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최근 화두로 떠오른 기업의 초과이윤 재분배 문제에 관한 토론회를 14일 연다. 노동부는 “‘인공지능(AI) 기술혁신에 발맞춘 새로운 사회혁신의 길 토론회’를 14일 오후 2시부터 서울 용산구 피스앤파크 컨벤션에서 진행할 것”이라고 8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강성진 한국경제학회장(고려대 경제학과 교수)이 좌장을 맡는다. 발제자로는 더불어민주당 인공지능(AI)강국위원회 간사인 차지호 의원과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경영학), 윤동열 건국대 교수(경영학)가 나선다. 양대노총 관계자를 포함해 관련 전문가 6명이 이어서 토론에 참여한다. 이번 토론회는 삼성전자 노조의 임금 교섭에서 촉발됐다. 반도체 업계의 초호황으로 ‘N% 성과급’ 배분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지속해 사회적 논의 필요성이 높아졌다. 앞서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5월 말 기자간담회에서 “6월 초 ‘한국형 사회연대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이후 기업 이익 재분배 논란이 불거지자 토론회는 한차례 연기됐다. 토론회 명칭도 ‘사회연대임금’ 대신 AI와 기술혁신으로 바뀌었다. 토론회에서는 AI 산업 전환 시대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기업혁신 투자, 미래세대 일자리와 인재 양성, 사회안전망 확대 등 의제가 논의될 전망이다. 대기업의 대규모 이익을 하청기업 노동자와 나눠야 한다는 주장도 주요하게 거론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가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의 상반기 추진 실적을 8일 발표했다. 해당 사업은 올해 2년 만에 재개된 것이다. 6개월 이상 근속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한 30인 미만 기업을 대상으로 전환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을 최대 1년간 지원한다. 기본 40만원에 전환 후 월평균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된 경우에는 20만원이 추가 지원된다. 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목표 인원 2010명 대비 1247명(62.0%)을 지원했다. 사업장 기준으로는 740곳이다. 업종별로는 보건·사회복지업이 29.7%로 제일 많았다. 이어 제조업 15.5%, 도·소매업 13.9%, 과학·기술서비스업 7.5%, 정보통신업이 6.5%로 나타났다.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은 지원금이 청년 인재를 확보하는 데 도움이 됐다고 밝혔다. 지방 IT 기업 B사는 연구개발(R&D) 프로젝트 종료 이후에도 청년 노동자 2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며 고용을 이어갔다. 노동부는 하반기에도 정규직 전환 지원을 지속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상담한 뒤 신청하면 된다. 서명석 노동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정규직 전환은 노동자의 고용 안정은 물론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투자”라며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고 청년을 비롯한 더 많은 노동자가 안정적인 일자리에서 일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7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AI 대전환 시대의 핵심 트렌드와 글로벌 AI 적용 사례’ 국제 세미나를 개최했다. 행사는 산업현장의 인공지능 전환(AX) 가속화에 발맞춰 마련됐다. 김상균 경희대 교수의 최신 AI 트렌드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네덜란드 응용과학연구소(TNO)와 싱가포르국립대(NUS) 전문가들의 미래형 일터 및 건설 현장 내 글로벌 AI 실증 사례가 공유됐다. 공단 측은 400여명의 관계자가 참석해 자율적 안전보건활동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다고 밝혔다. 공단은 이번 세미나를 바탕으로 방대한 현장 데이터를 활용해 실시간으로 위험을 감지하는 과학적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산업안전 분야의 AI 활용 기반을 지속 확대하고, AI 기반 안전관리 혁신도 이어간다. 동시에 공단은 이번 세미나가 산업안전보건 분야의 AI 활용의 이해를 높이고, 공공 및 산업현장의 AI 적용 확대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중 이사장은 “AI는 산재예방 안전보건관리 체계의 방식에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며 “실제 산업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AI 기반 산재예방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했다.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를 강화하기 위한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이 시행 1년이 지나도록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인력난을 극복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역의 필수의료 공백 해소를 위해 정주 여건 강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6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전남에 있는 근로복지공단 순천병원은 올해 4월 전남도에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새롭게 참여하기로 했으나 2개월 만에 철회를 통보했다. 공공의료병원인 순천병원은 산업재해 환자들의 요양 기능을 겸한 종합병원이다. 시범사업으로 전문의 2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지원자가 없어 최종 채용은 불발됐다. 근로복지공단 관계자는 “인력 수급을 다방면으로 해 보고자 했으나 ‘전문의 자격 취득 5년 이내’ 등 요건이 문턱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전했다. 전남도 관계자도 “순천병원 원장이 지역필수의사제에 굉장한 열정을 보였으나, 막상 채용이 쉽지 않았던 듯하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지난해 7월 시행된 이 시범사업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필수의료 분야 전문의에게 월 400만원의 지역 근무 수당과 주거비 등 정주 여건을 지원하는 제도다. 수당은 지역 의료기관과 5년 이상 장기 근무 약정 시 해당 전문의에게 지급된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등 8개 과목 5년 차 이내 저연차 전문의를 대상으로 한다. 올해 지원예산은 추가경정예산 9억1700만원을 포함해 총 37억1100만원이다. 순천병원이 올해 4월에서야 시범사업 참여 의사를 밝힌 건 지난해 7월 애초 참여 의료기관이었던 전남도 목포시의료원과 순천의료원에서 채용이 불발된 탓이다. 두 개 의료원에서 지원자가 없자 전남도로서는 새 의료기관을 구해야 했다. 시행 1년을 맞은 4개 지자체(강원·경남·전남·제주) 중 정원을 채운 곳은 강원이 유일하다. 다만 전남도 측은 목포중앙병원과 목포기독병원에서 신규 채용을 진행해 복지부에 승인 요청을 해둔 상태로, 미달 상황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경남과 제주는 2명씩 미달한 상황이다. 문제는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에서도 지역 내 대형병원 위주로의 ‘쏠림’ 현상이 나타난다는 점이다. 현재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로 근무 중인 89명의 의사 중 지방의료원에 근무하는 인원은 2명(2.2%)뿐으로 확인됐다. 나머지는 전부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 근무 중이다. 정부가 지역·공공의료 인력 공백을 메우기 위해 예산을 투입해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공공병원의 핵심축 중 하나인 지방의료원이 소외당하고 있는 것이다. ‘응급실 분만 뺑뺑이’로 지속적인 문제가 제기된 산부인과 전문의 부족 문제도 시범사업으로 타개하긴 역부족이었다. 산부인과는 시범사업 지원 대상인 8개 과목에 포함돼 있으나 최종 채용된 산부인과 전문의는 89명 중 경남에 있는 경상국립대학교병원에 근무 중인 2명뿐으로 확인됐다. 대부분은 내(36명)·외과(10명)에 쏠려 있는 실정이다. ◆“월 400만원, 유인책 될 수 없어” 복지부 산하 의료혁신위원회 위원인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지방의료원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은 다양하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도 결국 돈을 주는 변형된 형태일 뿐”이라며 “그런데 민간병원이든 대형병원이든 지방이면 다 지원받는 만큼 지역 내에서도 대형병원에 지원자가 집중되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조 과장은 “지방의료원이라는 지역 공공병원을 살리는 데 지역필수의사제가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했다.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가 전문의 자격 취득 5년 이내의 경력자가 지원하는 만큼 단순한 수당 추가 지급이 큰 유인책이 되지 못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조윤정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회장(고려대 의대 교수)은 “자격 취득 5년 이내 전문의는 이제 막 경력을 시작하는 의사이고, 본인의 경험과 역량을 더 쌓기 위해 노력하는 의사들”이라면서 “이들이 역량을 쌓으려면 환자가 다양하고 많아야 하는데 지역 의료 환경은 환자도 적고, 서로 돕는 의료진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매달 400만원가량 더 준다는 건 전혀 유인책이 될 수 없다”고 꼬집었다. 조 회장은 “젊은 의사에게 환경이 더 좋지 않은 지방의료원은 지역필수의사제로 지원할 이유가 전혀 없다”며 “찾아오는 환자도 더 적고, 의료 인력이 열악해 배울 선배도 없다. 의술은 경험하며 끊임없이 배워야 하는 작업인데 지방의료원에서 그게 가능하겠냐”고 말했다. ◆복지부, 정주 여건 강화에 초점 정부는 최근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행 지자체를 추가 선정했다. 2026년 추가경정예산을 확보해 올해 계약형 지역필수의사제 시범사업에 참여할 5개 광역 지방정부(부산·대구·울산·충북·전북)를 지난달 최종 확정했다. 5곳의 의료기관은 10월부터 채용에 나선다. 올해 3월 추가 선정된 충남·경북은 정원 20명씩을 배분받아 이달부터 채용에 돌입한다. 이들 역시 목표 인원만큼 채용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10월 개원을 앞둔 근로복지공단 울산병원은 인력 수급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를 검토 중이다. 조 과장은 울산병원과 관련해 “산재병원도 공공의료기관으로 지방의료원만큼 경직적인 인건비 구조를 가져 사정이 더 어려운 것으로 안다”며 “의사들이 계속 수도권으로 몰릴 수밖에 없는 근본 원인을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상혁 창원파티마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는 “지역 의료 현장은 의사를 비롯해 간호사까지 인력 구성이 열악하며, 의료의 질 관리도 못하는 상황”이라며 “근본적 문제인 지역 소멸에 따른 삶의 질 차이도 너무 크다”고 말했다. 즉 젊은 의료인을 유치하기 위한 지역 사회 전반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동시에 지속 가능한 진료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복지부는 지자체들이 정주 여건 인센티브를 강화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당장 ‘월 400만원’ 지원금을 상향하는 식으로 혜택을 확대하긴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재 경남은 자녀 양육·교육지원금(1인 월 50만원)이 제공되고, 제주는 생활 밀착형 복지 지원(복지 포인트 등)과 연구 및 업무환경 지원(근무시간 조정 등)을 내세우고 있다. 정원 미달이 지속할 경우 예산 불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자체별 인원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정원을 다 채운 강원은 올해 초 추가 정원 배분이 가능한지 문의하기도 했다”며 “지역에 따라 정원이 더 필요하다고 보는 곳은 더 늘리는 방식으로 최대한 예산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의 임금 교섭을 중재한 황기돈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담당 공익위원이 삼성전자 노조를 키운 건 ‘키보드 워리어’(Keyboard Warrior·인터넷상에서 말을 거침없이 하는 사람들)라고 진단했다. 황 위원은 중노위 교섭 테이블에서 벌어진 막후(幕後) 이야기도 3일 털어놨다. 고려대 노동대학원·노동문제연구소는 이날 서울 성북구 고려대 SK미래관에서 ‘N% 성과급 교섭과 현 단계 노사관계 과제’를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최근 노사관계의 핵심 의제로 부상한 ‘N% 성과급’ 논란을 짚어본다는 취지다. 황 위원은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삼성전자의 중노위 사후조정을 맡기 전까지 단독 조정위원으로 나섰던 인물이다. ◆“단체교섭을 게임으로” 분석 황 위원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숙련된 인플루언서’라고 정의했다. 현장 불만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던지고, 그 반응을 바탕으로 노조를 결집시켰다는 분석이다. 황 위원은 초기업노조 기반이 키보드 워리어라며 “이들은 현장에 조직이 없다”고 했다. 그는 “(초기업노조) 텔레그램에 만여명 이상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 3000∼4000명은 적극적 키보드 워리어로 내부 여론을 주도한다 볼 수 있다”며 “이 사람들은 6000명 규모의 노조가 7만명 이상으로 커지는 데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초기업노조는 올해 삼성전자 창사 이래 처음으로 과반노조의 지위를 획득했다. 지난해 말 수천 명 규모에서 올해 들어 7만6000여명까지 조합원을 확보했다. 최근 비메모리 조합원 이탈 등에 다시 5만4000명 수준으로 조합원이 줄어 현재는 과반노조 지위를 잃은 상태다. 황 위원은 삼성전자의 임금 교섭 사례에서 노사관계의 플랫폼화가 특징적이었다고 규정했다. 과거 노사관계가 공장, 사무실, 집회장 등에서 형성됐다면, 최근에는 익명 게시판, 직장인 커뮤니티, 텔레그램 등으로 옮겨갔다는 것이다. 이 같은 플랫폼은 참여 문턱을 낮추고 정보 전달의 속도를 높인다는 장점이 있다. 두 번째 특징은 단체교섭을 게임으로 여긴다는 점이다. 황 위원은 플랫폼이 토론보다는 반응 중심으로 작동해 ‘추천’, ‘좋아요’ 등 반응이 이용자들을 경쟁적으로 만든다고 분석했다. 교섭 과정에서도 실현 가능성이나 설득력보다 노조원들의 반응이 더 중시된 이유다. ◆노사 양측에 ‘긴급조정권’ 이야기 꺼내 황 위원은 중노위 사후조정 당시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조정 불발 시 긴급조정권이 발동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해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제도다. 긴급조정권 발동 시 파업은 30일간 중지된다.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노사는 중노위의 최종 중재안을 수용해야 한다. 당시 그는 “조정에 성공하지 못하면, 국가라는 공권력이라는 시스템이 작동하고, 거기엔 긴급조정까지도 포함된다”고 양측에 설명했다고 한다. 이어 “타협 시 얻을 수 있는 게 50대 50 정도라면, (긴급조정시에는) 당신들 모두가 원하지 않은 결론을 둘 다 받을 가능성이 99%”이라고도 했다. 긴급조정권의 잣대는 국민 눈높이라는 이야기도 했다고 한다. 황 위원은 “어떤 국민이 6억을 주는 회사나, 6억을 달라고 하는 노조나, 누가 둘 다 칭찬하겠냐”며 “아마 (찬성 여론이) 반도 안 될 것”이라는 엄포도 놨다고 전했다. ◆“은근히 즐기는 사측에 경고도” 황 위원은 사측에 경고를 한 일화도 털어놨다. 복수 노조로 노노 갈등이 생기는 데 관해 사측이 이를 ‘은근히 즐기는 것 같다’고 보였기 때문이다. 황 위원은 “저들은 조합원인 동시에 회사 직원이고, 직원 간 갈등인데, 그건 보이지 않냐”고 삼성전자 임원들을 향해 직격했다고 전했다. 황 위원은 최 위원장과는 조언도 아끼지 않는 사이가 됐다고 말했다. 황 위원은 “단체교섭 시작 전 (최 위원장이) 나를 찾아와 과반 노조가 될 시 우려를 말했다”고 했다. 당시 황 위원은 만약 과반노조가 될 시 최 위원장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어항 속 붕어’처럼 일거수일투족을 조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고 한다. 실제 황 위원의 말대로 최 위원장의 언행은 지속해서 도마 위에 올랐다. 총파업 결의대회 직후 해외 휴가, 중노위 사후조정 녹취록 공개 등 행보로 이목을 집중케 했다. 삼성전자 조직 내부 갈등은 향후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성과급 규모 차이에 따른 박탈감 등 그 파장이 지속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황 위원은 “반도체(DS) 부문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의 노동자들은 심리적 태업상태라고 본다”며 “경쟁사 채용 공고가 나오면 지원하고, 지원 사실을 공개하고, 이직할지 말지를 토론하는 게 키보드 워리어들 현실”이라고 짚었다.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는 권한을 확보하면서 2년 연속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25일 밝혔다. 중노위는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노·사 간 협의를 지원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중노위는 조정을 종료하면서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교섭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 조정을 개시해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도 안내했다. 노사 교섭과 조정 과정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지난해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전년도 경영실적, 당해연도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앞서 현대차 노조는 11차례 교섭에도 사측이 협상안을 제시하지 않자 12일 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파업 준비 절차에 들어갔다. 노조가 합법적 파업권을 획득한 만큼 사측이 조만간 1차 협상안을 제시할 가능성도 남아 있다. 노조가 전날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파업 찬반투표에선 찬성이 절반을 넘겼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중학생 자녀를 둔 A씨는 자녀 앞으로 발급된 결식아동 급식카드로 자신이 운영하는 분식점에서 매일 3만원씩 허위결제를 했다. 2022년 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이런 수법으로 1295만원을 챙겼다. A씨처럼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되는 ‘결식아동 급식카드’를 부정 사용한 금액은 지난해에만 12억원이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24일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결식아동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이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씩 충전되는 카드다. 현재 15만명의 아동이 이용 중이다. 지난해 1~8월 부적정 업종에서 결제된 금액은 12억4762만원이었다. 부적정 업종 중 가장 많이 결제된 곳은 카페(10억9118만원)였다. 이외에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시설(1억4408만원), 술집(728만원), PC방·키즈카페 등 오락시설(507만원)에서 결식아동 급식카드가 사용됐다. 자격 변동이 된 뒤에도 지속해서 결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모가 결식아동을 학대해 분리된 상태인데 급식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동이 사망한 뒤에도 부모가 계속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식이었다. 결식아동이 급식카드에 충전된 급식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자동 소멸하는 금액도 많았다. 2024년 기준 소멸한 충전금액은 총 171억원으로 전체 충전금액(약 2207억원)의 7.8%에 달했다. 충전금액의 10%도 사용하지 않은 아동이 4800여명으로 집계됐다. 카드 사용 시 아동의 낙인 우려 등이 원인으로 조사됐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선거운동원에게는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A씨처럼 최저임금 미만의 수당을 받는 게 법 위반이 아니며, 되레 추가 수당이 오가면 해당 구청장은 금품수수로 공직선거법상 처벌을 받을 수 있다. 2020년 1월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당시 고성군수에 대한 판결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 군수는 선거운동원 17명이 공직선거법 수당 외 최저임금 보전하는 취지로 추가 수당을 달라고 요구하자, 건설업자를 통해 운동원들에게 각 50만원씩 나눠 준 것으로 밝혀졌다. 군수 측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수당을 맞춰 준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기각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사무관계자에 수당을 지급할 경우 그 종류와 금액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금권선거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만약 선거운동원이 금전 이익을 목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게 되면, 과열 선거운동으로 흐르고 종국에는 공명선거가 깨진다는 논리다. 공직선거법 135조 따르면 선거사무원과 활동보조인에게 지급할 수 있는 수당은 1일 6만원 이내다. 2020년 당시 판결은 선거운동원에게 최저임금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규정한 최초 대법원 판단이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에서 선거운동과 관련해 수당 또는 실비를 보상하는 경우 최저임금법이 적용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와 최저임금법은 입법목적과 규율대상이 다르다는 의미다. 권오상 노무법인 유앤 공인노무사는 “선거운동원을 근로자로 고용해 종속적 관계에서 선거운동을 시키면 이는 금권정치를 용인하는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공명선거를 위협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한편 올해 최저임금은 앞서 1만320원으로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가 현재 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23일 회의에서 노동계는 내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 대비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했다. 노사는 25일 회의에서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1161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 439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기업당 평균 2.6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있었던 셈인데, 고용노동부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노란봉투법 관련 하청노조의 원청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22일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근무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월10일 시행돼 이달 17일이 100일째였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19일까지 1161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소속 노동자는 16만4000여명이며,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47.0%, 한국노총 43.6%, 미가맹 9.4% 순으로 파악됐다. 원청 기업은 민간 부문 56.7%(249개), 공공 부문 43.3%(190개)였다.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절차가 진행된 곳은 141개소 원청이며 113개소에서 판정이 났고, 사용자성이 인정된 곳은 103개소에 달한다. 다만 실제 교섭에 착수한 사업장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에 그친다. 노동부는 이를 교섭 지연이라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돌입한 곳이 총 54곳으로, 후속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요구의 폭발적 증가나 교섭 단위의 과도한 세분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439개소 중 42개소는 노동위원회(노동위) 판단을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착수했다. 나머지 256곳은 노동위 시정신청 등 별도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교섭이 일률적으로 지연되거나 원청이 절차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기보다, 선행 노동위 판단이나 노정 협의 결과 등을 지켜보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노동부 판단과 별개로 산업 현장의 불만은 여전하다. 일례로 안전 의제로 사용자성이 인정돼 교섭 테이블이 마련됐는데 하청 노조가 임금 등으로 의제를 넓힐 수 있지 않냐는 것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장에서 우려하는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하청 노조가 ‘원청이 교섭을 거부했다’고 주장한다면 부당노동행위 판단을 다시 받아보면 된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노동부는 최근 중앙노동위원회의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 판정에 대해서도 “노동부 해석지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노위는 급식·세탁 등의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한국경영자총연합는 이 같은 판단이 노동부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한 건 ‘구내식당 협력업체에 식사 시간에 맞춰 조리·배식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로 업무 시간·일정과 관련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도급업체의 독자성이 인정되는 영역에서 원청 사용자성 인정이 어렵다는 취지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청 사용자 단독으로는 위험 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개선이 어려운 경우는 해석지침상에서도 원청 사용자성 인정의 고려 요소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정부가 보수정권에서 시도했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법(기간제법) 개편을 다시 띄운 배경으로 ‘고용 유연성’이 꼽힌다. 다만 최근 발표되는 정책들은 고용 유연성과 거리가 멀어 상충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노동계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고용 유연성을 강조해왔다. 지난해 9월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 “사회가 근본적으로 한 단계 도약하려면, 사회 안전망과 기업의 부담, 고용의 안정성과 유연성 문제를 한 번쯤은 터놓고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고, 올해 3월 새정부 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출범식에서도 “기업이 원하는 고용 유연성을 노동자들이 수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지표로 뒷받침된다. 지난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이 발표한 기업 효율성 부문에서 한국은 60개국 중 44위를 기록했다. 1위는 덴마크였고, 미국(10위), 일본(17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한국은 하위권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기간제 2년 사용 제한을 포함해 기간제법을 손질하려는 이유는 이 같은 경직성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읽힌다. 이 대통령은 올해 4월 민주노총과 간담회에서 기간제법이 되레 실업을 강제한다며 기업들이 5년, 10년 쓸 유인이 있어도 1년11개월 쪼개기 근로계약을 맺는다고 지적했다. 문제는 정부의 전체적인 노동 정책이 유연성을 높이는 방향은 아니라는 점이다. 4월9일부터 시행한 포괄임금 지침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법이다. 고용노동부는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공짜노동을 막겠다는 취지인데 경영계에서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금지한 데 반발이 거세다. 임금 체계 형태를 노사가 자율적으로 못 정하게 해 유연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내년부터 공공기관에 우선 도입하는 ‘공정수당’을 둘러싼 우려도 크다. 고용 불안정이 높은 비정규직에게 일종의 위로금 성격의 보상을 지급한다는 취지인데 노동부는 장기적으로 이를 민간에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김덕호 성균관대 RISE사업단 교수는 “시장에서 결정돼야 할 것들을 다소 과도하게 정부가 개입하는 느낌”이라며 “영세 사업장까지 공정수당이 확대되면 고용시장이 위축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비정규직 당사자들도 정부 정책에 ‘립서비스에 불과하다’는 박한 평가를 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노조가 주축이 된 ‘비정규직 이제그만 공동투쟁’이 최근 비정규직 노동자 1004명을 설문조사한 결과 66.7%가 정부의 친노동 발언에 관해 ‘법과 제도 개선 없이는 립서비스에 불과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