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기준 업력 7년 이하 창업기업 수가 2019년 대비 늘어났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매출액과 고용 인원은 소폭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창업진흥원은 창업기업의 특성을 조사하는 2020년 기준 ’창업기업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통계청의 ‘2020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를 전수 분석해 창업기업 수, 매출액, 고용 인원 등을 확인한 뒤 확인된 창업기업 중 표본을 추출해 특성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 2020년 기준 전체 창업기업 수는 307만2000개로 나타났다. 이 중 기술기반창업(제조업 및 지식서비스업)은 67만6000개(22.0%), 비기술기반업종은 239만6000개(78.0%)로 집계됐다. 연령별로는 30대 이하 청년층 창업기업이 67만5000개(22.0%), 중장년층 창업기업이 239만3000개(77.9%)로 나타났다. 전체 창업기업의 매출액은 988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의 모집단이 되는 통계청의 ‘2020년 기준 기업통계등록부’는 예년과 달리 프리랜서, 1인 미디어, 전자상거래 등도 새롭게 대상에 포함된다. 이 때문에 시계열 비교가 어려운 점이 있는데 변경 이전 기준의 2020년 모집단 자료를 별도 분석해 2019년과 비교한 결과 창업기업 수는 2.4% 늘었지만, 매출액은 전년 대비 0.7%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20년 코로나19 영향으로 풀이된다. 고용도 2019년 대비 1.2% 감소했다. 전수조사 결과 전체 창업기업의 전체 고용 인원은 361만2000명(기업당 평균 1.2명)으로 집계됐다. 기술기반업종 창업기업이 167만5000명(46.4%, 기업당 평균 2.5명)을 고용해 기업 수 비중에 비해 높은 고용창출력을 나타냈다. 조사에 따르면 창업 직전 직장 경험이 있는 창업자는 63.8%로 절반 이상이 직장 경험을 살려 창업에 도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경험(재창업)이 있는 기업은 36.2%였으며, 평균 창업 횟수는 1.4회이었다. 창업 장애요인은 ‘자금 확보’라고 응답한 비율이 70.7%로 가장 높았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40.3%), ‘창업 지식․능력․경험 부족’(28.3%) 순으로 응답했지만, ‘지인 만류’(3.3%),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2.8%)라고 응답한 비율은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창업 시 소요되는 자금은 평균 3억1800만원 수준이며, 자금 조달 방법으로는 ‘자기 자금’이 93.8%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정부지원이나 투자를 받은 경우는 6% 수준이었다. 창업기업은 평균 3.15건의 산업재산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해외진출 경험이 있는 기업은 2.6%에 불과했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조사 특성상 현재 상황을 반영하는 데 한계는 있지만, 창업기업이 우리 경제에서 차지하는 고용, 매출 등의 비중을 참고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기술기반 창업을 더욱 촉진하고, 글로벌 창업대국을 이룩해 스타트업이 어려운 경제 여건을 극복하는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유웅환 한국벤처투자(KVIC) 대표가 2030년까지 모태자펀드(벤처펀드 중 모태펀드 출자를 받은 펀드) 중 글로벌 펀드가 차지하는 비중을 절반까지 확대하는 등 핵심 과제를 발표했다. 한국벤처투자는 14일 서울시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4대 핵심 미션으로 선정한 목표를 공개했다. 한국벤처투자는 2005년 정부 모태펀드 운용을 위해 설립된 벤처투자 전문 공공기관이다. 중소벤처기업부를 포함한 10개 부처로부터 자금을 위탁받아 벤처투자 시장에 투자금을 공급하는 역할을 한다. 모태펀드는 정부가 중소·벤처기업 육성을 위해 개별 기업에 직접 투자하는 대신 벤처캐피털에 출자하는 펀드를 말한다. 지난해 9월 취임한 유 대표는 이날 취임 후 첫 간담회에서 글로벌 벤처투자기관으로 도약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현재까지 한국벤처투자가 출자한 모태자펀드 37조원 중 글로벌 펀드는 약 8조원 규모다. 비율로 따지면 약 21%다. 유 대표는 이 비중을 2030년까지 50% 수준으로 늘리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말 기준으로 8조원 이상 만들 예정인데 충분히 가능하고, 그 이상도 가능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 구성원들도 절반가량은 글로벌 펀드 분야에서 일할 수 있게 준비할 것이고, 글로벌 교육도 확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 유럽 지역에 신규 사무소도 개소한다. 현재 해외사무소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실리콘밸리와 싱가포르, 중국 상하이에 있으며 여기에 유럽을 추가해 총 4곳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지역과 관련해 유 대표는 “두 개 지역을 놓고 최종 검토 중”이라며 “향후 중동 지역까지 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유럽 사무소 개소는 국내 스타트업의 해외 진출 수요를 고려한 결정이다. 지난해 스타트업얼라이언스와 오픈서베이가 발간한 ‘스타트업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스타트업 해외 진출 고려 지역은 동남아(54.5%), 북미(미국·캐나다)(53.9%), 일본(41.2%), 유럽(36.4%) 순으로 나타났다. 유 대표는 ‘모태펀드 운용 고도화’도 목표로 제시했다. 2005년 설립 이후 17년간 쌓은 벤처투자의 노하우를 더 정교하게 다듬겠다는 복안이다. 구체적으로 △출자 기획과 투자 딜소싱 △운용사 선정 △자펀드 사후관리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할 프로세스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 과정에서 챗GPT의 오픈소스를 모태펀드 운용에 활용할 예정이다. 유 대표는 “챗GPT 활용안은 상반기 중에 구체화해 하반기에는 실험하고 싶은 생각”이라고 부연했다. 민간 모펀드 활성화도 주요 과제다. 이를 위해 한국벤처투자는 올해 초 민간 모펀드 태스크포스팀(TFT)을 신설했다. 유 대표는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통신3사가 2002년 조성한 정보통신기술(ICT) 전문 모태펀드인 KIF(Korea IT Fund)를 좋은 예로 꼽았다. 그는 “5G 생태계 확산에 크게 기여했는데 이처럼 5년, 10년 뒤를 미리 준비하는 펀드 조성이 필요하다“며 “반도체, 바이오, 항공우주 등 신성장 산업에서도 초격차를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 대표는 벤처투자 빙하기가 도래했다는 일각의 평가에도 올해와 내년을 투자 적기라고 평가했다. 글로벌 경제위기였던 2008년 투자배수가 3.42로 가장 높았다는 것이 그 근거다. 1억원을 투자한 펀드면 3억4200만원의 수익을 냈다는 의미다. 그는 “위기는 곧 기회”라며 “위기 속에서 변곡점을 어떻게 만드느냐가 중요한 미션”이라고 강조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해 지방 중소기업과 조선업 등 고용 취약업종 중소기업의 구인난 해소를 지원한다. 14일 중진공에 따르면 기업인력애로센터는 구직자와 구인 중소기업 간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와 취업 매칭을 위해 중진공에서 2018년부터 운영 중인 중소기업 맞춤형 일자리지원 플랫폼이다. 중진공은 이 센터를 통해 청년, 중장년 등 다양한 구직자를 대상으로 직무교육과 취업컨설팅을 제공해 지난해 중소기업 2284개사에 3291명의 취업을 지원했다. 중진공은 구인기업 채용기간이 평균 7일 단축되고 구인 비용도 감소했으며, 구직자의 경우 6개월 이상 고용유지율이 60.4%로 높았고 평균 취업기간은 4.7주가 단축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올해 중진공은 지방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비중을 지난해 53%에서 60%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최근 역대급 수주물량 확보로 올 상반기 필요 인력만 1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조선업 등 전통 제조기업에 대한 인력매칭 지원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올해 중진공은 △구직자 취업컨설팅 및 중소기업 일자리 종합지원 △대·중소기업 상생일자리 프로그램 운영 △현장코칭 숙련인력 양성·공급 △스마트제조기업 일자리패키지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조한교 중진공 인력성장본부장은 “지난해 일자리매칭플랫폼 자료분석 결과, 지방 소재 중소기업의 구인기업 비중은 약 61%로 수도권 대비 22%퍼센트 높고 그 중 제조기업 비중은 약 62%로 나타났다”며 “중진공은 구인난을 겪고 있는 지방 및 제조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인력애로센터를 활용한 다양한 지원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 6단체가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입법을 추진 중인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폐기를 공식 요청했다. 경총과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13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공동 성명’을 발표했다.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간접고용 노동자의 교섭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 탄압 목적의 손해배상과 가압류를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오는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논의될 예정인데, 야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를 추진하기로 했다. 경제 6단체는 해당 법 2조 개정안과 관련해 근로자·사용자·노동쟁의 개념의 무분별한 확대는 기업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을 저하할 것이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근로자 개념이 확대되면 자영업자의 담합행위도 노동조합법상 보호하게 돼 시장 질서가 심각하게 교란될 수 있다는 논리다.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은 “노동조합법상 형사 처벌의 대상이 예측불가능한 범위까지 무분별하게 확대된다면,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고, 도급 형태의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해 결국 대기업 중심의 노동시장으로 수렴할 것”이라고 했다. 국민 여론도 근거로 들었다. 해당 법 3조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가압류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반대 여론이 지배적이라는 것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에서 “우리 국민 80.1%는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제한을 반대한다”며 “이 개정안은 ‘특정 노조 방탄법’이자, ‘불법파업을 조장하는 법안’”이라고 규탄했다. 이명로 중기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은 “노동조합의 불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면제돼서는 안 되며, 이러한 입법례는 전 세계적으로도 찾아볼 수 없다”고 호소했다. 개정안 통과 시 구체적인 피해와 관련한 질문에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은 “개별 입법 하나의 문제만으로 보고 있진 않다”고 했다. 그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예로 들며 “산업 경쟁력을 약화해 근로자들 일자리를 사라지게 할 수 있는 법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다”며 “단일법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전체적인 규제 기조가 안타깝다는 의미”라고 강조했다.

정부의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참여한 159개 기업 중 25개 기업이 기업가치 1000억원을 돌파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2일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에 참여했던 기업들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했다. 중기부 집계에 따르면 2020년 사업 시행 뒤 지난해 상반기까지 159개이 참여했고, 이 중 후속 투자 유치를 통해 26개 기업들이 기업가치 1000억원 달성에 성공했다. 아기유니콘200 육성사업은 사업모델과 성장성을 검증받은 유망 창업기업을 발굴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예비 유니콘기업(기업가치 1000억 이상)으로 육성하는 사업이다. 기업가치 1000억 미만은 아기유니콘, 1000억 이상~1조 미만은 예비유니콘으로 분류된다. 아기유니콘200은 2020년 40개사를 시작으로 2022년까지 200개를 선발한다는 계획에서 200이라는 숫자가 붙었다. 아기유니콘으로 선정되면 기업 당 최대 3억원의 시장개척자금이 직접 지원된다. 또, 기술보증기금의 특별보증 최대 50억원,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융자 최대 100억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하반기 40개사를 추가 모집해 누적 200개사를 채웠다. 하반기 추가 모집에서 334개사가 신청해 8.4:1의 경쟁률을 기록할 정도로, 스타트업들의 높은 관심이 이어지고 있다. 아기유니콘 선정 협약 뒤 후속 투자를 완료한 116개사의 누적 투자금액은 약 1조9714억원(기업당 평균 169억9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사업 신청 당시 634억원(기업당 평균 48억5000만원) 대비 기업가치가 평균 3.5배 증가(250%)했다. 이들 기업 중 △모노랩스(10배) △테라핀(14배) △쓰리아이(14배) △트레블월렛(13배)는 아기유니콘 선정 뒤 기업가치가 10배 이상 뛴 것으로 나타났다. 이영 중기부 장관은 “아기유니콘 기업들이 협소한 국내시장에 안주하는 상황을 넘어 해외 시장에서 세계 유수기업들과 경쟁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며 “유망 스타트업이 글로벌 시장에서도 폭풍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글로벌 진출 지원 프로그램을 보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달 글로벌 진출 인센티브를 대폭 강화한 아기유니콘200 모집 공고를 내고, 50개사를 추가 모집할 계획이다.

미국은 중국이 전 세계 40개국 이상에 정보수집을 위한 정찰풍선을 보냈다면서 중국군이 배후일 가능성이 크다며 제재 의사를 밝혔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9일(현지시간) 국무부 고위 당국자는 중국이 5개 대륙의 40개국 이상에 고고도 정찰풍선을 보냈다며 이 프로그램과 연계된 중국 업체에 대한 제재를 검토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중국의 정찰 풍선을 제조한 업체가 중국 인민해방군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고 확신한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기업 이름을 밝히지 않았다. 지난 2일 미국 국방부는 중국 정찰 풍선의 미 영공 침범 사실을 공개했다. 중국은 해당 풍선이 기상관측 등 과학 연구를 수행하는 민수용 비행선으로 편서풍에 의한 불가항력적 사고였다며 해명했으나 미 북부사령부는 F-22 전투기 등을 동원해 해당 기구를 격추했다. 이후 중국 국방부는 “미국이 무력을 동원해 민수용 비행선을 공격한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라고 입장문을 냈다. 전날 미국 CNN 방송은 복수의 미 정부 소식통을 인용해 “미국은 중국이 보유한 정찰풍선 규모를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해당 프로그램은 최근 수년간 5개 대륙에 걸쳐서 최소 24번의 (비행) 임무를 수행했다”고 보도했다. 24개 임무 중 6건은 미국을 대상으로 했고, 나머지 18건은 미국 외 다른 국가에서 이뤄진 정찰 활동으로 보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번에 격추된 풍선을 포함해 도널드 트럼프 전 행정부 당시 세 차례와 조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 한 차례까지, 최근에만 최소 다섯 차례에 걸쳐 중국이 날린 풍선이 목격돼 왔다.

7일 서울 마포구 롯데리아 홍대점에서 모델들이 ‘전주비빔라이스버거’를 소개하고 있다. 7년 만에 재출시되는 전주비빔라이스 버거는 쌀로 만든 번의 중량을 과거 대비 약 160g 수준으로 늘렸다. 반숙계란 패티와 소고기 패티를 사용하고, 고추장 소스를 활용해 비빔밥 맛을 냈다.

“리클라이너 소파라고 하면 ‘부모님이 쓰는 소파’, ‘크고 예쁘지 않은 소파’라는 인식이 많다. 한샘은 이 틀을 깨려고 노력하고 있다. 일반형 소파처럼 슬림한 동시에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현하는 게 목표다.” 정효정 한샘 소파팀 팀장은 지난달 30일 세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한샘 리클라이너만의 특장점을 이같이 밝혔다. 10년간 제조 노하우와 조직적 뒷받침이 고품질 제품의 탄생 비결이라는 설명이다. ―한샘의 소파, 리클라이너가 전체 한샘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향후 매출 확대 목표는. “한샘 홈퍼니싱 상품(소파·침대·매트·자녀 방 등 전체 인테리어 상품 포함) 전체 매출에서 소파 매출의 비중은 약 15% 수준이며, 리클라이너의 경우 약 7%다. 리클라이너는 매출 기준 시장 1위다. 향후 홈퍼니싱 상품 중 소파 매출 비중을 25%까지 늘리고 싶다.” ―국내 경쟁사와 비교해 한샘 리클라이너 제품만의 차별화되는 점은 “믿을 수 있는 기능과 탁월한 품질이 강점이다. 고급 차에 적용되는 메모리 시트나 럼버서포트 등을 업계 최초로 탑재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한샘은 10년간 리클라이너를 제조해 온 노하우를 갖고 있다. 그 노하우를 바탕으로 미국 평균 체중 기준의 하중 테스트, 2만5000번의 개폐 테스트, 500회 이상의 가죽 마찰 테스트를 진행해 품질을 높이고 있다” ―리클라이너 제품 출시 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은. “최대한 일반형 소파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디자인 정체성을 구축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아직도 ‘리클라이너 소파’를 말하면, 예쁘지 않은 소파라는 인식이 많다. 이 틀을 깨려고 노력하고 있다. 두 번째는 착석감이다. 과거와 달리 최근 소파 소비자들은 경도(단단한 정도)가 부드러운 제품을 원하는 분들이 많다. ‘편안하다’고 느끼는 강도를 구현하기 위해 엔지니어들과 설계 시점에서부터 노력하고 있다. 새로운 기능에 대한 고민도 많다. 발받침, 머리받침, 허리받침 등 신체의 모든 부분을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선호에 맞게 고를 수 있도록 선택지를 주는 것이 목표다. 지금은 모든 신체 부분을 자동으로 완벽하게 받쳐주는 상품을 기획하고 있다.” ―개인적으로 가장 애착이 느껴지는 모델과 그 이유는. “지난해 하반기 신제품 ‘고다’가 가장 애착이 간다. 디자인은 물론, 럼버서포트(요추 지지)기능을 새롭게 탑재하는 것이 도전이었다. 먼저 디자인 방향은 2030세대 팀원이 사고 싶을 정도로 괜찮은 디자인, 심플하고 군더더기 없지만 엣지있게 만드는 것이 목표다. 그런데 과거 제품들과 달라서 ‘이렇게 해도 될까’라는 고민이 많았다. 럼버서포트는 사실 자동차의 시트 옵션으로 유명한 기능이다. 이 기능이 소파에 탑재된다고 고객이 좋아하실지 엄청 고민했다. 다행히 고다는 출시 3개월 만에 핵심상품이 돼 그간의 걱정과 고민이 사라졌다. 앞으로 고다의 라인업을 강화해 럼버서포트 기능을 대중화하겠다는 목표가 새롭게 생긴 순간이었다.” ―리클라이너 시장의 성장 전망은. “리클라이너 시장은 크게 1인용·다인용으로 나뉘는데 먼저 1인 리클라이너는 최근 들어 크게 성장하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과거와 달리 집에 머무는 시간이 늘고, 재택근무나 집콕이 트렌드로 자리 잡았다. 그만큼 온전히, 혼자, 편하게 쉬고 싶은 수요가 늘었다. 다만 리클라이너가 인테리어를 해친다는 인식도 있는 것 같다. 이 때문에 저희는 최대한 일반형 소파처럼 슬림하고 독창적인 디자인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회사 자랑 한 가지만 꼽는다면 “모성 보호제도가 잘 되어있다는 점이다. 임신기에는 근로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육아휴직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다. 한샘 어린이집은 단연 최고다. 저희 아이도 6년 동안 한샘 어린이집을 다니고 초등학교에 입학했는데, 미국·유럽 등 커리큘럼을 연구했다는 어린이집과 교육 커리큘럼도 비슷하다고 들었다. 돌아보면 경력이 단절되지 않고 맘 편히 일할 수 있었던 게 어린이집 때문이었던 것 같다.”

대기업의 기술 탈취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법이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손해배상 제도가 적용된 사례가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는 개선됐지만 피해 중소기업이 피해액과 내용을 구체적으로 인정받기가 여전히 어렵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6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2월18일 개정 시행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근거해 사법 판결을 받은 사례는 나오지 않았다. 개정 상생협력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수·위탁 거래 관계에서 발생한 기술을 탈취한 행위에 대해 피해액의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을 신설했다. 기술 탈취 관련 손해배상 제도는 지난해 상생협력법 시행에 앞서 2011년 하도급법, 2019년 특허법 등에도 마련됐다. 2021년 태양광전지 제조설비 업체 에스제이이노테크가 한화그룹 계열사를 상대로 하도급법에 근거해 승소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대법원 판결은 아직 나오지 않았다. 법이 보완됐는데도 재판 실무에서 제대로 작용하지 않는 데 대해 전문가들은 피해 기업이 손해를 입증하는 어려움이 여전하다고 지적한다. 김지영 법무법인 율 변호사는 “예컨대 1억원의 손해를 입어도 1000만원 인정받기 어려운 현실”이라며 “손해를 특정하고, 입증할 게 너무 많은 데다 수사만 2년 이상 걸리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밝혔다.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술 침해 관련 제도는 많이 보강됐으나 실제 처벌 수준은 매우 미흡하다”며 “피해 기술의 정확한 가치 산정 노력이 중요하며, 가치 산정이 정확히 돼야 처벌을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때문에 수사나 재판 과정에서 기술 이해도가 높은 인력이 대거 투입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변호사는 “수사 기관이나 법원, 검찰 모두 개정된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예전 기준에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다”며 “기술 침해 사건 수사와 재판을 도와줄 인력이 많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기술 탈취 사례는 해마다 수십 건씩 반복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이 중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2021년 중기부 실태 조사로 확인된 중소기업 기술 침해 피해 건수는 280건, 이에 따른 피해액은 2827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 피해 건수가 가장 많았던 해는 2017년 78건이었으며, 피해 규모는 2018년(1162억원)에 가장 컸다. 중기부는 지난해 기술 탈취 현황을 포함해 현재 실태 조사에 착수한 상태이며, 올해 6∼7월쯤 조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기술 탈취 근절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지난달 헬스케어 스타트업 알고케어와 롯데헬스케어 간 아이디어 탈취 분쟁에 대해 중기부가 이례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하겠다고 밝힌 것도 그 연장선이다. 알고케어는 사업 협력을 제안했던 롯데헬스케어가 사업 아이디어를 그대로 베껴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롯데헬스케어는 신사업 검토 시점부터 디스펜서를 활용한 건기식 소분 판매 아이디어를 갖고 있었다고 반박했다. 관련해 중기부는 기술 침해 행정조사 전담 공무원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 소속 변호사를 알고케어에 파견했다. 중기부는 양사가 기술 분쟁 조정 절차에 들어갈지 확인 중이며, 알고케어는 롯데헬스케어를 영업비밀침해 등 혐의로 고소하겠다는 입장이다. 중기부는 1분기 안으로 기술 탈취 관련 범부처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현행 3배인 징벌적 손배제 배수 기준을 높이는 방안도 포함돼 있다. 중기부는 기술 탈취 대응 관련 범부처 플랫폼을 구축하고, 재판 이후 피해 기업의 회복 지원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정재훈 중기부 기술보호과장은 “손배제 배수를 높이는 것은 정부의 강력한 의지 중 하나를 상징한다”며 “기술 탈취를 당했을 때 중기부가 게이트웨이(관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3고(高)(고금리·고물가·고환율) 복합 위기에도 중견기업 66%가 연초 목표한 경영 실적을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는 중견기업 정책 매거진 ‘중심’ 6호에 게재된 ‘중견기업 신년 설문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설문은 지난해 12월20일부터 올해 1월9일까지 중견기업 457개 사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현행법상 자산 총액 5000억원 이상 10조원 미만은 중견기업으로 분류된다. 조사에 따르면 중견기업의 66%는 경영 실적을 달성했다고 했고, 목표를 달성한 중견기업 중 20%는 목표를 초과하는 수준의 성과를 이룬 것으로 집계됐다. 올해 한국 경제 상황에 관해 약 22%의 응답자가 매우 악화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54%는 다소 악화할 것으로 내다봤고, 동일하거나 다소 호전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은 24%에 불과했다. 경영 환경 변화에 대한 시각도 부정적인 것으로 확인됐다. 56%의 중견기업은 2023년 경영 환경을 다소 악화할 것이라고 답했고, 매우 악화할 것이라고 응답한 중견기업도 4명 중에 한 명꼴인 24%에 달했다. 중견기업인들은 올해 가장 시급한 중견기업 정책 과제로 법인세·상속세 인하 등 세제 개편(51%)을 꼽았다. 내년 일몰을 앞둔 ‘중견기업 특별법’ 상시법 전환은 42.9%를 기록했다. 이 외에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근로시간 유연화 등 노동 규제 개선(34.7%), R&D 등 신기술 확보 지원(28.6%), 사업 재편·전환 지원(14.3%), 수출 등 해외 시작 개척 지원(10.2%)이 뒤를 이었다. 윤석열 정부의 경제·산업 정책에 대한 중견기업인들의 평가는 평균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보통’이 52%로 나왔지만, ‘잘한다’와 ‘매우 잘한다’가 각각 32%로 16%에 그친 ‘못한다’의 두 배였다. 이호준 중견련 상근부회장은 “중견기업이 발신한 희망의 메시지가 소실되지 않도록 기업의 혁신 역량을 강화할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속 확대하고, 정책의 실질적인 변화를 끌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가장 먼저 국회에 계류 중인 ‘중견기업 특별법’을 빠르게 상시화하고, 중견기업의 구체적인 요구를 적극 수렴해 정부·국회와 긴밀히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