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9일(현지시간)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서 열리는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 ‘비반(Biban) 2023’에서 기조연설에 나섰다. 비반은 아랍어로 ‘문(door)’이라는 뜻으로 2017년부터 사우디 국내 행사로 열리다 올해 국제 행사로 본격 확대 개최됐다. 한국 스타트업 10곳이 참여해 이날부터 13일까지 5일간 현지에서 기업관을 운영한다. 이영 장관은 연설에서 한국 벤처 생태계의 역동성과 경쟁력에 관해 설명하고, 한국과 함께 세계 시장을 향해 나아갈 것을 제안했다. 이 장관은 “지난해 9월 미국 방문 직후부터 준비해온 사우디아라비아와의 중소·벤처기업 분야 협력 물꼬가 드디어 트이기 시작했다”며 “제2의 중동 붐은 딥테크와 같은 신기술 분야가 중심이 될 것이며 중기부 전체가 영업사원 및 지원부서가 돼 돕겠다”고 했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이 9일 ‘중견기업 전문 혁신 펀드’에 대해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의 역동성 되살릴 새로운 민·관 협력 모델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최 회장은 이날 서울 중구 더플라자에서 개최한 ‘제1차 중견기업 혁신 펀드 조성 협약식’에서 “올해 11월까지 1000억 원 규모로 조성될 ‘제1차 중견기업 혁신 펀드’를 중심으로 신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대규모 오픈이노베이션이 촉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날 협약식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주최하고 중견련과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성장금융이 주관했다. 최 회장은 “중소벤처기업부의 모태 펀드, 금융위원회의 성장사다리 펀드 등 대부분의 정책 펀드들이 중소기업 육성에 중점을 둬 온 것이 사실”이라며 “정부 정책 자금이 처음으로 중견기업에 중점 투여되는 ‘혁신 펀드’는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중견기업 전문 혁신 펀드는 중견기업 기술 경쟁력 강화, 신사업 진출 등 성장 동력 발굴을 위한 오픈이노베이션 분야에 집중 투자되는 국내 최초 중견기업 전문 투자 민·관 협력 펀드다. 올해 1월 산업부가 발표한 ‘중견기업 성장 촉진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정부의 정책자금 400억원과 중견기업 출자금 100억원에 민간자금 500억원을 매칭해 올해 11월까지 총 1000억원 규모로 펀드를 조성할 계획이다. ‘제2차 중견기업 혁신 펀드’도 연내 조성에 착수한다. 중견련은 ‘혁신 펀드’를 마중물로 삼아 산업부와 함께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중견기업 도약 지원 펀드를 조성하고, 혁신 스타트업 매칭, R&D 기술 시험·인증 등 다양한 오픈이노베이션을 지원할 예정이다.

부산 영도구에서 로컬크리에이터 정책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첫 번째 정책 토크쇼가 열린다. 중소벤처기업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9일 오후 부산 영도구 ‘블루포트2021’에서 첫 번째 정책 토크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 부처는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부처 간 칸막이를 없애고,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자산을 토대로 지역산업의 성장을 돕는 ‘정책 비밀’을 풀기 위해 토크쇼를 기획했다. 창의기반 소상공인을 로컬브랜드로 육성해 지역소멸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 시키겠다는 복안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문화도시’를 지정하고 △지역문화 기반 조성 △로컬콘텐츠 발굴·육성 △창의적 문화인력 양성 등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전국 24개 도시가 지정됐으며, 이곳에 5년간 국비 약 100억 원이 투입된다. 중기부의 로컬크리에이터 활성화 사업은 최대 4000만원의 사업화 자금을 통해 지역 자원을 활용한 창업과 성장을 지원한다. 올해 기준 경쟁률이 18:1을 기록해 높은 관심을 받았다. 로컬크리에이터는 지역의 자연과 문화 특성을 소재로 혁신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창업가를 의미한다. 중기부는 2020년부터 사업을 신설해 지역가치 창업가를 발굴·육성하고 있다. 행사에서는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의 환영사를 시작으로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모종린 교수와 가톨릭대 미디어기술콘텐츠학과 임학순 교수의 강연을 진행한다. 이어 전국 24개 ‘문화도시’ 사업을 추진하는 문화도시센터 담당자와 골목상권 및 지역브랜드를 선도하고 있는 로컬크리에이터가 사업 경험을 공유한다. 강연에 이은 토크쇼에서는 영도문화도시센터 고윤정 센터장과 김철우 알티비피(RTBP) 대표가 사회를 맡고 문화도시와 로컬크리에이터 6명이 지역문화를 토대로 본인들이 어떻게 성장해 왔는지 경험과 정책협력의 방향, 애로사항, 고민 등을 함께 나눌 예정이다. 이대희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이번 행사로 로컬크리에이터가 문화도시를 기반으로 활발히 활동해 지역 경제를 이끌어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지난달 불면증 치료 소프트웨어 ‘Somzz’(솜즈)가 국내 첫 디지털 치료기기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가운데 의료 산업 전반에 걸쳐 규제 정비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벤처기업협회는 8일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의원, 최종윤 의원과 함께 ‘디지털 치료기기 미래발전방안 토론회’를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 관련 법 제도 정비부터 예산확보 방안까지 산업 육성을 위한 미래발전방안을 그리고자 마련됐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디지털 치료기기 시장은 44억7000만달러 수준이며 2027년 176억8000만달러까지 성장이 예상된다. 국내 시장은 2020년 기준 4700만달러로 전 세계의 100분의 1수준이다. 신재용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예방의학과 교수는 ‘2023년, 디지털 치료기기는 어떻게 될 것인가?’를 주제로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 현황과 미래 발전 모습을 논의했다. 신 교수는 지난해 보건복지부의 ‘혁신의료기기 통합심사·평가 제도’가 마련돼 단시간에 많은 제품이 실증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번 정부가 법치를 강조하는데 어떤 식으로든 디지털 치료기기와 관련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지길 바라고, 최소한의 시행 규칙이 만들어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곽성동 올라운드닥터스 대표는 ‘디지털 치료기기 발전의 인식전환’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그는 디지털 치료기기 허가 면에서 다양한 카테고리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설정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불면증 치료 소프트웨어가 허가를 받은 점을 언급하면서 “디지털 치료 기기 다른 분야에서도 마찬가지로 인지 행동 치료가 들어가야 허가를 받을 수 있는지 고민이 있다”고 밝혔다. 곽 대표는 디지털 치료기기가 의료 행위의 대체가 아닌 보완이라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 치료 기기가 의료 행위보다 더 뛰어나야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대체’인데 기기는 보완의 의미가 더 크다”고 했다. 이어 “지금은 K-디지털치료기기라고 K를 붙일 단계가 아니고, 늦게 시작했지만 우리가 앞서나가려면 해외의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도입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부연했다. 윤경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생명기술과장은 디지털 치료기기 산업 성장에서 중요한 점으로 부처 간 협력을 꼽았다. 그는 코로나블루 관련 정서 장애 지원 플랫폼 개발 과제를 지난해 서울시 청년들 대상으로 진행한 점을 언급하며 “올해는 학생, 군인을 대상으로 실증 중이며, 교육부, 국방부와 협의 중”이라고 했다. 이어 “부처 간 연결이 잘 안 되면 시장에서 (기업들이) 장애 요소를 느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9개 정부부처가 모태펀드 6845억원을 출자해 1조4000억원 규모의 벤처펀드를 조성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 출자에는 중기부 외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가 함께한다. 중기부는 경색된 벤처투자 시장으로 민간자금 유입을 위해 올해 1월 1차 모태펀드 정시출자에 이어, 이날 2차 정시 출자공고 추진에 나섰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펀드다. 중기부는 2차 정시를 통해 1조원 이상의 펀드를 조성할 목적으로 4805억원을 출자한다. 이밖에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는 각 소관 부처별로 특정 분야의 펀드 조성을 위해 2040억원을 출자한다. 중기부는 9개 분야에 출자한다. 올해 처음 출자하는 초격차펀드는 2000억원 규모로 조성해 초격차 10대 분야와 딥테크 관련 혁신 벤처·스타트업 투자를 지원한다. 또 혁신 벤처·스타트업의 성장 단계별 투자 지원을 위해 창업초기펀드와 스케일업·중견도약펀드를 각각 1500억원, 1150억원 조성한다. 이밖에 8개 부처는 240억원을 출자해 약 3000억원 이상의 벤처펀드를 만든다. 문체부는 675억원을 출자해 중저예산 한국영화 투자펀드 400억원, 스포츠 산업 관련 펀드 250억원, 관광기업 지원 펀드 430억원 등 총 1080억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한다. 과기정통부는 360억원을 출자해 메타버스 기술기반 기업 투자펀드 400억원, 우주·항공 관련 뉴스페이스 펀드 100억원 등 총 600억원 규모를 만들 예정이다.

이영(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7일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역 근처 스터디카페를 방문해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지원을 약속했다. 이날 간담회는 고금리·고물가 등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듣고, 이를 정부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상인들은 공공요금 부담 경감, 소상공인에 대한 인력지원책 마련, 소상공인 매출 촉진, 저금리 자금 확대 등을 건의했다. 이 장관은 “2월15일 대통령 주재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전기·가스요금 분할납부, 소상공인 신용보증 2조원 추가 공급, 정책융자 신속집행 등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민생방안을 1차적으로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물가상승·소비위축 등을 고려해 일명 ‘김영란법’상 식사비 가액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해달라고 강력히 건의했다”고 말했다. 중기부는 이날 수렴한 건의사항들을 모아 이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수립하는 ‘제2차 소상공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5)’에 반영할 계획이다.

음식값을 5% 올리면 융자를 상환해야 하는 지자체의 불합리한 조례 시행규칙이 연내 개정될 예정이다.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 관련 불합리한 규정에 있는 불합리한 규정을 건의해 연내 개정 답변을 받았다고 7일 밝혔다. 중기 옴부즈만은 중소·중견기업 규제 및 애로를 상시적·체계적으로 정비하는 차관급 독립기관이다. 규제발굴·개선, 애로사항 해소, 규제 애로 조사 · 분석, 개선사례 평가 및 분석 등의 역할을 한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식품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식품업소 위생시설·설비 개선이나 모범음식점 육성(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저금리로 융자해 주는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식품진흥기금 융자사업은 시중에 비해 낮은 약 1~5%의 금리로 운영돼 영세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일부 지자체에서는 모범음식점이 식품진흥기금으로 자금을 융자받을 경우 융자 당시의 음식 가격보다 연 5% 이상 음식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 융자금을 전액 상환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으로 두고 있었다. 고물가 행진 속 음식점들의 고충이 커지는 더 커질 수 있는 셈이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우리나라의 물가는 5~6%대 상승률을 보였고, 올해 물가상승률 역시 3%대 이상으로 추정된다. 옴부즈만은 “이 규정이 있는 지자체에서 융자를 받은 모범음식점은 저금리 대출을 유지하기 위해 물가가 오르더라도 음식 가격을 올리지 않거나, 음식 가격을 올리는 대신 융자금을 전액 상환해야 하는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옴부즈만은 전국 243개 지자체의 식품진흥기금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전수 조사해 해당 규정이 있는 8개 지자체에 대해 규정 삭제를 권고했다. 이 중 4개 지자체가 연내 해당 규정을 삭제하겠다는 수용 의견을 밝혔다. 2개 지자체는 장기적으로 개선을 검토하겠다고 회신했고, 그 외 2개 지자체는 응답이 없었다. 이외에도 옴부즈만은 식품진흥기금 관련 다른 불합리한 규정을 건의해 개선을 끌어냈다. 일부 지자체에서 유흥업소(단란주점 등)가 아닌 호프집 등 일반음식점도 융자 대상에서 제외하는 점도 개선 권고해 8개 지자체의 수용 의견을 받았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고물가 시대에 요식업에 종사하는 소상공인들의 부담이 조금이나마 덜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고충을 주는 규제를 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올해 금융위원회와 80조원 규모의 신규 정책금융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이날 전북 전주시 전주첨단벤처단지를 방문해 지식산업센터(전주혁신창업허브) 입주기업들과 간담회를 열었다. 기업 대표들은 금융 여건을 개선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장관은 “올해 3고 복합위기 지원에도 22조8000억원을 투입할 것”이라며 “상반기에 한시적으로 보증기관의 신규 보증 보증료율을 0.2%포인트 인하할 계획으로 약 30만개의 중소기업이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교원 빨간펜은 인공지능(AI) 기술에만 초점을 맞추기보다 학습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중점을 둡니다. 2021년 선보인 ‘아이캔두’는 실제 교실과 같은 메타버스 학습환경을 구현해 몰입감을 높였고, AI 분석을 통해 일대일 맞춤 학습 코스를 설계합니다.” 김선미 교원그룹 미래콘텐츠연구소장은 지난 27일 빨간펜의 AI 요소를 이렇게 설명했다. 김 소장이 이끄는 미래콘텐츠연구소는 에듀테크 학습지를 비롯해 교원 빨간펜에서 출시하는 모든 교육상품의 연구개발(R&D)을 총괄한다. 그는 트렌드를 이끄는 에듀테크 상품으로 업계 1위 지위를 더욱 공고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빨간펜의 경쟁력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지난 38년간 쌓아온 풍부한 교육 콘텐츠와 학습 데이터를 확보하고 있으며, 이러한 자산에 새로운 기술을 접목한 교육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다. AI 학습 콘텐츠를 중심으로 자란 미래세대가 학습 재미와 몰입을 경험하며 학습에만 몰두할 수 있도록 질 높은 교육서비스를 지속 제공할 계획이다.” ―새 콘텐츠 개발 시 가장 염두에 두는 부분은. “재미있게 콘텐츠를 즐기면서 콘텐츠 속에 있는 가치를 자연스레 배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최근 오은영 박사와 공동 기획, 개발한 ‘OH! My 감정 그림책’의 경우, 제대로 된 감정 교류 방법을 느껴야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는 감정 교육의 필요성을 반영했다. 업계 최초로 감정이라는 주제를 담은 전집을 출시하게 된 배경이다.” ―올해 교육 또는 에듀테크 업계 트렌드는 무엇이라고 보는지. “문해력 강화다. 긴 글을 읽고 이해하는 게 부족하고, 나아가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들이 많다. 문해력 강화의 핵심은 텍스트를 많이 접하는 것인 만큼 빨간펜은 올해 아이들이 독서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다양한 전집들을 출시할 계획이다.” ―재직하면서 가장 보람을 느낀 순간은. “교원에 입사한 지 올해로 27년째로, 교육상품 기획 및 개발자로서 업무를 수행해왔다. 6차 교육과정부터 2015개정, 2022개정 교육과정까지 거치며, 전통적인 서책 형태의 학습지에서 온라인 학습, 에듀테크와 AI가 접목된 디지털 학습지까지 교육의 흐름과 패러다임의 변화에 맞추어 빨간펜의 진화를 함께해 왔다. 결과적으로 대한민국 교육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데 보람을 느낀다.”

“일정 소득 금액의 고소득자, 공동창업자에 준하는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을 부여받은 스타트업 근로자 등은 근로 시간 적용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벤처기업·스타트업 대표 및 전문가들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이르면 내달 초 고용노동부가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할 예정인 가운데 이 장관은 더 유연한 근로시간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장관은 “올해 당장 스톡옵션 부여 받은 근로자를 근로 시간 적용에서 제외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실태조사를 할 계획”이라며 “K산업이 글로벌 환경에서 경직됐다는 것은 국가적으로 큰 위험”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벤처기업과 스타트업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근로시간 제도 관련 애로와 이에 대한 개선 의견을 듣고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술창업 기업들은 디지털 서비스 등 상품이 다양해지고, 연구·개발을 위한 집중근무, 재택근무 등 근무방식도 변화하고 있으나 기존 근로시간 제도는 이러한 변화에 적절치 않은 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유전체 분석 솔루션 업체인 메디사피엔스의 강상구 대표는 “(근로 시간 제도는) 시대에 역행하는 것”이라며 “불합리한 사례를 몇 백개는 말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자 이 장관은 “중기부는 몇만개, 몇십만개 사례가 있다”고 공감했다. 이영 장관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가 현행 ‘주 단위’에서 ‘연 단위’로 개편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번에 연 단위까지 자율권이 주어질 것 같아 다행”이라며 “기간은 연장했지만, 월로 연장할 때는 어떤 조건이 붙고, 연으로 어떤 어떤 조건이 붙는 등 주석이 따라 붙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성상엽 벤처기업협회장을 향해 중기부가 업계와 테스크포스(TF)를 꾸려야 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근로 시간을 정부가 관리한다는 발상 자체가 문제라는 목소리도 나왔다. 김정완 ㈜에이테크 대표는 “정붑 법으로 근로 시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벤처기업으로 등록된 기업에게만이라도 예외 조항을 부여해 달라”고 했다. 이 장관은 중소기업계 입장을 끊임없이 전달할 것이라며 “(개정안) 잉크에 마침표가 찍힐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상반기 입법에 최대한 노력하고, 이후에라도 부족하면 재개정에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8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벤처·스타트업 근로시간 제도개편 간담회에서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