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중국과 인도에 의존하는 원료의약품(API)의 25%를 자국 내에서 생산하겠다고 밝혀 국내 제약 바이오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업계에서는 원료의약품 수출액이 크지 않고, 현재까지 나온 내용만으로 우려를 표하기에는 이르다는 입장이다. 24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원료의약품 대(對)미 수출 규모는 1억3456만달러(약 1733억원)다. 미국은 중국(4억1200만달러)과 일본(3억2340만달러)에 이어 격차가 꽤 벌어진 3위를 차지했다. 2021년 기준 국내 바이오산업 매출 규모가 20조9983억원에 이르는 것을 고려하는 미미한 수준이다. 원료의약품을 생산하는 국내 업체는 종근당홀딩스 계열사 경보제약, 동아쏘시오홀딩스 계열사 에스티팜 등이다. 이들 업체 관계자들은 미국 행정부의 조치에 관해 주요 수출국이 유럽, 중국, 일본 등이어서 영향이 거의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백악관 과학기술정책실(OSTP)은 22일(현지시간) 바이오 공급망 강화 목표를 담은 보고서를 공개했는데 여기에 5년 내로 저분자 의약품을 만드는 데 필요한 원료의약품의 최소 25%를 미국에서 생산하겠다는 목표를 담았다. 구체적인 이행 전략은 앞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백악관은 설명했다. 제약 바이오 업계에서는 미국 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국과 인도를 겨냥한 만큼 현재까지 나온 내용으로는 국내 업체들이 받을 영향을 가늠하기 이르다고 보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등 국내 대형 바이오 기업들이 영위하는 의약품 위탁생산(CMO), 위탁개발생산(CDMO) 등은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제약 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그동안 미국이 신약 개발에 몰두하다가 코로나19를 계기로 원료의약품 공급망을 강화할 필요성이 커지게 된 것”이라며 “그 연장선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과 인도 겨냥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내용으로 ‘우려’를 이야기하는 것은 막연한 공포심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미국에 공장을 신설할 경우 혜택을 주는 내용이 담기면 한국 업체에 기회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을 포함해 현재까지 한국 제약 바이오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은 사례는 없다. 미국 행정부는 100일 이내에 관련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만약 최악의 경우 미국 현지 생산 제품만 미국에서 팔 수 있다는 조항이 들어간다고 해도 미국 회사와 계약을 맺어 기술 이전 방식으로 충분히 판매할 수 있다는 게 국내 업체들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회사가 미국 현지에서 생산할 수 있는 기술 이전을 하는 방법이 있다”며 “미국 진출을 위해 미국 내 공장을 짓는 것은 아직은 굉장히 앞선 이야기”라고 밝혔다.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가 24일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50주년 행사에서 인도네시아 혈액제제 공장 건설 및 운영을 위한 공동 선언서를 발표했다. 이날 서울 장충동 엠베서더 풀만 호텔에서 열린 행사에는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부디 구나디 사디칸 인도네시아 보건부 장관이 참석했다. 양국 장관은 보건 의료 협력 성과에 대해 논의했다. SK플라즈마는 2015년 SK케미칼에서 분사해 설립된 혈액 제제 전문 기업이다. 김승주 대표는 이날 행사에서 인도네시아 제약사 대웅인피온 이사와 함께 공동 선언서를 발표하며 SK플라즈마의 인도네시아 혈액제제 공장 건설에 대한 양국의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 혈액 제제는 혈액 속 특정 성분이 부족해 발생하는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의약품이다. SK플라즈마는 지난 8일 인도네시아 보건부로부터 현지 혈액제제 공장 건설을 최종 승인받았다. 공장 설립을 위해 인피온과 조인트 벤처도 만들기로 했다. SK플라즈마는 5월 현지 혈액제제 공장을 착공해 2025년 중순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연간 100만ℓ의 혈장 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공장을 지을 예정이다. SK플라즈마는 공장 건설이 한-인니 양국이 보건 의료 분야에서 협력해온 성과라며, 정부와 민간 기업이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외국 정부의 포괄적인 사업권을 낙찰받은 첫 사례라고 밝혔다. 김승주 SK플라즈마 대표는 “양국 정부의 전폭적인 지원 아래 인도네시아 혈액제제 공장 건설 및 운영을 성공적으로 해내겠다”며 “혈장 처리 기술을 자체적으로 갖추지 못한 나라들에 기술을 수출해 글로벌 보건의료 증진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가장 높은 보수를 수령한 현직 임원은 안재용 SK바이오사이언스 대표로 집계됐다. 23일 국내 주요 제약·바이오 업계 사업보고서에 따르면 안 사장은 지난해 72억4400만원의 보수를 받았다. 급여는 7억원 정도였지만, 코로나19 백신 위탁개발생산(CDMO)으로 2021년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하고 지난해 국산 1호 코로나19 백신 ‘스카이코비원’ 개발에 기여한 점을 인정받아 34억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스카이코비원의 임상·허가 등을 추진한 김훈 최고기술책임자(CTO)도 36억원의 상여금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존림 대표도 지난해 45억5600만원의 고액 연봉을 받았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지난해 국내 제약·바이오 기업 중 처음으로 매출 3조원을 넘겼다. 서정진 명예회장의 장남인 서진석 셀트리온이사회 의장은 지난해 셀트리온에서 16억6700만원을 급여와 성과급 등 명목으로 받았다. 종근당홀딩스의 이장한 회장은 17억원을 받았다. 이 회장은 약 11억원을 급여로 받았고, 나머지를 상여로 받았다. 이 외에 동화약품 윤도준 회장과 삼진제약 최승주·조의환 회장이 각각 11억6200만원과 11억2200만원으로 11억원대의 보수를 받았다. 삼일제약 허승범 회장은 10억7900만원, 유한양행 조욱제 대표이사는 10억700만원을 받아 10억원대 연봉을 수령했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이 전국경제인연합회와 농어촌상생기금의 역할을 모색하기 위해 머리를 맞댔다. 협력재단과 전경련은 21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제4차 농어촌상생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지방소멸과 농어촌상생기금의 역할’을 주제로 고령화 및 인구 감소 등으로 소멸 위기를 겪고 있는 농어촌지역의 재생을 위해 농어촌상생기금의 역할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구형수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국가적 대응 전략’ 발표에서 “지방소멸의 악순환 구조를 탈피하기 위해 공간 정책과 인구-일자리 정책의 연계성 강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진 발제에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성주인 선임연구위원은 ‘균형발전을 위한 농산어촌 관계인구 활용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도시민이 농어촌에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 관계인구(특정 지역에 완전히 이주·정착하지 않았으나 정기·비정기적으로 지역을 방문하면서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를 확대하고 농어촌 지역사회 활동에 참여하도록 장려해 도시와 농어촌 간 균형발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열린 종합토론에서는 김진수 연세대학교 교수가 좌장을 맡고 각계 전문가가 참여했다. 농어촌상생포럼 곽수근 회장은 “농어촌지역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방안을 모색해 지방소멸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농어촌지역이 소멸 위기에 대응하고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농어촌상생기금의 역할을 고민하고 다양한 상생협력 모델 발굴·확산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이후 시행됐던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의무가 이달 20일 해제되면서 폐업하는 마스크 제조업체가 늘고 있다. 코로나19를 계기로 마스크 제조업에 뛰어든 중소기업들은 마스크 수요 급감에 사업을 빠르게 정리하는 모습이다. 22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이달 12일 기준 정부에 등록된 마스크 제조 업체는 1463곳이다. 2020년 1월 137곳이었던 마스크 제조업체는 지난해 1월 1616곳으로 늘었고, 지난해 12월 1540곳으로 줄어든 뒤 감소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달 1월29일 기준으로는 1499곳, 2월26일 기준 1466곳을 기록했다. 등록된 업체가 감소하는 가운데 실제 마스크를 생산하는 업체는 이보다 훨씬 적은 것으로 파악된다. 조동휘 한국마스크산업협회 이사는 “정상 가동하는 업체는 400여개 정도로 알고 있다”며 “공장 문을 닫고 폐업 신고를 하지 않은 데도 많다”고 밝혔다. 이 협회는 2020년 7월 설립돼 필터 업체를 포함해 코로나19가 한창일 때 1800여개 업체가 속해 있었다. 마스크 제조업체는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확산을 계기로 우후죽순 생겨났다. 제조 기반의 영세한 중소기업 중 기존 공장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마스크 제조업에 진출한 곳도 다수다. 충남 천안에서 자동차 부품업체를 운영하는 김모 대표도 그 중 한명이었다. 그는 2020년 상반기 마스크 제조업에 진출했고, 2021년 하반기부터는 쌓이는 재고를 감당할 수 없어 생산을 중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장 설비는 처분도 못 하고 갖고만 있는 상태”라며 “그나마 기존 자동차 부품업을 하고 있어서 다행이지만, 아예 새로 마스크 사업에만 뛰어든 업체들은 다 망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지금의 상황을 ‘배추밭 갈이’에 비유했다. 배춧값이 떨어져 제 손으로 배추밭을 갈아엎는 농민과 같은 처지라는 의미다. 그는 “설비는 그대로인데 재고는 쌓여 있어 손실을 보고 사업을 정리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20일부터 대중교통 이용 시에도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돼 마스크 생산 제조업체들의 고민은 더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기도 파주에서 포장업을 해온 조모 대표는 지난주 식약처에 마스크 제조업 폐업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직원 10명을 고용 중인 해당 업체는 2020년 상반기 기존 공장을 확장해 마스크 제조를 시작했다. 그는 “한창 생산을 많이 할 때는 아르바이트 직원 10명을 추가 고용하기도 했다”며 “지난해 말부터 생산을 중단했고, 폐업 신고는 지난주에 했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코로나19 초기 정부가 마스크 생산을 독려한 만큼 일정 부분 책임을 지고 지원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조동휘 이사는 “마스크 생산을 위한 클린룸 설비 투자를 위해 20~30억씩 들여 뛰어든 업체들이 수두룩하다”며 “공장이 멈추면 그 주변 상권도 맞물려 침체하기 때문에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는 방역 해제 완화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 같다”고 아쉬움을 토로했다.

올해 6월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에서 한국이 ‘올해의 국가’로 참여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바 테크놀로지 2023’에 전 세계 한 개의 국가와 체결하는 파트너십인 ‘올해의 국가’를 체결했다고 22일 밝혔다. 비바테크놀로지는 6월14일부터 17일까지 열리는 정보기술 관련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다. 2016년부터 개최됐고, 올해는 특별히 온·오프라인 하이브리드 형태로 운영돼 참여 기업에 오프라인 부스 전시 및 컨퍼런스, 피칭 기회뿐 아니라 온라인상 홍보 기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국이 체결한 ‘올해의 국가’ 파트너십은 지난해 신설된 최고등급의 파트너십이다. 한국과 한국 참여 기업에는 전시 참가 및 기조연설과 피칭 기회, 적극적인 언론·미디어 홍보 기회, 주요 프로그램 참여 기회 등이 제공된다. 비바 테크놀로지 2023에는 국내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약 30개사가 참여할 예정이다. 중기부는 “한국의 ‘올해의 국가’ 파트너십 체결을 통해 유럽 진출을 준비하는 국내 스타트업과 중소기업은 더욱 폭넓은 비즈니스 홍보 기회와 프로그램 참여, 투자자 미팅, 네트워킹 기회를 보장받게 됐다”고 했다. 이영 장관은 프랑스 현지 공식 기자회견의 파트너십 발표에 대해 영상 축사로 화답했다. 이 장관은 “이번 비바테크놀로지 2023에 대한민국의 높은 기술경쟁력과 우수한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스타트업과 중소기업들이 많이 참가하는 만큼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소상공인 63%는 1년 전과 비교해 부채액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동시에 지난해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는 소상공인도 36%를 차지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이달 9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 ‘소상공인 금융실태조사’를 16일 발표했다. 총 1430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에서 응답자의 89.7%가 ‘현재 대출 이자 부담으로 힘들다’고 답했다. 최근 경기 악화로 부채가 늘어난 데다 기준금리가 급격하게 인상되는 것과 맞물려 이자비용이 대폭 증가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1년 전 대비 부채액 증감 여부에 관해 응답자의 63.4%가 ‘늘어났다’고 답했다. 대출 금리 상승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4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상 보증서 담보대출의 평균 취급 금리는 2021년 말 2.40~3.09%에서 2022년 말 5.03~5.52%로 1년 사이 두 배가량 올랐다. 소비심리 위축에 따른 매출 하락도 직격탄으로 작용했다. 부채 증가 이유로 ‘매출과 수익 동반 하락’을 꼽은 응답자가 41%, ‘매출 하락’이 37%로 총 78%에 달했다. 이어 ‘비용 상승에 따른 수익 하락’이 16%를 기록했다. 지난해 영업이익 ‘적자를 봤다’는 소상공인은 36.2%에 달했다. 월평균 영업이익 ‘100만원 미만’도 13.8%에 달해 소상공인의 절반은 매월 100만원도 이익을 얻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를 위한 정책자금보다 가계대출을 통해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경우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 경험이 있는 소상공인 중 정책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81.1%인 반면, 가계대출로 사업자금을 조달했다는 응답자는 90.8%로 가계대출 경험자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중에 97.4%는 여전히 부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액은 ‘5000만원~1억’이 27.6%로 가장 많았고, ‘3000만원~5000만원’ 22.5%, ‘3000만원 미만’ 15.8%, 2억원 이상도 15%에 달했다. 대출 관련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는 ‘금리 인상에 따른 이자 부담 증가’가 39.8%로 1위를 차지했다. 이어서 ‘대출한도 제한에 다른 추가대출 불가’ 36.2%, ‘복잡한 대출 절차 및 구비서류’ 11.2%의 순이었다. 정부의 금융정책 중 가장 필요한 사항으로 ‘소상공인 대상 정책자금 대출 시행’이 47.8%를 차지했다. 이어 ‘대환대출 대상을 개인 대출로 확대’ 15.2%, ‘기대출 상환유예 및 만기연장’ 14.4% 등의 순이었다. 차남수 소상공인연합회 정책홍보본부장은 “1월 시행한 정부의 2% 금리의 소상공인 전통시장자금 융자에 신청자가 몰리면서 4일 만에 조기접수 마감을 기록했다”며 “실태조사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 소상공인 경영실적이 급격하게 악화해 대출로 버티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을 위한 직접대출 확대와 금융권의 가산금리 동결 및 인하 등 종합적인 금융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KT스카이라이프 대리점주연합회가 본사로부터 과도한 수수료 부담 등 갑질을 당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서를 제출했다. KT스카이라이프 대리점주연합회는 14일 오전 본사가 대리점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공정위에 신고서를 냈다고 밝혔다. 대리점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공정위는 본사에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부과 등의 제재를 할 수 있다. KT스카이라이프는 KT의 주요 계열사로 위성방송과 케이블TV 사업 등을 영위하며 전국에 100여 곳의 대리점을 두고 있다. 연합회는 58개 대리점 점주로 구성됐다. 대리점들은 본사와 매년 설치·수리 업무 위탁 수수료와 같은 용역대가를 정하는 계약을 갱신한다. 올해는 계약 종료 시점인 6월 이전에 계약을 갱신해야 하는데 본사가 부당한 요구 조건을 담아 계약을 압박하고 있다는 게 점주들의 주장이다. 법무법인 바른의 백광현 변호사는 “본사는 용역 대가 산정의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일방 통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는 대리점법 제9조(불이익 제공행위의 금지) 제1항을 위반한 행위라는 설명이다. 장광수 KT스카이라이프대리점연합회장은 본사가 부담하는 용역대가를 50% 올리는 안으로 제안했으나 본사가 협상에 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KT스카이라이프 측은 대리점주들에게 협상안을 계속 제시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KT스카이라이프 관계자는 “전년도 실적에 따라 목표를 협의해 설정한다”며 “수수료 환수도 공정거래상 소비자 권익을 해치는 영업 시에 환수하는 것이어서 위법 소지가 없다”고 했다.

방화문 제조업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돼 향후 3년간 대기업의 해당 시장 신규 진입이 어려워졌다. 동반성장위원회는 14일 서울 여의도 63컨벤션센터에서 제74차 본회의를 열고 방화문 제조업을 중소기업적합업종으로 권고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권고로 향후 3년간 대기업은 방화문 제조업 시장에 대한 신규 진입을 자제해야 한다. 기존에 시장에 진출한 대기업도 생산시설 확장, 방화문 업체 인수·합병을 자제해야 한다. 해당 대기업은 경동원, 동국제강, 아주엠씨엠다. 지난해 3월 대한방화문협회는 금속 문·창·셔터 및 관련 제품 제조업(방화문)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해달라고 신청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되면 3년간 관련 업종·품목에 대해 대기업의 사업확장·진입자제 등이 권고된다. 지금까지 총 111개 업종·품목이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됐다. 동반위는 이번 권고와 관련해 상생협력 방안과 합의사항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논의할 수 있도록 대·중소기업 상생협의회를 구성해 건강한 산업생태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반위는 이날 본회의에서 올해 업무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포괄적 상생협력 모델 확산을 위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 확대와 상생협약 활성화, 상생협력 저변 확대를 위한 적합업종 제도 개선, 대·중소기업 간 양극화 해소 등을 주요 과제로 삼았다. 새로운 동반성장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별도의 평가제도를 마련하고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지역 특성에 맞는 동반성장 모델 구축을 지원하기로 했다. 오영교 동반성장위원장은 “기업 간 갈등을 선제적으로 발굴해 신동반성장 정책을 혁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어려움에 부닥친 우리 기업들의 숨통을 틔워줄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지정한 전국 창업보육센터(BI) 10곳 중 1곳꼴로 2년 연속 경영 평가에서 낙제점을 받아 정부로부터 2년간 운영비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년 전부터 감소 추세인 BI 예산은 올해 처음 100억원 밑으로 내려가 부실 운영이 더 심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13일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BI 269곳 중 45곳이 2021년 경영평가에서 S, A, B, C등급 중 C등급을 받았다. 45곳 중 22곳은 2020년에도 C등급을 받았다. 2년 연속 부실 운영된 셈이다. 경영평가에서 C등급을 받으면 다음 연도 운영비를 지원받지 못한다. 3년 연속 C등급이면 지정이 취소된다. 중기부의 BI 사업은 1998년 초기 창업자들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작돼 20년 넘게 운영되고 있다. 전국 269곳 중 대학에 구축된 센터 비중은 약 80%다.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22곳 중 4곳을 제외한 서울여대, 경기대 등 18곳이 대학 내 센터였다.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한 센터에서 사업권을 자진 반납한 사례도 이어지고 있다. 재작년과 작년에 총 6곳(서울벤처인큐베이터, 을지대 창업보육센터, 카이스트 창업보육센터, 디자인비즈니스스튜디오,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창업보육센터, 광주보건대학교 창업보육센터)이 사업권을 포기했는데, 일부는 운영 여력이 안 돼서, 일부는 각종 보고나 평가 부담을 피해 독자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BI 자격을 반납했다. ◆예산 감소에 현장은 악순환 굴레 BI 예산은 수년간 감소 추세다. 2020년 180억원에서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21억원이었다. 올해는 98억원으로 최저액을 찍었다. 2017년 예산이 264억원이었던 것을 고려하면 6년 만에 절반 넘게 날아간 셈이다. 대학 BI들은 예산 감소에 따른 악순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토로한다. 2년 연속 C등급을 받은 전남의 한 대학 BI 매니저는 “워낙 시설이 노후한 탓에 공실률이 높았고, 이 때문에 C등급을 받았다”며 “30개 기업이 입주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 매니저는 1명밖에 없는 점도 낮은 점수를 받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경기 지역의 한 대학 BI 매니저도 등록금 동결 기조 속에 이중고가 심하다고 말했다. 그는 “중기부 지원 예산이 예전보다 줄어든 데 더해 등록금도 오르지 않아 학교 입장에서는 BI에 예산을 더 투입하기 어려운 분위기”라고 했다. 이달 말 완료되는 지난해 성과평가부터는 절대평가로 전환돼 70점 미만 센터는 지원을 받지 못한다. 중기부 BI 평가는 그간 절대평가와 상대평가를 오락가락했다. 2016년 평가까지 등급으로 하다가 2017년에 60점 이상과 이하 절대평가로 바꾸었고, 2020년에 상대평가로 다시 전환했다. 올해 시행되는 지난해 평가에는 다시 절대평가를 시행하는 동시에 낙제점 기준선을 과거 60점에서 70점으로 높였다. 중기부는 과거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전환한 이유에 관해 성과 중심주의 관점에서 더 엄격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지적에서였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평가를 다시 상대평가로 바꾸는 이유는 운영비 예산이 축소돼 차등 지급이 의미가 없어져서다. 올해 BI에 돌아가는 운영비는 센터당 2000만원꼴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예산이 많이 축소된 상황에서 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유통·판매 규제, BI 경쟁력 발목 예산 외에 불합리한 규제도 BI가 안고 있는 숙제다. 대학 안에서 운영되는 BI 경우 건축법에서 교육연구시설로 분류돼 입주 기업이 식품·의료 기기를 유통 및 판매할 수 없다. 유통·판매 업무 등의 제한이 없는 지자체 운영 BI와 형평성 문제가 지적되는 것은 물론이고, 이는 BI 자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요소로 작용한다. 지난달 대체육 개발 업체인 SY솔루션 박서영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가 주재한 ‘벤처·창업기업 규제혁신 현장간담회’에서 이 같은 규제 애로를 토로했다. 당시 박 대표는 대학·연구기관 안에 설치된 창업보육센터의 입주 기업이 식품 유통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SY솔루션은 충북대창업지원센터에 2021년 입주했다. 중기부는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나 국토교통부 소관 건축법을 손대야 하는 문제여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중기부 관계자는 “국무조정실과 별개로 중기부에서도 국토부와 협의해 규제를 풀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