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도 최저임금이 업종별 구분 없이 예년처럼 단일하게 적용된다.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7차 전원회의를 열어 내년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달리 적용할지를 놓고 표결했다. 표결 결과 반대 14표, 찬성 11표, 무효 1표로 출석위원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표결에는 근로자위원 9명 중 8명이 참여했고,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총 26명이 참여했다. 이날도 경영계와 노동계는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적용을 놓고 평행선을 이어갔다. 경영계 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사용자 위원들은 제도 시행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현실에 맞춰 단계적으로라도 적용해야 할 시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숙박·음식업의 경우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70~80% 수준에 달해 사실상 시장임금에 근접하고 있다”며 “중위임금의 80%를 넘는 최저임금은 해당 업종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근로자 측은 특정 업종에 더 낮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건 노동자 차별이라고 반대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경영계가 주장하는 구분적용은 결국 최저임금 동결과 삭감”이라며 “차별과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차등 적용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어려움은 플랫폼 기업의 과도한 수수료와 가맹 본사의 비용 전가, 치솟는 임대료와 소비 침체 때문이며, 최저임금을 깎는다고 해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업종별 구분적용은 법적으로 가능해 제도 시행 첫해인 1988년 한시적으로 시행됐다. 이후 1989년부터 단일 최저임금 체제가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다. 최임위는 23일 제 8차 전원회의를 개최한다. 구분적용 논의를 매듭지은 만큼 본격적인 ‘수준’ 논의에 돌입할 전망이다.

복수의 하청노조가 원청인 포스코와 개별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이 노동위원회 상급 기관인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유지됐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뒤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흐름이 강화되는 모습이다. 중노위는 포스코의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신청 사건에 대해 초심을 유지했다고 17일 밝혔다. 초심인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전국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사건에서 노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포스코가 하청 노조 3곳(민주노총 금속노조·전국플랜트건설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각각 교섭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단한 것이다.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 창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사용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와 맞물리는 문제다.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분리 신청은 기각된다. 포스코는 즉각 불복하고,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했다. 결과적으로 이날 재심 역시 초심 판단을 유지해 포스코의 원청 사용자성은 다시금 확인됐다. 중노위는 인천국제공항공사 7개 하청 노조가 총 3개 교섭단위(한국노총 소속 노조, 민주노총 소속 노조, 그 외 노조)로 분리해 교섭해야 한다는 결정도 유지했다. 동희오토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도 초심의 인용 결정이 유지됐다. 이화여대의료원 하청 노조가 원청의 교섭 요구 사실 공고를 시정해 달라고 한 신청 사건도 인용 유지 판단이 내려졌다. 중노위가 줄줄이 초심 유지 판단을 내린 이 날은 노란봉투법 시행 100일째다. 앞서 중노위는 금속노조가 한화오션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 이의신청 재심신청 사건에서도 초심 결정을 유지해 현재까지는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이 주요 흐름으로 분석된다. 원청 기업이나 노조가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판정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중노위의 노란봉투법 첫 재심(중흥건설·중흥토건)은 이달 4일 이뤄져 이를 고려하면 이달 말부터 행정소송이 본격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고용노동부가 17일 서울 중구에서 ‘2026년 이동노동자 생수나눔 캠페인’ 행사를 열고, 이동노동자 등 폭염 취약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지원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캠페인은 옥외에서 장시간 운행하는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운전 기사 등 이동노동자들의 온열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그간 추진한 이동노동자 보호 대책들이 현장에서 실제로 이행되는 첫 번째 결실”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을 비롯해 기상청장,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직무대행), 한국비정규직노동단체네트워크 공동의장 등 공공기관 주체들이 참석했다. 앞서 노동부는 3월23일 전국 152개 이동노동자 쉼터에 총 50만 병의 제주삼다수를 무상 공급하기로 협약했다. 5월15일에는 8대 배달 플랫폼 기업들과 ‘배달 플랫폼 종사자의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 노동부는 전국 152개 이동노동자 쉼터를 거점으로 한 생수 공급 체계를 8월 말까지 운영한다. 전국 지방관서(안전문화실천추진단)를 중심으로 ‘쉬어가며 배달하기’ 문화도 확산할 방침이다. 아울러 첨단 기술을 활용해 스마트 기기를 연동한 ‘열스트레스 관리 시스템’을 민관 협력으로 개발한다. 이 시스템은 스마트 워치 등 스마트 기기와 온·습도 센서를 활용해 노동자 심박 수 등 활동 데이터 및 작업장소 체감온도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별 열스트레스(심부 체온)를 분석한다. 폭염 단계별 맞춤형 휴식 알림과 건강 관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행사 현장에서 김 장관과 참석자들은 현장을 지가는 이동노동자들에게 시원한 얼음물 2000병과 쿨키트(쿨토시, 쿨스카프, 쿨패치 등), 부채 1000개 등 폭염 예방 물품을 직접 지원하면서 안전 운행을 당부했다. 김 장관은 “뙤약볕 아래서 마시는 시원한 물 한 모금과 짧은 휴식은 사고를 막는 가장 확실한 예방이자 노동 존중의 상징”이라고 강조했다.

노동계가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 대비 16.3% 오른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확정해 발표했다. 시급 1만2000원을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하면 250만8000원이다. 양대 노총은 적정 생계비를 최초 요구안의 산정 근거로 들었다. 이들은 “최근 3년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며 “2025년 최저임금위원회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000원인데,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계가 제시한 16.3% 인상안은 2020년도 들어 지난해(14.7%)에 이어 두 번째로 낮은 수준이다. 지난해 노동계는 심의에 속도를 내기 위해 ‘현실적인’ 요구안을 제시한다고 밝혔다. 경영계는 아직 공식 요구안을 내놓지 않았으나 동결 또는 낮은 수준의 인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관측된다. 경영계는 2021년 심의(2022년 적용 최저임금) 때부터 지난해까지 5년 연속 동결을 요구해 왔다. 최저임위금위원회(최임위)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연다. 제6차 전원회의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으로, 본격적인 임금 수준 심의는 빨라야 23일부터 가능할 전망이다. 올해 최임위는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를 논의했으나 11일 제5차 전원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이 무산된 데 관해 노동계를 대표해 이날 고개를 숙였다. 류 사무총장은 “최저임금 심의에서 모든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할 수 있는 결정을 끌어내겠다”고 강조했다.

현대자동차 하청 노조의 ‘진짜 사장’은 현대차라는 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뒤 완성차 업계에서 하청 노조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첫 판단으로 향후 자동차 업계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금속노조에 따르면 15일 울산지노위는 현대차 하청 노조 10곳이 공동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신청 심판 사건에서 ‘인용’을 결정했다.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 하청 노조의 교섭권이 인정됐다는 의미다. 앞서 금속노조는 울산·아산·전주공장과 남양연구소 등에서 근무하는 하청지회 10곳의 급식·경비·영업 분야 노동자 1675명을 대표해 현대차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직군이 다양하고 의제도 산업안전, 근로조건 개선 등으로 많아 업계에서는 이날 울산지노위의 판단이 향후 하청노조의 요구가 확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울산지노위가 10개 노조 중 어떤 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하고, 어떤 교섭 의제가 인정됐는지는 이날 공개되지 않았다. 노동위 심판 사건은 판정 당일 노사 양측에 결과만 우선 통지하고, 구체적인 판정 사유를 담은 결정서는 30일 안에 노사에 통보된다. ‘인용’ 결과는 적어도 1가지 직종 이상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았다는 의미다. 이 때문에 현대차 측은 중앙노동위원회 재심 등은 언급하지 않고 “결정서를 송달받은 후 종합적으로 검토해 신중하게 대응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만 밝혔다. 금속노조는 성명에서 “현대차는 즉각 지노위 시정명령을 이행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밟아야 한다”며 “현대제철·현대모비스·현대글로비스·현대위아 등 그룹사도 간접고용 노동자들과의 원청교섭에 응하라”고 촉구했다. 이날 중노위도 한화오션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한화오션의 급식 등 업무를 맡는 도급 업체인 웰리브지회는 한화오션에 노동환경 개선, 건강 보호 대책 마련, 근무 시간 조정, 성과급 동일 지급 등을 요구했다. 경남지노위는 웰리브지회를 포함해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고, 한화오션은 지노위 판단에 불복해 중노위에 재심을 신청한 상태였다. 중노위는 재심 신청을 기각 결정한 지노위 판단을 유지하는 데 더해 초심에서 판단을 유보한 한화오션의 웰리브지회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도 인정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중노위 결정에 “직접적인 생산 원하청 관계가 아닌 간접적인 지원 협력관계까지 단체교섭 대상을 확장하면 산업 혼란이 확대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사측이 중노위 결정에 불복할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양대 노총이 내년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제시했다. 한국노총과 민주노총은 15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시급 1만2000원을 발표했다. 현행 1만320원 대비 16.3% 오른 액수다. 시급 1만2000원은 월 209시간 기준 월급으로 환산 시 250만8000원이다. 양대 노총은 3년간(2023~2025년) 최저임금 평균 인상률이 2.37%로 같은 기간 평균 물가상승률 2.66%보다 낮아 저임금 노동자의 실질임금이 하락했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 기준 생계비는 월 275만4000원인 반면, 동년 최저임금 월 환산액은 215만원 수준으로 생계비 충족률이 78.3%에 그쳐 생계비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들은 △업종별 구분 적용 폐지 △수습·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감액 및 적용 제외 규정 개선 △특수고용·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 등 최저임금 사각지대 해소 △체불임금 예방 및 제재 강화 등 최저임금 제도 개선도 촉구했다.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의 경영난 해결을 위해 △일자리안정자금 재도입 △하도급법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개정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중소영세소상공인 지원방안을 함께 제안했다. 양대 노총은 “최저임금은 단순히 기업의 지급 능력을 따지는 수단이 아니다”라며 “노동자가 가족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가구생계비 보장’을 최우선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최저임금 시급 1만2000원은 통계적 가구생계비의 90%에도 미치지 못하는 실질적인 ‘최소한의 요구’”라며 “정부와 최임위는 더는 노동자들의 절박한 목소리를 외면하지 말라”고 주장했다. 최임위는 16일 제6차 전원회의를 연다. 6차 전원회의부터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 여부를 논의할 예정으로, 경영계와 노동계의 최초 요구안은 빨라야 23일 공식 제시될 전망이다.

이병훈(사진) 전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가 한국산업인력공단 제17대 이사장으로 임명됐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15일자로 이 이사장이 취임한다고 14일 밝혔다. 1958년생인 이 이사장은 서울대 사회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코넬대에서 노사관계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부터 2023년까지 중앙대 교수로 재직하며 공공상생연대기금재단 이사장, 경제사회노동위원회 공공기관위원회 위원장 등을 지낸 노동·사회정책 전문가다.

정은경(사진) 보건복지부 장관이 탈모 치료의 건강보험 적용 문제에 관해 “공론화를 거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하반기 추진을 시사했다. 정 장관은 11일 이재명정부 출범 1주년을 계기로 열린 기자단과의 간담회에서 “탈모치료 급여화는 쟁점이 큰 사안”이라며 “공론화를 거쳐 의견을 듣고 반영해 추진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젊은 세대에게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주문했다. 정부는 공론화 작업에 착수한 상태다. 행정안전부와 복지부는 국민참여형 공론장인 ‘모두의 토론회’의 첫 의제로 ‘탈모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적용’을 선정했다. 토론회는 다음 달 4일 열린다. 정 장관은 “어떤 방식으로, 어느 정도 재정이 들지 검토한 상황”이라며 “건강보험공단에서도 청년 1000여명을 상대로 조사했는데, 긍정적인 답변이 많이 나온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본격적으로 탈모 치료 급여화 논의에 착수하면서 찬반 논쟁이 일어날 것으로 관측된다. 건강보험 재정 현황은 지난해 4633억원 흑자에서 올해 3072억원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2028년에는 무려 1조5836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는 “암 등 중증질환에 대한 급여화를 먼저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며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정 장관은 최근 본격적으로 착수한 기초연금 개편 논의와 관련해 올해 하반기 정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저소득층에 더 두텁게 지원하는 ‘하후상박’ 구조로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기초연금 수급 기준을 현행 ‘노인 하위 70%’에서 ‘기준중위소득 100%’로 변경하는 방안 등을 고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기존 하위 70%의 노인에게 동일 금액을 주는 건 빈곤 해결에 효과가 작다는 평가가 있다”며 “저소득층을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원칙을 바탕으로 여러 시나리오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알코올 중독 치료 환자 수가 2년 연속 감소해 2015년 이후 지난해 역대 최소 규모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마약과 도박 중독 치료 환자 수는 매해 늘어나 지난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특히 마약 중독 확산을 끊으려면 강제 치료 등 더 적극적인 국가의 개입이 필요하다고 진단한다. 14일 세계일보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15∼2025년 알코올·마약·도박 중독 연령별 치료 환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알코올 중독 환자는 5만6889명 기록해 코로나19가 한창이던 2022년(5만8824명)보다 더 적게 나타났다. 알코올 중독 환자는 2015∼2019년 7만명대를 유지하다가 코로나19 기간(2020∼2022년) 감소세를 기록했다. 엔데믹에 접어든 2023년 6만명대로 반등했으나 2024년, 2025년 연이어 감소했다. 반면 마약과 도박 중독 환자는 매해 늘고 있다. 2018년 이후 매해 늘어난 마약 중독 치료 환자 수는 지난해 처음으로 900명대에 진입했다. 도박 역시 집계 기준은 2015년 이후 매해 늘었고, 지난해 3508명을 기록했다. 마약 중독은 20∼30대에서 크게 증가하는 모습이다. 지난해 20∼30대 남성의 치료 인원은 452명으로 2024년(350명) 대비 29.1% 증가했다. 같은 기간 20∼30대 여성은 138명에서 190명으로 37.7% 늘어났다. 전문가들은 알코올 경우 주류 소비 감소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월평균 주류 실질 소비지출은 2023년 4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10분기 연속 감소했다. 다만 줄어든 알코올 중독이 마약과 도박으로 옮겨갔다고 볼 수는 없다는 분석이다. 조성남 서울시 마약관리센터장은 마약 남용 접근성이 용이해지고, 마약 사범이 늘면서 동시에 치료 인원도 늘어난 것으로 파악했다. 조 센터장은 “마약을 특정 장소에 숨겨두고 구매자에게 좌표를 알려주는 일명 ‘던지기 수법’ 등으로 마약 사범이 폭발적으로 늘었고, 이들이 재판에서 유리한 양형 자료를 만들기 위해 치료를 받는 식”이라며 “법적으로 문제가 되기 전에 스스로 깨닫고 치료를 받는 경우는 드물다”고 했다. 이해국 의정부성모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도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놀고자 하는 욕구, 돈을 벌고자 하는 욕구가 온라인으로 집중됐다”며 온라인 기반 마약 유통 문제가 맞물린 결과라고 짚었다. 윤석열정부 당시인 2022년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했는데도 이처럼 중독 인원이 계속 늘어나는 데는 관리 체계의 분절이 주요하게 거론된다. 현재 마약을 규제하는 주무부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관하는 부처가 식약처이며, 복지부는 해당 법률 중 제 40조(마약류 중독자의 치료보호)만 관할한다. 현재 법상으로 마약 중독은 강제 치료의 대상이 아닌데 더해 재활사업은 식약처, 치료 지원은 복지부로 관리 체계가 나누어져 있다. 현재 법상으로는 정부의 치료 개입이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영렬 국립법무병원장은 현재 마약 중독 치료 현황을 ‘망국(亡國) 수준’이라 진단하면서 “마약에 손대는 젊은이들이 급증해 이제는 인적 자원 손상 차원에서 국가적 접근이 필요한 때”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식약처가 부처 차원에서 쓸 수 있는 무기는 계몽과 교육 정도인데 지금은 그 선을 넘은 상황”이라며 조직적 치료가 가능하도록 복지부가 주도권을 쥐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마약’과 ‘향정’을 분리해 관리해야 한다고도 밝혔다. 제약회사에서 제조하는 향정은 식약처 소관이 맞지만, 마약 경우 식약처가 관리할 근처 자체가 부실하다는 것이다. 관련해 식약처 관계자는 “마약류 중독자 치료 관리는 범위가 다양해 마약류대책협의회에서 범부처 협력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향후 마약류 중독자 재활 등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중독 전반의 문제에 국가가 개입할 필요가 있다는 데는 어느 정도 공감대가 형성됐다며 “마약 치료의 중요성을 법적으로 어떻게 풀지는 계속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일각에서는 중독 문제를 함께 묶어 대응할 수 있는 법을 별도로 만들자는 이야기도 있고,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등도 거론된다”고 했다. 실제로 이해국 교수는 마약, 도박 등 분야별 중독자 관리를 통합해 일원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도박 중독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소관이다. 이 교수는 “도박 중독 등은 복지부에서 예방, 개입,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정의돼 있지 않다”며 “중독 치료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근본 문제”라고 덧붙였다.

배달라이더, 프리랜서 등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가 11일 판가름 날 전망이다. 이날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제5차 전원회의를 개최하고, 도급제 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문제를 추가 논의한다. 도급제 노동자는 근로시간이 아닌 일의 성과나 물량에 따라 보수를 받는 형태로 일하는 노동자를 뜻한다. 택배기사, 배달라이더, 대리운전기사, 학습지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들이 대표적이다. 노동계는 2024년부터 최임위에서 이들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근로기준법 적용도 제외돼 법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이유에서다 반면 경영계는 최저임금법상 적용 대상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국한한다고 반박한다. 동시에 최저임금 적용 대상이 확대되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이 급격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본다. 앞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두 차례 회의에서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결과를 근거로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각각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구체적으로 6개 직종(배달라이더·대리운전 기사·가정방문 노동자·가사서비스 종사자·방과후 강사·방문학습지 교사)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이들의 실제 업무 수행 시간과 업무 준비 시간을 합산해 ‘표준노동시간’을 구성하고, 총수수료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표준노동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다. 이후 산정된 시간당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지난 회의에서 경영계와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은 만큼 이날 회의에서 표결 절차에 들어갈지 주목된다. 최저임금위원회는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각 9명씩 총 27명으로 구성된다. 노사 간 합의가 어려울 때 결과적으로 공익위원들이 최종 결정의 키를 쥐게 된다. 도급제 근로자 적용 논의가 종결되면 다음 주 회의부터 최임위는 경영계가 요구하는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 지급 방안을 심의한다. 노동계와 경영계의 2027년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달 중순 이후에나 나올 전망이다. 민주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26.6%(2750원) 오른 1만3070원을 제시했다. 향후 한국노총과 조율해 최종 요구안을 내놓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