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대기업의 초과 이익 분배 문제와 관련해 “초과이윤 처리 논쟁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분배의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할 때”라고 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발언과 배치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8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 거론했다. 그러면서 “영업이익률 배당을 둘러싼 노사 갈등이 우리 사회에 완전히 새로운 화두를 던졌다”며 “과거에는 월급을 올려달라고 했지, 영업이익을 나눠 갖자고 하는 것은 상상하지 못했다”고 했다. 이어 “아주 발랄하지 않나”고도 말했다. 그는 초과이윤을 둘러싼 논쟁 필요성은 인정했다. 그러면서 “여기(초과이윤)에는 노동자의 기여도 있고, 회사 투자자의 몫도 있고, 보조금을 지원해 준 국민도 있지 않나”며 “사실은 국민이 (세금으로) 내신 거고, 세금 깎아준 거 이런 것만 해도 수십조”라고 말했다. 동시에 관련한 고민을 많이 했다며 “과연 (영업이익의 성과급 배분이) 노동쟁의의 대상이 되는 사안이냐, 이게 소위 경영권에 해당하는 거 아닌가, 노동쟁의 대상이라고 보지 않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고민도 많이 했는데 결론은 못 냈다”고 부연했다. 이 대통령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떠오르고 있는 기본소득 논의에 우려를 표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우리나라만 먼저 이런 걸(기본소득) 하면 어떻게 되겠냐”며 “기업들이 다 탈출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고 비판적 견해를 보였다. 이어 “그런 부담 있는 나라에 투자하는 게 좀 망설여지지 않겠냐. 이게 어쩌면 법인세를 올리는 것 비슷하고, 국가산업 정책에도 매우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제”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거듭 신중론을 강조했다. 그는 “자칫 잘못하면 지금 겨우 이제 일어서고, 새싹이 자라나고 있는데 그 새싹을 밟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며 “이건 국내에 제한되는 논의가 아니라 전 세계에 국제무역질서까지 영향을 크게 미치기 때문에 국제적 단위의 논의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장관은 대기업 초과이윤을 협력업체 등과 나누는 것에 명백한 찬성 입장을 표했다. 이 때문에 이 대통령의 입장은 노동부 장관보다 ‘이윤을 미래를 위한 ‘생산적 재투자’로 연결해야 한다’고 밝힌 김정관 산업자원부 장관 쪽에 기운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특히 최근 김영훈 장관은 로이터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사회적 대화를 통해 분배의 새로운 규칙을 세워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도 노동부 주관 토론회를 열고 사회연대임금을 논의하겠다고 예고했다. 노동부는 토론회 일정 등을 지속해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아직 토론회를 접겠다는 계획은 아니”라며 “(대통령 발언의) 진위를 파악해야 하고, 장관의 출장 일정 등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 참석차 출국한 김 장관은 10일 ‘사람 중심 AI 전환’을 주제로 한국 정부 대표 연설에 나선다. 11일에는 독일로 이동해 13일까지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5박7일 일정으로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한다. 노동부는 7일부터 13일까지 김 장관이 스위스·독일 출장에 나선다고 밝혔다. 출장에는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학영·김주영 의원, 국민의힘 김형동·김위상 의원이 동행한다. 김 장관은 8∼10일(현지시간) ILO 총회에 참석하고, 10일 ILO 총회 본회의에서 ‘사람 중심 AI 전환’을 주제로 한국 정부 대표 연설에 나선다. 연설에서 김 장관은 노동의 가치를 중심에 두는 AI 전환을 강조하고 노동자 권리보호, 사회안전망 강화, 사회적 대화 등 ‘노동이 있는 산업 대전환’이라는 정책 방향을 소개할 예정이다. 연설에 김 장관이 강조하는 ‘사회연대임금’ 내용이 담길지 관심사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정부 대표 연설문은 작성 중으로 관련 내용이 담길지는 확정이 아니”라며 “다만 이번 연설의 기본 주제는 AI이며, AI로 불평등이 심화할 수 있는데 어떻게 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 그런 내용이 중심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총회 기간에는 ILO 사무총장, 스페인 노동사회경제부 장관, 네덜란드 사회복지노동부 장관 등과 양자 면담도 진행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번 일정에는 ‘노동 외교’를 하겠다는 김 장관 의지가 담겼다”며 “앞선 ILO 총회에서는 한국의 노동 현실이 개선되고 있다고 방어하는 모습이 많았다면 이제는 적극적으로 국제사회 노동 분야에서 한국이 역할을 하고 위상을 높이자 한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11∼12일 독일로 이동해 노사정 사회적 대화 사례를 탐구한다. 독일 일정에는 김 장관과 김 경사노위 위원장, 국회의원들과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도 동행한다. 12일에는 폭스바겐 그룹 본사를 방문한다. 노동부는 “폭스바겐 임원진과 노사협의회, 인사부 등을 만나 노사 공동 결정으로 해결하는 의제와 노동권 등을 청취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독일은 산업전환 과정에서 노사정 협력을 바탕으로 사회적 합의를 해 온 대표 국가”라며 “독일 사례를 살펴보고, 한국의 ‘노동 있는 산업 대전환’ 정책을 소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정 정년을 현행 만 60세에서 65세로 단계적 연장하는 안에 관해 국민 10명 중 9명이 찬성한다는 여론조사가 결과가 나왔다. 다만 선호하는 정년연장 방식은 연령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한국노총은 여론조사기관 ‘마크로밀엠브레인’에 의뢰해 전국 만 20∼69세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27∼28일 실시한 ‘법정 정년연장에 대한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고령자고용법상 현행 만 60세인 법정 정년을 단계적으로 만 65세로 연장하는 것에 대해 88.3%가 찬성했다. 특히 정년연장과 맞닿아 있는 40대(90.6%), 50대(89.3%)에서 찬성 응답이 높았다. 정년연장 방법으로는 ‘단계적 연장’(46.3%), ‘선택적 계속고용’(37.1%), ‘정년연장 완전 폐지’(9.6%) 순으로 답변이 많았다. 연령별로 보면 40대는 의무적 법 개정 방식 선호가 61.1%로 가장 높았지만, 20대는 선택적 고용 방식(44.0%)을 1순위로 꼽았다. 20대는 선택적 계속고용을 1순위로 꼽은 유일한 연령대이기도 했다. 정년연장에 따른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도 연령별 차이가 있었다. 40대의 54.7%, 50대의 49.1%는 ‘중장년층과 청년층 직무가 달라 잠식 우려가 크지 않다’고 응답했으나, 20대의 55.4%, 30대의 46.4%는 ‘청년 일자리 잠식 우려가 커 청년 고용대책이 선행돼야 한다’고 답했다. 정년연장 찬성 이유로는 ‘국민연금 수급 공백에 따른 경제적 불안’(69.0%)이 가장 높게 집계됐다. 현행 만 60세 법정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최대 만 65세)의 차이로 최대 5년간 발생하는 소득 공백 우려가 큰 것이다. 이 외에 ‘수명 연장으로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음’(50.7%), ‘급격한 인구감소에 따른 숙련 인력 부족’(39.8%) 순이었다. 정년연장의 구체적 시행 시기로는 ‘2027년 1월1일’이라는 답변이 35.6%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2028년 1월1일’(23.9%), ‘2030년 이후’(20.3%) 순이었다.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이 전공의(인턴·레지던트) 수련병원 지위를 50년 만에 반납한다. 의·정 갈등 이후 전공의 인력 활용의 유인이 이전보다 떨어졌다고 판단한 것이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이 같은 현상이 향후 도미도처럼 확산할 수 있다고 전망한다. 고용노동부 산하 근로복지공단 태백병원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수련병원 지정 취소 요청을 한 것으로 7일 확인됐다. 태백병원 관계자는 “수련병원 지정 취소를 위해 복지부에 관련 절차를 문의했고, 서류를 제출한 상태”라며 “7월1일부터 인턴을 받지 않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은 1976년부터 전공의 수련병원으로 지정돼 50년간 명맥을 이어왔다. 강원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에서 인턴을 파견받아 교육해 왔고, 한 해에 많을 때는 2∼3명, 통상 1명씩 인턴을 받았다. 현재 전국 수련병원 221곳 중 이 병원처럼 인턴만 받는 곳은 41곳이다. 태백병원이 수련병원 역할을 포기한 이유는 의·정 갈등과 2월 시행된 개정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영향이다. 의·정 갈등은 전공의의 근무환경 개선 필요성을 촉발했고, 그 결과 전공의 연속 근무시간이 기존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주당 수련시간도 최대 72시간으로 제한되는 개정 전공의법이 시행됐다. 위반 시에는 해당 수련병원에 5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이 이뤄진다. 병원 측은 전공의 인력 수요가 크게 줄었다고 털어놨다. 의·정 갈등 이전에 가능했던 ‘전공의 1인 당직’도 모병원인 세브란스 측에서 금지 지침을 내려 불가능해졌다는 설명이다. 태백병원 측 관계자는 “병동 당직을 인턴과 전문의가 함께 서도록 지침이 개정됐는데 그러면 인턴을 쓰는 의미가 없다”며 “여기에 전공의 연속 근무 가능 시간이 줄어 실질적인 인력 효율이 예전보다 떨어진 것”이라고 했다. 태백병원은 올해 수련병원 지위를 포기한 두 번째 기관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앞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먼저 지위를 내려놓았다. 이 연구원은 산업재해 관련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곳으로 전공의를 가르칠 전문의가 부족한 게 문제였다. 2022년부터 4번 채용공고를 냈으나 매번 채용에 실패했고, 올해 상반기 전문의 채용에서도 서류접수 인원이 전무했다. 복지부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을 포함해 전국 44개 기관에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이행 기한은 7월까지로 해당 병원들은 진료 실적, 전속전문의 수, 지도전문의 수 등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태백병원 경우 44곳에 포함된 기관이 아니었다. 의료계에서는 열악한 지방 병원 경우 태백병원과 같은 선택을 하기 쉽다는 분석을 내놓는다. 김성근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과거에는 전공의를 저임금으로 쓸 수 있는 자원으로 여겼으나 의·정 갈등을 지난 뒤 현재는 부담스럽게 느끼는 병원 현장이 많아서 ‘전공의를 안 받고 싶다’는 병원이 적지 않다”며 “복지부에서는 병원 하나의 문제로 치부할 수 있지만, 일종의 도미노처럼 번질 수 있는 문제”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도 형편이 좋지 않은 병원일수록 수련병원으로서 역할에 고민이 클 수 있다고 평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공의 근로조건에 관심이 커지는데, 그 조건을 맞춰주다 보면 인력 활용의 이점이 없어지는 사례가 생길 수 있다”며 “이 때문에 복지부에서도 중소, 비수도권 수련병원에 큰 병원과 연계해 파견형태로 전공의를 받는 모델을 제안하고 있다”고 했다.

중흥토건·중흥건설의 하청 노조에 대한 사용자성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재심에서 인정됐다. 3월10일 노란봉투법 시행 뒤 처음으로 중노위에서 판정이 뒤집혔다. 중노위는 4일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중흥토건·중흥건설을 상대로 낸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 재심 사건에 대해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취소하고 원청의 공고 의무를 인정했다. 중노위는 노조가 교섭을 요구한 산업안전(작업환경 포함) 의제에 대해 “하청사인 타워크레인 임대 업체가 단독으로 타워크레인 작업 관련 전반적인 유해·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해체 등 구조적 개선이 어렵다”고 봤다. 중노위는 이에 따라 “산업안전 의제에 대해서는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용자로 인정된다”며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노조의 임금 관련 교섭요구 의제는 제도 개선을 위해 노사가 자율교섭을할 수는 있으나, 원청사가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하는 교섭의제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했다. 이번 판단은 노란봉투법 시행 후 중노위에서 나온 첫 재심 판정이다. 앞서 노조는 두 회사를 상대로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회사 측이 응하지 않자 지난 3월24일 전남지노위에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신청을 냈다. 노조는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이 원청으로부터 직접 지시·관리를 받는다는 등의 이유로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해달라고 요구했다.

고용노동부가 한화에어로스페이이스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을 압수수색했다. 회사 측은 5명이 사망한 폭발 사고 여파로 전국 9개 사업장의 작업을 이틀간 중단하기로 했다. 노동부 대전고용노동청은 4일 노동부 근로감독관과 대전경찰청 수사관 등 총 55명을 투입해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서울 본사와 대전사업장을 대상으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당국은 로켓 추진제 세척작업 공정 절차와 설계 도면 등 사고 원인 규명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계획이다. 동시에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 실태와 작업장의 안전조치가 적절하게 시행됐는지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대전노동청은 “강제수사를 통해 확보한 증거로 폭발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한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이 있을 경우 엄정하게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1일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 내 56동 세척공실에서 원인 미상의 폭발 사고가 발생해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이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2018년에는 5명, 2019년에는 3명이 사망했다. 노동부는 사고 직후 약 20명 규모의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사고 경위와 안전관리 책임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수사는 단순 사고 원인 규명을 넘어 사업장의 안전관리시스템 전반과 경영진의 안전보건 의무 이행 여부까지 살펴보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대전, 충북 보은, 전남 여수, 경남 창원 1∼3사업장과 대전·판교·아산 연구개발(R&D) 캠퍼스 등 전국 9개 사업장의 작업을 이틀간 중단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가 발생함에 따라 2일부터 부분 작업중지 명령이 내려졌는데, 정밀 안전점검을 위해 생산라인을 전면 중단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여러 사업장의 생산라인을 동시에 멈춘 건 2023년 통합 법인 출범 후 처음이다. 회사 측은 “대전사업장 사고와 같은 리스크를 원천적으로 방지하기 위해 조업 중단에 따른 일부 생산 차질보다 안전한 사업장 환경 확보가 우선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각 사업장의 화재·폭발 위험요소와 중대재해 위험요소, 시설물 및 기계장치 상태, 위험성 평가 등을 종합점검할 계획이다. 최근 3년간 수립한 재발방지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도 집중적으로 확인한다. 특히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화약류를 취급하는 사업장을 중심으로 생산 공정 무인화·자동화 방안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로 했다. 화약류를 취급하는 대전·보은·여수사업장은 공실별 접지 상태와 온습도 관리, 안전장비 노후화 여부 등을 정밀점검한다. 비상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도 병행한다.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유사 사고 사례를 공유하고 작업중지권 관련 특별 안전교육도 한다. 이번 점검을 계기로 고강도 안전혁신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생산라인 가동 중단과 안전점검이 장기화할 경우 수출 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대전사업장은 유럽 수주가 쏟아지고 있는 다연장로켓 ‘천무’ 생산 거점으로 회사의 핵심 경쟁력이었던 ‘빠르고 안정적인 납기’ 능력이 시험대에 올랐다는 평가가 나온다. 천무는 노르웨이·에스토니아 수출에도 성공한 K방산의 대표 수출 품목으로 폴란드와의 누적 계약 규모만 13조원에 달한다.

정부가 이주노동자 인권침해를 막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현장과 정부를 연결하는 ‘외국인 인권리더’를 50명 선발하는 등 내용이 담겼는데 관련 예산은 뒷받침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4일 발표한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방지대책’은 △사전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선제적 감독 강화 △권리구제 강화 △사업주·관리자 인식 개선 △제도 개선으로 구성됐다. 모국어로 참여할 수 있는 온라인 익명 설문조사를 상시 운영하고, 감독까지 아우르는 게 핵심이다. 이번 대책은 이주노동자 규모가 110만명을 넘어섰지만 인권침해 문제가 반복 발생한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했다. 현장에서는 언어 장벽과 고용·체류 불안 등으로 피해를 보고도 신고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노동부는 노동포털 재직자 익명제보센터에 ‘이주노동자 인권침해’ 항목을 신설할 예정이다. 외국인력상담센터와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를 통한 온·오프라인 익명신고 창구도 마련한다. 현장과 정부를 연결하는 ‘외국인 인권리더’ 제도를 운영하고 선발한다. 한국 생활에 익숙한 이주노동자에게 위험 사례 파악과 권리구제 절차 안내를 맡긴다. 올해 50명 규모로 시범 운영하고, 내년에는 200여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다만 올해 관련 예산이 잡히지 않아 수당은 별도로 없고, 일종의 명예직 성격이라는 게 노동부 설명이다. 감독도 늘린다. 현재 전국 150개 외국인 다수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진행 중인 정기감독과 별도로 이주노동자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특화 감독에 나선다. 화성·인천·안산 지역이 대상이며, 100여개 사업장에서 시행될 전망이다. 노동부는 “인권침해 정황이 확인되면 즉시 현장 점검에 착수하고, 지방노동관서·지방경찰청·출입국외국인사무소 간 핫라인을 구축해 공동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사업장 변경 등 그간 노동계의 관심이 컸던 사항은 이번 대책에서 빠졌다. 고용허가제(E-9) 근로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사업장 휴·폐업, 근로계약 만료 등 사유에서만 이동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외에 이동에서는 사업주의 동의가 필요해 괴롭힘 등에 대처가 어려웠다. 노동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부터 법무부 등 관계부처 태스크포스(TF)에서 종합 정책 개선안을 마련 중으로 이달 중 최종 발표할 계획”이라며 해당 대책에 개선안이 담길 수 있다고 했다.

노동계가 수년째 요구해 온 도급제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논의가 4일 본격화한다. 노동계는 ‘도급제 최저임금 도입’을 요구하며 노숙 농성까지 예고하고 나섰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으로 이뤄진 최저임금위원회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전원회의를 연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정훈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부위원장이 도급제 노동자 최저임금 적용 방안을 발표한다.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는 “해당 안은 해외, 국내 사례 분석은 물론 구체적인 계산 산식까지 만들어 지금 당장 도입하더라도 무리가 없는 수준”이라고 했다. 이어 한국노총도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노동계의 요구안이 공개되면 경영계의 의견 개진과 공익위원 검토가 이어지며 본격적인 노사 공방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도급제 근로자는 실질은 근로자이지만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에 맞춰 보수를 받는 노동자를 뜻한다.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 특수고용·플랫폼 노동자가 도급제 근로자에 속한다. ‘사업자’로 분류되는 이들은 근로기준법 보호를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노동계는 2024년 최임위(2025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때부터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확대를 요구해 왔다. 그때마다 노사 의견 차이로 실제 적용까지 나아가지 못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올해도 적용 확대를 요구하며 4일부터 정부세종청사 최임위 앞에서 주요 관계자들 위주로 노숙 농성에 돌입할 계획이다. 올해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에 도급제 근로자 적용 여부를 명시한 만큼 논의에 탄력이 붙을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정부의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 입법 의지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일터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부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해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지우는 ‘근로자 추정제’도 함께 입법화한다는 방침이다. 최근에는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분석’ 연구에도 착수했다. 노사 양측의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은 이달 중순쯤 제시될 전망이다. 노동계는 고물가 등을 이유로 대폭 인상을, 경영계는 동결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보다 2.9%(290원) 올랐다.

A씨가 일하는 카페가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3일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된다. 다만 월급제냐 시급제냐에 따라 가산수당 비율이 달라진다. 월급제 근로자 경우에는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만약 A씨가 이날 8시간을 초과로 일했다면 초과분은 150%가 아닌 200%로 계산된다. 시급제나 일급제는 비율이 더 높다. 시급제나 일급제 노동자라면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총 250%를 휴일 근로수당으로 받는다. 하루 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8시간 초과 근무분은 300%가 적용된다. 지방선거를 포함해 대통령 선거, 총선과 같은 선거일은 법정 공휴일이다. 이날 일을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55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해야 한다. 2022년부터 근로자 5인 이상 규모 사업장이면 유급휴일을 모두 보장하게 됐다. 즉, 일을 하지 않더라도 임금을 지급 받고, 일하게 되면 휴일근무수당이 적용된다는 의미다. 이 모든 이야기는 5인 미만 사업장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현재 5인 미만 사업장 소속 근로자는 300만명으로 추산된다. 국가통계포털(KOSIS)의 ‘사업장 규모별 적용인구 현황(직장)’을 보면 2024년 기준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사업장 202만684개 중 5인 미만 사업장은 136만8866개(67.7%)에 달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는 약 298만명으로 전체 직장 건강보험 가입 근로자(1802만8729명) 중 16.5%에 해당한다.

김모(33)씨는 일주일 전 자다가 옷을 걸어둔 행거가 쓰러져 가슴팍을 덮치는 작은 사고를 겪었다. 통증이 심해 다음 날 날이 밝자마자 병원을 찾았다. 의사는 “별일 아니고, 큰 충격 탓에 잠시 아픈 것”이라며 김씨를 돌려보냈다. 병원을 나선 그는 통증이 계속돼 의심을 거둘 수 없었다. 곧바로 챗GPT에 증상을 얘기하고 가능한 병명을 말해 달라고 했다. 돌아온 답은 “갈비뼈가 부려졌을 수 있으니 다른 병원에 가 엑스레이(X-ray)를 찍어보라”는 것이었다. 이튿날 다른 외과를 찾아 엑스레이를 찍었고, 갈비뼈 골절 진단을 받았다. 김씨는 처음 찾아간 병원 의사가 원망스러운 동시에 챗GPT를 더 많이 활용해야겠다고 생각했다. 김씨처럼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통해 의료 정보를 찾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1일 의료계에서는 이 같은 AI 조언이 오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하고 있다. ‘셀프 진단’이 빈번해 혼란스럽다는 의료 현장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진료 1분, GPT 상담 1시간” 임신 8개월 차인 이모(30)씨도 요새 하루에 한 번 이상 챗GPT에 의료 정보를 묻는다. 임신 안정기에 접어들어 산부인과에는 한 달에 한 번만 가 매일 생기는 궁금증을 해결할 방도가 달리 없어서다. 일례로 디카페인 커피는 먹어도 되는지, 콜라에도 카페인이 들었다는데 괜찮은지 등 질문이 끊이지 않는다. 이씨는 “진료를 봐도 30분씩은 못 하지 않냐”며 “GPT에게는 미안한 마음 없이 30분이고 1시간이고 물어볼 수 있어서, GPT가 없었으면 어떻게 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문제는 AI가 잘못된 의료 조언을 하는 경우다. 최근 국제 학술지 랜싯에 실린 미국 마운트 시나이 아이칸 의대 연구팀 연구 결과에 따르면 AI가 거짓 의료 정보를 사실로 받아들인 비율은 31.7%로 나타났다. 공신력 있어 보이는 거짓 정보는 더 잘 속았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의 허위 건강 속설은 8.9%만 사실로 믿었지만, 병원 기록 형태 정보를 믿는 비율은 46.1%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명암이 있다고 진단한다. 정성문 경북대병원 의료인공지능연구센터장은 의사에게 더 구체적으로 질문할 수 있는 점은 좋은 영향이라고 짚었다. 환자가 미리 정보를 충분히 습득하고 와 진료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그러면서도 “AI의 답변은 실제 진단이 아니어서 AI 답을 맹신하는 건 문제”라고 지적했다. “AI 자가진단이 진료실 대체가 아닌, 더 좋은 질문을 하기 위한 준비 도구 정도가 바람직하다”고 그는 덧붙였다. ◆‘셀프 진단’에 골머리 앓는 병원 의료진도 혼란스럽기는 마찬가지다. 3차 병원인 서울대병원 예약실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박모씨는 1·2차 병원을 거치지 않고 스스로 ‘희귀질환자’라며 예약해 달라는 환자들이 부쩍 늘었다고 털어놨다. 박씨는 “동네 의원도 간 적 없는 환자가 본인이 극희귀질환자라며 예약을 잡아 달라고 한다”며 “사정을 물어보면 AI에 증상을 말했더니 극희귀질환자라더라는 것”이라고 했다. 말초신경질환이 의심돼 서울대병원에서 진료를 보려면 1·2차 병원에서 먼저 관련 소견을 받아야 한다. 그런데 박씨는 “얼마 전 ‘손이 저려서 AI한테 물어봤더니 말초신경질환이라더라’며 예약을 요청한 환자가 있어 1·2차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아오라고 돌려보냈다”고 전했다. AI 기반 건강관리 플랫폼 헬미닥을 창업한 박형준 화홍병원 호흡기 내과 교수도 이 같은 현상에 공감했다. 그는 “결핵약을 처방했는데 이후 ‘통풍이 결핵약 때문이 아니냐’고 물어오는 환자가 있었다”며 “환자가 본인 증상의 원인을 알아온 뒤 떠보는 듯한 경우가 자주 있다”고 했다. ◆“의료AI, 현장 요구와 괴리” 환자뿐 아니라 의료기관과 의료진도 AI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AI 에이전트를 직접 설계해 업무에 활용하는 의료진도 적지 않다. 박 교수는 “AI를 활용해 사전 문진표를 만들거나, 치팅(진료기록부 업무)해 주는 AI 에이전트를 만들어 쓰는 선생님들이 꽤 있다”고 했다. 해외도 마찬가지다. 랜싯이 3월 발표한 연구에 따르면 영국에서 의료진의 28%가 투약 검토 등 업무에서 AI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연구 보고서는 “이런 흐름은 되돌릴 수 없으며, 영국 국민건강서비스(NHS)는 지난해 ‘2035년까지 세계에서 AI를 가장 잘 활용하는 조직이 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고 전했다. 업무 부담을 크게 덜어주는지에 대해선 갑론을박이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4월 ‘한국의 간호와 AI’라는 보고서에서 한국 의료기관들이 AI 도입에는 적극적이나 실제 간호사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과는 간극이 있다고 지적했다. 현장에서는 반복 업무를 줄이는 실질적인 기술을 더 필요로 하는데, 병원들은 브랜딩에 도움이 되는 보여주기식 기술에만 치중한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실제 의료진이 필요한 AI 도구와 병원에서 사들이는 게 다르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재 나와 있는 AI 의료기기가 환자가 체감할 만큼의 진료나 업무 개선으로 이어지진 않고 있는 것 같아 ‘환자 만족’이 최우선 가치가 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