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올해 임금협상과 관련해 파업권을 획득했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금속노조 현대차지부가 신청한 노동쟁의 조정 신청 사건의 조정이 불성립됐다고 25일 밝혔다. 중노위는 “두 차례에 걸쳐 조정회의를 진행하며 노·사간 협의를 지원했으나, 당사자 간 주장의 현격한 차이로 조정안 제시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조정을 종료했다”고 했다. 노사 교섭 및 조정 과정에서 노조는 월 기본급 14만9600원(호봉승급분 제외) 인상, 작년 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상여금 750%에서 800%로 인상, 정년 연장 등을 요구했다. 사측은 전년도 경영실적, 당해연도 경영환경, 미래 투자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중노위는 조정을 종료하며 조정 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상호 신뢰와 협력을 바탕으로 자율 교섭을 이어갈 것을 당부했다. 동시에 노사가 합의해 사후조정을 요청하면 언제든 조정을 개시해 노사 교섭을 지원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노조는 2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 결과 찬성이 절반을 넘었고, 이날 중노위가 조정 중지 결정을 내려 노조는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게 됐다. 노조는 30일 중앙쟁의대책위원회 출범식을 열고, 파업 방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아동에게 제공되는 ‘결식아동 급식카드’가 카페·술집 등 식사와 관련이 없는 곳에서 지난해만 12억원 넘게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부패예방추진단과 보건복지부는 ‘결식아동 급식카드 운영실태’ 조사 결과를 24일 발표했다. 급식카드를 운용 중인 지방정부 182곳이 대상이 됐고, 17개 광역시도별 1~2곳의 시군구를 선정해 현장 조사를 했다. 기간은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였다. 조사 결과 지난해 1~8월 부적정 업종에서 결제된 금액은 12억4762만원으로 드러났다. 결식아동 급식카드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등 18세 미만 취약계층 아동이 음식점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매월 30만원씩 충전되는 카드다. 현재 15만명의 아동이 급식카드를 이용 중이다. 부적정 업종 중 가장 많이 결제된 곳은 카페(10억9118만원)였다. 정부는 식사와 관련이 적어 카페를 부적정 업종으로 분류했다. 이 외에 학원·병원·미용실 등 생활시설(1억4408만원), 술집(728만원), PC방·키즈카페 등 오락시설(507만원)에서 결식아동 급식카드가 사용됐다. 식사에 쓰였을 가능성이 작은 심야(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에 결제한 금액도 전체 결제금액의 약 4.4%인 93억원에 달했다. 부적절한 결제도 횡행했다. 식당을 운영하는 결식아동의 부모가 자신의 가게에서 급식카드를 전액 결제한 사례도 적발됐다. 부모가 결식아동을 학대해 분리된 뒤에도 부모가 급식카드를 사용하거나, 아동이 사망한 뒤에도 부모가 계속 급식카드를 사용하는 사례도 드러났다. 결식아동이 급식카드에 충전된 급식비를 충분히 사용하지 못해 자동 소멸하는 금액도 많았다. 2024년 기준 카드 충전액 중 전부 사용되지 못하고 소멸한 금액이 총 171억원으로 전체 충전금액(약 2207억원)의 약 7.8%에 달했다. 미사용 원인으로는 카드 사용 시 아동의 낙인감 우려, 사용방법 미숙지 등으로 확인됐다. 충전금액의 10%도 사용하지 않은 아동도 4800여 명에 달했다. 정부는 지방정부에 제도개선 방안을 권고하고, 점검 및 지원할 방침이다. 먼저 카드사와 협의해 술, 담배 등 금지품목 결제제한 시스템을 일반마트까지 확대하도록 한다. 결제제한 시스템 도입이 어려운 소형마트 등에 대해서는 허위 결제나, 생활용품 구매 등 구매내용을 수시 점검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한다. 심야 이용도 제한할 예정이다. 장기 미사용도 지방정부가 주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한다. 시스템 개선을 지방정부 담당자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담당자 정기교육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영수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추진단장은 “새 지방정부가 시작되는 만큼 아동급식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급식카드의 장점도 있지만 도시락, 반찬 배달 등 급식지원 제도 취지에 보다 부합하는 대안의 검토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수엽 복지부 제1차관은 “부적절한 품목 결제를 원천 차단할 수 있는 가맹점을 지속 확대할 것”이라며 “아동들이 이용 가능한 식당이나 잔액을 몰라 지원금이 방치되지 않도록 사용자 맞춤형 안내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기초자치단체 30곳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기획감독을 한 결과 93%에 달하는 28곳에서 수당 미지급 등 법 위반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계는 “참담한 결과”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고용노동부는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 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226개 기초자치단체(시·군·구) 중에서 언론 등에서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30개소가 대상이 됐다. 감독 결과 30개소 중 28개소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퇴직금 미지급 등 차별적 처우 등이 대부분이었고, 기간제 비정규직 44명에게 복지 포인트를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성희롱 예방교육 미실시, 근로계약서 미작성, 임금체불,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도 적발됐다. 조사 대상이었던 30개소 모두에서 단기·반복 계약, 사전심사제 미실시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확인됐다. 27개 기관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이 2117명이었고, 364일 계약도 1833명이었다. 7개 기관은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2018년 도입된 사전심사제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개 기관은 사전심사제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사항에는 즉시 시정 지시를 했다. 불응 시에는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히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개선 지도를 했고, 개선될 때까지 현장지도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전체 공공부문 중 공공기관 등 200개소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정기감독에 착수한다. 노동계는 이날 발표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실태를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복지 포인트 미지급 등을 거론하며 “모범 사용자 모습을 보여야 할 지방정부가 실은 악질 사용자였다는 오명을 받기 충분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노동부는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공정수당은 일종의 위로금 성격으로 2021년부터 경기도에서 시행됐다. 조사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14만6000명에 달하며, 절반인 7만3000명은 1년 미만 단기간 계약자였다.

고용노동부가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비정규직 노동조건 기획감독을 한 결과 30곳 중 28곳에서 무더기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계는 “참담한 결과”라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총량을 줄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지방정부 비정규직 노동조건 준수 기획감독’ 결과를 23일 발표했다. 이전 조사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 비중이 높거나, 언론 등에서 문제 제기 되는 등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기초자치단체 30개소가 대상이 됐다. 조사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불합리한 고용 관행을 근절하자는 취지로 3월11일부터 이뤄졌다. 감독 결과 30개 중 28개 지방정부에서 총 113건의 노동관계법 위반사항이 적발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1년 이상 연속 근무한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퇴직금 미지급(1개소, 1명, 250만원), 기간제 노동자에 대한 수당 미지급 등 차별적 처우(3개소, 66명, 1억원) 등이었다. 기간제 비정규직 44명에게 복지 포인트를 주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모든 지방정부(30개소)에서 단기·반복 계약, 사전심사제 미실시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도 확인됐다. 27개 기관에서 11개월 이상 1년 미만 계약이 2117명이었고, 364일 계약도 1833명이었다. 7개 기관은 파견·용역 노동자에 대한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지 않았다. 사전심사제는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이 남용되지 않도록 사전심사를 거쳐 불가피한 사유에 한해 비정규직을 채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3개 기관은 제도 도입 뒤 사전심사제를 거치지 않고 기간제 노동자 240명을 채용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에 즉시 시정지시를 했다. 불응 시에는 사법처리 하는 등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다. 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 관행에 대해서도 개선지도를 했고, 개선될 때까지 현장지도를 반복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노동부는 하반기에 공공기관, 자회사 등 전체 공공부문 중 200개소를 대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기감독을 할 예정이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관련 온라인 상담센터도 4월부터 운영 중이다. 노동계는 이날 발표가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남용 실태를 시사한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복지 포인트 미지급 등을 거론하며 “행정 실수가 아니라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한 제도화된 차별이 지방정부에서 만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했다. 이어 “모범 사용자 모습을 보여야 할 지방정부가 실은 악질 사용자였다는 오명을 받기 충분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노동부는 4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에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공정수당을 도입하겠다고 했다. 당시 조사에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는 14만6000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고, 절반인 7만3000명은 1년 미만 단기간 계약자였다. 한국노총은 관련해 “이런 방식만으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문제가 재현할 가능성이 크다”며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총량을 줄이려는 대책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4월 고용노동부가 시행한 ‘기간제 활용 실태조사’ 결과가 이르면 이달 말 마무리된다. 노동부 의뢰로 한국노동연구원이 진행 중인데 노동부는 이 결과를 토대로 제도 개편을 위한 사회적 논의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실태조사는 사업체 표본 1500곳, 기간제 노동자 4000명이 대상이며, 기간제 사용 현황, 실태, 제도 개편 의향 등이 담긴다. 노동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에서 관련한 사회적 대화를 진행할 것이고, 조사 결과가 그 자료로 쓰일 것”이라고 했다. 2007년 시행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사용 기간을 2년으로 제한했다. 2년을 초과해 사용하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정규직)로 간주하는 이른바 ‘비정규직 보호법’이다. 기간제는 비정규직의 한 종류다.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최근 논의의 불씨를 댕겼다. 이 대통령은 3월 경사노위 1기 출범 정책 토론회에서 “전부 1년 11개월짜리 (고용)해놓고 2년 안 넘긴다”며 “3, 4년 했으면 좋겠는데 (법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지난달엔 민주노총 지도부와 만나 기간제법에 대해 “‘2년 이상 절대 고용 금지법’이 돼버렸다”며 “사실은 보호는커녕 ‘방치 강제법’”이라고 지적했다. ◆“기간제도 경력 쌓아야 경쟁력 생겨” 경영계는 2년 제한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업의 선택권이 늘어나는 동시에 비정규직 노동자의 경력 면에도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 황용연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노동정책본부장은 “경총은 5년(2년+3년)까지 늘려야 한다고 보는데, 가장 큰 이유가 기업이 숙련에 필요한 기간을 최소 3년으로 보기 때문”이라며 “2년 미만으로 일하면 핵심업무는 거의 못 하고 주변 업무만 받게 되는데 기간이 늘면 핵심업무를 부여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기업 입장에서도 1년 미만은 경력으로 잘 쳐주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는 “비정규직이어도 3년 이상 일했다고 하면 바로 실무에 투입할 경력직으로 볼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영계는 기간 연장이 청년들의 고용 불안도 일부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본다. 특히 신입 공채가 줄고 경력 채용이 일상화가 된 고용시간 변화를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황 본부장은 “신입을 안 뽑고 교육이 필요 없는 경력을 뽑는 게 대세인 상황에서 구직자들 입장을 생각해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구직자들의 의견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다른 직장을 구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2+2년 또는 2+3년 제도는 정말 필요할 것”이라며 “비정규직 근로자가 스스로 정말 더 연장을 원한다면 기간을 열어주는 게 맞기 때문에 처우 개선과 차별 금지 등 입법적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희망 고문은 해법 아냐” 기간제 사용 기간 연장 시도가 보수정부 때마다 시행됐으나 좌절됐다는 점은 향후 논의에 회의를 들게 하는 요소다. 이명박·박근혜정부는 사용 기간을 2년에서 4년으로 늘리고자 했으나 비정규직을 오히려 양산한다는 노동계 반발로 없던 일이 됐다. 노동계는 기간 연장은 청년을 포함한 구직자에게 해법이 될 수 없다고 본다. 불안정한 상태를 연장하는 일종의 희망 고문과 다름없다는 주장이다. 기간이 늘면 영구적으로 정규직 시장에 진입할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20대 청년이 비정규직으로만 경력을 채우면 30대 중반이 돼 정규직 신입으로 입사하긴 더 어려울 수 있다는 비판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비정규직 노동자 당사자한테 물어보면 가장 원하는 건 정규직으로의 전환”이라고 꼬집었다. 노동시간에 비유하자면 일례로 중소기업 노동자들은 일하는 시간이 줄면 소득 감소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노동시간을 더 늘려달라고도 한다. 그렇다고 노동시간을 늘리는 게 해법은 아니지 않냐는 것이다. 노동계는 정규직으로의 전환율이 낮은 것 역시 기간 연장의 근거로 적절치 않다고 본다. 2024년 말 기준 기간제 근로자(188만8085명)의 비중은 전체 근로자의 11.8%이며, 이들의 정규직 전환율은 8.6%에 그친다. 300인 이상 기업과 5∼299인 이하 기업 간의 차이도 크다. 5∼299인 이하 기업에서 정규직 전환율은 11.3%지만, 300인 이상 기업은 5.8%에 불과하다. 노동계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낮은 이유는 노동자를 상시적·대체 가능한 인력으로 활용하는 관행이 굳어진 탓이라고 분석한다. 이 때문에 양대 노총은 기간제 사용을 지금보다 더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역설한다. 일시적·간헐적 업무 등 예외적인 경우에만 기간제를 쓸 수 있도록 제한하자는 것이다. 민주노총은 “상시·지속 업무에는 정규직을 고용하도록 사용사유 제한을 법제화해야 한다”고 했고, 한국노총도 “사용사유를 보다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도 비정규직의 고용 불안은 짧은 사용 기간이 핵심이 아니라고 짚었다. 이어 “사용사유 제한 없이, 사용 기간만 정해둔 제도 허점이 배경”이라며 “국제노동기구(ILO) 원칙대로 객관적 사유가 있을 때만 기간제를 사용하도록 사유 제한을 전격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후 1161개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 439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원청 기업당 평균 2.6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가 있었던 셈인데, 고용노동부는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쓰나미’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2일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17일)을 계기로 이달 19일까지 집계된 교섭 요구 현황 등을 집계해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은 하청 노동자도 원청이 근무 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경우 원청에 교섭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올해 3월10일 시행됐다. 노동부 집계에 따르면 이달 19일까지 1161개 하청 노조가 원청 사업장 439개소를 대상으로 교섭을 요구했다. 소속 노동자는 16만4000여명으로 노조 상급단체별로는 민주노총 47.0%, 한국노총 43.6%, 미가맹 9.4% 순으로 파악됐다. 원청 기업은 민간 부문 249개소(56.7%), 공공 부문 190개소(43.3%)였다. 1161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시기별로 보면 3월 363개소, 4월 405개소, 5월 428개소로 나타났다. 실제 교섭에 착수한 사업장은 인천광역시의료원 등 10곳에 그친다. 교섭 요구가 제기된 439곳 중 사용자성 등에 관해 노동위위원회(노동위) 절차가 진행된 원청은 141개소다. 이 중 노동위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은 원청은 103개소인 것을 고려하면 교섭에 돌입한 비율은 10%인 셈이다. 노동부는 이를 교섭 지연이라 보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창구 단일화 등 후속 교섭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이어 “일각에서 우려했던 교섭 요구의 폭발적 증가나 교섭 단위의 과도한 세분화는 나타나지 않았다”고 부연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103곳 중 법에서 정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돌입한 곳이 54곳이다. 이 외에는 △결정서 미송달(32곳) △중노위 재심절차 진행(13곳) △후속 절차 검토(4곳) 중인 상황이다. 교섭 요구를 받은 439곳 중 256곳은 노동위 시정신청 등 별도 후속조치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 노동부는 “교섭이 일률적으로 지연되거나 원청이 절차를 거부하는 상황이라기보다, 선행 노동위 판단이나 노정 협의 결과 등을 지켜보는 경우가 상당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했다. 중앙위에서 초심인 지노위와 판단이 달라진 경우는 총 18개 사건 중 2건(11.1%)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관련해 “법원의 민사사건 1심 파기 비율(26.1%), 형사사건 1심 판결 파기 비율(고등 45.6%, 지법 항소부 39.4%)보다 월등히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날 노동부는 15일 중노위가 한화오션 사용자성 인정 판정에 관해서도 “노동부 해석지침과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노위는 급식·세탁 등의 업무를 맡은 협력업체 웰리브지회가 한화오션과 직접 교섭을 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한국경영자총연합는 이 같은 판단이 노동부의 노란봉투법 해석지침과 다르다며 반발했다. 관련해 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 구조적 통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제시한 건 ‘구내식당 협력업체에 식사 시간에 맞춰 조리·배식하도록 요구’하는 사례로 업무 시간·일정과 관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해석지침도 주요 시설·장비 등이 원청의 관리 권한과 책임 아래 있고, 하청 사용자 단독으로는 위험 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개선이 어려운 경우 사용자성 인정의 고려 요소로 제시했다”고 강조했다.

임금이 체불된 것처럼 허위 신고하는 등 국가가 대신 지급하는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정부는 부정수급액 환수와 최대 5배 추가 징수 등 엄정 대응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획조사를 한 결과 6개 사업장에서 58명의 부정수급 및 부정수급 시도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적발 규모는 총 4억2300만원이다. 대지급금은 임금체불로 어려움을 겪는 노동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채권보장기금에서 일정 범위의 체불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이후 사업주에게 청구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2022년부터 매년 대지급금 부정수급 기획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급 빈도와 신청 금액, 변제금 회수 현황 등을 분석해 부정수급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정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허위 근로계약서 제출, 근로자 신분 위장, 체불액 부풀리기 등이 확인됐다. 일례로 한 건설현장에서는 원도급업체 대표와 하도급업체 대표들이 공모해 하도급업체 소속 노동자를 원도급업체 직원인 것처럼 꾸몄다. 이들은 허위 진정을 넣어 대지급금 1억22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조업체에서는 실제 임금체불이 없는데도 사업주와 노동자가 공모해 임금과 퇴직금이 밀린 것처럼 허위 신고했다. 해당 업체는 2280만원을 부정수급했고, 추가로 2080만원을 받으려 한 사실도 확인됐다. 노동부는 올해 하반기 기획조사를 이어갈 방침이다. 부정수급이 확인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지급된 대지급금을 환수하고 최대 5배 금액을 추가 징수한다. 10명 이상 임금체불 신고사건 조사 과정에서 대지급금 신청이 예상되면 사업주의 재산목록 제출을 요구하고, 변제금을 내지 않는 사업장은 집중 회수에 나설 계획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환수와 변제금 회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뒤 정책 우선순위 등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일단 다음 달 대국민 토론회를 열고 여론을 수렴하겠다는 방침인데 토론회 주관하는 부처부터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탈모치료 건강보험 급여화 공론화를 둘러싼 궁금증을 세 가지로 압축해 정리했다. ◆행안부 토론회 주제 선정 어떻게 2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행정안전부는 다음 달 4일 ‘모두의 토론회’를 개최하고, 탈모 치료 건강보험 급여 적용 문제를 논의한다. 이 토론회는 이번에 처음 열리는 것으로, 취지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 현안을 국민이 참여해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한다는 것이다. 행안부는 국민 2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라고 했다. ‘탈모’를 주제로 선정한 건 행안부의 자체 판단이었다. 행안부 관계자는 “국민 관심이 큰 주제를 첫 번째로 정한 것이고, 복지부와도 회자하는 정도 등 의견을 주고받았다”며 “앞으로는 범부처로 논의하려 한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올해 모두의 토론회를 총 4∼5차례 연다는 계획이다. 다만 지속하는 의문은 범부처 의견 교환 없이 행안부가 독자적으로 토론 주제를 선정하는 게 적절한지다. 더욱이 탈모치료 급여화의 주무부처는 복지부인 상황에서 행안부가 주도권을 가져간다는 인상도 줄 수 있는 문제다. 관련해 복지부 관계자는 “부처 사안을 해당 부처가 하면 주관적 의견도 개입될 수 있어 행안부가 체계화한 공론화 플랫폼을 만든 것일 것”이라며 “부처별 사안을 정교하게 공론화하는 것은 행안부, 콘텐츠 내용의 개발은 각 부처가 맡는 형식으로 안다”고 했다. ◆건보공단 1000명 설문 실체는 앞서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관련 설문에 나섰다고 밝혔다.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급여화에 긍정적인 답이 나왔다고도 했다. 이 때문에 복지부가 본격적인 급여화 검토에 나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 설문은 올해 2월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탈모치료 건강보험 적용 확대 방안 공론화를 제안한 뒤 이뤄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건강보험 적용 여부를 바로 결정하지 말고 사회적인 토론이나 공론화 대상으로 삼아 의견을 더 모아보면 좋겠다”고 했다. 복지부 측은 해당 설문이 토론회 전 공개되면 편견을 조장하거나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대상 1000명이 일반 국민인지 탈모 환자 대상인지도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개 토론회 이후 설문 결과 공개 여부 등을 검토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연 50만원 지원하는 지자체도 복지부는 급여화에 따른 추가 소요 예산액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토론회 뒤 정책 추진 방향에 따라 구체화한다는 방침만 내놨다. 이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난 측면에서 우려되는 지점이다. 잠재 수요 규모는 현행 치료 인원보다 훨씬 클 수 있어서다. 보건의료노조는 “세부 설계와 재정 추계 없는 공론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19일 주장했다. 관련해 복지부 측은 “추계를 할 수 있는 기반은 갖춰 놓은 상태”라며 “현재는 ‘정부 안’이라는 게 없기 때문에 추계 안도 없는 것”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탈모치료 인원은 2024년 기준 23만8271명이다. 2022년부터 매해 소폭 줄어들고 있다. 총진료비는 매해 늘어나 2024년 457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246억원) 대비 46.2% 증가한 규모다. 치료비 증가에 따른 공단 부담금도 2024년 305억원을 기록해 2015년(160억원)보다 47.5% 증가했다. 건강보험은 자가면역질환인 원형탈모 등 질환으로 분류되는 병적 탈모에는 급여가 적용된다. 반면 노화 등에 따른 일반적인 탈모치료는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된다. 일반 탈모치료에 국가 지원이 전혀 없는 건 아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서울 성동구와 충남 보령시에서는 일정 연령 이하를 대상으로 치료비를 지원한다. 성동구는 39세 이하 구민에게 연 20만원을, 보령시는 49세 이하 시민에게 연 50만원을 탈모 치료비로 지원 중이다. 이들 지자체 외에도 향후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마련하는 곳들이 속속 생기는 추세다.

금융위원회, 국세청, 교육부 등에 더해 식품의약품안전처까지 최근 ‘신고 포상금’ 제도 마련에 합류했다. 포상금 제도를 수차례 강조해온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이 정책으로 구체화하는 모양새로 포상금이 남발할 시 부작용을 살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복지부는 ‘비정상·가짜진료 행정조사반’에서 부당·위법이 의심되는 진료행위 관련 신고 내용을 국민건강보험공단, 금융감독원과 공유하겠다고 18일 밝혔다. 건강보험 부당 청구 신고 포상금은 환수 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데 최대 30억원이다. 해당 제도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예방하고자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3일부터 신고 활성화를 목적으로 신고인 유형과 관계없이 최고 금액을 기존 20억원에서 30억원으로 상향했다. 이날 식약처도 마약 범죄에서 내부 고발 유도를 위해 신고 보상금 지급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범죄 발각 전 신고자에게만 보상금을 줬는데 앞으로는 범죄 발각 이후 수사 단서 제보자나 검거 협조자에게까지 지급한다. 최대 보상금 액수는 3억원이다. 3월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대표 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토대로 한단 방침이다. 부처마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마련하는 배경으로는 이 대통령의 강한 신념이 꼽힌다. 이 대통령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신고 포상금 제도를 확대하라고 주문했다. 2월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은 “신고하면 인생, 팔자 고치게 포상금을 확 주라”며 “로또 하느니 담합 뒤지자고 생각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3월에는 X(옛 트위터)에 금융위의 신고 포상금 개편안을 공유해 “좋은 나라 만들면서 부자 되는 방법”이라고 적었다. 이달 1일에도 국세청의 부동산 탈세 제보가 포상금제 때문에 빗발친다는 기사를 X에 공유했다. 다만 무분별한 포상금 제도 확산에 경계 목소리도 있다. 이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4월 국무회의에서 사업장 안전관리 신고 포상금의 신고 횟수 제한과 관련해 “악용될 수 있다”고 소신을 밝혔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직업으로 생기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전문가들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중과 관계없이 포상금 제도를 적용하면, 오히려 중요성이 희석될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모든 분야에 포상금을 걸면 (이 대통령 말처럼) 로또나 다를 게 없지 않냐”며 제도의 본래 존재 목적과 괴리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규제 집행을 공무원이 아닌 시민 인센티브에 점점 의존하게 되는 셈이다. 허위 신고가 늘어 공무원 업무 부담이 오히려 증가할 수도 있다.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한 업무가 늘면서 행정력 낭비로 이어질 수도 있는 문제다. 시민 간 감시가 늘어나는 점도 단점으로 꼽힌다. 시민사회의 신뢰가 줄어 결국은 사회적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논리다. 김 교수는 “불신이 늘어나는 부작용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각 부처는 포상금 확대에 나선 상태다. 금융위는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3월 밝혔다. 국세청은 부동산 탈세 신고를 적극 독려하고 있다. 제보자가 중요 자료를 제출해 세무조사로 이어지고 추징 세액이 5000만원 이상 확정되면 탈루 세액 규모에 따라 최대 40억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교육부는 4월 학원 불법행위 신고포상금 상한을 기존보다 최대 10배 높이는 내용의 학원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무등록 교습 행위 신고 포상금은 기존 2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초과 교습비 및 교습 시간 위반 신고는 1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각각 높아진다.

“청년들이 일하고 싶은 회사가 돼야 한다는 절박함에 노동시간 단축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1월부터 격주로 금요일 오후 4시간 유급휴무를 부여(주 평균 38시간 근무)하되, 압축 근무 등으로 업무 공백은 최소화했고, 이직자가 크게 줄었어요.” 부산 지역 기업인 이온엠솔루션은 수도권으로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해 노동시간 단축을 단행했다고 18일 밝혔다. 연간 추가 휴식시간을 근로자 1인당으로 계산하면 무려 13일에 달한다. 그 결과 지난해 10.2%에 달했던 이직률은 올해 반 이상 줄어 4.0%로 떨어졌다. 이온엠솔루션 측은 “근로시간 단축에서 실적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었다”며 지방 기업들이 적극 참여할 것을 독려했다. 올해 처음 시행된 고용노동부의 ‘워라밸+4.5 프로젝트’는 임금 감소 없이 주 4.5일제 등 실노동시간을 단축 운영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실노동시간 단축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 사업주에게 지급된다. 노동부는 상반기에 이미 목표의 86.8%가 넘는 191개 기업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참여기업을 살펴보면, 50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66%), 수도권보다는 비수도권 소재 기업(58%)의 비중이 높았다. 업종별로는 제조업(41%)이 가장 많았다. 그 외에 서비스업(26%), 도소매업(15%), 보건업(7%) 순으로 나타났다. 참여기업의 95%(182개소)는 노동시간을 주당 2시간 이상 단축했다. 그중 주당 4시간 이상 단축한 기업도 44개소(23%)에 달했다. 이날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워라밸+4.5 프로젝트’ 참여 기업인 유비온 사업장에 방문했다. 서울 구로구에 있는 유비온 사무실에서 노사 및 전문가, 기업 관계자 등과 함께 주 4.5일제 도입 등 실노동시간 단축 이행·확산을 위한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현장에서는 금요일 조기 퇴근을 하는 기업 사례도 소개됐다. 소프트웨어 개발사인 유비온은 4월부터 매주 금요일 2시간 조기 퇴근제(주당 2시간 단축)를 시행하고 있다. 업무 공백은 직무 재설계와 인공지능(AI) 활용으로 매우며, 콘텐츠 품질이 오히려 개선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호 참여 기업인 재담미디어는 사례 발표에서 노사 모두 노동시간 단축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담미디어는 3월부터 주 35시간 근무체계(1일 소정근로시간 1시간 단축)를 도입했다. 이들은 “자체 조사에서 직원의 일생활 균형 수준이 큰 폭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일하는 시간은 줄었지만 업무 효율은 오히려 높아졌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