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과 발, 입안에 물집이 생기는 수족구병이 영유아를 중심으로 급증하고 있다. 14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23주차(5월 31일∼6월 6일) 전국 109개 표본감시 의료기관에서 수족구병 의심 증상을 보이는 환자 분율(의사환자분율)은 1000명당 7.2명이었다. 직전 주인 22주차 의사환자분율이 1000명당 4.2명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한 주 사이 71.4% 급증한 규모다. 수족구병 의사환자는 5월 초 19주차에 1000명당 1.1명을 기록한 이후 한 달 사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다. 23주차 의사환자(7.2명) 규모는 지난해 같은 기간(3.4)의 2배를 넘어섰다. 연령별 의사환자 수를 보면 영유아 연령층이 압도적으로 많다. 0∼6세가 19주차 1000명당 1.6명에서 23주차에 10.0명으로 급증한 모습이다. 수족구병은 장바이러스(엔테로바이러스)에 감염돼 발생한다. 환자의 대변, 침·콧물 같은 분비물에 직접 접촉하거나 오염된 물건 등을 만지는 경우 감염될 수 있다. 증상은 손과 발, 입안에 물집성 발진이 생기고 발열, 무력감, 식욕 감소, 설사, 구토 등이다. 통상 3∼4일이 지나면 증상이 나아지고 대부분 7∼10일 이후 회복되곤 한다. 드물게는 뇌막염·뇌염 등 합병증이 생길 수 있어 의료기관에서 진료받는 것이 좋다. 질병청은 주로 영유아들에게 많이 발생하는 수족구병이 6∼9월 유행하는 특성을 고려할 때 당분간 환자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예방을 위해서는 외출 후나 식사 전·후, 영유아 기저귀 교체 전·후 등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한다. 환자 배설물이 묻은 의류는 깨끗하게 세탁해야 한다. 또 영유아는 전염력이 강하기 때문에 회복될 때까지 어린이집·유치원 등원을 자제해야 한다.

고용노동부가 사망사고가 잇따른 포스코이앤씨의 전국 시공 현장을 대상으로 고강도 기획 감독에 나선다. 2022년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뒤 노동자 10명이 잇따라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 숨져 정부가 특단의 조치를 빼든 것이다. 노동부는 11일 김영훈 장관의 지시에 따라 포스코이앤씨 본사와 시공 현장들의 중대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제114차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출장 중인 그는 9일 포스코이앤씨 중대재해 발생을 보고받고 이런 조치를 주문했다. 앞서 9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 현장에서 30대 하청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다. 포스코이앤씨 현장에서는 연도별로 2023년 1명, 2024년 3명, 2025년 5명, 올해 1명이 숨졌다. 노동부는 신안산선 복선철도 건설현장(7개소)을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합동 감독에 돌입한다. 감독 과정에서 떨어짐·붕괴 등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발견된다면 안전보건진단 명령과 함께 현장별 전담 감독관을 지정해 집중 관리할 방침이다. 전국의 다른 시공 현장에 대해서도 불시감독을 벌인다. 이번 사망사고 관련 엄정 수사 방침도 밝혔다. 노동부는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를 신속히 진행해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13일 귀국해 포스코 계열사의 대표이사를 소집한다.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근본적인 경영방침 쇄신과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계획 수립을 강력히 요구한다는 취지다. 김 장관은 “기본적인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추락사고 등이 반복되는 것은 포스코이앤씨가 실효성 있는 재해예방 조치를 시행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게 한다”며 “강도 높고 신속한 수사로 포스코그룹이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도록 강력히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내년 고용평등공시제 도입을 앞두고 성평등가족부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기존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사업도 여성정책연구원으로 이관된다. 성평등부는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여성정책연구원과 고용평등공시제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고용평등공시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정책을 총괄하는 성평등부와 여성 고용 분야 전문 연구기관인 여성정책연구원이 제도 설계와 운영 기반을 함께 논의할 예정이다. <세계일보 4월22일자 9면 참조> 고용평등공시제는 기업 내 임금·고용의 성별 현황과 구조를 공개하는 제도다. 성별 임금 격차를 완화하고 공정한 보상체계를 확산한다는 취지다. 성평등부는 그동안 여성고용 분야 전문가와 경영계, 노동계 간담회를 진행하며, 성별 임금 격차 해소를 위한 제도 도입 방향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반영해 고용평등공시제 도입 및 운영방안을 마련했다. 관련 법안은 현재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성평등부와 여성정책연구원은 적극적고용개선조치(AA) 사업 운영도 함께 협력한다. AA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3년 연속 고용 개선 실적이 없고, 시정 노력도 부족했던 기업은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현재는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AA 사업을 수행 중이다. 내년부터는 여성정책연구원으로 업무가 이관된다. 이번 양 기관 업무협약서에는 “2027년부터 고용평등전문기관(전문기관) 지정을 추진하며, 전문기관은 여성정책연구원이 맡기로 한다”고 명시됐다. 여성정책연구원은 성별임금격차 실태와 원인 분석, 국내외 제도 연구 등 전문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정책 개발과 제도 개선을 지원할 예정이다. 동시에 두 기관은 내달 중 ‘고용평등공시제 공동기획단’을 발족해 세부 운영방안 마련과 AA 업무 이관 준비 등 제도 도입을 위한 사전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한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임금 투명성 확보는 단순한 정보 공개를 넘어 공정한 보상과 기회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고용평등공시제 근거 법률의 마련을 지원하고, 내년에 제도가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김종숙 여성정책연구원장은 “그동안 축적해 온 연구역량을 바탕으로, 두 제도가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고용평등정책의 실효성을 올리도록 성평등가족부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이 이재명정부 1년에 대해 “70점 정도로, 낙제점도 주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심화하는 양극화를 정부가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양 위원장은 10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이재명정부 1년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정책에 양극화 해소 방안이 빠졌다며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여전히 70점 정도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그는 노동을 통해 격차가 해소돼야 하는데 정부가 코스피 상승에만 기대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하루 이틀 잘 얻어걸리면 이익을 얻는다는 환상이 깔려있고, (이를) 정부가 종용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하청, 중소기업, 간접고용 노동자도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임금소득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신뢰를 줘야 우리 사회가 건강해지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대기업 초과이익을 사회적으로 환원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4∼5년 전 유가 폭등 때 정유사의 엄청난 이익으로 ‘횡재세’ 논의가 있던 것처럼, 업종별 호황마다 이런 논의가 반복될 것”이라며 “노사정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또 성과급이 파업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앞서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영업이익 N% 성과급 요구’와 관련해 “이익 배분으로 인한 금품은 임금에 해당하지 않는 만큼 단체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양 위원장은 “삼성전자 노사 교섭에 정부와 중앙노동위원회가 중재한 것 자체가 성과급이 노사 협상 대상이란 걸 간접적으로 확인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노총은 다음 주 중 대기업 소속 노조 대표자들과 초과이익 배분 관련 노동계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다. 양 위원장은 최승호 삼성그룹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을 향해서 비판 목소리를 냈다. 앞서 최 위원장은 “하청 노조가 원한다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했는데 이러한 발언이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양 위원장은 “최 위원장은 하청노조를 만들어 교섭 요구를 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잘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했다. 이어 “당시(중노위 사후 교섭)에는 말을 아꼈으나, 삼성전자 노조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삼성전자서비스 노동자들의 투쟁 등 수많은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당신들은 알아서 하세요’ 하는 건 노동자로서 기본적인 연대의식이 결여됐고 자신들 노조의 출발 자체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생각에서 매우 아쉽다”고 강조했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이 박순영(사진) 신임 노동이사를 선임했다고 9일 밝혔다. 노동이사 선임은 공단 창립 이후 처음이다. 이번 선임은 지난해 10월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노동이사를 둘 수 있도록 한국산업인력공단법이 개정되면서 이뤄졌다. 노동이사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 구성원으로 참여해 기관의 주요 경영 현안과 정책 결정 과정에 의견을 제시하는 제도다. 정부는 노동이사제 확대를 국정과제에 포함해 공공기관에서 도입 규모를 늘리고, 활성화한다는 계획이다.

노동계가 배달라이더 등 이른바 ‘도급근로자’의 대기시간을 노동 시간에 포함해 최저임금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놨다. 1988년 최저임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도급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별도의 최저임금이 정해질지 관심이 모인다. 최저임금위원회는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국노총은 ‘도급제 노동자에 대한 최저임금의 실질적 적용방안’을 발표했다. 영국의 공정단가 사례를 토대로 6개 직종(배달라이더·대리운전 기사·가정방문 노동자·가사서비스 종사자·방과후 강사·방문학습지 교사)에 적용할 수 있는 최저임금 산정 방식을 제시했다. 적용 방식은 3단계로 이뤄진다. 실제 업무 수행 시간과 업무 준비 시간을 합산해 ‘표준노동시간’을 구성하고, 총수수료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소득을 표준노동시간으로 나눠 시간당 임금을 계산한다. 이후 산정된 시간당 임금을 법정 최저임금과 비교하는 방식이다. 노동시간 측정이 어려운 직종에는 ‘최저보수제’ 적용을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웹툰 작가 등 프리랜서는 총임금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어려워 유사업무의 시장임금, 업무경비 등을 고려해 최저임금 이상이 되도록 별도 보수 기준을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계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긴 대기시간 탓에 무임금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며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최저임금이 보장되면 숙련도가 높아지고 산업 안전이 강화된다”며 “이직률과 사고가 줄어 노동 생산성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영계는 현행 최저임금법상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총괄전무는 “근로자로 확인되지 않은 대상에게 적용될 최저임금을 논의하는 것은 최임위 권한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노동계가 제시한 해외 사례는 임금이 아닌 보수 지급 체계에 관한 것”이라며 “도급 계약을 최저임금으로 다루는 국가는 사실상 없다”고 말했다. 노사 간 입장이 평행선을 달린 채 이날 회의는 종료됐다.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신고가 잇따르는 서울 강남의 연예기획사 3곳을 대상으로 특별감독에 착수했다. 소속 연예인뿐 아니라 직원, 스태프 등 근로자들의 임금체불 피해가 퍼질 가능성에 선제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9일 노동부 서울강남지청에 따르면 최근 경영 악화로 임금체불이 발생한 서울 강남에 있는 연예기획사 1곳과 관계사 2곳 등 총 3개사를 대상으로 5월부터 순차적으로 체불 전수조사·감독을 진행하고 있다. 해당 기획사들에서는 올해 4월부터 임금 미지급과 관련한 진정 사건이 다수 접수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강남지청은 개별 사건 조사와 별도로 진정을 제기하지 않은 근로자들까지 포함해 임금체불 여부를 전면 확인하는 전수감독에 나섰다. 체불 전수조사는 노동자가 체불 피해를 신고한 경우 해당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의 체불 여부까지 확인하는 절차다. 노동부는 체불 규모를 정확히 파악하고 추가 피해를 막겠다는 계획이다. 이 과정에서 자금 흐름을 파악해 노동자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단 방침이다. 민광제 서울강남지청장은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경영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당 기획사 근로자들의 생계 안정을 위해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있으며, 조사 결과 확인되는 사항은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성평등가족부가 7월부터 추진되는 ‘공공생리대 지원 시범사업’ 지역으로 전국 12개 기초 지자체로 선정하고, 공공생리대 브랜드명을 ‘모두의 생리대’로 확정했다. 9일 성평등부에 따르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은 서울 광진구·은평구, 경기 광명시·수원시, 충청남도 서천군, 대전 중구, 전북 정읍시, 전남 목포시, 광주 북구, 경북 구미시, 경남 거창군, 제주 제주시로 총 12곳이다. 주민자치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 공공시설에 무료 생리대(지급기)를 상시 비치해 필요한 순간 누구나 공공생리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중형 생리대 2개를 1팩으로 소포장해 생리대 전용 지급기에 비치해 제공하는 방식이다. 지급기는 시설규모와 유동인구, 관리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동 지급기(비전원 디스펜서형)와 자동 지급기(IoT 자판기형) 두 종류로 운영된다. 시범지역에 수동 300여대, 자동 400여 대로 총 700여 대가 순차 설치된다. 버튼 이용 간격(최대 20초 대기)을 둬 필요한 만큼만 가져갈 수 있도록 했고, 시각장애인 등 이용자의 접근성을 고려한 음성 안내 기능도 탑재했다. 지역별 지급기 세부 설치 장소는 성평등부와 각 지방정부 누리집에 다음 달 중 공개된다. 기존에는 기초수급·차상위 등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월 1만4000원의 생리용품 구매 이용권이 지급됐다. 대상과 방식이 한정돼 추가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고, 성평등부는 올해 시범사업으로 공공생리대 지원에 나섰다. 공공생리대의 브랜드명인 ‘모두의 생리대’는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생활 필수재라는 의미를 담았다. 기존 취약계층 청소년 중심의 바우처 지원사업에 더해,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접근성을 개선한 점이 특징이다. 올해 시범사업으로 총 32억원이 투입되며, 내년부터는 본사업으로 전환해 지방비와 매칭을 추진할 예정이다. 성평등부는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이용 실적과 정책 효과성, 현장 만족도 등을 종합 분석해 내년에 전국 단위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정부 공공생리대인 ‘모두의 생리대’ 도입은 필요한 순간에 누구나 안심하고 생리대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첫걸음”이라며 “국민 건강권 제고 및 생리대 가격 부담 완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남은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청년 직원을 고소하고 합의금을 요구한 충북 청주 ‘빽다방’에서 임금체불과 사업장 쪼개기까지 횡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 33개소를 대상으로 약 2개월간 집중 기획감독을 한 결과 임금체불 등 다수의 법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감독은 3월 청주 지역 빽다방 점주가 청년 직원을 협박한 사건이 계기가 됐다. 감독 결과 해당 점주는 사업자 등록을 달리해 커피전문점과 디저트 매장 총 2개 사업장을 쪼개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 규정을 피해간 것이다. 노동자 49명에게 임금 300여만원도 체불해 시정지시를 받았다. 점주는 근로 계약서상 계약 불이행 시 매출 피해액을 산정해 손해배상 책임을 부여하고, 3개월 이전 퇴사 시 급여의 90%를 지급하는 계약을 맺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이를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예정금지) 위반으로 판단해 점주를 형사입건했다. 노동부는 이외에 청주 지역 프랜차이즈 카페·음식점을 감독해 노동자 87명에게 약 400만원의 임금을 과소 지급한 사례 등을 확인하고, 해당 사업장들에 과태료 부과 및 시정지시를 내렸다.

A씨처럼 옥외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정부가 ‘폭염 대비 노동자 건강보호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해 사업주의 보건 조치를 법제화했다. 올해는 기상청이 극단적 고온에 대비해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이에 따라 노동부도 폭염 단계별 작업중지 조치사항을 세분화해 단계별 작업중지를 권고한다. 온도는 체감온도 기준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인 폭염주의보에는 작업시간대 조정 또는 옥외작업 단축이 권고된다.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도 부여해야 한다. 35도 이상인 폭염경보에서는 무더위 시간대(오후 2~5시) 옥외작업 중지 조치를 해야 한다. 폭염중대경보가 발령되는 38도 이상일 때는 긴급 작업 외 옥외작업을 아예 멈춰야 한다. 노동부는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도 발표했다.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1일부터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 중이다.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이달 15일부터는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노동부 본부와 전국 지방관서에는 ‘폭염안전 특별대책반’이 구성됐다. 본부는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이, 각 지방관서는 청장이 범부처 폭염 대책 기간에 현장을 총괄 지휘한다. 폭염 대책 기간은 이달 15일부터 9월30일까지다. 노동부는 2일 국내 물류·유통사 최고안전책임자(CSO)와 폭염 대비 간담회를 열고 취약 노동자 보호를 강조했다. 5일에는 조선업, 9일에는 항공·항만업 관계자와도 폭염 대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