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역 주력산업 ‘주축산업·신사업’으로 재편해 육성
지역별 주력산업이 미래 신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지역주력산업은 주축산업과 미래신산업으로 분리 개편된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기존 주력산업 48개를 주축산업 41개(축소)와, 미래 신산업 19개(신설)로 분리해 총 60개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주축산업 수는 기존 48개에서 41개로 축소되는데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 내 경제 기여도가 높은 4개 산업이 추가되고 성장 효과가 미흡한 11개 산업은 제외될 예정이다. 일례로 A지역은 모빌리티 분야 전·후방 기업군이 형성되면서 스마트금형, 광융합 분야를 주축산업에서 제외하고 모빌리티 의장·전장을 신규로 선정했다.
19개 미래 신산업은 새로 선정된다. 지역 내 앵커기업이나 혁신기관 보유 여부 등 특정 지역에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14개를 선정하고, 나머지 5개는 지역 협력형으로 분류된다. 지역단독형 14개 산업은 지역 내 앵커기업 및 혁신기관이 존재해 특정 지역 비교우위가 있는 곳으로 선정한다. 전력 반도체, 5G·6G 위성통신, 도심항공교통(UAM),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등이 해당한다.
초광역권 협력으로 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5개 산업은 지역 협력형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유전자 세포 치료, 수소 저장·운송 등이 포함된다.
중기부는 기존 나눠주기식 지원방식을 성과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이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축산업은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해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토록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과제 기획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투자·융자와 연계해 주축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주력사업 개편 주기를 정례화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력산업선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등 주력산업의 체계적인 개편과 안정적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지역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과 기업 정보, 성과분석을 위한 지역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27일 14개 시·도와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내 지역주력산업 육성 세부과제를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중소기업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이 함께 ‘원팀’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16 10:2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