사항, 블루투스 신호탐지 앱·금속탐지기 사용법’ 등을 익힌다는 설명이다. 공단이 이런 고육책을 내놓은 배경은 인공지능(AI)이 탑재된 스마트 안경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활개를 치고 있어서다. 올해 5~6월 공단이 주관하는 시험에서는 관련 부정행위가 총 5건 적발됐다. 감독관이 안경에서 나오는 빛이나 수험자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한 건데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정행위도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9월에는 울산에 있는 시험장에서 스마트 안경을 활용한 모의 부정행위 상황을 설정하고 모의 훈련을 했는데 금속탐지기로는 적발하는 데 실패했다. 공단 관계자는 “시험 규모 등을 고려해 지속 투입할 예정”이라며 “현장 실효성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지만, 부정행위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서 전국 1312개 시험장에 전담 인력을 1명씩 배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전날 “전담 요원들에게 실물 스마트 안경을 포함해 다양한 방식으로 교육을 할 예정이고 이를 통해 충분히 역량을 갖출 수 있다고 판단한다”고 했다. 법무부는 내년 1월 변호사 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안경 관련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달 27일부터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와 관계로 내부 징계가 어려웠던 가해자에게도 직접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3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직장 내 성희롱 행위의 과태료는 사업주에게만 부과됐다. 이 때문에 가해자가 법인 대표자이거나 사업주 등의 친족이면 객관적인 조사와 적정한 징계가 어렵다는 지적이 지속했다. 시행령 개정으로 이달 27일부터는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한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 대상이 되는 친족의 범위와 부과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했다. 친족은 사업주 또는 법인 대표자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중 해당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상급자·근로자다. 과태료는 사업주·법인 대표자가 성희롱한 경우 300만원,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성희롱한 경우 200만원이다. 한 사람에게 여러 차례 성희롱을 하거나 2명 이상에게 성희롱을 한 경우에는 행위자 구분 없이 500만원을 부과한다. 최근 3년 이내 성희롱으로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람이 다시 성희롱하면 1000만원을 부과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허용 통지 의무도 신설됐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 자녀를 둔 근로자가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여 일할 수 있는 제도다. 근로자는 단축 시작 예정일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 등을 적어 사업주에게 신청한다. 기존에는 사업주가 허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통지 절차가 없었다. 이 때문에 근로자가 단축근무 시작 시점과 돌봄 계획을 미리 정하기 어려웠다. 앞으로 사업주가 허용하지 않을 때뿐 아니라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하는 경우에도 신청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서면이나 전자적 방식으로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이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내년 7월1일부터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사업주가 500인 이상으로 확대된다. 재취업지원서비스 제도는 일정 규모 이상 사업주가 50세 이상 비자발적 이직예정자에 진로설계, 취업알선 등 재취업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기존 의무사업주는 1000인 이상에 국한했다. 내년 7월1일부터는 500인 이상에도 적용되고, 2029년 7월1일부터는 300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노동부는 이로써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견·중소기업의 근로자도 재취업지원서비스에 참여할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초광역특구법에 담길 노동 특례를 둘러싼 노사 이견이 지속하는 가운데 노사정이 논의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고용노동부는 2일 ‘초광역특구법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 첫 차관급 회의를 열었다고 밝혔다. 회의에서는 그동안 6차례 진행된 실무협의체에서 나온 노사 제안을 바탕으로 앞으로 집중적으로 논의할 의제와 순서를 확정했다. 구체적인 의제 순서는 기본목표 및 정주지원·인력양성, 산업안전·보건 및 노동시간·건강권, 고용형태 및 노동자 보호, 노사관계·참여 및 기타 순이다. 제7차 실무협의체는 이달 6일 열릴 예정이다. 노사정은 주 52시간 상한의 예외를 허용하는 이른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등 노동 특례 의제는 일단 두 번째로 미뤄놨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노동계 관계자는 “(순서 선정에) 여러 변수를 생각함과 동시에 치열한 쟁점을 처음부터 논의하기 부담스러운 점 등을 고려하지 않았겠나”라며 “최종 순서는 노사 합의로 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선순위 쟁점이 매듭지어지지 않는 경우 파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마냥 하나의 의제에만 머무를 수는 없어서 회의가 길어지면 일부 쟁점은 쟁점대로 정리하고 넘어갈 수도 있다”고 했다. 초광역특구법은 지역 전략산업 육성을 특구를 지정한 뒤 규제 특례와 재정·금융·세제 지원 등을 제공하는 법안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달 20일 노동 특례를 담은 박상혁 의원안과 21일 주요 노동 특례를 제외한 최기상 의원안을 각각 발의했다. 박 의원안에는 화이트칼라 이그젬션 내용이 담겼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 기간을 최대 6개월로 확대하고, 기간제 근로자 사용 기간을 현행 2년에서 최대 4년으로 늘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반면 최 의원안은 주요 노동 특례가 빠졌다. 민주당은 병합 심사를 거쳐 최종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동계가 우려를 표한 근로기준법 시행령 개정 논의는 진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 참석한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은 전혀 언급되지 않았다”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특례와 관련해 특례 도입 대신 기존 제도의 시행령 개정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노동 특례와 관련해 노동계는 장시간 노동을 유발하고, 노동자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수 있다며 반대한다. 반면 경영계는 초광역특구 내 첨단 기업 유치와 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노총은 지난달 21일 경기 김포시에 있는 박 의원 지역구 사무실 앞에서 농성을 벌였고, 23일부터는 매일 국회 앞에서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시민단체도 초광역특구법이 대기업 특혜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이날 입법의견서에서 초광역특구법안이 사실상 ‘SK 맞춤형 재벌 특혜’라며 지역균형발전보다 대기업의 투자 편의를 우선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는 “지역균형발전은 재벌과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의 다른 이름이 아니다”라며 법안 철회를 촉구했다.

국가자격시험인 생물분류기사 실기시험 일부 현장에서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아 수험자 120명이 재시험을 치르게 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일 기사 제3회 동물분야 생물분류기사 실기시험에서 동영상 프로그램 파일에 오류가 발생해 5개 시험장에서 수험자 120명이 동영상 시험을 못 보고 귀가했다고 2일 밝혔다. 시험을 치르지 못한 120명만 동영상 시험 재시험을 치를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동물 생물분류기사 실기시험은 30분·30점 분량 필답식 작업시험과 60분·70점 분량 동영상 시험 순서로 진행된다. 전날 전국 14개 시험장에서 330명이 이 실기시험에 응시했는데, 동영상 시험에서 프로그램 파일 버전 오류로 작동이 되지 않았다. 9개 시험장 210명은 오류를 고치고 1시간가량 늦게 동영상 시험을 시작했고, 120명이 있던 5개 시험장에서는 끝내 오류가 고쳐지지 않았다. 공단은 동영상 시험을 치르지 못한 이들 120명을 대상으로 재시험을 실시한다. 6일부터 8일 사이로 재시험 장소와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피해 수험자에게는 보상금 10만원과 이동 여비를 지급한다. 공단은 재시험 대상 수험자에게 개별 전화 연락해 재시험 일정과 장소, 보상금 지급기준 등을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공단 측은 “시험 전 동영상 프로그램 파일 점검에 소홀하고 이 때문에 시험 당일 발생한 수험자의 불편과 혼란에 대해 수험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 말씀을 드린다”며 “사고 원인 분석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등 관련 조치를 최대한 신속하고 투명하게 이행해 국가 자격시험의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의 ‘외국인 근로자’ 발언 이후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예고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학계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국내 경제에 기여하는 면을 규명한 논문들이 주목을 받고 있어, 당분간 논쟁은 지속할 전망이다. 양준석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장윤섭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한국경제포럼에 올해 투고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제조업 인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1일 보면, 외국인 근로자 수가 늘어날 때 국내 제조업 업장에서 부족한 인원이 유의미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외국인 근로자 수가 1000명 늘어나면 국내 제조업 업장에서 부족한 인원이 93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 인원은 정상적인 경영활동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원을 뜻한다. 영세 사업장에서 특히 효과가 컸다. 10∼29인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 인원이 1000명 증가할 때 385명의 부족 인원이 감소했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251명, 30∼99인 사업장은 138명, 100∼299인 사업장은 123명이었고, 300인 이상 사업장은 36명으로 효과가 가장 작았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연구진은 소규모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소규모 기업은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만성적인 내국인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근로자를 사실상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며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고용허가제(E-9·H-2)로 입국한 외국인이 지역경제 성장에 기여한다는 논문도 있다. 학술지 ‘국가정책연구’에 2024년 게재된 논문을 보면 E-9·H-2 외국인 이주자 비율이 높아질수록 1인당 지역내총생산(GRDP)에 미치는 정(+)의 영향이 강화됐다. 이는 2012∼2019년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 자료를 이용해 분석한 결과다. 이런 연구들은 이 대통령의 발언 취지와 일정 부분 배치된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7일 국무회의에서 농축산 업계의 내국인 고용 문제를 언급하며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말했다. 앞서 1월 울산 타운홀 미팅에서도 이 대통령은 조선업계 일부 의견이라며 “외국인 노동자를 조선 분야에 싸게 고용하는 건 좋은데 지역 경제에 무슨 도움이 되냐, (중략) 논란이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 발언에 노동계와 시민사회단체는 즉각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헐뜯고 차별을 정당화한 혐오 발언”이라 규탄했다. 특히 조선업계에서 인력난 해소를 위해 일반기능인력(E-7-3) 비자로 대규모 외국인 근로자들이 유입됐는데 이들이 임금체불을 겪고 있다는 문제도 거론됐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이주노동자들이 국가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운운하기 전에 최소한 이들에게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되물어야 한다”며 “정당하게 받아야 할 임금도 받지 못한 이주노동자들에게 경제적 기여가 작다고 말하는 것이 가당키나 한 소리냐”고 비판했다. 민주노총과 전국이주인권노동시민사회는 3일 청와대 앞에서 ‘대통령의 이주민 차별 혐오 발언 규탄’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제조업계에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늘어날수록 사업체의 인력 부족이 의미 있게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지난달 27일 이재명 대통령이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고 한 발언과 다른 결과다. 양준석 대전연구원 책임연구위원과 장윤섭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책임연구원이 연구한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제조업 인력 부족에 미치는 영향’ 논문을 1일 보면, 연구진은 고용노동부의 2021∼2024년 직종별 사업체노동력조사 원자료에서 국내 1인 이상 사업체의 부족 인원을 취합하고, 한국고용정보원 고용행정통계의 외국인 근로자 근무 현황을 사용해 외국인력 수를 집계했다. 한국경제학회에 따르면 이 논문은 올해 한국경제학회에 실렸다. 연구진은 경기 상황이나 인력 수요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 고용 규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외국인 근로자 증가가 직접 제조업체의 인력 부족을 줄인 효과를 분석했다. 이어 지역별 추세 등을 반영한 추가 분석에서도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지 확인해 추정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했다. 분석 결과 외국인 근로자 수가 1000명 늘어나면 국내 제조업 업장에서 부족한 인원이 934명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소규모 사업장일수록 효과가 컸다. 10∼29인 기업규모에서 외국인 근로 인원이 1000명 증가할 경우 385명의 부족 인원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인 미만 사업장은 251명, 30∼99인 사업장은 138명, 100∼299인 사업장은 123명이었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36명으로 효과가 가장 작았다. 외국인 근로자 유입이 중소 제조업체의 인력난 완화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는 게 확인된 것이다. 연구진은 “특히 인력 확보에 취약한 소규모 사업장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다”며 “외국인 노동 유입 정책이 중소 제조업체의 미충원 수요 완화라는 정책 목표를 일정 부분 충족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했다. 연구진은 소규모 기업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 효과가 큰 것으로 추정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기업은 내국인 고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해 낮은 기술이 요구되는 특정 직무의 비용절감 등을 위해 선택적으로 외국인을 활용할 수 있다”며 “그러나 소규모 기업은 낮은 임금 수준과 열악한 근로환경으로 만성적인 내국인 구인난을 겪는 경우가 많아, 외국인 근로자를 사실상 내국인 근로자의 대체인력으로 활용하며 높은 의존도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농축산 업계의 내국인 고용을 늘리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는 취지로 “외국인 노동자를 불러다가 (일)해도 국가 경제에 크게 도움이 안 된다. (임금을) 전부 다 송금하니까”라고 했다. 이후 민주노총 등 시민사회에서는 대통령의 발언에 사과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민주노총은 “이주노동자를 ‘송금 기계’로 헐뜯고 차별을 정당화한 혐오 발언”이라고 규탄했고,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는 “이재명 대통령은 현장에서 땀 흘려 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며 “이주노동자에 대한 구조적 차별을 정당화하는 혐오 발언을 즉각 사과하라”고 비판했다.

국민 10명 중 9명은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청년입법정책학회는 전국 성인 1024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국민 안전을 위한 소방 재원 확충 방안에 관한 국민 인식 조사’ 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을 위해 소방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충해야 한다는 응답은 ‘매우 필요하다’(56.5%)와 ‘필요한 편이다’(36.7%)를 더해 93.2%에 달했다.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에 대한 인식은 부정 응답이 높았다. 응답자의 63.7%는 화재·구조·구급 현장에서 일하는 소방공무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가 ‘열악하다’(매우 열악 13.4%, 열악한 편 50.3%)고 답했다. 근무 환경과 처우가 좋다는 응답은 6.4%에 그쳤다. 국민 안전 분야 중 가장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분야로는 ‘치안·범죄 예방’이 43.3%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 외에 화재·재난 대응을 담당하는 ‘소방’이 25.2%로 2위였다. 소방 재원 감소에 대한 우려도 확인됐다.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소방안전교부세는 7605억원으로, 올해 대비 2898억 원(27.6%) 줄었다. 소방공무원 인건비의 지방자치단체 부담도 큰 상황이다. 올해 소방공무원 인건비 약 6조5129억원 중 국비 지원은 8.4%, 나머지 91.6%는 지자체가 부담한다. 관련해 소방안전교부세 감소가 노후 장비 교체와 보호장구 확충 등 소방공무원과 국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응답은 90.7%(매우 큰 영향 54.0%, 어느 정도 영향 36.7%)로 집계됐다. 지자체의 소방 안전 투자 여력이 부족하다는 의견에 응답자의 79.0%가 동의했다. 재원 마련 방식은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소비에 부담을 반영해야 한다’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담배·주류 등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소비에 비용을 반영하는 방식(52.5%)이 소득세 등 일반 세금을 고르게 늘리는 방식(16.8%)보다 3배 이상 높은 지지를 받았다. 현재 담배가격(1갑 4500원)에 대해서는 59.3%가 ‘낮다’고 답했다. 학회는 담배 개별소비세를 1갑당 300원 인상하는 경우, 약 1조590억 원의 세수가 늘어나는데, 이 중 약 4766억원을 소방안전교부세로 추가 확보해 내년도 감소분(2898억 원)을 보전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이 방안에 대해 찬성 77.9%, 반대 10.2%로 나타났다. 학회 관계자는 “국민 대다수가 소방 재원 확충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그 재원을 사회적 비용과 연계된 담배 개별소비세에서 마련하는 데 동의하고 있다”며 “인상분이 소방 안전에 쓰이도록 법적으로 담보될 때 지지가 더욱 높아진다는 점에서 국회는 입법 논의에 조속히 나서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