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매직이 얼음정수기 특허를 침해했다며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SK매직은 이달 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쿠쿠홈시스를 상대로 특허권 침해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11일 밝혔다. SK매직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특허는 2017년 선보인 얼음정수기 관련 기술이다. 얼음을 떨어뜨리는 탈빙 방식이 기존 3-웨이 밸브에서 진화한 4-웨이 밸브 방식으로 SK매직은 이 특허 기술의 우수성으로 인정받아 ‘2019년 올해의 에너지 위너상’을 받기도 했다. 3-웨이 밸브는 열선을 설치해 탈빙하는 방식이며, 4-웨이 밸브는 냉매 유로를 추가해 탈빙하는 방식이다. 4-웨이 밸브는 히터가 필요 없어 부속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제품을 더 작게 만들 수 있다. SK매직 측은 “4-웨이 밸브는 소음이 더 적고 에너지 효율은 더 높다”고 설명했다. SK매직은 쿠쿠홈시스가 2019년 출시한 ‘인앤아웃 아이스 10’S 정수기’와 ‘제로 100S 끓인물 냉온정 얼음정수기’가 해당 특허를 침해한 것으로 봤다. SK매직 관계자는 “쿠쿠홈시스와 특허 관련 문제를 원활히 해결하기 위해 소송 전에 경고장 발송 후 시간을 두고 답변을 기다렸지만, 본 건에 대한 해결 의지가 높지 않아 소송을 강행하게 됐다”며 “오랜 기간 막대한 비용과 인력을 투자해 어렵게 개발한 특허를 지키기 위해 쿠쿠홈시스 해당 모델의 즉각적인 판매 금지 촉구와 함께 해당 모델의 판매로 추산되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해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쿠쿠홈시스는 SK매직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기술적인 차이가 분명하기 때문에 특허 침해가 아니라는 설명이다. 쿠쿠홈시스는 SK매직이 주장하는 4-웨이 밸브 특허는 액체 상태의 냉매를 탈빙에 사용하는 것을 특정해 등록받았지만, 자사는 기체 상태의 냉매를 사용하는 방식으로 기술이 다르다고 밝혔다. 이어 “SK매직의 해당 특허는 출원일 이전에 일본과 국내에 공개된 선행기술이 존재한다”고 부연했다. 쿠쿠 관계자는 “기술 차이점이 분명히 존재하고 해당 내용에 대한 상호 구체적인 대화 없이 일방적인 특허 침해 주장한 것에 대해 안타까운 입장”이라며 “앞으로 쿠쿠홈시스는 대화의 창구를 열어두고 원만한 분쟁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얼음정수기를 둘러싼 렌털 업계의 특허 분쟁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2014년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얼음정수기 특허 기술 침해 소송을 제기해 벌어진 양사 간 분쟁은 현재 진행형이다. 지난해 7월 서울고법은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낸 특허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이어 8월 청호나이스는 대법원에 상고했고, 현재 대법원의 판결 일정을 기다리고 있다.

중견·중소기업계는 10일 취임 1주년을 맞은 윤석열정부의 노동개혁 추진은 높이 평가했다. 아쉬운 점으로는 대(對)중국 수출 대응, 규제 속도 등이 꼽혔다. 이날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최진식 중견기업연합회장, 윤미옥 한국여성벤처협회장 모두 현 정부의 잘한 점으로 노동개혁 추진을 꼽았다. 김 회장은 “시장경제를 강조하고, 최우선 과제로 규제혁신을 추진하면서 기업인들의 사기가 살아나고 있다는 점이 고무적”이라고 했고, 최 회장은 “강성 노조의 불법 행위를 엄단하는 등 적극적인 노동정책으로 기울어진 노사 관계 정상화 노력을 기울였다”고 했다. 이 외에 납품단가 연동제 안착, 복수의결권 도입 등도 ‘잘한 점’으로 꼽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는 납품단가 연동제는 올해 10월, 벤처기업 창업주에 대한 경영권 방어 수단인 복수의결권은 11월 시행된다. 아쉬운 점으로는 대(對)중국 수출이 줄어드는 상황에 대한 ‘대응 부족’이 거론됐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의 중국 수출 규모는 219억달러(약 29조원)로 2021년 대비 8.2% 줄었다. 이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의 미·일로 치우친 외교 정책이 자칫 경제 리스크로 비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관련해 윤미옥 회장은 “중국과 사업하는 중소기업인들은 만나면 매출액이 50~60% 줄었다고들 한다”며 “외교 때문에 매출액이 출렁거리면 예측 불가능성이 높아진단 면에서 무서운 일”이라고 설명했다. 속도감 있는 규제개혁 필요성도 제기됐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힌 법률이나 원격의료 같은 신산업에서 기득권과의 이해 상충 문제 중재 노력을 부탁드린다”며 “기존의 비합리적인 규제가 벤처기업의 혁신활동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에 조금 더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700만 소상공인을 대변하는 소상공인연합회 지난해 23조원 규모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을 지급한 점을 긍정 평가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윤석열정부 1호 국정과제였다. 연합회는 아쉬운 점으로 냉난방비 지원을 꼽았다. 2월부터 소상공인을 에너지 취약 계층으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는 납입 부담 완화를 위한 분할납부를 대책으로 내놨다. 오세희 소상공인엽합회장은 “올여름 본격적인 냉방이 시작되면 소상공인이 냉방비 폭탄을 맞을 것이 불 보듯 뻔하다”며 “지원방안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스타트업 기술보호 지원 강화를 위한 범정부 대책이 이달 발표된다. 기술침해 문제 유관 부처인 중소벤처기업부, 공정거래위원회, 특허청에 더해 국정원 등도 포함될 것 전망이다. 공익 재단법인 경청과 김경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아이디어 및 기술탈취 구제를 위한 피해 중소기업 초청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아이디어나 기술탈취로 피해를 본 10개 중소기업 대표들과 중기부, 특허청, 공정위 담당 관계자들도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정재훈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기술침해와 관련한 범정부 대책을 이달 안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그는 “각 부처에 기술침해 지원 제도가 많은데 (이를 모을) 범부처 협의체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하고 있다”며 “업무 공조를 위해 국정원까지 만나고 있는데 모두 협조적”이라고 했다. 국정원과는 해외 기술유출 문제를 다루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는 설명이다. 특허청은 디스커버리(Discovery·증거개시) 제도 도입 필요성을 공감한다며 국회와 함께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미국 디스커버리 제도는 기술침해 분쟁 시 진술 녹취, 감정, 자백 요구 등 광범위한 부분을 침해자와 피침해자 간 공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벌금형이나 구금형에 처하는 등 구속력이 강하다. 양재석 특허청 산업재산보호정책과장은 한국형 디스커버리 제도에 관해 “본격적인 소송 전 법원이 지정한 전문가가 공장 등 현장에 들어가서 사실 조사하는 것”이라며 “전문가가 사실조사 의견서를 쓰고 당사자한테 공유하고 증거자료 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은 영업비밀 유출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많다”며 “6월 국회 공청회 등을 거치고 의원실과 협의해 입법 추진을 할 것”이라고 했다. 특허청은 2018년 7월 아이디어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 행위로 규정했지만, 법 개정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수용한다는 입장이다. 특허청이 내리는 시정권고는 말 그대로 권고에 그치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양 과장은 “행정조사의 실효성 갖추자는 지적은 협의를 거쳐 긍정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시정명령까지 긍정 검토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날 피해기업 사례발표로 나선 알고케어의 정지원 대표는 기술 및 아이디어 탈취 원스톱 지원시스템 구축과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행정기관의 지속적인 관심을 강조했다. 정 대표는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이 협력이나 투자 이유로 제안해 왔을 때 거절하기 힘들다”며 “산업의 구조적인 특성을 정부 등 관계자들이 이해하고 접근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2027년까지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규제를 모두 허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이 국내에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행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올해 중 현재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2~3개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10개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 4월부터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고, 전국 14개 비수도권에 34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규제자유특구의 기본 원칙도 네거티브 규제 적용이었지만, 고시나 유권해석 등과 관련해 새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실제 구현과는 동떨어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해 명시적으로 제한·금지되지 않은 모든 신기술의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도 실증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10월까지 특구 2∼3곳을 선정·발표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총 10곳의 특구를 조성하고, 딥테크(첨단기술) 기반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10개를 육성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번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윤석열정부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 미래세대를 위한 플랫폼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新산업 족쇄 풀어 해외 진출 탄력… “규제부처 협력이 관건” 국내 벤처·스타트업계는 8일 정부의 글로벌 규제 혁신 특구 조성 계획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타다 사태’와 같은 일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아울러 벤처업계의 글로벌 진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업계 “환영… 부처 간 조율이 관건”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여한 벤처업계 등 관계자들은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특구 조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업계를 대표해 중기부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와 관련한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 모빌리티 등은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더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네거티브로 사업을 허용하고, 사업화 뒤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후 보완하면 글로벌 규모의 ‘데카콘’(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닌 한 해당 특구 내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소한 해당 특구 안에서는 모빌리티 벤처 업계가 좌초됐던 ‘타다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다만 보건복지부 등 다른 규제 부처와 얼마만큼 협력할 수 있느냐에 이번 정책의 성공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고 있는 스타트업 쓰리알코리아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신청 후 승인까지 3년이 걸렸다. 쓰리알코리아의 화상투약기 사업은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됐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었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사업은 초기부터 제동이 걸렸다. <세계일보 5월2일자 2면 참조>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이날 “상당히 발전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타 부처와의 조율이 쉽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등 규제 부처는 그 권한을 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기부가 정부 부처 내에서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규제 부처를 이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규제 풀면 해외 진출도 가속화”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정책에서 크게 두 가지 철학이 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도 하자’는 생각과 ‘규제와 싸울 시간이 없다’는 신념이었다. 그는 “새 기술은 새 사업과 시장을 만들어왔다”며 “그런데 우리 규제 환경은 글로벌과 비교해 경직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도전조차 봉쇄됐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할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해외 실증 거점을 조성해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UL솔루션스와 협력해 첨단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 및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실증에서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할 방침이다. 임시허가 처리기간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일부 기득권이 아닌 국민 일반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의견도 함께 반영할 예정이다.

국내 벤처·스타트업계는 8일 정부의 글로벌 규제 혁신 특구 조성 계획에 일제히 환영의 목소리를 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타다 사태’와 같은 일은 재현되지 않을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이다. 아울러 벤처업계의 글로벌 진출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벤처업계 “환영…규제 부처와 조율이 관건”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 간담회’에 참여한 벤처업계 등 관계자들은 네거티브 규제가 전면 적용되는 특구 조성의 가치를 높게 평가했다.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은 “업계를 대표해 중기부에 감사를 표하고 싶다”며 “작년 하반기부터 투자가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와 관련한 디지털헬스케어, 바이오, 모빌리티 등은 추가 투자가 이뤄지지 않아 더 어려웠다”고 했다. 이어 “네거티브로 사업을 허용하고, 사업화 뒤 발생하는 문제점을 사후 보완하면 글로벌 규모의 ‘데카콘’(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 비상장사)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가 지정되면 해당 분야와 관련한 법령 등을 바탕으로 금지 목록을 작성한 뒤 규제 소관 부처가 제시하는 추가적인 규제 면제·유예 조치를 반영해 적용할 계획이다. 사업 내용이 법적으로 금지된 행위가 아닌 한 해당 특구 내에서 시범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최소한 해당 특구 안에서는 모빌리티 벤처 업계가 좌초됐던 ‘타다 사태’는 일어나지 않을 공산이 크다. 다만 보건복지부 등 다른 규제 부처와 얼마만큼 협력할 수 있느냐에 이번 정책의 성공 여부가 갈릴 것이라는 평가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이용하고 있는 스타트업 쓰리알코리아의 경우 규제샌드박스 신청 후 승인까지 3년이 걸렸다. 쓰리알코리아의 화상투약기 사업은 네거티브 규제가 적용됐다면 바로 시행할 수 있었겠지만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으로 사업은 초기부터 제동이 걸렸다. <세계일보 5월2일자 2면 참조> 박인술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이날 “상당히 발전된 정책”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여타 부처와의 조율이 쉽진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그는 “보건복지부 등 규제 부처는 그 권한을 놓기 쉽지 않을 것”이라며 “중기부가 정부 부처 내에서 힘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규제 부처를 이길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규제 풀면 해외 진출도 가속화” 이영 중기부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번 정책에서 크게 두 가지 철학이 동력이 됐다”고 설명했다. ‘이 세상 어디선가, 누군가가 하고 있다면 대한민국에서도 하자’는 생각과 ‘규제와 싸울 시간이 없다’는 신념이었다. 그는 “새 기술은 새 사업과 시장을 만들어왔다”며 “그런데 우리 규제 환경은 글로벌과 비교해 경직돼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한 도전조차 봉쇄됐다”고 했다. 이어 “글로벌 시장에서 해외 기업과 경쟁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시급할 일이라고 본다”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해외 실증 거점을 조성해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미국의 글로벌 인증기관인 UL솔루션스와 협력해 첨단분야 스타트업의 미국 실증 및 기술혁신을 지원한다. 실증에서 안전성이 입증되면 중기부, 소관 부처, 법률·기술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성 검증위원회’에서 임시허가를 신속하게 부여할 방침이다. 임시허가 처리기간을 현행 최대 120일에서 30일로 단축하고, 일부 기득권이 아닌 국민 일반 관점에서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국민 의견도 함께 반영할 예정이다.

서정진 셀트리온 회장이 혼외자 논란과 관련해 주주들에게 공식으로 사과했다. 서 회장은 8일 셀트리온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주주 여러분께 큰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며 “최근 언론에 알려진 것이 모두 진실은 아닐지라도 과거의 어리석고 무모한 행동으로 여러분께 돌이킬 수 없는 큰 실망을 드렸다”고 했다. 이어 “어떤 질책도 피하지 않고 겸허히 감수하겠다”고 말했다. 서 회장은 개인의 잘못에 대한 비난의 화살은 오로지 본인에게만 겨눠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임직원들에게 질책의 시선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주 여러분께 너그러운 마음으로 회사를 바라봐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그는 “개인의 부끄러운 모습으로 심려를 끼쳐 드린 주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정중히 고개 숙여 사죄드린다”고 거듭 사과했다. 서 회장의 혼외자 2명은 2021년 수원가정법원 성남지원에 친생자 인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같은 해 11월 조정이 성립되면서 법적인 딸로 호적에 오른 사실이 최근 뒤늦게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서 회장이 혼외자 친모 A씨를 상대로 공갈 등 혐의로 고소장을 제출한 사실도 함께 전해졌다. A씨는 서 회장이 2012년 이후 아버지 노릇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서 회장은 A씨가 계속해서 거액을 요구하며 협박했다고 맞서고 있다. 업계에서는 서 회장의 이날 입장 발표에 관해 셀트리온 오너 일가의 상속 분쟁 및 지배구조 변화 가능성을 우려하는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한 것이라고 보고 있다.

2027년까지 법으로 명문화되지 않은 규제를 모두 허용하는 글로벌 혁신 특구 10곳이 국내에 조성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8일 추경호 경제부총리 주재로 열린 ‘제23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현행 규제자유특구를 획기적으로 고도화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는 한국형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겠다”며 “올해 중 현재 규제자유특구를 중심으로 2~3개를 글로벌 혁신특구로 지정하고 2027년까지 총 10개 혁신 특구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2019년 4월부터 규제자유특구를 지정했고, 전국 14개 비수도권에 34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규제자유특구의 기본 원칙도 네거티브 규제 적용이었지만, 고시나 유권해석 등과 관련해 새 기준이 만들어지면서 실제 구현과는 동떨어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글로벌 혁신 특구는 국내 처음으로 전면적으로 네거티브 규제를 시행해 명시적으로 제한·금지되지 않은 모든 신기술의 실증이 가능하다. 신제품의 기준·규격·요건 등이 마련돼 있지 않아도 실증 특례를 부여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글로벌 혁신 특구 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올해 10월까지 특구 2∼3곳을 선정·발표할 방침이다. 2027년까지 총 10곳의 특구를 조성하고, 딥테크(첨단기술) 기반의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10개를 육성한다는 포부도 밝혔다. 이번 글로벌 혁신 특구 조성은 지난달 윤석열 대통령의 방미 당시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 테이블’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구성됐다. 네거티브 규제 도입은 윤석열정부 국정 과제이기도 하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글로벌 기준과 시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는 과감하게 혁신해 미래세대를 위한 플랫폼을 공고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납품대금 연동제에 찬반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으로 시행하기로 했으면 힘을 실어 동참해야 합니다.” 오영교(76) 동반성장위원장은 지난달 24일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정부가 시행키로 한 납품대금 연동제에 비협조적인 경제 단체 등을 겨냥해 이렇게 밝혔다. 원자재 가격 상승분을 납품대금에 반영하도록 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는 10월4일 시행 예정이다. 납품대금 연동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다. 동반성장위원회는 이에 발맞춰 올해 9월 공개되는 234개 기업의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여부를 신규 점수로 반영키로 했다. 오 위원장은 “연동제를 도입한 기업은 평가에서 최대 4점을 추가로 얻게 돼 지수 평가에서 높은 등급을 받는 데 유리해진다”고 설명했다. 동반성장지수 평가 우수 등급 기업에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 정부 인센티브가 주어진다.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시작한 납품대금 연동제 시범운영에 422개 기업(위탁기업 54개, 수탁기업 368개)이 참여하고 있다. 시범운영이 순항하고 있지만 잡음도 여전하다. 지난 2월 열린 ‘납품대금 연동제 로드쇼’와 ‘현장안착 태스크포스(TF)’에 경제 5단체가 일제히 불참했다. 오 위원장이 이날 인터뷰에서 소신 발언을 한 배경이다. 연동제를 포함해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는 오픈마켓 분야 사업자들이 시범 참여하는 등 변화한 환경을 반영해 새롭게 거듭날 예정이다.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한계에도 동반성장지수 실효성을 높여 자발적인 동반성장 문화를 확대해 나가겠다는 게 오 위원장의 포부다. 다음은 오 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올해 업무계획을 보면 신동반성장 모델 발굴 등 다양한 목표가 있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는 과제는 무엇인지. “기존 동반성장 정책은 법·제도 중심으로 동일 업종 간 사업 영역을 보호하고, 대·중소기업 간 갈등을 해소하는 데 노력해 왔다. 올해는 민간 자율 참여를 중심으로 동반성장을 확산하고, 온라인 플랫폼 등 새롭게 생긴 갈등 유형을 조정하려고 한다. 다양한 경제 주체 간 갈등을 포괄하기 위한 제도 정비에도 역점을 둘 계획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오픈마켓 분야에서 대기업·입주업체를 대상으로 동반성장 종합평가 시범평가를 추진할 예정이다.” ―오픈마켓 분야 기업들의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모든 산업군에서 가장 큰 변화 중 하나가 플랫폼 기업이지 않은가.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한) 평가 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는 공감은 있다고 본다. 그런데 플랫폼 안에서도 오픈마켓이 있고, 배달이나 숙박 등 분야가 다양한데 거래의 형태나 업무 흐름 등이 다 다르다. 한꺼번에 다 해결하기 어려우니 올해는 우선 오픈마켓 중심으로 동반성장 종합평가를 하려고 한다. 배달, 숙박 플랫폼 업체는 평가 준비만 하고, 올해 평가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평가 기업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한다는 대전제는 지켜져야 한다. 또, 바로 시행하기에는 평가 기준 등 기업이 예측하지 못하는 것 때문에 엇박자가 나오면 기업에 큰 타격을 줄 수 있어 시범평가로 진행하려 한다. 올해 5월 시범평가 참여 기업을 확정하고, 12월까지 상생협력 활동을 적극 유도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에 시범평가에 돌입한다.”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납품대금 연동제는 어떻게 반영되는 것인지. “올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지표와 관련해 크게 세 가지 내용을 개선해 운영 중이다. 첫 번째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여부에 신규 점수를 부여한 것이다. 연동제를 도입한 대기업은 업종에 따라 최대 4점을 받는다. 두 번째는 대기업이 협력사를 대상으로 하는 상생결제(원청 기업이 거래대금을 각 하위 협력사까지 직접 지급하는 시스템) 교육과 홍보 활동에 새롭게 점수를 부여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는 ‘창의·자발적 상생활동’ 지표를 신규 운영해 대기업의 창의적이고 파급력이 큰 상생 활동을 독려하려고 한다. 내년 상반기에 해당 실적을 평가해 발표할 계획이다.” ―윤석열정부의 상생 정책을 평가한다면. “윤석열정부는 시장 중심의 신(新)동반성장 방안을 제안했다. 민간 자율 협약이 중심이 되는 신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은 최근 기업 간 갈등의 폭과 양상이 다양해지는 상황에서 의미가 있다. 동반성장은 정권 차원에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부분이다. 이를 위해 중기부 등 동반성장 관련 정부 부처의 예산 확대가 병행돼야 한다. 동반성장과 상생협력에 노력하는 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인센티브도 큰 도움이 된다. 현재 동반성장지수 평가 최우수 또는 우수 등급 기업에는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중기부의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면제(격년), 조달청의 공공입찰 참가자격사전심사(PQ) 가점 등 정부 차원의 인센티브가 있다. 향후 우수 기업 인센티브 범위를 더 확대해 기업들의 동반성장 활동을 독려해야 한다고 본다.” ―동반성장지수 평가가 법적 강제력이 없는 등 한계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험을 보고 등수를 매기고 혜택을 주기 위해 지수를 평가하는 게 아니다. 기업이 스스로 동반성장 활동 계획을 세우고 실행하게 하기 위해 하는 것이다. 인센티브만을 위해 평가받게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않다. 다만 지금 평가받지 않는 중견기업들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차원에서 인센티브를 확대할 필요는 있다. 국회 등 외부에서는 지수 평가 대상의 의무화 필요성 등 다양한 의견도 있으나, 동반위가 민간 자율 기구임을 고려할 때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또 정부 인센티브와 관련해 특정 부처의 인센티브 확대보다는 동반위와 다양한 부처와의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규 인센티브를 발굴하고자 한다.” ―지난해 3월 취임 뒤 가장 큰 성과를 꼽는다면. “스타벅스와 경동시장 간 상생협력을 꼽고 싶다. 지난해 12월 스타벅스가 서울 경동시장 폐극장에 출점해 시장 고객을 유입하고 이익의 일부를 시장 상인들에게 지원하는 협약을 맺었다. 일명 ‘지역사회 공존을 위한 순환모델 및 지역 랜드마크 구축 상생협약’이다. 누적 금액을 현재 기준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판매 품목당 300원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기금으로 마련하고 있다.” ―남은 임기 동안 집중하고 싶은 부분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포괄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에 박차를 가하고 싶다. ‘신(新)동반성장’ 모델을 발굴하고, 다양한 기업 간 갈등 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려 한다. 두 번째는 온라인 플랫폼 평가 등 동반성장지수의 실효성을 높여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의 저변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에 특화한 상생협력 사례도 계속 만들어 내고 싶다. 마지막으로는 협력 중소기업을 비롯한 공급망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것이다. 참여 기업의 협력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ESG 교육 등을 종합 지원하는 사업인데 대표적으로 지난해 롯데케미칼과 협력사인 두본이 함께 참여했다. 이 사업에서 두본은 동반위 가이드라인으로 맞춤형 ESG 지표를 설정하고, 해외에 생산설비를 건설하는 과정에서 말레이시아 정부의 환경·안전·노무 점검 사항에 대응할 수 있었다. 롯데케미칼과 두본 대표를 두 시간가량 함께 만났는데, 두본 대표가 1시간55분 동안 롯데케미칼 자랑만 했다. 대·중소기업 간 연결된 그룹 내에서 함께 혁신을 만든 사례가 아닌가 싶다.”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무역투자실장과 차관을 거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사장도 연임했는데, 최근 수출 부진을 타개할 방책을 제언한다면. “정부 정책에서는 우선순위를 정하게 돼 있다. 수출이 대기업 혼자 알아서 가는 것이라는 전제를 두면 우선순위에서 밀리기 마련이다. 우리나라가 1970년대 이후 고속 성장을 한 배경은 수출을 최우선으로 뒀기 때문이다. 산업부에서 무역정책 실장을 할 때 수출 건이 보험 혹은 금융 지원 때문에 안 된다고 하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험이나 금융 쪽을 불러 해결했다. 그러면 기업들에게 ‘수출이 정책의 우선순위로 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게 된다. 수출이 안 좋을 때 대통령이 수출점검회의를 하고, 그 자리에서 무엇 때문에 수출이 안 풀리는지 회의하면 금방 분위기가 바뀔 것이다. 정부 정책은 선택의 연속이다. 다만 하나의 선택이 아닌 몇 가지를 조합하게 돼 있고,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다. 수출이 이대로 가도 좋은지, 이대로면 안 된다는 판단이면 수출 중심의 경제 정책을 운용해야 한다.” ―산업부와 코트라 외에도 행정자치부 장관, 동국대학교 총장을 거쳤는데 되돌아본다면. “지금 인생 5막을 살고 있다. 1막이 산업부에서 차관까지 한 것, 2막이 코트라 사장을 하며 나름 경영을 해 본 것, 3막이 행정자치부 장관을 한 것이다. 4막이 동국대학교 총장을 한 것이고, 이후 공직에 가는 것은 원하지 않았다. 농담처럼 ‘총리 자리밖에 안 남았다’는 말을 하는데 그 목표를 향해서만 가는 것은 허무한 일이다. 운도 맞아야 하는 일이고. 지금은 마음의 정리를 했고, 개인의 삶을 찾는 데 치중하고 있다.”

국내 전도유망한 스타트업들이 규제에 막혀 혁신성을 잃어가고 있다. 스타트업 규제 철폐를 공약한 윤석열정부가 출범한 지 1년이 됐지만 최근 비대면 진료 법안이 공회전하는 등 수십년간 유지된 규제는 물론 직역단체와의 갈등으로 인한 스타트업들의 고충은 여전하다. 2012년 창업한 뒤 11년이 지난 올해 3월에야 화상투약기 시범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던 쓰리알코리아가 대표적이다. 쓰리알코리아는 정부 규제·직역단체와 갈등으로 좌절해온 스타트업계를 상징한다. 2020년 ‘타다 금지법’, 2015년부터 불거진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과 변호사 단체 간 갈등 이전부터 투쟁을 이어왔다. 최근 비대면 진료를 허용해달라는 스타트업계의 분투는 11년 전부터 지금까지 이어지는 쓰리알코리아와 대한약사회 간 갈등과 정확히 데칼코마니를 이룬다. 쓰리알코리아는 혁신 서비스를 내놓은 뒤 시범사업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정부, 대한약사회와 싸워왔다. 그 긴 시간을 거친 박인술(61) 쓰리알코리아 대표는 1일 “국민 편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면 누구도 우리 서비스를 반대하지 못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1985년부터 25년이 넘게 경상북도 지역에서 약사로 일했다. 2011년 편의점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하는 안전비상약 제도 논의가 논란이 일었을 당시 그는 지금의 화상투약기 모델을 생각해 냈다. 자판기처럼 쉽게 쓸 수 있지만 약사가 원격으로 상담한 뒤 약을 처방해주기 때문에 국민 편익과 약사 모두 윈윈(win-win)이라 생각했다. 2011년 특허 출원 뒤 2012년 쓰리알코리아 법인을 설립했다. 소비자들이 쓰리알코리아의 화상투약기를 접하게 된 건 그로부터 11년이 지난 올해 3월30일이다. 대한약사회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규제가 암초였다. 그는 “이렇게까지 반발이 일었을 것을 미리 알았다면 (사업을)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직역단체 반대에 꺾이는 혁신 의지 쓰리알코리아는 법인을 세운 이듬해인 2013년만 경기도 약사회와 화상투약기 사업을 함께하기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경기도 약사회는 대학약사회 4분의 1이 속한 최대 지부다. 그 해 인천시 부평구의 약국 앞에 화상투약기 시제품을 설치했으나 2개월 만에 철거해야 했다. 대한약사회가 강력하게 반대했고, 보건복지부는 국제 약사법 제50조를 근거로 화상투약기가 위법이라는 유권해석을 내놨다. 해당 법에는 약국 개설자 및 의약품 판매업자가 약국 또는 점포 이외의 장소에서 의약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고 규정돼 있다. 투쟁과 희망 고문으로 점철된 10년이 시작되는 순간이다. 약사회는 △의약품 오·투약 위험 △개인정보 유출 △지역 약국 시스템 붕괴 등을 반대 이유로 들었다. 박 대표는 “10년 동안 반대 이유가 매일 바뀌었다”며 “의료 영리화의 단초가 된다, 약품 보관의 문제가 있다 등 여러 이유를 댔는데 일선 약사들을 만나 화상투약기 작동법을 설명하면 ‘약사회에서 왜 이걸 반대하지’라는 반응”이라고 했다. 2016년 6월 화상투약기 합법화 내용을 담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정부안으로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박 대표는 “의원들이 8만 약사회의 눈치를 본 것”이라고 해석했다. 최근 비대면 진료 허용 문제 역시 마찬가지다. 관련 개정안을 논의하는 첫 관문인 국회 보건복지위 제1법안소위에는 소속 의원 13명 중 의사나 약사 출신이 5명이다. 비대면 진료 제도화 논의가 국회에서 공회전하는 핵심 이유다. ◆규제 샌드박스 도입, 실효성 의문 여전 국회에서 진전이 없자 쓰리알코리아는 2019년 5월30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정보통신기술(ICT)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다. 지난한 논의 끝에 지난해 6월20일 규제 샌드박스 심의위원회가 열려 실증특례(시범 운영) 결정을 내렸다. 신청부터 승인까지 무려 3년이 걸렸다. 지난해 9월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이 연구해 발표한 ‘2022 스타트업코리아!’ 보고서에 따르면 누적 투자액 기준 글로벌 100대 유니콘(기업가치 10억달러 이상 비상장 기업) 중 55개가 국내에서 온전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타다 금지법’, 비대면 진료 규제 등 영향이다. 더 문제는 5년 전 같은 조사를 했을 때와 상황이 별반 달라지지 않았다는 점이다. 2017년 아산나눔재단과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가 같은 조사를 했을 때 56곳이 한국에서 사업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기업이 규제 샌드박스에 들어갈 때 소요 기간과 평가 기준이 불확실한 맹점이 있다고 짚었다. 동시에 부가 조건이 지나치게 많다는 분석도 내놨다. 올해 3월30일부터 수도권에서 시범 사범을 시작한 쓰리알코리아도 같은 애로를 겪고 있다. 화상투약기로 판매 가능한 일반의약품 범위가 해열·진통·소염제 등 11개 약효군으로 한정됐다. 박 대표는 “보건복지부가 정한 11개 약효군의 근거를 알 길이 없다”고 토로했다. 상처소독약, 소화제, 청심환 등은 팔 수 없는 것이다. 그는 “규제 샌드박스 원칙이 사업의 부가 조건을 제시할 때는 규제의 타당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해야 하는 ‘규제입증책임제’ 아니냐”고 반문했다. 시범사업에 돌입한 뒤에도 약사회와 갈등은 계속되고 있다. 서울 관악구의 약국 앞에 설치된 화상투약기에 대해 약사회 임원이 해당 약국을 방문해 철거 압박을 했다는 설명이다. 박 대표는 이 임원을 지난달 13일 관악구 경찰서에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박 대표는 “해외에서 사업이 더 빨리 진전될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최근 중국 쪽에서 관련 사업자들이 사무실로 방문해 3차례 미팅을 하며 중국 시장 진출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는 “중국이나 동남아 쪽은 의료 환경이 열악하고 도농 격차도 심한데 화상투약기가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스타트업들의 사업 아이디어를 도용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카카오 계열사들을 대상으로 기술침해 행정조사에 돌입했다. 30일 중기부 등에 따르면 스마트스코어와 닥터다이어리는 각각 지난 21일과 24일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신청했다. 스마트스코어는 카카오VX와,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헬스케어와 기술침해 분쟁 중이다. 이에 따라 중기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을 파견해 이들 기업의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카카오VX와 카카오헬스케어 관계자들과도 직접 만나 논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술침해 행정조사는 중소기업 기술침해 행위를 중기부 조사관이 조사해 위법 행위에 대해 시정권고 등 행정 처분하는 제도다. 조사 후 중기부가 시정권고를 했는데도 미이행할 경우 기술침해 사실을 공표하고 유관기관 이첩을 검토하게 돼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기술침해 문제를 제기한) 기업별로 원하는 지원 방안 등이 달라 개별 사안에 따라 자료 수집 등을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스마트스코어는 골프장 기록 관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한 업체로 카카오VX와 민·형사 소송 중이다. 카카오 VX가 2021년 골프 기록 관리 프로그램을 출시했는데 이 제품이 스마트스코어의 제품을 모방한 것이라는 주장이다. 관련해 지난 2월 카카오VX를 상대로 부정경쟁 행위,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가처분 신청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10일에는 카카오VX가 사내 소프트웨어 관리자 시스템에 접속했다며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까지 했다. 건강 관리 플랫폼을 운영하는 닥터다이어리는 카카오헬스케어가 올해 3분기 출시 예정인 혈당 관리 서비스 ‘프로젝트감마’(가칭)가 2017년 출시한 앱 ‘닥터다이어리’를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3월 카카오헬스케어에 내용증명을 보내 아이디어 도용에 대한 소명을 요청했으나, 카카오헬스케어는 닥터다이어리의 주장을 전면 부인했다. 닥터다이어리는 중기부의 조정 제도도 검토하고 있다. 양쪽의 합의로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하지만, 상대가 응하지 않으면 진행할 수 없다. 중기부는 기술탈취 근절을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행정조사 신고 건에 대해 신속하고 면밀하게 살펴본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