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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의 최신기사

효성그룹 5개사, 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상생기금 100억원 출연
효성그룹이 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상생기금 총 100억원을 출연해 중소기업, 농어촌 지역과의 상생에 나선다고 20일 밝혔다.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은 17일 서울 마포구 공덕동 효성그룹 본사 사옥에서 ESG 경영 강화와 중소기업, 농어촌 지역과의 상생을 위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및 농어촌상생협력기금 출연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식에는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 김규영 효성 대표이사 부회장이 참석했다. 협약 참여 기업은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중공업㈜, 효성첨단소재㈜, 효성화학㈜ 총 5개사다. 이들 기업은 상생협력기금(55억원)을 활용해 협력사의 에너지 사용량 절감과 탄소라벨링과 같은 친환경 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협력사의 공급망 ESG 경영을 돕는다. 나머지 농어촌상생기금(45억원)은 친환경 기술에 대한 저변 확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통 확대에 쓰일 예정이다. 김영환 협력재단 사무총장은 “효성그룹은 대한민국 경제 성장을 견인해 온 기업으로 중소기업 및 농어촌과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더불어 효성그룹의 기업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20 09:48:37
기보, 지식재산권 금융 지원 확대…미등록 SW도 기술가치평가
기술보증기금이 미등록 우수 소프트웨어(SW)에도 기술가치를 평가하는 등 지식재산권(IP) 금융지원 확산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기보에 따르면 그간 SW기술은 창작과 동시에 저작권이 발생하는 특성으로 저작권 등록률이 낮았다. 이 때문에 저작권을 기준으로 하는 IP 금융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 기보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보통신산업진흥원(NIPA)이 주관하는 SW기술가치확보 및 사업화지원사업을 반영해 특허 등 저작권에 등록되지 않은 우수 SW기술까지 IP금융 지원대상으로 확대하고 원활한 사업화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SW저작권의 최소 등록요건을 충족하고 우수SW에 해당하는 경우 SW저작권으로 분류해 기술가치평가 금액 이내에서 보증지원 한다. 기보는 향후 저작권 출원 등록 계획을 파악해 IP컨설팅과 기술보호전략 지원 등 비금융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보는 “무형의 SW기술도 IP금융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며 “IP금융의 저변확산 및 자금난을 겪는 우수기술기업의 IP사업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향후 신지식재산권 분야에도 IP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SW 중심 생태계 조성을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2.18 01:00:00
산하정보기술, 현지 특화 솔루션으로 일본 시장 공략
야놀자클라우드 멤버사 산하정보기술이 현지 특화 호스피탈리티 솔루션으로 일본 시장 공략을 본격화한다고 17일 밝혔다. 산하정보기술은 이달 7일부터 10일까지 도쿄 빅사이트 전시장에서 열린 일본 호텔레스토랑쇼(HCJ)에서 넷시스재팬과 현지 특화 호스피탈리티 솔루션 ‘코어캐스트’를 소개했다. 넷시스는 유ᆞ무선 네트워크, 키오스크, VOD 등 호텔 특화 시스템을 개발ᆞ공급하는 솔루션 기업이다. 산하정보기술은 자체 솔루션 기술력과 넷시스의 네트워크 운영 노하우를 결합해 현지 시장을 꾸준히 공략해왔다. 코어캐스트는 클라우드 기반 맞춤 솔루션으로 일본 현지 호스피탈리티 솔루션과 높은 연결ᆞ호환성을 바탕으로 고객의 운영 효율과 편의성을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다. 멀티 디바이스 지원, 효율적인 시설 관리가 가능한 600개 이상 메뉴와 함께 커스터마이징 기능 등을 제공한다. 산하정보기술은 “클라우드 기반 솔루션의 강점과 함께 현지 솔루션과의 높은 연결ᆞ호환성을 가진 코어캐스트로 사업자의 효율적인 인력 관리를 돕고 일본 여가 산업의 디지털 전환 수요에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천경훈 산하정보기술 대표는 “전담 인력 배치 및 개발 인력 충원, 현지 파트너십 체결 등 현지 시장 맞춤 전략으로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시장을 공략하고 있다”며 “현지 정책 및 문화를 반영한 솔루션으로 고객 편의 극대화와 함께 글로벌 호스피탈리티 시장의 디지털 전환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7 09:45:40
케이투코리아 “친환경 접착 공정 적용한 제품 하반기 출시”
케이투코리아가 세척공정이 필요없는 새로운 공정기술을 개발했다고 16일 밝혔다. 한국신발피혁연구원은 “이 기술은 신발 접착 전처리 공정에서 버핑 공정 및 극성 용제를 이용한 세척 공정이 불필요하고, 아웃솔(밑창)과 미드솔(중창)의 접착 공정을 단순화해 생산성과 작업성을 향상하고 작업 환경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아웃솔과 미드솔의 접착공정은 아웃솔에 대한 전처리 공정 (버핑, 세척, 건조 등)이 복잡해 생산성 및 작업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있다. 연구팀은 “아웃솔 성형 시 전처리 공정 원단 적층을 통해 버핑 공정 없이 아웃솔 접착면의 표면 처리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케이투코리아는 관련 기술인 전처리 공정원단 방식을 이용해 아웃솔을 생산하고 제품화를 추진하고 있다. 케이투코리아는 “그룹이 운영하는 K2, 아이더, 다이나핏, 노르디스크, 와이드앵글, 피레티, 케이투세이프티 등에 관련기술을 적용한 제품을 출시해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인 양산에 돌입할 것”이라고 했다.
2023.02.17 01:00:00
정부, 지역 주력산업 ‘주축산업·신사업’으로 재편해 육성
지역별 주력산업이 미래 신산업을 함께 육성하는 방식으로 재편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에서 지역주력산업 개편 및 육성방향을 발표했다고 16일 밝혔다. 기존 지역주력산업은 주축산업과 미래신산업으로 분리 개편된다. 비수도권 14개 시·도의 기존 주력산업 48개를 주축산업 41개(축소)와, 미래 신산업 19개(신설)로 분리해 총 60개로 개편하는 내용이다. 주축산업 수는 기존 48개에서 41개로 축소되는데 기술 성숙도가 높고 지역 내 경제 기여도가 높은 4개 산업이 추가되고 성장 효과가 미흡한 11개 산업은 제외될 예정이다. 일례로 A지역은 모빌리티 분야 전·후방 기업군이 형성되면서 스마트금형, 광융합 분야를 주축산업에서 제외하고 모빌리티 의장·전장을 신규로 선정했다. 19개 미래 신산업은 새로 선정된다. 지역 내 앵커기업이나 혁신기관 보유 여부 등 특정 지역에 비교우위가 있는 산업을 중심으로 14개를 선정하고, 나머지 5개는 지역 협력형으로 분류된다. 지역단독형 14개 산업은 지역 내 앵커기업 및 혁신기관이 존재해 특정 지역 비교우위가 있는 곳으로 선정한다. 전력 반도체, 5G·6G 위성통신, 도심항공교통(UAM), 소형모듈형 원자로(SMR) 등이 해당한다. 초광역권 협력으로 기업 생태계 조성이 가능한 5개 산업은 지역 협력형으로 반도체 첨단패키징, 유전자 세포 치료, 수소 저장·운송 등이 포함된다. 중기부는 기존 나눠주기식 지원방식을 성과 중심의 지원방식으로 전환하고, 신산업이 주축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촘촘한 지원방식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축산업은 기업의 혁신성과 성장성을 분석해 기업군을 성장단계별로 유형화하고, 지역이 자율적으로 지원 프로그램을 구성토록 지원한다. 미래 신산업은 핵심기술 확보를 위한 기술과제 기획과 기술개발을 지원하고, 산업 기반 조성에 필요한 장비, 전문인력, 사업화 등 통합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할 계획이다. 동시에 투자·융자와 연계해 주축산업으로 성장을 촉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기부는 주력사업 개편 주기를 정례화하고 산·학·연·관이 함께 참여하는 지역주력산업선정위원회(가칭)를 신설하는 등 주력산업의 체계적인 개편과 안정적 육성을 위해 지역주력산업 법제화를 추진한다. 또, 지역 테크노파크의 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별 산업과 기업 정보, 성과분석을 위한 지역종합통계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데이터 중심의 주력산업 육성 기반도 마련한다. 중기부는 27일 14개 시·도와 지역경제위원회를 개최해 지역별 주력산업 개편안을 확정하고, 상반기 내 지역주력산업 육성 세부과제를 포함한 ‘지역중소기업 육성전략(가칭)’을 수립할 예정이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현 정부 국정 목표인 ‘대한민국 언제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핵심은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지역중소기업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중기부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비수도권 14개 시·도, 테크노파크, 지역혁신기관 등이 함께 ‘원팀’을 구성하겠다”고 덧붙였다.
2023.02.16 10:29:15
전경련 모델 日 게이단렌, 정치헌금 통로 오명 탈피… 사회적 책임 강조 재탄생 [심층기획-위기의 전경련]
해외에도 대기업 목소리를 대변하는 민간 경제단체들이 있다. 1961년 7월 경제재건촉진회라는 이름으로 출범한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설립 때부터 일본경제단체연합회(게이단렌)를 모델로 삼았다. 게이단렌은 1946년 정부의 경제 정책과 관련 문제에 대해 조언해주고, 회원 기업 간 이견을 조정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최근 전경련과 한국경영자총협회의 통합설은 게이단렌의 일본경영자단체연맹(닛케이렌) 흡수 통합에서 비롯했다. 닛케이렌은 한국 경총과 같은 성격으로 노동 문제를 대기업 경영자 입장에서 제언할 목적으로 1948년 결성됐다. 1997년 일본 토요타자동차 회장이자 게이단렌 회장이었던 도요다 쇼이치로 회장이 두 단체의 통합론을 처음 제기했다. 회원사 중복 가입에 따른 회비 중복 납부 등 비효율성이 대두한 상태였다. 도요다 회장이 통합론을 주도하면서 2002년 통합 게이단렌이 공식 출범했다. 일본의 경우 노동 이슈가 사그러들면서 통합에 무게가 실렸다. 게이단렌과 전경련 모두 각국의 대표 민간 경제단체로 재계의 이익을 대변하지만, 위상에는 차이가 있다. 게이단렌 회장은 ‘재계 총리’라는 수식어가 붙지만, 전경련은 2000년대 이후 회장감을 찾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마땅한 후보가 없는 데 더해 유력한 인물들이 모두 고사하면서 2016년 박근혜 정권 당시 추락한 위상이 회복되지 못하고 있다. 게이단렌도 정경유착으로 얼룩진 역사가 있다. 1990년 이전까지 자민당 등 보수 정치권에 정치헌금을 전달하는 통로 역할을 했고, 비판 여론도 거셌다. 쇄신의 분기점을 만든 인물은 1990년 7대 회장인 히라이와 가이시 전 도쿄전력 회장이다. 그는 취임 이후 관행처럼 여겨졌던 정치헌금 근절에 앞장섰고, 1991년 회원사의 행동 지침을 마련한 ‘기업 행동 헌장’을 발표했다. 이 헌장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했다. 임채운 서강대 명예교수는 사회적 책임을 포함해 상생 협력 등 개별 기업이 하기 어려운 문제를 전경련이 찾는다면 게이단렌처럼 쇄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그는 “오너 경영 시대가 끝난 상황에서 전경련의 역할을 찾으려면 재계가 안고 있는 과제를 실행할 수 있는 인물이 회장이 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본 외에 독일, 미국, 이탈리아, 영국, 캐나다 등에도 전경련과 비슷한 성격의 경제 단체가 있다. 캐나다를 제외하고는 모두 순수 민간단체이며, 이들 단체는 예산·인사 등 독립성을 갖고 기업의 목소리를 대변한다.
2023.02.16 06:00:00
코웨이, 지난해 영업이익 6774억원…전년 대비 5.8% 증가
코웨이의 지난해 연결 기준 영업이익이 6774억원으로 전년보다 5.8%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15일 코웨이에 따르면 같은 기간 매출액은 3조8561억원으로 5.2% 증가했다. 순이익은 4575억원으로 1.7% 줄었다. 지난해 4분기만 보면 매출액은 9802억원, 영업이익 1637억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각각 3.6%, 17.5% 증가했다. 부문별로 보면 지난해 환경가전사업은 프리미엄 디자인 가전 ‘노블 컬렉션’, ‘아이콘 정수기2’, ‘아이콘 얼음정수기’ 등 혁신 제품 판매에 힘입어 전년 대비 1.4% 증가한 2조 2770억 원을 기록했다. 해외법인 연간 매출액은 1조4019억 원으로 전년 대비 15.4% 증가했다. 주요 해외 법인 중 말레이시아 법인의 매출액은 1조916억원으로 전년 대비 11.4% 증가하며 연간 매출액 기준 최초로 1조원을 돌파했다. 미국 법인의 연간 매출액은 19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17.8% 증가했다. 서장원 코웨이 대표이사는 “지난해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노블 컬렉션, 아이콘 정수기2 등의 혁신 신제품들로 견조한 경영실적을 기록했다”며 “올해는 글로벌 시장 확대를 위한 경쟁력 확보에 최우선적으로 역량을 집중하는 한편, 스마트 매트리스를 필두로 한 슬립 & 힐링케어 브랜드 ‘비렉스’가 또 하나의 견고한 매출 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2023.02.15 16:45:48
포스코홀딩스, 美 현지서 점토리튬 확보 잰걸음 [배터리전쟁 격화]
포스코홀딩스가 전기차 배터리의 핵심 소재인 리튬 확보에 사활을 걸었다. 광석과 염수에 이어 미세한 진흙인 점토에서도 리튬을 추출하는 사업을 미국에서 추진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14일 호주 진달리리소스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미국에서 점토 리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진달리리소스는 호주 퍼스에 본사를 둔 광물 탐사·개발 전문회사다. 미국 서부 오리건·네바다주 경계에 있는 맥더밋(McDermitt) 점토 리튬 프로젝트 지분 100%를 보유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진달리리소스는 미국에서 탐사 중인 광구에서 점토 리튬을 시추해 제공하고, 포스코홀딩스가 이를 활용해 포항산업과학연구원(RIST)과 공동으로 최적의 리튬추출공정 기술을 개발해 사업성을 검토한다. 포스코홀딩스는 2010년부터 포항산업과학연구원과 함께 염수, 광석, 폐배터리 등으로부터 리튬을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해왔다. 전남 광양과 아르헨티나에서 운영하는 데모플랜트를 통해 확보한 리튬 생산 노하우를 바탕으로 현재 상용 플랜트를 건설 중이다. 올해 말 연 4만3000t 규모의 광양 리튬공장이 완공될 예정이다. 각각 2만5000t 규모의 아르헨티나 리튬 1·2공장은 내년과 2025년 순차적으로 완공된다. 리튬은 이차전지 핵심 소재다. 광석, 염호, 점토, 유전염수(Oil-field brine) 등에 분포한다. 현재까지는 염수, 광석 등에서 리튬을 추출해왔다. 점토와 유전염수 등 비전통 리튬 자원의 경우 아직 상업 생산한 사례가 없다. 기존 광석·염수 리튬보다 품질도 낮다. 그런데 최근 북미 등에서 대규모 매장량이 보고되면서 기술력 향상과 추가 탐사에 따라 생산량이 비약적으로 증가했다는 설명이다. 포스코홀딩스는 “점토와 유전염수는 향후 리튬 자원의 새로운 원천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밝혔다. 포스코홀딩스의 2030년 리튬 생산 목표는 30만t이다. 전기차 450만대에 들어가는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양이다. 이 중 절반인 15만t은 광석 리튬에서 생산된다. 40%인 12만t은 염수 리튬에서 추출한다. 나머지 10%인 3만t은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해 생산할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와 진달리리소스는 점토 리튬 공정의 상용화 가능성을 확인하면, 맥더밋 프로젝트 공동투자를 포함한 사업 협력을 본격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비전통 리튬 시장을 선도하겠다는 계획이다. 포스코홀딩스는 프로젝트의 경제성이 확인돼 미국 내 투자로 이어질 경우 전기차법(인플레이션감축법·IRA)의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법은 중국 등 ‘우려 국가’에 의해 생산된 배터리 부품·광물을 쓴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미국 정부가 중국 기업의 북미 진출을 엄격히 제한한 것이다. 원소재의 탈중국화가 중요해져 포스코홀딩스와 같은 기업은 반사이익을 거둘 것으로 보인다. 포스코홀딩스는 “자체 보유한 세계 최고 수준의 리튬 추출 기술력과 조업 노하우를 바탕으로 북미 지역 점토 리튬을 포함해 유전염수, 지열염수(Geothermal brine) 등 차세대 리튬 자원에 대해서도 장기적인 관점의 연구개발과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023.02.14 19:30:00
튀르키예 강진 사망자 1만9000명 넘어… 동일본 대지진보다 많아
튀르키예 대지진의 희생자가 9일(현지시간) 1만9000명을 넘어선 것으로 추산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튀르키예·시리아 희생자를 모두 합쳐 1만9300명 이상이 사망했다고 추산했다. 이는 2011년 동일본 대지진의 사망자 수를 넘어서는 수치다. 앞서 세계보건기구(WHO)는 이번 대지진에 따른 전체 사망자 수가 2만 명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날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은 1만4014명의 사망이 확인됐고, 부상자는 최소 6만3000여명이라고 밝혔다. 시리아에서는 3000명이 넘게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6일 오전 4시쯤 튀르키예 남부 국경 지역에서는 규모 7.8 강진이 발생했다. 이후 규모 7.5의 지진을 포함한 여진이 수차례 잇따랐다고 미국 지질조사국(USGS)은 밝혔다. 이번 지진은 튀르키예 역사상 1939년 3만3000여명이 사망 규모 7.8 지진 참사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꼽힌다. 한편, 튀르키예와 달리 시리아는 국제사회의 제재 탓에 직접 원조를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 이날 지진 발생 뒤 첫 구호 물품이 도착했다. 구호물자를 실은 트럭 6대는 튀르키예와 인접한 바브 알하와 육로를 통해 시리아 서북부 국경을 넘어 반군 장악 지역으로 들어갔다. 예이르 페데르센 유엔 시리아 특사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국경을 넘는 육로가 파괴돼 문제가 있었지만, 오늘 첫 구호 물품이 전달될 것”이라며 “가장 효과적이고 빠른 방법으로 필요한 모든 것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2023.02.10 00:40:01
개성공단 재가동 기다리다 줄폐업… “특별법 만들어 보상을” [심층기획-공단 폐쇄 7년, 그 후]
“내일이라도 개성공단이 열리면 100m 달리기하는 심정으로 달려가고 싶다.”(신한용 신한물산 대표) 10일은 개성공단이 폐쇄된 지 7년이 되는 날이다. 2000년 8월 현대아산과 북한이 ‘공업지구 개발에 관한 합의서’를 채택하면서 첫발을 뗀 개성공단은 박근혜정부 때인 2016년 2월10일 문을 닫았다.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당시 결정으로, 이제 개성공단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놓였다. 그런데도 개성공단의 문이 닫히던 그날을 잊지 못하는 기업인들에게 그 의미와 남아 있는 희망을 들어봤다. ◆개성공단 전성기 지나 인건비 상승에 일부 사업 정리 올해 창립 28주년을 맞은 신한물산의 신한용 대표는 개성공단에 입주했던 2004년을 기업의 전성기로 기억한다. 그는 8일 “중국에서 생산하는 데 일주일 걸릴 물건이 개성에서는 오전에 원부자재가 들어가 오후에 출고돼 신속성이 있었다”고 했다. 근로자들끼리 언어가 통하는 점도 장점이었다. 신씨는 “처음에는 북한 사람들이 이마에 뿔 난, 우리와 다른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지만 2년 정도 지나니 혈육인 사촌들보다 더 가깝게 느끼게 됐다”고 했다. 개성공단기업협회 전 회장인 정기섭 SNG 대표는 개성공단 폐쇄 뒤 섬유와 의류 제조 사업을 아예 정리해야 했다. SNG는 2004년 개성공단에 입주해 남한 측 직원 10명, 북한 측 근로자 1000명을 둔 기업이었으나 나머지 124개 기업과 마찬가지로 완제품을 수거하지도 못한 채 개성공단을 떠났다. 그는 섬유 제조업에 대해 “개성이기 때문에 할 수 있었던 사업”이라며 “스스로 접었다기보다 다시 열릴 것을 기다렸고, 기다리다가 타의에 의해 포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개성공단이 문을 닫으면서 대전 공장의 결손을 개성공단이 메꿔줄 수 없게 되자 사업을 정리했다. 공장 건물을 활용해 어린이 놀이시설로 업종을 바꿨다. 그는 “정상적인 사업이라 보기 힘들고, 마지못해 명맥만 이어가는 중”이라고 했다. 제씨콤 대표인 이재철 개성공단기업협회 회장도 개성공단 입주 당시 주력했던 야구공, 인공치아 제조 사업에서 손을 뗐다. 그는 “남한에서는 만들수록 적자인 업종”이라고 부연했다. 현재는 인터넷용 광통신 케이블만 생산 중인데 그는 개성공단에 두고 온 완제품만 15억원 규모라고 추산했다. 이 회장은 “중국 쑤저우시(?州市)에도 공장이 있는데 당시 설 연휴로 중국에서 생산하면 납기일을 못 맞추니까 개성공단에서 완제품을 미리 많이 만들어 놨다”며 폐쇄 다음 날 직원 1명, 차 한 대로 생산 설비와 완제품을 가져오긴 역부족이었다고 했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실질 피해 금액의 3분의 1만 정부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고 있다. 원부자재, 토지, 건물 등을 포함해 기업들이 추산하는 피해 규모는 대략 1조5000억원이다. 정부가 개성공단 투자 공공기관에 지급한 210억여원의 경협보험금을 빼면 5412억원만 지원금이 지급됐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부는 피해액을 7861억원으로 추산했다. 협회에 따르면 지친 기업인들 다수는 폐업에 들어갔다. 신 대표는 “전체 개성공단 기업의 30%가 폐업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월 헌법재판소 결정에 또 한 번 좌절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1월27일 개성공단 기업인들이 제기한 헌법소원을 기각·각하했다. 헌재는 개성공단 폐쇄 조치가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려는 국제적 합의에 이바지하고, 절차도 적법했다고 판단했다. 동시에 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기업인들의 좌절은 깊어졌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근거로 보상을 추진하려 했던 의지가 꺾였기 때문이다. 이 회장은 “그 결정은 개성공단, 나아가 남북경협에 대한 사형선고나 다름없다”고 평가했다. 정 대표는 “지난해 7월 북한이 개성공단 내 일부 공장을 무단 가동했을 때 우리 정부가 ‘재산권 침해를 중단하라’고 촉구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통일부 말대로 개성공단 무단 가동이 재산권 침해라면 개성공단 폐쇄도 재산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기업인들은 피해보상 특별법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021년 정부가 코로나19로 영업손실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에게 손실액의 일부를 보상한 것처럼 개성공단 폐쇄도 손실보상법을 만들어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통일부뿐 아니라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와 같은 유관부처의 공동 대응도 주문했다. 신 대표는 “개성공단기업협회장 당시 2년간 수없이 요구한 내용”이라며 “협회 측에서 중기부나 산자부에 직접 접촉하기 어려웠고, 지금처럼 남북 관계가 악화한 상황에서는 더 어려워졌다”고 했다. 기업인들은 근본적으로 남북 관계가 회복돼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신 대표는 “윤 정부는 ‘담대한 구상’이라고 하는데 실체가 없다”며 “그러니 시민들도 이제는 개성공단이 물 건너갔다고 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개성공단이 흘러간 유행가 같지만, 언론과 시민들이 관심을 계속 가져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2023.02.09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