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사가 신약을 개발하는 데 평균 10∼15년이 걸리죠. 인공지능(AI)을 이용하면 그 시간이 대폭 줄어듭니다. 보건복지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추진하는 AI 신약 개발 플랫폼인 ‘K-멜로디’ 프로젝트에 꼭 예산이 편성돼야 하는 이유입니다.” 노연홍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17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이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퀀텀점프(대도약)를 견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22일 협회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시장 규모는 25조원으로 세계 시장(1686조원)의 1.5%에 불과하다. 순위로 따지면 13위다. 5년내 6대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정부 목표가 이상적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다. 노 회장은 “국내 제약·바이오 산업의 출발점이 늦었다고는 하지만 AI를 활용하면 글로벌 제약사(빅파마)와 국내 기업 간 큰 차이가 없어질 수 있다”고 짚었다. K-멜로디는 협회가 정부와 구축을 추진하고 있는 프로젝트다. 2020년 6월 유럽 제약사들의 프로젝트 ‘멜로디’를 벤치마킹한 것이다. 아스트라제네카 등 10개 제약사와 유럽 주요 대학들이 AI를 활용한 신약 개발을 위해 3년여간 협력했다. 이 모델을 따온 K-멜로디는 여러 기관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 AI 신약 개발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게 목표다. 노 회장은 “플랫폼이 마련되면 신약 개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고 했다. 지금까지 허가된 국산 신약은 36개다.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은 최근 10년간 연평균 15%씩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거치며 백신 생산 기지로 주목받았고, 미국과 영국에 이어 세계 3번째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국이 됐다. 한계도 명확하다. 내수 시장 규모가 작고 제네릭(복제약) 위주의 다품종 소량 생산 방식에 기대 왔다는 점이다. 노 회장은 100여년의 역사에도 한국이 제약·바이오 강국으로 도약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 “정부가 개량신약(신약을 기반으로 제형을 변경하거나 약효를 강화하는 등의 방법으로 개량한 약) 인정 제도를 도입한 게 불과 2008년”이라고 했다. 그는 “이제 분위기가 무르익었다”며 “늦었지만 AI의 도움을 받고 정부가 밀어준다면 지금까지와는 다른 양상이 전개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노 회장은 제네릭에 강점이 있는 국내 산업의 특징을 최대한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그는 “호주는 신약이든 제네릭이든 다 수입해서 쓰고 동남아도 마찬가지”라며 “우리가 가진 제네릭 영역의 장점을 인정하고 신약은 신약대로, 제네릭은 제네릭대로 건강한 생태계를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 산업군에서 2021년 연구개발(R&D) 비용 비중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이스라엘에 이어 세계 2위를 차지했다. 노 회장은 이를 인용하며 “우리나라는 인적 자원 바탕도 강하고 기업들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R&D 절대액으로는 빅파마를 좇아갈 재간이 없다”고 진단했다. 전 세계 매출 1위 제약사인 화이자의 지난해 R&D 비용은 123억8000만달러로 약 16조5000억원에 이른다. 반면 국내 1위 제약·바이오 기업인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지난해 R&D 비용은 2682억원이다. 노 회장은 미국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정책인 ‘초고속작전’을 예로 들며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미국 정부는 모더나에 4조원가량을 지원했고 그 결과 1년 만에 백신 개발이 완료됐다. 그는 “우리도 기존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실패해도 좋다’는 자세로 담대하게 투자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원료의약품의 국내 자급률을 높이는 것도 과제다. 협회에 따르면 원료의약품 자급률은 2014년 31.8%, 2018년 26.4%, 2021년 24.4%로 해마다 줄어들고 있다. 여기에 더해 미국은 최근 ‘바이오 의약품의 자국 내 생산’ 기조를 명확히 하고 나섰다. 구체적으로 5년 내 미국산 원료의약품을 25%로 늘린다고 발표한 상태다. 노 회장은 “코로나19 때 경험했듯 해열제 등 원료 의약품 공급망에 문제가 생기면 국민 불편으로 이어진다”며 “원료의약품 국내 생산에 대한 명확한 인센티브가 없으면 계속 수입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이어 “원료의약품 자급률을 높이는 데 정부가 노력하길 바라고, 협회도 계속 건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범정부 차원의 컨트롤 타워 설치도 시급하다. 업계는 정부 부처의 제약·바이오 지원 사업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해 왔다. 규제정책부서(복지부·식약처)와 산업정책부서(복지부·산업부)를 조정하는 기구가 없고, 기초연구(과기부), 임상연구(복지부), 제품화(산업부) 지원 사업이 연계성 없이 분절적으로 기능해왔다. 코로나19가 불러온 위기 상황은 컨트롤 타워의 필요성을 더 높였다. 노 회장은 2월 정부가 총리실 직속으로 디지털·바이오헬스 혁신위원회를 두겠다고 한 데 큰 기대를 걸고 있다. 그는 “신속하게 설치돼야 한다는 업계 의견을 전달하고 있다”며 “혁신위원회를 설치하는 것 자체로 정부가 제약·바이오 산업을 신성장동력의 핵심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소기업 10곳 가운데 8곳은 윤석열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에 만족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들 중소기업은 집권 2년차의 윤석열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중소기업 정책으로 노동개혁을 첫 손가락으로 꼽았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달 15~18일 중소기업 303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윤석열정부 중소기업 정책 만족도 및 정책과제 조사’ 결과를 22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중소기업 26.4%는 윤석열정부의 정책에 ‘매우 만족’한다고 답했고, 51.2%는 ‘만족’한다고 응답했다. 가장 잘한 중소기업 정책(복수응답)으로는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개혁 원칙 수립’(57.8%)이 가장 많았다. 이어 △ ‘납품단가 연동제 법제화 등 제값 받기 환경 조성’(54.5%) △‘상속·증여세 한도 확대 등 기업승계 활성화’(31.4%) 등 순서로 조사됐다. 한·미·일 경제협력 강화 등 윤석열 대통령의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행보에 대해서는 84.8%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긍정평가 이유(복수응답)로는 △‘글로벌 위상 강화’(66.1%) △‘수출 기회 확대’(44.7%) △‘소재·부품·장비 및 원자재 수입 원활화’(27.6%)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 한국 경제가 당면한 최우선 해결 과제로 40.3%가 경직된 노동시장을 꼽았고, 대·중소기업 양극화(18.5%), 과도한 규제(18.2%), 저출산·고령화 심화(15.8%)가 뒤를 이었다. 중소기업이 당면한 가장 큰 애로(복수 응답)는 인력난 심화(48.5%), 인건비 상승(45.9%), 원자재값 인상(42.6%) 등이 많이 꼽혔다. 정부 2년차에 중점 추진해야 하는 중소기업 정책으로는 응답 기업 10곳 중 6곳(59.7%)이 ‘주52시간제·중대재해처벌법 등 노동개혁’을 꼽았다. 이어 △‘외국인력 제도 개선 등 인력난 해소’(34.3%) △‘대·중소기업 양극화 해소’(30.0%) △‘기업승계 활성화 지원’(19.5%)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정부와 기업이 원팀으로 뭉쳐 복합경제 위기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고 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기업들이 본사를 개방해 임직원 가족들을 초청하는 행사를 개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송도 본사에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를 했다고 21일 밝혔다. 전날 인천 송도국제도시 삼성바이오로직스 제1바이오캠퍼스에서 오전 9시부터 약 6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행사에는 회사 임직원과 그 가족 900여명이 참여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3만8천㎡ 규모의 캠퍼스에 미니 열차를 설치해 자녀들이 기차를 타고 사업장을 관람할 수 있도록 하고, 곳곳에 가족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포토존을 설치했다. 사무 공간을 자유롭게 둘러볼 수 있도록 모든 건물을 개방했으며 가운 입기 체험 등 바이오산업 관련 용품을 활용한 프로그램도 선보였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11월 첫 행사에 임직원들이 큰 호응을 보여 올해는 더 많은 가족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행사를 봄과 가을에 나눠 진행했다고 밝혔다. 존 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는 “지속적인 회사 발전을 위해 임직원의 행복은 필수적인 가치”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가족친화제도 운영을 통해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기업문화를 적극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SK이노베이션도 20~21일 서울 종로구 SK서린빌딩에서 임직원 가족 초청 행사인 ‘오픈 하우스’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SK이노베이션 계열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 2000여명이 참석했다. 오픈 하우스는 SK이노베이션의 소통 활성화 프로그램 중 하나로 지난해 5월 처음 열렸다. 올해는 참가자 수를 두 배로 늘려 이틀간 진행했다. 올해 행사에서 참석자들은 근무 공간인 공유 오피스를 둘러보고 마술쇼, SK이노베이션 계열 사업회사 소개 전시관 관람 등에 참여했다. SK이노베이션 이동열 행복경영담당은 “올 하반기에도 가족과 함께 즐기는 행복산책 프로그램을 마련해 구성원의 지속가능한 행복을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3월 초까지만 해도 매출이 전년의 10%에 불과했는데 이젠 50%까지 올라왔습니다.”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 부회장이자 이태원 세계음식거리에서 식당 ‘브론즈’를 운영하는 안준혁(41) 대표는 최근 매출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다. 14일 중소벤처기업부가 주관한 중소기업·소상공인 제품 소비 축제인 동행축제 행사장에서 만난 안 대표는 “불과 두 달 새 유동인구가 많이 늘었다”고 했다. 그는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와 중기부의 다양한 지원을 그 배경으로 꼽았다. ‘헤이, 이태원’은 이태원관광특구연합회와 중기부가 3월 15일부터 본격 추진한 상권 활성화 프로젝트다. 8~9일에 거리 전시회가 열렸고, 14일에는 동행축제와 연계해 플리마켓(벼룩시장)과 국민 응원 메시지가 담긴 ‘소망볼’을 띄우는 행사가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이영 중기부 장관, 정종철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대표, 박상만 다날 대표, 함윤식 우아한형제들 부사장, 우영규 카카오 부사장, 최준규 KT 본부장 등 기업인들도 참석했다. 안 대표는 “기업에서 먼저 나서길 꺼릴 수 있는데 중기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사를 지원하고 상권 활성화 아이디어도 제시해줘 고마운 마음”이라고 했다. ◆꺾였던 희망, 봄바람과 함께 되살아나 18일 이태원특구연합회 등에 따르면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 소상공인들에게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때보다 더 큰 상처로 남았다. 참사 직후 매출액이 10분의 1토막으로 줄었다. 월세를 내지 못해 폐업한 소상공인들도 속출했다. ‘섹터 118’이라는 술집을 운영하는 곽범조(34) 대표도 폐업을 고민했었다. 이태원 참사 직후 월 매출이 500만원대 초까지 떨어져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며 월세를 겨우 충당했다는 곽 대표는 “월세에 더해 직원들 월급 등 총 지출액이 월 3000만~4000만원인데 매출액 500만원으로는 감당할 수 없었다”고 토로했다. 2018년 10월 가게 문을 연 뒤 그가 겪은 첫 시련은 코로나19였다. 하지만 이태원 참사는 그보다 큰 흉터를 남기고 갔다. 곽 대표는 “주변에서 나보다 나이 어린 이태원 사장님들이 암담한 하루하루를 견뎌야 했다”고 전했다. 그는 “코로나19의 긴 터널을 겨우 지나 회복하려는 시점에 일어난 참사여서 힘이 빠질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이태원에 둥지를 튼 소상공인들은 이처럼 “매출액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니지만 지난 연말과 비교하면 상황이 많이 나아졌다”고 입을 모아 말한다. 중기부가 이태원 상권 활성화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시점은 올해 1월이다. 1월12일 상인들과 간담회 이후 재해확인증 발급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원스톱 지원 센터’를 설치했고, 2월 간담회에서 상권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현장 의견을 수렴해 3월 ‘헤이, 이태원’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소망볼 띄우고 회식 챌린지 등 홍보 총력 이영 장관이 지난달 8일 ‘헤이, 이태원’ 전시회 뒤 간담회에서 제안한 회식 챌린지도 선한 영향력으로 뻗어 나갔다. 회식 챌린지는 이태원 식당에서 동료와 식사한 인증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해시태그 ‘#잇_태원’(#eat_taewon)을 붙여 게시하고 다음 참여자를 추천하는 방식으로 이어지고 있다. 첫 주자로 오세훈 서울시장과 페데리코 쿠에요 주한 도미니카공화국 대사가 지목됐고, 이후 배우 최불암씨, 신현준씨 등이 참여했다. 14일에는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과 직원들이 세계음식거리에 있는 식당 ‘브론즈’에서 챌린지를 이어갔다. 브론즈의 안 대표는 “이태원 상권을 환기한다는 것 자체가 중요하다고 보고, 그 마음 씀씀이에 감사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동행축제와 연계한 플리마켓 행사에는 소상공인 업체 35곳이 참여했다. 강남구 청담동에서 남성복 편집샵 ‘더비’를 운영하는 정보나 대표는 “플리마켓 셀러로 참여한 보람이 크다”며 “오후 4시 반 넘어가면서 유동인구가 많아져 예전 이태원과 같은 활기를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플리마켓 행사로 주변 식당들까지 손님이 많아지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 정례화했음 좋겠다”는 의견을 냈다. 일산에 거주하는 대학생 박소연(22)씨는 지난해 참사 이후 이날 이태원을 처음 찾았다. 친구와 팔짱을 낀 채 액세서리를 둘러보던 그는 “오랜만에 이태원에 왔는데 플리마켓 행사를 하고 있길래 이쁜 게 있나 둘러보던 중”이라며 “이런 거리 행사가 자주 있으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같은 날 오후 6시쯤 플리마켓 현장을 찾았다. 대형 흰색 풍선 10개를 상공으로 띄우는 ‘소망볼’ 행사에 참석하기 전 이태원 상인들을 만나 “몇 달 전보다 이태원 상권이 훨씬 나아졌다”는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 유태혁 이태원상인회 부회장은 “장관님이 1월에 다녀간 뒤 4일 만에 원스톱 지원센터가 만들어졌고 이후 매월 방문해 챙기는 걸 보고 진심을 느꼈다”며 “기업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도 열심히 뛰어다니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처음에는 중기부 지원에 의구심도 있었으나 지금은 매출액이 50% 정도 돌아왔다고들 말씀해주신다”고 덧붙였다. 상인들은 ‘헤이, 이태원’의 상징색인 주황색으로 제작된 기념 티셔츠에 손 글씨로 이 장관에 대한 감사의 메시지를 적었다. 약식 간담회에서 이를 받아든 이 장관은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그는 “19개 부처 중 소상공인을 지원할 근거가 있는 부처는 중기부뿐이었지만, 칭찬받기보다 구설에 오를 확률이 높아 우려했던 것도 사실”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변화를 체감하며 회복을 넘어 이제 강력한 연대로 나아갈 수 있을 것 같다”고 감사의 뜻을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55년 만에 ‘한국경제인협회’ 간판을 다시 단다. 기관명 변경과 함께 회장단에 신산업 분야의 젊은 기업인들을 포함하는 등 쇄신에 나설 방침이다. 김병준 전경련 회장직무대행은 18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 콘퍼런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혁신안을 발표했다. 김 회장직무대행은 “과거 전경련이 정부와 관계에만 치중하는 모습을 보여 역사의 흐름을 놓쳤다”며 “그 역할과 관행을 통렬히 반성한다”고 밝혔다. 전경련은 반성의 의미로 1961년 설립 당시 명칭인 한국경제인협회로 기관명을 되돌린다. 창립 이후인 1968년 회원 수가 160여사로 늘어나 ‘회원과 활동이 사실상 전국으로 확대됐다’며 지금의 전경련으로 명칭을 바꿔 달았다. 전경련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 국가와 국민을 먼저 생각하고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제·기업 연구기관인 산하 한경연을 흡수 통합해 조사연구 기능을 대폭 강화할 방침이다. 기존에 기업 관련 이슈가 발생하면 대응하는 수동적인 형태의 연구를 진행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글로벌 수준의 정책개발과 대안을 제시하는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국가적 현안에 더해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등 문제에서 전문가를 활용한 시의성 있는 초단기 과제를 수행하는 등 글로벌 이슈 대응 역량도 높인다. 11개사(그룹)로 구성된 회장단은 신산업을 포함해 다양한 기업인들을 품는 방향으로 확대 재편한다. 전경련 전체 회원사는 현재 420개사다. 김 직무대행은 “포털 같은 신생 대기업들이 같이 할 기회가 열릴 것”이라며 “억지로는 (회원사 가입이) 안 되고, 개혁을 통해 들어올 명분을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 그룹 재가입 문제에 관해 김 직무대행은 “실무 중심으로 소통 중”이라고 밝혔다. 그는 전경련을 상품에 비유하며 “상품이 좋으면 팔리고 나쁘면 안 팔리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경련이 자유민주주의를 강화하는 기구로 거듭나면 자연스레 4대 그룹은 우호적인 입장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통합 문제에 관해서는 지난 1월 총회 때와 마찬가지로 “당장은 적절치 않다”는 입장이다. 김 직무대행은 “장기적으로는 통합이 이뤄질 수 있지만 지금처럼 노사 갈등이 심한 상황에서 (노사관계 전담 경제단체인) 경총과 통합할 시 전경련의 연구 기능이 묻힐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당분간 제대로 자유시장경제가 잡힐 때까진 떨어져 기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라며 “전경련은 글로벌 환경이 변화는 환경에서 정보를 많이 확보해 기업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취임 당시 회장 직무대행 기간으로 밝힌 6개월이 부족하지 않냐는 질문에 그는 “1년도, 2년도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어 “기간을 정해 역할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직무대행을 그만둔다고 해도 전경련에 자문하고 협조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직무대행은 차기 회장 후보에 관해서는 말을 아꼈다. 그는 “저의 역할 이후 어떤 분을 회장으로 모실지는 생각해본 적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해외 출장을 다녀온 뒤 개혁안을 하나씩 실현하면서 접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수출 중소기업들의 중국 수출 전망이 미국·일본 수출과 달리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주요 10개국에 수출하는 중소기업 30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3년 1분기 중소기업 수출실태 및 전망조사’ 결과를 18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주요 해외시장에서의 중소기업 수출실태, 수출실적 감소 원인, 경쟁력 수준, 수출 전망 등을 파악하기 위해 실시됐다. 응답 업체 중 ‘미국’을 주력 시장으로 하는 중소기업 비중이 28.8%로 가장 높았다. ‘일본’(19.6%), ‘중국’(18.0%), ‘베트남’(12.4%), ‘러시아’(7.8%)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조사 결과 올해 수출 전망이 ‘긍정적’(43.3%)이라는 응답이 ‘부정’(29.9%) 응답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3대 주요 수출국 중 미국과 일본에서의 수출 전망이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각각 43.4%, 44.6%로 부정적이라는 응답(각각 30.9%, 29.5%)을 크게 상회했다. 반면 중국에 대한 수출 전망은 ‘부정적’(38.4%)이 ‘긍정’(35.4%) 응답을 다소 웃돌았다. 주요 10개국에서의 올해 1분기 수출실적은 전년 동기 대비 ‘감소’(40.1%)가 ‘증가’(31.7%)를 상회했다. 응답 기업의 28.3%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된 수출 실적 감소 원인으로는 ‘수출국의 경기침체’가 60.5%로 가장 많은 응답을 받았고, 뒤이어 △‘환율 변동’(16.5%) △‘수출국 내수화(수입대체)에 따른 수요 감소’(15.3%) △‘원자재 수급난·가격상승에 따른 생산 차질’(11.7%) △‘타기업 품질·가격 경쟁력 상승’(9.7%)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 대상 기업들은 주로 ‘5개 미만’(41.8%) 국가에 수출하고 있었으며, 영세·초보 수출기업(종사자 수 10명 미만, 업력 5년 미만 등)일수록 상대적으로 수출국이 다변화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대부분의 중소기업(90.2%)이 신규 수출국 발굴 계획을 가지고 있었으며, 이 중 ‘유럽’으로의 신규 수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45.3%로 가장 많았다. 추문갑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최근 글로벌 수요둔화와 보호무역주의 확산,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시행(10월) 등 수출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국 시장에 대한 부정적 전망이 우세한 만큼 수출국 다변화와 신규 바이어 발굴, 품질경쟁력 제고 등으로 중소기업 수출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내년까지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자금이 횟수 제한 없이 지원되는 등 수출 중소기업 우대 조치가 강화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7일 경제부총리 주재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소기업 수출상황 점검 및 대응방향’을 발표했다. 중소기업 수출을 늘리기 위해 1월에 발표한 ‘중소기업 수출지원 방안’의 추가 보완 과제를 마련했다. 먼저 수출 활성화를 위해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전략적 우대 조치를 강화한다. 최근 1년 수출 실적이 30만달러(4억원) 이상인 중소기업에 정책자금 지원횟수 제한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또 이차보전 대출 시 중점 지원 분야에만 적용했던 3%포인트 이차보전율을 수출 실적 10만달러 이상인 기업에 일괄 적용키로 했다. 수출 관련 자금 보증을 취급할 때 필요한 운전자금에 대한 산정한도는 기존 100%에서 110%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 같은 지원책의 적용 기간은 별도로 정해지지 않았다. 중동 등 해외 시장 개척을 위해 9월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글로벌비즈니스센터(GBC)를 신규 개소한다. 다음 달 아랍에미리트(UAE)에서 개최되는 수출·투자 상담회와 10월 미국에서 열리는 세계한상대회 등을 통한 현지 진출 지원도 확대할 계획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중기부는 중소기업 주도의 수출 드라이브를 강력하게 추진해 수출 중소기업을 총력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올해 1분기 중소기업 수출액은 273억달러(약 36조5000억원)로 지난해 동기보다 7.9% 줄었다. 1분기 총수출액이 12.6% 줄어든 것에 비해서는 작은 폭으로 감소한 것이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각각 15.1%, 8.0%씩 줄어들었다. 수출국별로 보면 대(對)중국 수출액이 45억4000만달러로 1위였지만 지난해 동기보다는 18.9% 줄었다. 미국(38억5000만달러)과 일본(26억4000만달러)은 각각 9.2%, 8.0% 감소했고, 베트남(24억9000만달러)도 14.0% 줄었다. 중국과 베트남은 제조업 업황 악화로 중간재 수출이 줄었고, 미국과 일본은 최대 수출품인 진단키트와 석유제품 수출 실적이 감소했다.

이영(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5일 올해를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으로 삼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을 위해 범부처 협업한 스타트업 종합 대책을 이달 중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 대책에 담길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하겠다면서 “전국 17개 지방 중기청이 있는데 18번째는 사이버 공간에 만들 예정이며, 판교 벤처밸리 같은 벤처 공간도 사이버상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물리적 장벽이 없는 가상세계에 스타트업 거점을 구현하겠다는 의미다. 중소·벤처기업 기술 보호 정책도 곧 마련된다. 이 장관은 “기술 침해 유형이 복잡해지고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정책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어 범부처가 일원화한 신고 센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 스마트 공장 예산 확대, 기업가형 소상공인 집중 육성, 신동반성장 정책 수립, 플랫폼 기업과의 상생 노력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대표 성과로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집행 △내수활성화를 위한 동행축제 △이태원 상권 살리기 △새출발기금 조성, 정책금융 80조원 등의 유동성 공급 등을 꼽았다. 또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등 업계 숙원을 해결했다고 부연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올해를 ‘스타트업 코리아’ 원년으로 삼고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범부처 대책을 내놓겠다고 15일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글로벌 창업 대국으로 도약을 위해 범부처 협업한 스타트업 종합 대책을 이달 중 선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종합 대책에 담길 두 가지를 먼저 언급하겠다면서 “전국 17개 지방 중기청이 있는데 18번째는 사이버 공간에 만들 예정이며, 판교 벤처밸리 같은 벤처 공간도 사이버상에 구축할 계획”이라고 했다. 물리적 장벽이 없는 가상세계에 스타트업 거점을 구현하겠다는 의미다. 최근 현안인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전제하에 말하면 빠른 보폭으로 (비대면 의료 법제화) 진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부가적으로 발생할 피해에 대해 논의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중기부는 의료와 바이오 부분의 규제 개혁에도 앞장서겠다고 했다. 이달 말부터 벤처·스타트업의 성장을 막는 핵심규제 100개를 집중 완화하는 정책을 선보일 예정인데 첫 번째 분야로 의료·바이오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중소·벤처기업 기술 보호 정책도 곧 마련된다. 이 장관은 “기술 침해 유형이 복잡해지고 피해 금액도 커지고 있다”며 “다양한 부처에서 관련 정책이 있는데 이것이 (오히려) 혼란을 주고 있어 범부처가 일원화한 신고 센터를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 외에 스마트 공장 예산 확대, 기업가형 소상공인 집중 육성, 신동반성장 정책 수립, 플랫폼 기업과의 상생 노력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이 장관은 취임 이후 대표 성과로 △23조원 규모의 손실보전금 집행 △내수활성화를 위한 동행축제 △이태원 상권 살리기 △새출발기금 조성, 정책금융 80조원 등의 유동성 공급 등을 꼽았다. 또 △납품대금연동제 법제화 △복수의결권 제도 도입 △글로벌 혁신특구 도입 등 업계 숙원을 해결했다고 부연했다. 그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우리나라에 공정경쟁 문화를 자리잡도록 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며 “많은 우려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실제 작동할 때까지 중기부가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이 장관은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된 소득주도성장과 한국판 뉴딜 정책에 대해 박한 평가를 내렸다. 그는 “소득주도성장이 무리하게 진행돼 기업들이 무척 위축됐다”며 “기업이 발맞춰 갈 수 있는 속도로 소득주도성장이 진행됐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한국판 뉴딜에 대해서는 “목표가 표류돼 전략도 표류한 것 같다”며 “여러면에서 골든타임 놓친 게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평했다. 개각 관련해서는 “1년이면 씨앗을 뿌리기엔 충분하지만 수확하기에는 불충분하다”면서도 “국무위원은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기부가 어떤 부분에서 부족하다는 지적에 대해 보완하려는 노력은 하겠지만, 직원 7000명의 직원이 폄하되진 않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1300만명이 넘게 이용했는데도 안 된다는 건데 시간이 지난다고 정식 도입이 될까요? 이런 식으로 사업이 제한되면 정작 꼭 필요한 시점에는 외국 사업자들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전신영 닥터나우 이사) 2020년 2월 한시적으로 허용돼 온 비대면 진료가 내달 1일부터 다시 불법이 된다. 정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했으나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시범사업에 관한 이야기를 전해 들은 바 없다고 지난 12일 긴급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플랫폼 업계 관계자들은 시범사업으로 연명하게 되면 불안감만 높아질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 3년 간 비대면 진료 이용자 수는 1379만명, 이용 건수는 3661만건에 달하는데 정부와 정치권은 끝내 ‘법제화’라는 선택지를 버렸다. 시간이 지나 시범사업 데이터가 더 쌓인들 의약계의 반발을 뚫을지 미지수다. 이런 가운데 스타트업계 주무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8일 네거티브 규제(법률로 금지한 행위가 아니면 모두 허용하는 규제)가 적용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 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까지 특구 10곳, 관련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10개를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중기부는 스타트업의 고질적인 규제를 해결하기 위한 종합 계획도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스타트업 업계도 환영하는 정책이지만 한편으로는 씁쓸함이 남는다. 당장 비대면 진료 셧다운으로 혁신 의지가 꺾이고 있는데, 정부가 더 중요한 것을 놓치고 헛다리만 긁는 모양새처럼 보이기도 해서다. 관련해 중기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다할 예정이며, 이영 장관도 규제 개혁을 핵심 어젠다로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장관은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을 발표할 당시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 어디에서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이제 대한민국에서도 하자.”, “싸울 시간이 없다. 기업이 자유롭게 뛸 수 있게 장애물을 제거하고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다.” 스타트업 업계는 물을 것이다. 이 장관이 천명한 원칙이 당장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업계에는 왜 적용되지 못하는지. 이 장관이 말한 ‘장애물’과 비대면 진료 업계가 마주한 장애물이 다른 것인지. 정부가 머뭇거리는 지금도 혁신의 시간은 흘러가고 있다. 부디 정부의 답이 너무 늦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