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이 올해(1만320원)보다 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된 가운데 노사 모두 유감을 표했다. 사용자위원들이 제시한 안이 최종 채택됐으나 경영계는 동결을 관철하지 못해 아쉽다는 반응을 내놨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380원(3.7%) 오른 1만700원으로 확정했다. 월급(주 40시간, 월 209시간 근무)으로 환산하면 223만6300원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공익위원이 제시한 1만720원(전년 대비 3.9% 인상)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노동계는 1만730원을, 경영계는 1만700원을 최종안으로 내놨다. 표결 결과 사용자 위원 안이 15표로 노동자 위원 안(11표)을 앞서 최종안으로 채택됐다. 권순원 최임위원장은 표결로 돌입한 데 “안타까운 상황”이라면서도 “제가 기억하기로 역사상 가장 근접한 노사 양측의 최종 제시안”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노사는 표결 전 130원까지 격차를 좁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성명을 내고 동결을 관철하지 못해 아쉽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현장의 경영 부담과 고용 위축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용자위원들이 고심 끝에 내린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부연했다. 이들은 업종별 구분적용이 무산된데 유감을 표했다. 동시에 구분 적용을 비롯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3.7% 인상이 사실상 동결에 가까운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들도 제도 개선을 당부하며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가 여전히 남게 된 점은 반드시 개선해야 할 과제”라고 했다.

앞으로는 야구장 관람석에서 편하게 핫도그 등 조리 식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가열조리하지 않은 식재료가 포함된 김밥, 샌드위치 등은 식중독 위험이 커 권장되지 않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규제합리화위원회 민생분과위원회는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식품 이동판매를 허용하는 규제 합리화를 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그간 일부 구장에서 맥주를 관람석에서 판매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조리식품은 관련 규정이 불분명해 이동판매는 사실상 이뤄지지 않았다. 이 때문에 관람객이 매점에 장시간 줄을 서는 등 불편이 있었다. 식약처는 적극행정 일환으로 법령 유권해석으로 야구장 등 체육시설 내 조리 식품 이동 판매를 허용하기로 했다. 핫도그·추로스·닭강정 등을 이동 판매할 수 있다. 음료수·아이스크림도 제품의 보관 온도를 유지하면 판매할 수 있다. 고온·다습한 야외 환경에서 판매되는 점을 고려해 최대 2시간 이내 판매와 식중독 예방을 위해 소비자에게 즉시 섭취하시도록 안내하는 것이 권장된다. 가이드라인에는 ‘조리식품 포장공간 청결 관리’, ‘식품 직접 취급 시 건강진단을 받은 뒤 판매’ 등 내용이 담겼다. 이번 규제 합리화는 최근 프로야구에 대한 국민적 인기가 높아져 관람 편의를 높일 필요가 있다는 현장 의견을 토대로 이뤄졌다. 박용진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이 제안했다고 한다. 박 부위원장은 “정부가 국민의 일상 속 불편에 무감한 것은 국민권익 침해”라며 “작지만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규제혁신 성과를 지속해서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을 논의하자며 제안한 공개 토론회가 명칭을 바꿔 14일 열린다. 노동부는 애초 기획에서 ‘인공지능(AI) 전환 대비’ 등으로 의제를 확대해 다양한 쟁점을 다루자고 한 발 물러났다. 이 때문에 반도체 초과이윤에서 비롯한 성과급 문제를 치열하게 논의할 순 없게 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노동부에 따르면 ‘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가 14일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에서 개최된다. 강성진 고려대 교수가 좌장을 맡고, 더불어민주당 차지호 의원, 정흥준 서울과기대 경영학과 교수, 윤동열 건국대 경영학과 교수가 발제자로 나선다. 토론에는 양대노총과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경제인협회 관계자가 참석한다. 노동부는 발제자와 토론자들에게 다양한 의제를 자유롭게 토론할 것을 주문한 상태다. 이에 따라 경영계는 노동시장 유연화를, 노동계는 반도체 초과이윤과 사회연대임금 필요성을 거론할 전망이다. 토론자로 참석하는 황용연 경총 이사는 경직된 노동법을 지적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그는 “AI 시대에 글로벌 기업들과 경쟁해 살아남아야 하는데 근로시간 등 제도가 경직돼 있어 관련 문제를 언급할 것”이라고 했다. 황 이사는 노동계에서 반도체 호황에 따른 초과이윤 문제를 꺼내면 ‘임금은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경영계 입장을 다시금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경총은 성명을 내고 기업 이익의 배분은 기업의 고유한 경영판단으로 단체교섭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기업의 초과이윤은 하청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할 것으로 관측된다. 이겨레 민주노총 청년특별위원장은 “초과이윤을 연대적 성격의 임금으로 나누는 게 필요하고, 사회적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적극 참여할 의사가 있다고 밝힐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청년 일자리 관련 기존 지원 사업에 대한 문제와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대화 채널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도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결국 이날 토론회는 노사가 각자 쟁점화하고자 하는 부분을 확인하는 데 그칠 것으로 보인다. 양대노총 관계자는 “입장이 난처해진 노동부가 의제를 넓혀 본래 취지를 흐리려는 것으로 이해한다”고 했고, 한석호 한국노동재단 사무총장도 “사회연대임금이라는 게 워낙 민감한 사안이라 노동부도 부담스러운 입장이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훈 장관이 5월 말 ‘사회연대임금’ 토론회를 열겠다고 하자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기업 이익 활용의 최우선 원칙은 ‘생산적 재투자’여야 한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사회연대임금은 1950년대 스웨덴에서 도입한 것으로 같은 업종의 노동자에게 기업 규모와 관계없이 유사한 임금 수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산업부 장관의 입장 표명 뒤 토론회는 잠정 연기됐고, 토론회 명칭이 대폭 손질됐다. 노동부는 이번 토론회가 논쟁을 마무리하는 게 아닌, 시작하는 토론회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녹서 발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녹서는 정부가 정책 쟁점을 질문 중심으로 정리한 공론화 문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토론회 한 번으로 끝날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에서 정리되지 않은 이야기들이 나와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라며 “이후엔 녹서 작업반을 꾸리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했다.

A씨처럼 업무 시간 전 연락이 직장 내 괴롭힘인지를 다투는 재판이 2021년 있었다. 당시 근로자 B씨는 근무시간이 아닌 오전 6시26분에 상사가 카카오톡으로 업무 지시를 포함한 업무 관련 사항을 전달해 압박을 느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피해를 주장한 근로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다.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했을 때 상사가 지위를 이용해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는 건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가 받은 카카오톡 연락은 업무 관련 기사 링크와 보도자료로 이를 미리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였다. 재판부는 “비록 연락 시간이 근무시간 전이기는 하나 인터넷 기사의 특수성, 신속한 보도자료의 필요성 등을 비춰볼 때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괴롭혔다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당사자가 ‘폭언’이라고 주장한 경우도 법원에서는 괴롭힘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2022년 선고된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를 보면 대학 의료원의 권역 외상센터에서 한 간호사가 상급 간호사로부터 교육 중 폭언을 당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폭언이 아니라고 봤다. 이 역시 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외상센터가 급박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는 일터라는 점을 참작했다. 간호사 직무 역시 고도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다. 재판부는 “교육하는 입장에서 자신의 재량으로 원고에게 지시할 수 있고, 간호사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가르쳐야 하는 지위에 있는 점을 고려하면 해당 언행이 원고에 대한 폭언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직장 내 괴롭힘의 금지) 및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규정이 2019년 만들어져 그해 7월부터 시행됐다. 법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 법원에서 괴롭힘이 인정된 경우와 아닌 경우를 소개했다. 조사 단계별, 판단요건별, 행동유형별로 제시됐는데 노동부는 폭언이라 여겨지는 경우에도 여러 요건이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폭언, 욕설, 험담 등 언어적 행위’는 제3자에게 전파돼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할 정도라 판단돼야 하고,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어야 한다. 또 지속적인 폭언 및 욕설은 정신적 고통을 유발할 수 있어 업무 범위여도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개인적인 심부름도 괴롭힘이 될 수 있다. 노동부는 “인간관계에서 용인될 수 있는 부탁 수준을 넘어 행해지는 사적 용무지시는 업무상 필요성이 없는 행위이므로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짚었다.

“국회의원 월급부터 지역화폐로 100% 받으면 가능한 일일지도요.” 성과급 등 임금 일부를 지역화폐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한 시민이 10일 이 같은 반감을 표했다. ‘지역경제 살리는 부담을 왜 노동자가 져야 하느냐’는 등 반대여론이 확산하자 결국 이날 법안은 철회됐다. ◆현재 법상으론 5년 이하 징역 더불어민주당 박민규 민주당 의원이 7일 대표 발의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안은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임금 일부를 공제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임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인 근로자의 동의 방법·절차, 통화 이외의 수단으로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의 범위·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현행은 임금을 통화로 직접 전액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만약 임금을 지역화폐 등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근로감독에서 이 같은 내용이 적발될 경우도 이런 처벌을 받는다. 예외적으로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일부 공제나 통화 이외의 지급을 허용한다. 개정안 발의의 표면적인 이유는 ‘지역경제 활성화’다. 지역화폐를 임금 일부로 받으면 내수 소비를 활성화할 수 있다는 논리다. 개정안 이면에는 최근 반도체 산업 호황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촉발한 ‘N% 성과급’ 논란이 지속하자 양극화 우려가 커졌다.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지역화폐 지급으로 이 같은 부작용이 해소되길 기대한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 깡’ 등 비판 터져 나와 노동계를 중심으로 즉각적인 우려가 터져 나왔다. 전날 양대노총은 성명에서 격렬하게 비판했다. 한국노총은 “노동자의 임금은 정책 목적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노동의 대가로 온전히 보장돼야 하는 권리”라고 했고, 민주노총도 “지역사랑상품권은 사용처와 지역이 제한돼 사실상 실질임금 삭감 효과”라고 지적했다. 시민들 의견도 대체로 부정적이었다. 중소기업에 재직하는 직장인 김모(32)씨는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라고 하는데, 회사가 하겠다고 하면 근로자가 동의하지 않을 만큼 협상력이 커야 하지 않겠냐”며 “그런 근로자 집단이 얼마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일명 상품권 ‘깡’을 정부가 조장하는 거냐는 주장도 제기됐다. 직장인 이모(37)씨는 “지난해 회사 행사에서 받은 백화점 상품권도 아직 못 썼는데, 하물며 지역화폐면 상품권을 되팔 것 같다”며 “월급에서 제일 큰 부분이 월세여서 이런 식이면 실질 생활비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발은 시민단체와 대기업 노조에서도 이어졌다.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은 이날 설명에서 노동자와 지역 소상공인을 갈라치기를 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노동자도 지역주민으로 동네 시장과 가계에서 상품을 사는 주민인데, 임금이 인상되지 않아 물건을 못사는 노동자의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노동자와 소상공인을 대립하는 주체로 상정하는 개악 안은 전형적인 화살 돌리기”라고 밝혔다.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 지부(초기업노조)도 과거 이재명 대통령이 불법이라고 규정한 행태라고 주장했다. 초기업노조 측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재임 중 공무원 임금을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제안에 관해 불법이라고 한 바 있다“며 “집권 여당에서 이를 입법화하려는 시도는 더욱 우려가 크다”고 했다. 야당인 국민의힘도 공세에 가세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지역사랑상품권의 경제적 효과를 정말 믿고 있다면 해괴한 법안 발의보다는 직접 실천으로 보여달라”고 날을 세웠다. 해당 법안은 이날 오후 철회됐다. 발의 사흘만으로 노동계를 포함한 각계의 반발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가 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에 대비해 ‘한국형 인공지능(AI) 노출지수(K-AIOE)’ 개발에 나선다. AI 노출도가 높은 주요 직무의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대시보드도 이르면 내년부터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9일 발표했다. 한성숙 국무총리 취임 후 이날 처음 열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공개된 기본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만들어졌다. 한 총리는 “산업전환에 대비해 고용 충격을 최소화하고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살리기 위해 정부가 처음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 기본계획은 AI가 일자리 지형을 바꿔놓는 가운데 정부가 수립한 산업전환 종합 청사진이다. 노동부는 “5년간 고정된 기본계획에서 벗어나, 매년 현장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수정하고 이행할 것”이라며 산업 구조 변환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AI와 탄소중립은 이미 노동시장 재편을 가속화하고 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선진국 고용의 약 60%가 AI 영향을 받을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감소한 청년(15∼29세) 일자리 21만1000개 중 98.6%가 AI 고노출 업종에서 발생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히 신규 채용이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 중 ‘K-AIOE’를 개발한다. 현재 AI 영향 분석은 해외 지수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입한 수준이어서 우리 노동시장 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판단이다.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도 운영한다. 지난해 미국 스탠퍼드대가 생성형 AI 영향 직군 등을 분석한 ‘탄광의 카나리아’ 보고서에서 착안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늦어도 2028년 초까지 대시보드를 만들어 산업 영향에 따른 구인·구직 등 노동시장 변화를 누구나 알 수 있게 할 것”이라고 했다. 산업 전환기에 소득 공백을 메우는 지원 방안은 장기 과제로 추진한다. 노동부는 독일과 덴마크를 사례로 들었다. 독일은 석탄발전 분야에서 해고당한 퇴직자를 대상으로 58세 이상일 경우 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을 지원한다. 덴마크는 해고 노동자가 전직해 임금이 줄면 임금 감소분의 30∼50%를 보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다만 임금 보전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 대상을 어디까지 한정할지 등은 과제다. 노동부 관계자는 “문제가 현실화한 이후가 아니라 미리 노사정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자는 취지로 제시한 내용”이라며 “전환 과정에서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 제도를 거론한 것이고, 모든 노동자를 대상으로 하는 보편적 지원 방안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로 전환의 해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를 신설하고 업종별 분과위원회를 운영한다. 올해 8월 중 전문가 그룹 집중 논의를 통해 ‘성과 배분’, ‘미래세대 일자리’ 등 질문 중심의 녹서를 내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 발족을 추진한다. 직업훈련과 고용안전망도 강화한다. 국민내일배움카드를 개편해 AI·GX 직업훈련을 확대하고,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현행 1000인 이상에서 내년 50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정부는 공공 부문의 AI 전환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AI 기반의 행정 내부 업무 시스템인 ‘온-AI’를 연말까지 47개 중앙행정기관에 확대 도입할 계획”이라며 “기업과 국민의 수요가 많고 활용도가 높은 핵심 공공 데이터 100종도 지속 개방하겠다”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최소 1만530원을 넘긴다. 노사 간 최저임금 제시 금액 격차는 690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연달아 제시했다. 지난달 23일 최초 제시안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해 최초 격차는 1680원에 달했다. 노사 양쪽 견해차는 평행선이었으나, 이날 격차는 600원대까지 떨어졌다. 양측은 7∼9차 수정안을 연달아 제시했다. 노동계는 9차 수정안으로 시급 1만1220원을 제시했다. 노동계의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 1만2000원과 비교해 780원 인하한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8.7% 높다. 경영계는 올해보다 2.0% 인상한 1만530원을 수정안으로 내놨다. 양측은 모두발언에서부터 신경전을 이어갔다.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실질임금이 지속 하락하고 노동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는 현시점에서 예년과는 다른 과감한 인상 결정이 필요하다”며 “과감한 최저임금 인상이야말로 민생 안정과 내수 회복을 위한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이라고 주장했다. 경영계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지급 여력이 한계에 이르렀다며 속도 조절을 요구했다.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높은 수준에 도달해 있고 이를 감당해야 하는 지급 여력도 한계 상황이라는 점을 수차례 말씀드렸다”며 “과거에도 이 정도 인상률은 감당 가능했다는 식의 관성적인 셈법으로 올해 심의를 마무리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4일 제14차 전원회의를 열고 재논의에 들어간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공익위원들은 해당 구간 안에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합의가 불발하면 노사 양측 안 또는 공익안 표결로 결정된다.

인공지능(AI)이 촉발한 고용 변화에 대응해 정부가 내년에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한다. AI 노출도가 높은 주요 직무의 산업·연령별 고용 변화를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대시보드도 운영한다. 고용노동부는 9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기본계획은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음으로 마련됐다. 노동부는 “AI·디지털 전환(AX)과 탄소중립 전환(GX)에 대비한 산업전환 종합 청사진”이라며 “5년간 고정된 기본계획에서 벗어나, 매년 현장 이해관계자 중심으로 수정하고 이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정된 계획이 아니라 일자리를 둘러싼 변화에 따라 탄력적으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기본계획은 AI 대체로 신규 채용이 줄고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향후 미래 숙련 인력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석탄발전·자동차·석유화학·철강·시멘트 등 고탄소 업종의 탄소중립 전환에 대비할 필요성도 높다. 준비 없는 전환으로 지역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에서다. 노동부는 노사정 현장간담회 등을 거쳐 ‘7대 기본원칙’을 세웠다. 분야별 대책을 적기에 시행하고, 일자리를 새롭게 키워 가는 과정 등을 담보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정부는 기본원칙에 따라 7대 실천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내년 중 ‘한국형 AI 노출지수(K-AIOE)’를 개발한다. 현재 AI 영향 분석은 해외 지수를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대입한 수준이어서 우리 노동시장 현실을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동시에 ‘한국형 카나리아 대시보드’도 운영한다. 미국 스탠퍼드대의 생성형 AI 영향 직군 등 분석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어떤 직무가 산업 영향에 따라 구인 등 양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파악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재취업 등 훈련 지원을 강화한다. 중장년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 사업장을 현행 1000인 이상에서 내년 500인 이상으로 확대한다. 비수도권 중심으로 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올해부터 2030년까지 100만명 이상에게 AI 직업훈련을 지원한다. 사회적기업 일자리도 확대한다. 2030년까지 9만명을 사회적기업 일자리로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장기 논의 과제도 선정해 사회적 논의도 활성화한다. 일례로 전환기 소득 공백을 메우는 지원 방안에 대해 소득 공백 및 임금하락분을 사회적으로 보전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노동부는 독일의 석탄발전 조기 퇴직 지원(해고 시 만 58세 이상~연금 수급 시점까지 소득 지원)이나, 덴마크의 전직 뒤 임금하락분 일부를 보험 방식으로 보전하는 방안 등을 거론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임금하락분 보전) 재원 등을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는 수준이고, 현재 방식이나 일정 등은 정해지지 않은 상태”라고 했다. 정부는 노사정 대화로 전환의 해법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위원회’를 신설하고 업종별 분과위원회도 운영한다. 노동 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을 개발하고, AI 산업전환 시대에 걸맞은 ‘새로운 사회계약’ 논의도 착수할 예정이다. 8월 중 전문가 그룹 집중 논의를 통해 질문 중심의 녹서를 내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 발족을 추진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끝이 아니라 시작으로 관계부처와 함께 분야별 대책을 추진하고, 연차별로 현장 변화를 살펴 노사와 함께 계획을 발전시킬 것”이라고 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최소 1만1450원을 넘긴다. 노사 간 최저임금 제시 금액 격차는 990원까지 좁혀졌다. 최저임금위원회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열고, 내년도 최저임금 수정안을 연달아 제시했다. 지난달 23일 최초 제시안에서 노동계는 올해보다 16.3% 인상한 1만2000원을, 경영계는 올해와 같은 1만320원 동결을 요구했다. 최초 격차는 1680원에 달했다. 노사 양쪽 견해차는 여전했으나 이날 격차는 1000원 미만으로 떨어져 990원까지 내려왔다. 노동계는 시급 1만1450원, 경영계는 1만460원을 각각 6차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동계의 수정안은 최초 요구안 1만2000원과 비교해 550원 인하한 수준이다. 올해 최저임금인 1만320원보다 10.9% 높다. 경영계는 최초 요구안인 동결안보다 140원 오른, 올해보다 1.4% 인상한 수준을 내놨다. 양측 주장은 평행선을 달렸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이 곧 ‘생존’의 문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월 200만원 안팎의 최저임금으로 매달 소리 없는 지옥을 버티는 저임금 노동자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상상해보셨는지 묻고 싶다”며 “노동계의 최저임금은 하루하루가 아닌, 최소한 다음 달을 준비하고 계획해달라는 외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상된 최저임금은 결코 사라지지 않고, 노동자들의 소비로 결국 자영업자분들의 주머니로 다시 흘러들어 간다”며 “최저임금이 골목상권 활성화로 이어진다는 이 엄연한 사실을 감추지 말라”고 지적했다. 경영계는 소상공인이 폐업으로 내몰리고 있다고 밝혔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경쟁 심화와 경기 부진으로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은 최저임금이 또다시 오를 경우 폐업, 고용 조정이라는 선택지로 내몰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최저임금 인상은 노동시장의 임금 체계의 왜곡과 중소기업, 소상공인의 경쟁력 약화, 15시간 미만의 쪼개기 근로 확대, 일자리 감소로 이어져 우리 산업 전반의 구조적인 악영향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제13차 전원회의를 열고 재논의에 들어간다. 노사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을 정하는 ‘심의 촉진 구간’을 제시한다. 공익위원들은 해당 구간 안에서 합의를 유도할 수 있다. 합의가 무산되면 노사 양측 안 또는 공익안 표결로 최종 결정을 내린다.

시행 1년을 맞은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서 2명의 중도 이탈자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시범사업의 성패가 ‘지역 내 정주’에 달린 만큼 정부는 이탈 사례를 예의주시하겠다는 입장이다. 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시범사업에 참여한 4개 지자체(강원·경남·전남·제주) 중 경남과 제주에서 각각 전문의 1명이 해당 의료기관과 중도 계약을 해지했다. 지역필수의사제는 지자체별로 24명씩 정원이 배분돼 현재 89명의 전문의가 근무 중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탈 시점은 올해 2월쯤”이라며 “2명 모두 지원받은 금액에 관해 환수조치하지 않기로 해당 지자체에서 최종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5년 계약 중 중도 이탈자에 대해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환수토록 했다. 시범사업의 구체적인 지원 내용을 보면 지역 의료기관과 장기계약한 전문의는 지역근무수당으로 월 400만원을 받는다. 여기에 지자체별로 초기 정착을 위한 지역상품권(강원, 월 100만~200만원), 가족환영금(경남, 1인 200만원), 직장어린이집(제주)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다만 지자체별 상황과 전문의별 사례가 다양할 수 있어 최종 심의·의결은 지자체 몫으로 열어놨다. 2월 발생한 2명의 이탈자가 지원금을 토해내지 않은 이유다. 문제는 향후 중도 포기자가 속출할 경우다. 5년 계약을 맺어 놓은 뒤 1년만 근무하고 지역을 이전하면 시범사업으로 계약을 맺은 전문의와 일반 전문의 간 차별성이 없는 셈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시범사업이 성공하려면 뽑아놓은 전문의들이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의료계에서도 시범사업 전부터 우려해 온 대목이다. 복지부도 이러한 견해에 공감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도 포기가 늘면 시범사업 자체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올 것”이라며 “이탈 인원이 최소화되도록 운영하는 데 방점을 두고 있다”고 했다. 지원액 환수 방침을 구체화할 필요도 있다. 현재는 개별 사안에 관한 방침이 부재하다. 일례로 4년간 지역 의료기관에서 일한 전문의가 계약을 해지할 경우 4년 치를 모두 환수할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최종 판단을 지자체 몫으로만 남길 경우 객관성 시비 등이 불거질 수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인 탓에 세밀한 규정이 마련된 상태는 아니다”라며 “사업을 지속하면서 다양한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해 예의주시 중이며 지침 등을 보완하는 작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