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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中企 대표들 만난 이영 장관 “사기업처럼 일하는 중기부 될 것”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이 이영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향해 수출에 걸림돌이 되는 인증 규제 등을 해소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영 장관은 각종 애로 해소 목소리에 “당장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하겠다”며 “사기업처럼 일하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26일 서울 여의도 수출입은행에서 열린 수출 중소기업 간담회에서 중기부 유관단체 관계자들과 6개사 수출 중소기업 대표들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코로나19는 견디겠는데 3고(고금리·고물가·고환율)는 못 견디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며 “지난해 중소기업 수출이 역대 최고치를 달성했으나 6월부터는 감소세가 뚜렷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의 수출액은 1175억달러(약 144조6000억원)로 역대 최대다. 그러나 지난해 6월 이후 감소세가 지속하고 있고, 특히 제1 수출국인 대중국 수출이 전년 동기 대비 8.2% 감소했다. 대신 미국(16.5%), 인도(10.6%), 멕시코(10.0%) 등이 큰 폭으로 성장했다. 중소기업 1위, 2위 수출 품목인 플라스틱 제품과 화장품은 각각 그 규모가 4.9%, 7.6% 줄었다. 또, 한 개 국가에만 의존하는 단일시장 수출 기업 비중이 지난해 기준 56%로 높아 코로나와 같은 상황에서 수출 중단으로 연결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중기부 유관 기관 관계자들과 중소기업 대표들은 정부의 수출 지원책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아쉬운 점을 전달했다. 추문갑 중소기업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한국은 위기 때마다 수출로 극복했는데 최근 수출액이 줄어들고 있다”며 “수출 규제로 작용하는 부분 중 하나가 구매 확인서 발급 문제”라고 설명했다. 구매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수출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는데 발급 서류가 까다로워 중소기업이 제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는 “2021년 기준 대상 기업 6만4300개 기업이 발급 대상인데 신청 기업은 4500개밖에 안 돼 구매확인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의 7%만 받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수출국 다변화를 위해 중남미 국가들과 자유무역협정(FTA)을 확대해야 한단 주장도 나왔다. 전력기기를 생산하는 비츠로이엠 장택수 대표는 “미주 외에 중남미에 진출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세다”며 “중남미에서는 한국이 힘을 못 쓰는 처지인데 FTA 등으로 해결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장관은 관련해 “전략적으로 팀을 꾸려 관계부처와 협의할 것”이라며 “남미는 한류 영향으로 소비재 수요가 늘고 있다”고 답했다. 장 대표는 인증 규제도 건의하며 “수출 다변화를 하려고 하면 나라마다 인증 장벽에 부딪힌다”며 “제품 규격 개발할 때마다 1억 정도 비용 들어가고, 다 부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웹툰 전문 제작사는 일본 문화 축제인 ‘재팬 엑스포’와 같은 인지도 있는 엑스포가 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재팬 엑스포는 1999년부터 프랑스 파리에서 매년 열리고 있는 일본 문화 축제다. 웹툰 전문 제작사인 레드아이스스튜디오의 장정숙 대표는 “매년 프랑스에서 7월에 열리는 재팬 엑스포에 전 세계 모든 콘텐츠 기업들이 부스 들어가려고 한다”며 “한국도 이제는 재팬 엑스포와 같은 장기적으로 콘텐츠를 알릴 수 있는 엑스포가 매년 열리면 좋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부처 간 장벽을 허물고 협업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면서 “기업인으로 20년, 국회에서 1년, 부처에서 이제 1년 있었는데 기업인일 때는 공무원 때문에 안 된다는 생각을 했지만, 막상 부처에 와보니 우리나라가 이만큼 잘살게 된 게 공무원 때문이라는 생각을 했다”고 밝혔다. 그는 중기부 직원들에게도 ‘선의로 일하지 말고 사업가처럼 일하자’는 말을 한다며 “수출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하기 위해 정책의 고도화와 지능화를 이루겠다”고 강조했다.
2023.01.26 16:11:16
경총 “중대재해처벌법 기소까지 평균 237일… 수사 장기화”
27일이면 시행 1년이 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해 혐의 입증의 어려움 등으로 위반 사건 수사가 장기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동시에 중소기업에 수사와 기소가 집중돼 중소기업의 부담만 높인다는 분석도 나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법은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예방에 소홀했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배상 책임도 묻도록 하고 있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 밖이다. 하지만 해당 법 위반 사건은 일단 수사가 장기화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금까지 검찰은 34건의 송치 사건 중 11건을 기소했는데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 평균 237일, 약 8개월이나 걸렸다. 법률의 모호성과 불명확성이 주된 배경이다. △경영책임자 특정 어려움 △법 위반 입증 어려움 △수사 범위 방대 및 사건 누적 등이 작용했다는 설명이다. 지금까지 기소된 11곳 중 1곳(중견기업)을 제외한 10곳이 중소기업 및 중소 건설 현장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문제가 제기된 이유다. 지난달 중소기업중앙회와 경총이 발표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93.8%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법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 제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경총은 “많은 전문가가 중대재해처벌법의 과도한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고, 실제 검찰 기소 사례에서도 증명되고 있다”고 짚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현재까지의 기소 사례만 봤을 때 중처법 위반과 사고와의 인과 관계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도 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의 범죄 사실 요지를 보면 법 위반(범죄 성립)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위법 조항만을 나열하고 있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바탕으로 경총은 정부가 하루빨리 보완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본적으로 해당 법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일원화해야 하며, 당장 이를 실현하기 어려우면 기업인에게 큰 부담을 주는 처벌을 삭제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인 검토·추진이 필요다는 주장이다.
2023.01.26 06:00:00
기보, 탄소 감축 지원 나서…탄소가치 평가보증 5000원 이상 공급
기술보증기금이 중소기업의 탄소 감축 경영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탄소가치평가보증 5000억원 이상을 공급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탄소가치평가보증은 기후대응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보증 상품이다. 기보가 개발한 ‘탄소가치평가모델’을 적용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를 화폐가치로 환산하고 이를 보증지원금액에 추가 반영해 탄소 감축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자금조달을 지원한다. 기보는 “고효율 설비 도입이나 탄소저감기술 사업화 중소기업의 탄소감축량을 수치로 산출, 평가해 온실가스 감축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기보는 지난해 탄소가치평가보증을 처음 도입해 5007억원을 공급했다. 기보는 올해도 5000억원 이상 공급을 목표로 탄소가치평가보증 사업계획을 수립했다. 지원 대상은 온실가스 감축 성과가 있거나 예상되는 기업이다. 신재생에너지 발전기업(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관련 산업기업(설비생산, 기술개발 기업 등), 자체 감축 기업(시설 도입, 연료전환 등), 외부 감축 기업(제품, 부품 등을 생산하여 판매) 등 4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김종호 기보 이사장은 “탄소중립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탄소중립 혁신을 위해 관련 상품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2023.01.26 01:00:00
경총 “중처법 시행 1년… 효과 없고 법 집행 혼선만 초래”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27일이면 시행 1년이 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수사 장기화’ 등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편 방안을 제시했다. 25일 경총은 ‘중대재해처벌법 수사 및 기소 사건을 통해 본 법률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를 발표했다.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은 노동자 사망 같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사업주나 경영책임자가 예방에 소홀했다면,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에 처하고 배상 책임도 묻도록 하는 법이다. 중대산업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같은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나오거나, 동일한 원인으로 직업성 질병에 걸린 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미만 공사장에는 2024년부터 적용되며, 5인 미만 사업장은 적용 대상 밖이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법 시행 뒤 정부가 사고 발생 기업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했으나, 현재까지는 법 위반 입건 및 기소 실적이 많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중대산업재해 정의 △경영책임자 개념 및 대상 △원청의 책임 범위 등이 불명확해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과 달리 범죄 혐의 입증에도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중처법의 문제점으로는 일단 수사가 장기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검찰은 34건의 송치 사건 중 11건을 기소했는데 재해 발생부터 기소까지는 평균 237일, 약 8개월이 걸렸다. △경영책임자 특정 어려움 △법 위반 입증 어려움 △수사범위 방대 및 사건누적 등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중처법 위반으로 입건 및 기소된 경영책임자 모두 원청의 대표이사라는 점도 입법 취지와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온다. 최고안전책임자(CSO)를 뒀음에도 대표이사만 기소되는 일이 있어 현재까지 고용부와 검찰은 CSO를 경영책임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경총은 “법률상 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가 불명확해 고용부와 검찰이 ‘대표이사에 준하는 최종 의사결정권을 가진 자만 경영책임자가 될 수 있다’고 해석해 나타나고 있는 현상으로, 수사기관이 처벌의 대상을 자의적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금까지 기소된 11곳 중 1곳(중견기업)을 제외한 10곳이 중소기업 및 중소건설현장으로 나타나 중소기업의 부담만 가중된다는 문제도 지적됐다. 경총은 “많은 전문가가 중처법의 과도한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될 것으로 우려했고, 실제 검찰 기소 사례에서도 증명되고 있다”고 짚었다. 경총은 보고서에서 현재까지의 기소 사례만 봤을 때 중처법 위반과 사고와의 인과 관계 근거가 부족해 보인다고도 분석했다.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의 범죄사실 요지를 보면 법 위반(범죄 성립)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고 위법 조항만을 나열하고 있어, 범죄 성립 여부가 명확히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들을 바탕으로 경총은 정부가 하루빨리 보안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근본적으로는 중처법을 산안법과 일원화해야 하며, 당장 이를 실현하기 어려우면 기업인들에게 가장 큰 부담을 주는 처벌을 삭제할 수 있도록 최우선적인 검토·추진이 필요다고 강조했다. 만약 중처법 유지가 불가피하다면 산안법과의 정합성을 높이고, 경영책임자의 의무위반 정도에 비례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법령체계 정비가 시급하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논란이 되는 중처법 이행 주체(경영책임자 개념과 범위) 및 의무 내용(원청의 책임 범위 포함)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내년부터 법이 적용되는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유예해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을 유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경총이 실시한 ‘중처법 시행에 대한 기업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응답 기업의 89.8%가 ‘50인 미만 사업장의 중처법 유예기간 연장 또는 적용제외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법 제정 당시 경영계가 끊임없이 문제 제기했던 법률의 모호성과 처벌의 과도성에 따른 부작용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처법을 하루빨리 개정해야 한다”며 “처벌만 강조하는 법률체계로는 산재 예방이라는 근본적 목적 달성에 한계가 있어 지원법 제정을 정부가 적극적으로 추진할 때”라고 강조했다.
2023.01.25 12:05:00
LA 총격범, 총기 난사한 댄스 교습소 수강생이었다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근교 몬터레이 파크에 있는 댄스 교습소에서 21일(현지시간) 총기 난사가 발생한 가운데 총격범인 휴 캔 트랜(72)이 교습소 수강생이었다고 CNN이 22일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트랜의 전처는 본인과 트랜이 약 20년 전 이곳 교습소에서 만났다고 밝혔다. 그는 이 댄스 교습소가 인기 있는 모임 장소였고, 트랜은 공식 강사는 아니었으나 비공식적으로 사람들에게 댄스를 가르쳐 주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둘은 이 교습소에서 만난 지 얼마 안 돼 결혼했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트랜이 이 댄스 교습소에 출입한 적이 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트랜이 2005년 말에 이혼 청구 소송을 냈고, 그 이듬해에 한 판사가 이혼을 승인했다. 전처가 CNN에 보여 준 혼인신고 증명서 사본에 따르면 트랜은 중국 출신 이민자다. 몬터레이는 LA 동쪽에 있는 인구 약 6만명의 도시다. 중국에서 온 아시아계 이민자들 비중이 높고, 아시아계가 인구의 65%를 차지한다. 설을 앞두고 동네는 축제 분위기였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경찰차가 주차된 곳에는 ‘토끼의 해에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적힌 큰 현수막이 걸려 있었다. 축제는 전날부터 이틀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으나 10명의 희생자를 낳은 총격이 발생해 2일 차 일정이 전면 취소됐다. LA 카운티 보안관 로버트 루나는 22일 기자회견에서 신원을 알 수 없는 사람이 총격 피해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으로 전화해 위협을 가했다고 밝혔다. 그는 “부상자들이 입원해 있는 병원 중 한 곳으로 누군가 전화를 걸어 ‘그곳에 가서 일을 끝내고 싶다’고 말했다”고 했다. 협박 전화의 발신자가 최초 총격범인지, 혹은 총격범과 연관이 있는 사람인지 등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총격범의 범행 동기는 아직 규명되지 않았다. 중국계 주디 추 연방하원 의원은 “지역 사회는 두려움에 떨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행의 동기는 무엇이었는지, 트랜은 가정 폭력 가해자인가지, 어떻게 총기를 확보했는지 등이 의문”이라며 경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2023.01.23 21:00:00
기시다 총리, 국회 연설서 한일 관계 개선 의지 강조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가 23일 국회 연설에서 한일관계 개선 의지를 표명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정기국회 시정방침 연설에서 “국제사회의 다양한 과제 대응에 협력해야 할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과는 (1965년) 국교 정상화 이후 우호 협력 관계를 토대로 한일관계를 건전한 관계로 되돌리고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긴밀히 의사소통할 것”이라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지난해 10월3일 임시국회 소신표명 연설 때도 같은 표현으로 한일관계 개선 방침을 밝힌 데 이어 재차 의지를 강조한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작년 1월17일 시정방침 연설 때는 “중요한 이웃 나라인 한국에 대해서는 우리나라(일본)의 일관된 입장을 토대로 (한국 측에) 적절한 대응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만 했다. 당시 발언은 한국 법원의 강제노역 배상 판결과 관련해 국제법 위반이라는 일본 정부의 일관된 입장에 따라 한국 정부에 이를 시정하는 조치를 계속 요구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이날 연설에서 기시다 총리는 중국에 대해서는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에서의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 시도를 포함해 주장해야 할 것은 주장하고 책임 있는 행동을 강하게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올해가 ‘중일 평화우호조약’ 45주년인 점을 고려해 “건설적이면서 안정적인 관계를 중일 쌍방의 노력으로 구축해나가겠다”고 말했다. 북한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표명했다. 그는 “전례 없는 빈도와 양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북일 평양선언에 기초한 납치, 핵, 미사일이라는 제반 현안을 포괄적으로 해결해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북일 국교 정상화의 실현을 목표로 한다”고 했다.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를 언급하면서 방위력 강화 의지도 강조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달 각의(국무회의)를 열고, 5년 후 방위 관련 예산을 국내총생산(GDP)의 2%까지 대폭 늘리고 ‘반격 능력(적 기지 공격 능력)’을 보유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안보 3문서’ 개정을 결정했다. 그는 “반격 능력 보유, 난세이(南西) 지역 방위체제의 근본적 강화, 사이버·우주 등 새로운 영역 대응 등 안보 분야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추진하겠다”며 “이번 결단은 일본 안보정책의 대전환이지만, 헌법과 국제법 범위 내에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비핵 3원칙과 전수방위(專守防衛·공격을 받을 경우에만 방위력 행사 가능)의 견지, 평화 국가로서의 우리나라의 행보는 조금도 변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3.01.23 15:50:00
10명 희생된 다음날 또 미국서 총격 사건 발생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LA) 근처 소도시 몬터레이 파크에서 21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데 더해 22일 루이지애나주의 한 나이트클럽에서 다시 대규모 총격 사건이 벌어졌다. 21일 오후 10시쯤 몬터레이 파크의 한 댄스교습소에서 총기 난사 사건이 일어나 남성 5명과 여성 5명이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시아계 남성으로 추정된다며 사진을 공개한 후 추적에 나섰다. 용의자는 첫 범행을 저지른 뒤 20분 뒤 인근 도시의 또 다른 댄스장에서 추가 범행을 저지르려 했으나 두 명의 행인이 용의자로부터 총기를 빼앗아 변을 막았다. 이후 현장에서 달아난 경찰이 검거망을 좁혀왔고, 용의자는 범행 약 12시간 만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경찰은 대치 상황에서 용의자의 사망을 확인했다. 경찰은 용의자가 아시아계 남성 휴 캔 트랜(Huu Can Tran·72)이라고 밝혔다. 총기 난사 사건에서 희생자 대다수가 중국계로 추정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임스 안 LA 한인회 회장은 22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경찰 당국에 따르면 일단 사망자와 부상자 모두 중국계라고 한다”고 밝혔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총기 난사에 애도를 표했다. 이날 백악관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그는 “질과 나는 어젯밤 몬터레이 파크에서 벌어진 치명적인 총기 난사로 숨지거나 부상한 이들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며 “많은 가족이 오늘 밤 비통해하거나 그들의 사랑하는 사람이 부상에서 회복하기를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은 알고 있다”고 했다. 22일에는 루이지애나주의 배턴 루지에 있는 나이트클럽 ‘디올 바 앤 라운지’에서 새벽 1시30분쯤 총격 사건이 발생해 12명이 부상했다. 이들 중 1명은 중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총격 당시 해당 클럽에서는 루이지애나 주립대학교, 서던 대학교, A&M 칼리지 등 3개 대학교 소속 학생 다수가 개학 파티하고 있었다. 경찰 당국은 현재로써는 특정인을 겨냥한 범죄가 일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당국 관계자는 “배턴 루지 시민들에게 무작위로 총을 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연일 일어나는 총격 사건에 미국에서는 총기 규제 강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총기 폭력 반대 단체인 맘스디맨드액션(Moms Demand Action)의 섀넌 왓츠 회장은 “이 무의미한 총기 비극은 미국에서 현재 진행 중인 총기 폭력 위기를 상징한다”고 규탄했다. 이어 “우리는 이렇게 살 필요가 없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더는 희생돼서는 안 된다”며 “우리나라의 총기 폭력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정치인들이 나서서 행동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3.01.23 13:48:05
“벤처투자펀드 운용 정보 한눈에 확인하세요”
벤처펀드 운용사(General Partner, GP)와 출자자(Limited Partner, LP)가 펀드 운용 정보를 체계적으로 공유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이 18일 문을 연다.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벤기협)가 운영하는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은 펀드 운용사가 출자자에게 펀드 운용실적, 자금 집행 현황 정보 등을 온라인으로 제공하는 클라우드 플랫폼이다. 지난해 4월에 착수해 12월에 구축을 완료했다. 개별 운용사나 출자자의 자체 시스템이 아닌, 다수 운용사와 출자자가 이용하기 위한 벤처투자 플랫폼은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이 국내 최초다. 해당 시스템은 GP가 LP에게 펀드 운용에 관한 정보를 전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던 불편을 해소하고자 구축됐다. 대형 기관 출자자 중에는 독자적인 시스템으로 운용사들로부터 펀드 운용실적을 보고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출자자는 운용사가 이메일, 설명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보고하는 펀드 운용실적을 자체 취합해야 했다. 또, 운용사는 펀드 운용실적을 출자자에 따라 출자자 자체 시스템이나 이메일・서면 등으로 각각 보고하는 불편이 있었다.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에서 출자자는 자신이 출자한 벤처펀드의 운용실적을 통합해 확인할 수 있다. 운용사는 운용사 내부 전산망(ERP)과 연계해 펀드의 주요 정보 등록, 투자 변동상황 관리와 진행되는 주요 보고를 자동 처리할 수 있다. 펀드의 재산을 위탁받은 기관과 펀드 운용사 간 재산 운용 지시 및 운용 결과 보고를 전산 처리하고 출자자는 이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다. 해당 시스템은 웹 표준을 준수해 사용자는 브라우저(크롬, 엣지 등)와 디바이스(PC, 태블릿 등)에 구애받지 않고 업무를 간편하게 처리할 수 있다. 이영 장관은 “벤처투자펀드 운용정보시스템으로 펀드 운용에 관한 정보가 쉽고 투명하게 공유되면 벤처펀드에 대한 신뢰가 향상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2023.01.17 12:06:00
중기부, 오픈이노베이션(OI) 플랫폼 운영 기관 공모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가 ‘민관 협력 오픈이노베이션(OI) 지원 사업’을 ‘민간 주도와 정부 지원’ 형태로 개편한다고 17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를 본격 추진하기 위해 OI 플랫폼 운영을 맡을 역량 있는 민간 전문기관을 18일부터 2월24일까지 공모한다. OI 지원 사업은 중기부가 대기업 등과 스타트업 간 상생협력의 개방형 파트너십을 유도하고 협업체계를 구축, 지원하는 사업이다. 2020년도에 대기업 등이 문제를 제시하면 스타트업이 해결책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혁신기술과 신제품을 함께 개발하는 문제해결형(Top-Down) 방식의 ‘대-스타 해결사 플랫폼’ 사업으로 시작했다. 2022년도에는 민간의 자체 오픈이노베이션 프로그램을 연계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공동지원하는 자율제안형(Bottom-Up) 방식으로 확대했다. 해당 사업은 2020년부터 2022년까지 SK텔레콤, LG디스플레이, 네이버 등 63개사의 수요기업(대기업 등)이 참여해 125개사의 스타트업이 협업을 진행했다. 2021년까지 참여 스타트업 65개사 중 39개사가 수요기업과 후속협업(MOU, 공동사업화 등)을 추진해 60% 수준의 협업성과를 보였다. 창업진흥원과 공동으로 운영할 플랫폼 운영기관은 대기업 등 수요기업을 발굴하고, 문제해결형, 자율제안형, 수요기반형(On-Demand) 세 가지 트랙을 운영하며 기업과 스타트업 간 네트워킹 활성화를 추진하게 된다. 신청 자격은 OI 생태계 구축 및 지원에 관한 역량을 보유한 민간 법인단체다. 대․중소기업 간 전략적 협력을 매칭한 경험이 있거나, 전문적으로 스타트업을 보육하고 투자하는 엑셀러레이터 등이 대상이다. 민관 협력 OI 플랫폼 운영기관에 관심 있는 전문기관은 18일부터 내달 24일까지 K-스타트업 창업지원 포털로 신청하면 된다.
2023.01.17 12:05:00
SK하이닉스, 생산 현장 ‘마스터’ 제도 도입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생산 현장의 최고 커리어 단계로 마스터 직책을 신설했다. SK하이닉스는 16일 1호 마스터로 에치(Etch·식각) 장비기술팀의 마경수(사진) 기성(생산직 직급)을 선정했다. 마경수 기성은 근속 30년의 전문가로 표준 통제 시스템 개발·도입에 기여한 공로 등을 인정받았다. 마스터는 기존 명장 직책의 다음 단계로 현장에서 축적된 지식을 문서로 남기고, 오랜 노하우를 바탕으로 경영진의 의사결정에 조언하는 역할을 맡는다. 일종의 사내 구루(Guru·스승)인 셈이다. 마스터는 여러 단계 검증 절차를 거쳐 선발되는데 명장 가운데 최고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후배 육성 등에 크게 기여한 명장을 후보로 선정한다. 이어 심층 면접과 동료들의 설문조사, 매년 치르는 인사 평가와 주요 경영진의 심의를 거쳐 최종 선발된다. SK하이닉스는 향후 마스터 수를 늘려 기술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SK하이닉스는 “제조 현장에서 쌓인 인재의 경험과 노하우가 회사의 기술 경쟁력으로 직결된다”며 “현장 인재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구성원의 동기 부여를 위해 마스터 직책을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2023.01.17 0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