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가 2분기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최강진 삼정엘리베이터 대표이사, 최철호 동양전자공업 대표이사를 선정했다. 6일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최강진 대표이사는 1997년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등을 제작·설치·유지·보수하는 업체인 삼정엘리베이터를 설립했다. 최 대표는 저탄소 제품의 에스컬레이터를 개발해 특허를 취득하는 등 환경 보호와 에너지 절감에 앞장섰다. 최철호 대표는 스마트허브경영자협회 수석부회장으로서 정부의 주요 사업에 적극 참여해 안산 시화·반월 공단이 스마트 시범단지로 선정되는 데 기여했다. 성과급 지급, 자녀 학자금 지원 등 근로자 삶의 질 제고에도 힘쓰고 있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행한 이후 의료기관의 비대면 진료 거부·취소 비율이 이전보다 5배 늘었다는 주장이 나왔다. 플랫폼 업계는 비대면 진료 현장이 ‘대혼란’에 빠졌다며 조속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나섰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닥터나우, 굿닥 등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지난달 일평균 진료 요청 건수는 8000건, 1∼4일 일평균 요청 건수는 6500건으로 나타났다고 5일 밝혔다. 아울러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시작한 1∼4일 진료 요청 이후 의료진이 진료를 거부·취소한 비율은 50%에 달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11%에서 약 5배 폭증한 것이다. 지난달까지만 해도 비대면 진료는 초·재진이 모두 허용됐다. 하지만 이달 시범사업부터는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초진은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재진 여부 확인을 위해 의무기록을 검토해야 하는 등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원산협은 “의료기관은 온종일 진료 접수-시범사업 대상 여부 확인-진료 취소를 반복하고 있다”며 “제도의 허점이 의료기관의 업무 가중과 환자 불편함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했다.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체들은 ‘규제 혁신’을 촉구하고 있다. 특히 불법 영업 논란으로 기소됐다 4년 만에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사례를 언급하고 있다. 원산협은 “타다의 무죄 판결은 너무 늦었다”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의 평가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보건복지부는 평가·분석 결과와 의약계, 전문가 등 논의를 반영해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보완하겠다고 했다. 원산협은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만큼은 비대면 진료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달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비대면 진료에 문제가 생기면 즉각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필수의료 공백 사태 해결을 위한 근본적 해법으로 거론되는 의사 증원과 관련해서는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저 수준”이라며 “2024학년도 입시 요강은 나왔으니, 2025학년도 의대 정원에는 반영하도록 강력한 의지를 갖고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했다. 의사 증원으로 수도권 및 피부과·성형외과·안과 등 특정 진료 과목 쏠림 현상이 해결되지는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소아 환자라든가 분만 환자의 경우 행위수가제를 보완할 수 있는 사후보상제를 실시하고 지역 가산수가를 도입해 지역과 진료 과목 간 편차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시행하겠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국회에서 ‘소아청소년과 의료대란 해소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출범하고 첫 회의를 열었다. TF 위원장을 맡은 김미애 의원은 “최근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자가) 정원의 25%에 그치는 등 인력 공백 사태가 심각하다”며 “TF에서는 인력 공백, 병·의원 폐업, 소아·청소년 비대면진료 논란, 야간휴일 진료 및 응급의료 체계 등 현재 제기되는 문제 전반을 다룰 것”이라고 했다.

세계 최대 제약·바이오 전시회 ‘2023 바이오 인터내셔널 컨벤션(바이오 USA)’이 미국 보스턴에서 5일(현지시간)부터 8일까지 열린다. 셀트리온 등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글로벌 네트워크 확대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올해로 30회를 맞은 바이오 USA는 글로벌 제약·바이오 분야 최대 행사 중 하나다. 이번 전시회에 한국은 역대 최대 규모인 544개 기업·기관이 참여한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와 한국바이오협회는 바이오 USA에서 한국관을 운영한다. 한국관에는 △강스템바이오텍 △넷타겟 △메디카코리아 △메디픽 △멥스젠 △바이넥스 △바이오톡스텍 △아이진 등 총 15개 기업이 참여한다. 부대 행사로 ‘코리아 바이오-테크 파트너십(Korea Bio-Tech Partnership) 2023’도 공동 개최한다. 셀트리온은 2010년부터 매년 바이오 USA에 참가하고 있다. 올해는 셀트리온이 글로벌 영토 확장에 적극 나서고 탑티어 제약·바이오기업으로 도약을 준비하는 한 해로 목표를 설정한 만큼 파트너링 강화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바이오 USA 기간 중 전시장 내 단독 부스를 설치해 부스 내부에 오픈 미팅 공간과 프라이빗 미팅룸을 마련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의 미팅을 진행하는 한편, 자체 기술 경쟁력과 브랜드 홍보활동에도 나선다. 셀트리온 관계자는 “바이오시밀러 회사를 넘어 신약 개발 회사로 도약하기 위해 자체 개발 경쟁력 강화는 물론 공동개발, 오픈 이노베이션, M&A 등 사업 확대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1년 연속 단독 부스로 행사에 참가한다. 참가 기업 가운데 두 번째로 큰 규모로 부스를 설치해 회사의 주요 사업 및 비전을 알릴 예정이다. 롯데바이오로직스도 단독 부스로 행사에 참여한다. 부스 내부에 미팅 테이블과 프라이빗 미팅룸을 마련해 사전 조율된 30여개의 국내외 주요 글로벌 제약사, 중소형 바이오텍 등 다양한 기관과의 바이오의약품 위탁 생산에 대한 파트너링 미팅을 진행할 계획이다.

중국을 대체하는 수출 호조 국가로 미국·인도·호주가 꼽혔다. 이들 국가에서는 최근 수년간 우리나라의 수출 경쟁력이 향상된 품목이 중국 시장과 비교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은 5일 ‘대중국 수출부진과 수출시장 다변화 추이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서 ‘중국 외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율은 2021년부터 대중국 수출 증가율을 상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기업의 수출선 다변화가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우리나라의 수출 증가율을 중국과 ‘중국 외’로 구분했을 때 2021년 중국은 22.9% 늘었고, 중국 외 수출은 이보다 높은 26.7% 증가로 나타났다. 지난해에는 대중국 수출이 4.4% 감소했고, 중국 외 국가 수출은 9.6% 늘었다. 올해 1분기에는 중국과 중국 외 국가 수출이 29.8%, 6.8% 각각 감소했다. 중국 외 시장으로 수출이 늘어나는 원인으로 첫째는 중국경기 악화로 중국의 대세계 수입 수요가 꺾여 수입 수요가 안정적인 국가로 우리나라의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둘째는 중국의 중간재 수출자급도가 빠르게 향상되면서 상대적으로 자립도 상승세가 더딘 베트남, 인도로 고위기술 중간재 수출이 증가해서다. 셋째는 자동차 수출 호조 영향이다.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자동차 주요시장으로 소비재 수출이 늘었다. 보고서는 시장 비교 우위 지수(MCA)를 활용해 중국 외 주요 시장으로의 수출 증가가 해당 시장 내 품목 경쟁력 향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조사했다. MCA는 특정 품목에 대한 수출 시장에서의 비교우위를 알려주는 지표로 MCA가 클수록 전체 수출 품목 대비 비교우위가 있고, 해당 시장·품목 내 경쟁력을 지닌 것으로 해석된다. 분석 결과 우리나라 수출 품목의 MCA가 2017년 대비 상승한 품목 수(미국·베트남·중국은 2022년, 인도·호주는 2021년 비교)는 미국(6개), 인도(7개), 호주(6개), 베트남(6개), 중국(4개)으로 나타났다. 미국·인도·호주·베트남에서 확대된 우리 수출 품목 경쟁력이 중국보다 높게 나타난 것이다. 중국 수출 비중이 빠르게 축소된 석유제품, 석유화학, 철강, 자동차부품,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플라스틱 제품 등에서 중국 외 수출 시장이 확대됐다. 석유제품의 중국 수출의존도는 2021년 17.9%에서 올해 1분기 7.6%까지 하락했으며 디스플레이는 같은 기간 36.0%에서 26.1%까지 낮아졌다. 대중국 수출이 감소세인 대부분의 품목에서 한국의 대미 수출이 늘었다. 올해 1분기 미국 수입 시장 내 한국 상품 점유율은 1990년(3.73%) 이후 최고치(3.59%)를 기록했다. 조의윤 한국무역협회 수석연구원은 “중국 수출 부진에도 미국, 인도, 호주, 베트남을 중심으로 수출이 증가해 수출 시장 다변화가 이미 진행 중”이라며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중간재 수출 비중이 높으나 자국 수출 자립도가 상승하고 있는 국가로 우리 기업의 노력이 뒷받침돼야 장기적 관점에서 유리하다”고 했다.

정부 주도의 내수 진작을 위해 5월 한 달간 열린 ‘2023 동행축제’ 판매 실적이 1조원을 돌파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5월 동행축제’ 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채널을 통해 6220억원, 온누리상품권 판매액 1819억원 등 직·간접 매출액 8039억원을 기록했다고 4일 밝혔다. 이와 별도로 동행축제와 연계한 지역사랑상품권 3895억원이 판매돼 총 1조1934억원의 판매 실적을 올렸다. 행사에는 온·오프라인 유통 채널 250개 이상 및 전통시장·상점가 1812곳, 백년가게 1346개, 30개 지역 축제가 참여했다. 동행축제는 올해로 4년 차를 맞았다. 지난해는 9월과 12월 두 번 열렸지만, 올해는 횟수를 늘려 3회(5·9·11월) 개최한다. 매출액 목표도 지난해의 2배 이상인 3조원으로 늘렸다. 이영(사진) 중기부 장관은 “출발이 순조롭다”며 “내수 활성화에 동참한 국민의 관심과 성원에 깊은 감사를 표하며, 9월 예정인 동행축제를 더욱 알차게 기획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시장 상인들에게 큰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삼성전자의 노트북 ‘갤럭시 북 시리즈’와 LG전자의 냉장고가 미국 소비자매체 컨슈머리포트에서 호평을 받았다. 4일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프리미엄 랩톱 갤럭시 북 시리즈가 미국 컨슈머리포트가 꼽은 ‘올해 최고의 랩톱’ 4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플래그십 모델인 ‘갤럭시 북3 울트라’는 최고의 사진·영상 편집용 노트북으로 뽑혔다. 이 제품은 북 시리즈 가운데 처음으로 다이내믹 아몰레드(AMOLED·능동형유기발광다이오드) 2X 디스플레이가 도입됐다. 컨슈머리포트는 갤럭시 북3 울트라가 어도비 프리미어 프로, 다빈치 리졸브 등 고성능이 요구되는 애플리케이션 작업을 매끄럽게 수행한다고 평가했다. 360도 회전하는 40.6㎝ 터치스크린과 S펜을 지원하는 ‘갤럭시 북3 프로 360’은 최고의 윈도 랩톱과 최고의 투인원 랩톱, 2개 부문에 이름을 올렸다. 투인원 랩톱은 랩톱과 태블릿 기능을 동시에 제공하는 랩톱을 뜻한다. 올해 초 출시된 ‘갤럭시 북3 360’은 최고의 경량 랩톱으로 꼽혔다. 컨슈머리포트는 매년 출시되는 랩톱을 직접 구매해 성능, 휴대성, 디스플레이, 배터리 등을 평가해 ‘올해 최고의 랩톱‘을 발표한다. 이번 조사에서 4개 부문에 이름을 올린 랩톱 제조사는 삼성전자가 유일하다. LG전자 상냉장·하냉동 냉장고는 컨슈머리포트가 발표한 ‘최고의 에너지 고효율 냉장고’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컨슈머리포트는 이번 평가에서 냉장고의 에너지 효율과 함께 성능, 신뢰성, 고객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순위를 매겼다. 컨슈머리포트는 LG전자 제품에 대해 “연간 에너지 비용이 75달러(약 9만8000원)에 불과하다”고 소개했다. 동시에 온도 균일성, 온도 조절 등 성능 측면에서도 최고 등급인 ‘탁월’(Excellent) 평가를 내렸다.

“플라스틱 사출 작업은 로봇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어서 6개월 이상 숙련을 필요로 합니다. 그때까지 인력 투자를 해야 한다는 말인데 3개월 하다가 나간다고 하면 중소기업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플라스틱 사출 업체 동진테크를 운영하는 이동수 대표는 1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이렇게 토로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날 ‘중소기업 외국인력 정책토론회-사업장 변경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열었다. 현장에 참석한 중소기업 대표들은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업장 변경 제도를 악용하고 있다며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5년간 외국인 근로자 도입 규모를 5~6만명 수준으로 결정했다. 올해는 11만명으로 확대했다. 중소기업 고용주들은 이를 환영하면서도 외국인 근로자들이 합당하지 않은 이유로 일을 한창 배워야 할 시기에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며 태업을 일삼고 있다고 주장한다. E-9 비자로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근로자들은 한국 체류 기간 3년간 최대 3번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1년 10개월 체류를 연장할 시 총 4년 10개월간 최대 5회 변경이 가능하다. 중기중앙회가 지난달 9~15일 중소기업 500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68%는 외국인 근로자의 계약 해지 요구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했다. 입국 후 3개월도 안 돼 사업장 변경을 요구한 비율은 전체 요구의 25.9%에 달했다. 58.2%는 6개월 이내에 계약 해지를 요구받았다. 계약 해지를 거절한 중소기업의 85.4%는 “태업, 꾀병, 결근 등 계약 해지를 위한 근로자의 행동이 있었다”고 답했다. 중소기업의 81.2%는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자 변경 시 ‘대체 인력 구인 애로’를 가장 큰 문제라고 꼽았다. 이어 ‘외국인 근로자 도입 비용 손실’(57.1%), ‘제품 생산 차질’(55%) 등 순으로 나타났다. 노민선 연구위원은 “제도의 허점을 악용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행태에 대해 중소기업들의 피로감이 크게 누적된 것으로 보인다”며 “불가피한 사유가 없음에도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을 시도할 때 사업자에게도 최소한의 대응 장치는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주와 근로자 간 분쟁 시 합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조정기구의 마련과 장기근속 근로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및 구인·구직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정보 제공이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전체 수출액이 지난해 대비 9.1%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산업연구원은 30일 내놓은 ‘2023년 하반기 경제·산업 전망’에서 하반기 수출액 규모를 3156억달러(약 418조원)로 예상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5.1% 줄어든 규모다. 연간으로는 지난해 대비 9.1% 줄어든 6216억달러로 전망했다. 관세청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은 2334억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5%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무역수지는 295억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산업연구원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4%로 하향 조정했다. 글로벌 경기 부진과 교역량 둔화로 수출 회복이 지연되고, 금리 인상의 영향이 본격화해 소비와 투자 둔화 등 내수가 위축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주력산업별 수출 전망을 보면 반도체는 전년 대비 24.7% 수출이 줄어들 것이라 봤다. 1월 전망치(-9.9%)에서 다시 크게 하향 조정한 것이다. 문제는 하반기에도 이 같은 흐름이 계속될 것이라는 점이다. 산업연구원은 “친환경차, 이차전지, 바이오헬스 부문의 수요는 하반기에도 탄탄한 흐름을 이어갈 전망이지만,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및 미·중 패권 경쟁 확산 등이 수요 회복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근로시간의 급격한 감소가 수출 경쟁력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무역협회는 30일 서울 강남구 협회에서 무역 현안 관련 언론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상근부회장은 국제노동기구(ILO) 통계를 인용해 실근로시간의 급격한 감소가 수출 경쟁력 악화의 구조적 원인으로 꼽힌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주당 실근로시간은 2017년 42.5시간에서 2022년 37.9시간으로 5년 만에 4.6시간(-10.8%) 감소했다. 정 부회장은 “실근로시간 단축은 바람직하긴 하나, 급격한 단축이 문제”라고 짚었다. 그는 지난주 대만 정부 관계자와 면담한 일은 언급했다. 그러면서 “2015년 당시 주당 실근로시간이 대만은 43시간, 한국은 44.2시간이었는데 2021년 기준 대만은 40.2시간 한국은 38.7시간이 됐다는 점을 말하면서 놀라움을 전했다”고 했다. 법정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1주 40시간으로 이중 제한을 받는 점도 거론됐다. 미국이나 영국은 1주 근로시간만, 독일은 1일의 근로시간만 제한하는데 한국은 일과 주 모두 제한을 둔다는 지적이다. 경쟁국 대비 국내 임금 수준이 급격하게 상승하는 점도 수출 경쟁력 악화 원인으로 지목됐다. 2021년 한국의 실질 최저 시급(당해 환율을 반영해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정)은 8.76달러로 2017년 6.82달러 대비 28.4%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미국은 9.5% 실질 최저 시급이 줄었다. 한국무역협회는 “실근로시간 단축과 가파른 임금상승 보완을 위해서는 노동생산성 증가와 ‘수요가 있는 경우 생산하고 없으면 쉰다’라는 생산성 향상을 위한 노동 유연성이 필요하나, 이들 요인이 악화하면서 우리 수출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이어졌다”고 했다. 한편 관세청과 무역협회에 따르면 올해 1월1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수출액은 2334억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5% 감소했다. 4월까지 12개 주요수출국 중 반도체 수출 비중이 높은 대만(-17.7%), 한국(-13.1%), 베트남(-13.0%) 수출이 두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고, 일본은(-7.9%) 한 자릿수 감소세를 기록했다. 정 부회장은 정부가 제시한 수출 목표에 관해 “지금 상황을 보면 쉽진 않아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올해 초 수출 목표액을 지난해보다 14억달러 늘어난 6850억달러로 잡았다. 정 부회장은 “(정부 목표치는) 달성 가능한 수치라기보다 안되더라도 해보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며 “(협회는) 내달 하반기 전망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주요 7개국(G7)인 미국·일본·프랑스·독일·영국·이탈리아·캐나다 중 비대면 진료 초진을 제한하는 국가는 이탈리아밖에 없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는 의료계의 주장과 달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와 의료계 간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업체들로 이뤄진 코리아스타트업 포럼 산하 원격의료산업협의회(원산협)는 G7 각 국가 로펌에 의뢰해 비대면 진료와 관련한 내용을 받아본 결과를 26일 공개했다. 분석에 따르면 이탈리아를 제외한 G7 국가 모두 초진이 가능했고 의약품 배송은 모든 국가가 가능했다. 이번 조사는 G7 중 미국을 뺀 6개국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미국은 주별로 세부 정책이 달라 조사에서 제외했다. 정부는 다음 달 1일부터 시행하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서 △재진 원칙 △약 배송 금지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 등의 원칙을 세웠다. 원산협은 이에 관해 서비스가 대폭 제한될 수밖에 없어 재검토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나선 상황이다. 원산협은 현재 쟁점으로 논의되는 초진-재진의 경우,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초진과 재진을 정의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의사단체가 첫 진료를 대면으로 권고하고 있는 경우가 있긴 하나, 정부가 나서서 규제로 강제한 국가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는 의미다. 일본은 코로나19를 계기로 단골 의사가 아닌 의사의 초진 온라인 진료가 가능하도록 다양한 예외 규정을 추가했고, 프랑스는 초진 원격진료에 대한 사회보장보험을 적용하고 있다고도 부연했다. 반면 대한의사협회 산하 의료정책연구소는 G7 중 대부분이 비대면 진료를 재진 위주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소는 “일본은 단골 의사의 의뢰서가 있어야 초진이 가능하고, 프랑스도 주치의 의뢰서가 있어야 비대면 진료 초진이 허용된다”고 했다. 장지호 원산협 공동회장은 “보건복지부는 당장의 편익을 위해 의료협단체와의 보여주기식 논의로 만족하지 말고, 진정으로 모든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보건의료 체계 구축을 위해 힘써 주길 바란다”고 했다. 원산협은 보건복지부의 요청이 있으면 각 국가 로펌으로부터 회신받은 자료 원본을 공개하고 논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