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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의 최신기사

아웅산 수치 3년형 추가… 전체형량 26년으로
미얀마 군사정권이 아웅산 수치(77·사진) 국가 고문에게 3년형을 추가 선고해 총 형기를 26년으로 늘렸다. 12일(현지시간) CNN 등에 따르면 전날 미얀마 군정 법원은 수치 고문이 한 사업가로부터 50만달러(약 7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에 대한 재판을 열었다. 법원은 부패 혐의 2건을 유죄로 인정해 3년형을 선고했다. 이로써 수치 고문의 전체 형량은 23년에서 26년으로 늘었다. 미얀마 군부는 수치 고문이 이끈 민주주의민족동맹(NLD)이 압승을 거둔 2020년 11월 총선이 부정선거였다며 지난해 2월1일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했다. 이후 선거 조작과 부패 등 최소 18개 혐의를 적용해 수치 고문을 잇달아 기소했다. 수치 고문은 현재 미얀마 수도 네피도 교도소 독방에 수감돼 있다. 이날 군정 법원은 일본인 다큐멘터리 작가 구보타 도루(久保田?·26)에게도 이민법을 위반했다며 3년형을 추가했다. 지난 7월 미얀마 최대 도시 양곤의 반군부 시위 현장을 촬영하다가 붙잡힌 구보타는 이달 5일 각각 7년형, 3년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국가 안보에 유해한 정보를 유포했다며 전기통신법 위반 혐의, 반군부 선동 혐의를 각각 유죄로 인정했다. 일본 외무성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미얀마 당국에 구보타의 석방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2.10.13 21:00:00
틱톡, 음원·전자상거래 사업까지 야심
동영상 기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틱톡이 음원 및 전자상거래 플랫폼까지 노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12일(현지시간) 틱톡이 세계 최대 음악스트리밍 플랫폼인 스포티파이가 될 야심을 품고 있다고 보도했다.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는 최근 10여개의 음원 회사와 계약 논의에 착수했다. 이 관계자는 “협상에 상당한 장애물이 있지만 바이트댄스는 이 음원스트리밍 서비스가 틱톡 서비스와 통합되게 할 것이고, 전 세계 주요 음원 플랫폼이 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바이트댄스는 이미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3개국에서 음악스트리밍 서비스인 레쏘(Resso)를 운영 중이다. 일각에서는 최근 들어 바이트댄스가 레쏘 서비스를 10여개국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본다. 이 10여개국에 미국은 포함되지 않을 전망이다. 바이트댄스가 스포티파이처럼 음원스트리밍 플랫폼을 정식으로 출시하려면 전 세계 주요 음원사와 계약해야 한다. 이 과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소식통들은 “음원사들은 레쏘를 통해 수익을 내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 알게 됐다”며 “최근에는 주요 음원사인 소니뮤직이 레쏘와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고, 그 결과 소니뮤직이 소유한 음원은 레쏘에서 들을 수 없게 됐다”고 했다. 틱톡의 사업 확장 야심은 전자상거래 부분에서도 두드러진다. 미국 온라인매체 악시오스 보도에 따르면 지난 2주간 틱톡은 물류처리 관련 직원을 채용하기 위해 구인·구직 플랫폼 링크드인에 공고를 올려놨다. 틱톡은 미국에서 △풀필먼트(fulfillment·물류 일괄 대행) 서비스 개발 △무료 반품 프로그램 관리 △창고 재고관리 업무 등을 전담할 사람을 구하고 있다.
2022.10.13 18:50:00
英 여당 “총리, 의회 설득 실패… 보수주의 가치 망쳐”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감세 방침을 재확인하며, 공공지출은 줄이지 않겠다고 강조하자 여당인 보수당 내에서도 비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12일(현지시간) 트러스 총리 취임 뒤 두 번째이자 보수당 연례총회 이후 첫 의회 총리 질의응답(PMQ)이 진행됐다. 이 자리에서 트러스 총리는 지난달 발표한 감세안을 고수할 것이라고 밝혔다. 동시에 향후 몇 년간 공공지출 삭감은 없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영국 정부는 50년 만에 최대 규모 감세안을 담은 정책을 발표했다. 연간 430억 파운드(약 68조원) 규모 감세를 단행한다는 내용으로 발표 뒤 영국 파운드화 가치가 역대 최저로 떨어지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다. 결국 트러스 총리는 소득세를 45%에서 40%로 낮추기로 한 계획을 철회했다. 정책을 일부 수정했는데도 우려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날 트러스 총리가 의회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특히 보수당 내에서 지적과 비판이 두드러졌다. 보수당 줄리안 루이스 하원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차입 비용이 높아진 국민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따져 물었고, 로버트 할폰 하원의원은 “지난 10년간 쌓은 노동자를 위한 보수주의 가치를 망쳐놨다”고 비난했다. 총리 질의응답이 끝난 뒤 보수당의 한 하원의원은 “분위가 마치 장례식 같았다”고 했고, 또 다른 의원은 “총리는 당을 안심시키기 위해 전혀,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보수당 소속 전 재무부 장관 출신들까지 나서서 감세안 재검토를 촉구하고 있다. 하원 재무특별위원회 멜 스트라이드 의장은 소득세율 인하(소득세 최고 세율 45%→40% 인하) 계획을 폐지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감세 계획을 포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저를 포함한 많은 사람이 9월23일 발표한 감세안에 대해 재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고 했다. 재무장관 출신인 사지드 자비드 하원의원은 “중기적으로 어떻게 공공부채가 감소할 수 있는지 숫자로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무위 소속 케빈 홀린레이크 하원의원은 “지난 몇 주간 일어난 일을 더 주의 깊게 살펴보고, 일부 감세는 시간이 흐른 뒤 도입돼야 한다고 말하는 게 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10.13 11:26:35
감세 후폭풍에 놀란 英총리 “차관인사는 안정에 방점”
대규모 감세 정책 후폭풍으로 정책 유턴에 나섰던 리즈 트러스 영국 총리가 재무부 인사도 뒤집으며 혼란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있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10일(현지시간) 제임스 볼러 국제통상부 사무차관을 재무부 사무차관직에 임명했다. 영국에서 사무차관은 장관을 보좌하고 내부사무를 관리하는 전문 관료의 톱으로 정치인이 아닌 일반직 공무원이 임명된다. 볼러는 2012~2020년 재무부 예산국장 등을 거친 정통 재무관료 출신이다. 그는 이날 성명에서 “앞으로 영국에 닥칠 세계 경제의 도전과 기회 탐색을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주만 해도 재무부 신임 사무차관으로 확실시된 인물은 안토니오 로메오 법무부 사무차관이었다. 로메로 차관은 재무부 경험이 전무하다. 쿼지 콰텡 재무부 장관은 로메오 차관이 재무부로 옮겨 오면 새 피 수혈 차원에서 부처에 역동성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로메오 차관은 “부처를 옮겨야 한다는 이야기를 위에서 전해 들었다”고 했었다. 지난 7일 밤 트러스 총리의 개입으로 로메오 차관은 싸던 짐을 다시 풀게 됐다.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 유럽판에 따르면 로메오 차관은 인사이동이 무산된 데 대해 화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애초부터 재무부로 이동하기 꺼렸는데 콰텡 장관 등 주변 권유로 어려운 결심을 한 상태였기 때문이다. 트러스 총리의 인사 개입은 재무부가 처한 상황과 맞물려 있다. 트러스 총리는 지난달 취임 직후 내놓은 감세안(소득세 최고 세율 45%→40% 인하)이 경제적, 정치적 혼란으로 이어졌다. 정책을 일부 철회하고도 후폭풍이 쉽게 가시지 않는 가운데 변화를 주도할 인물보다 재무부 업무에 잔뼈가 굵어 조직에 안정을 줄 수 있는 인물의 필요성이 커졌다. 폴리티코는 “재무부를 둘러싼 압박이 높아진 현재 총리가 안전한 선택을 한 것”이라며 “이미 신뢰에 타격을 입은 트러스 내각에 ‘인사 혼선’이라는 오명이 더해진 것이기도 하다”고 분석했다. 재무부 내부에서는 이번 인선을 두고 안도하는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로메오 차관이 재무부에 대한 전문성 없이 자기 홍보에만 치중한다는 비판이 있던 탓이다. 일각에서는 로메오 차관이 투입됐을 때 여타 부처와 소통이 더 원활해지고, 업무 추진력이 높아졌을 것이라며 아쉬움도 표했다.
2022.10.11 19:08:57
러 핵위협에 폴란드 “미국에 핵 공유 요청”
러시아의 핵 위협이 높아지는 가운데 폴란드가 미국의 핵탄두를 자국 영토에 배치할 것을 제안했다. 5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은 자국 영토에 미국의 핵무기를 배치해달라고 요청했다. 전문가들은 핵탄두가 러시아에 더 가까이 배치되는 것이 군사적 유용성은 떨어지기 때문에 상징적 의미에서 제안이 이뤄졌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백악관은 이 같은 요청은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했다. 두다 대통령은 폴란드 현지 매체와 인터뷰에서 “폴란드는 핵 공유에 참여할 수 있는 잠재적 기회가 있다”며 “미국이 그러한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는지를 미국 행정부와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이어 “이 문제는 열려 있다”고 덧붙었다. 미국의 핵무기를 폴란드에 배치하는 것은 핵확산금지조약(NPT) 제제 위반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인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벨기에·터키 5개 나라에 미국의 전술핵 100여 기가 배치돼 있지만, 모두 군사적으로 구식인 B61이다. 이 때문에 예전부터 군비 전문가들은 유럽에서 미국의 전술핵을 철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러시아와 국경을 맞댄 폴란드에 핵탄두를 배치하는 것은 나토 입장에서 군사적 실효성이 떨어지는 일이다. 미국 과학자연맹(FAS)의 한스 크리스텐센 핵 정보 책임자는 “유럽에서 미국의 최신 전술 핵폭탄인 B61-12 저장 시설을 현대화하고 있는데 이는 러시아의 재래식 미사일 위협이 증가하기 때문”이라며 “나토가 핵무기를 러시아 국경으로 더 가까이 옮기려 한다면 매우 이상한 방향으로 전개되는 것”이라고 했다. 군사상 유용한 전략이 아닌데도 폴란드가 이 같은 제안에 나선 배경에는 핵무기 배치의 상징성 때문이다. 러시아와 우방이자 국경을 맞댄 벨라루스의 경우 최근 헌법에 러시아 핵무기를 자국 영토에 둘 수 있도록 명시해 놨다. 폴란드는 벨라루스와 국경을 맞대고 있고, 지난해 ‘난민 밀어 넣기’ 사태로 앙숙 관계다. 위협이 가중됐다고 느낀 폴란드가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편으로 핵무기 배치를 고안한 것으로 풀이된다.
2022.10.06 16:20:00
머스크 “트위터, 기존 계약대로 인수”
트위터 인수 계약을 파기해 소송 중이던 일론 머스크(사진)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돌연 계약을 재진행한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 등에 따르면 트위터는 4일(현지시간) 머스크 CEO가 인수 파기를 번복하겠다는 내용을 제안해 왔다고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신고했다. 머스크 CEO는 트위터에 보낸 서한에 인수 계약 파기 소송을 중단할 것을 요구했고, 주당 54.20달러(약 7만7000원)인 기존 인수 계약을 그대로 진행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트위터 관계자는 “트위터는 이 제안을 받아들일 계획”이라며 “양측 간 불신이 팽배한 만큼 트위터 임원진은 법원이 소송 중단의 전 과정을 감독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했다. 이번 소식은 머스크 CEO의 트위터 인수계획 철회 3개월 만이자 재판을 2주 앞둔 시점에서 발표됐다. 머스크는 지난 3월 트위터를 440억달러(62조4400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으나 7월8일 트위터가 가짜 계정 관련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파기했다. 전문가들은 머스크 CEO가 재판에서 승소할 가능성이 떨어지자 소송 중단을 요구하며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고 있다. 머스크 CEO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에 “트위터 인수는 ‘모든 것의 앱’인 ‘엑스’(X)를 창조하는 촉진제”라고 밝히며 트위터 인수 의지를 강조했다. 외신들은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로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해 제공하는 슈퍼 앱을 구축하겠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해석했다. 이날 뉴욕증시에서 트위터 주가는 전일 대비 22.24% 급등한 52달러로 마감했다.
2022.10.05 20:00:00
美 ‘낙태’ 이슈 관심 줄어…“중간선거 앞둔 민주당에 불리”
내달 8일(현지시간) 치러지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미국 민주당에 불리한 여론조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민주당에 유리한 이슈인 ‘낙태’ 문제를 꺼내 들었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4일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낙태 접근권 보장을 위한 정부 태스크포스(TF) 회의에 참석해 중간선거를 의식한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공화당이 기본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을 위협하는 정책을 시행하도록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며 “그것이 우리가 오늘 모인 이유이자, 이 TF를 만든 이유”라고 말했다. 미국에서는 지난 6월 임신 24주 내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한 ‘로 대 웨이드’(Roe v. Wade) 판결이 대법원에서 뒤집히면서 낙태 이슈가 부상했다. 민주당은 공화당 의석이 늘어나면 낙태권 제한으로 고통받는 여성이 늘어날 것이라며 의제 선점에 나섰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미국에서 낙태 문제에 관한 관심이 축소되는 모양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날 발언도 최근의 경향을 의식한 데서 비롯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바이든은 이날 로 대 웨이드 판례 성문화를 주장하며 “지금 당장은 몇 표가 모자라다”고 표 결집을 호소하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여론조사 업체 갤럽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 중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에서 ‘낙태’를 꼽은 유권자는 지난 7월 8%로 1984년 갤럽 조사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이후 이 비율은 8월에 5%, 9월에 4%를 각각 기록하며 줄어들었다.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와 관련해서도 ‘사법 제도’를 당면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꼽은 비율도 줄어드는 추세다. 이 비율은 지난 7월 5%를 기록했으나 8월에는 4%, 9월에는 2%에 그쳤다. CNN은 구글 검색에서도 비슷한 경향이 나타난다고 짚었다. 지난달 기준 구글에서 낙태죄 검색 건수는 지난 4월과 비슷한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는 로 대 웨이드 판례가 폐기된 6월의 5분의 1 규모이자, 7월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다. 민주당에 유리한 낙태 문제에 관심이 줄어드는 가운데 공화당에 유리한 ‘범죄’ 이슈에 대한 관심은 높아지는 모양새다. 지난 3일 미국 몬머스대학이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연방정부가 해결해야 할 12가지 쟁점’ 중 범죄(72%)는 인플레이션(82%) 다음으로 높게 조사됐다. 낙태(56%)는 7위에 머물렀다.
2022.10.05 15:54:54
영국, 금융시장 혼란 부른 부자 감세안 ‘없던 일로’
대규모 감세안으로 국제 금융시장을 혼란에 빠트린 리즈 트러스(사진) 영국 총리 내각이 정책 유턴에 나섰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쿼지 콰텡 영국 재무부 장관은 3일(현지시간) 감세정책 중 고소득자 적용 최고 세율 인하안(현 45%→40%)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450억파운드(약 72조4000억원) 규모 감세 계획을 내놓은 지 10일 만에 노선을 대폭 수정한 것이다. 콰텡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 “우리는 (고소득자 소득세) 45% 세율 폐지안을 추진하지 않기로 했다”며 “현 상황을 이해했고, 경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45% 세율 폐지안으로 영국이 직면한 도전을 극복하기 위한 우리의 임무가 분산됐다”고 정부의 오판을 인정했다. 지난달 23일 트러스 내각은 기본 소득세율을 현행 20%에서 19%로 인하하는 등 대규모 감세안을 발표하며 연 소득 15만파운드(2억4000만원) 고소득자에 적용하는 최고세율을 45%에서 40%로 낮춘다고 밝혔다. 45% 세율이 적용되는 소득구간은 영국 성인 인구의 1%가량인 50만명이다. 세입 규모는 60억파운드(9조6000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감세안에 대해 우려가 제기됐다. 인플레이션 압박이 커지는 동시에 빈부 격차를 키울 수 있어서다. 파운드화 가치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고, 국채금리가 급등하는 등 금융시장도 요동쳤다.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이 커지면서 영국 주요 은행들은 주택담보대출(모기지) 금리를 올리거나 신규 모기지 판매 상품을 중단하기도 했다. 실물경제까지 영향이 미치자 영국 중앙은행인 영란(英蘭)은행(BOE)이 650억파운드(101조원) 규모의 장기 국채 매입 계획을 발표했다. 다만 근본 대책은 아니라는 점에서 미봉책이라는 지적이 계속됐다. 여당인 보수당 내부에서도 반발이 이어졌다. 정책을 손질하지 않으면 의회 휴회가 끝나는 오는 11일 당내 반란에 직면할 것이라는 보수당 의원들의 경고가 나왔고, 일부 의원들은 “감세안은 실수”라고 인정했다. 콰텡 장관 발표에 시장은 일단 환영하는 분위기다. 토니 댄커 영국산업연맹(CBI) 사무총장은 이날 소득세 최고세율 인하 정책 폐기에 관해 “시장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시장 안정은 투자와 성장의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기 때문에 나라 안팎의 기업들이 원하는 일”이라고 했다. 야당은 감세안 전체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니컬라 스터전 스코틀랜드국민당(SNP) 대표는 이날 트위터에 “정부는 단지 ‘임무가 분산됐다’고 했지만, 이 정책은 도덕적으로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2022.10.04 06:00:00
킴 카다시안, 가상화폐 '뒷광고' 적발돼…벌금 18억원
미국 모델 겸 패션 사업가인 킴 카다시안이 소셜미디어에서 특정 가상화폐를 광고하고 금전을 받은 사실을 고지하지 않아 거액의 벌금을 내게 됐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3일(현지시간) 카다시안이 연방 증권법을 위반한 혐의를 포착했다고 밝혔다. 카다시안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3억2000만명에 달하는 유명 인플루언서다. SEC는 카다시안이 자신의 인스타그램 계정에 암호화폐의 일종인 ‘이더리움맥스’(EMAX)를 알리는 홍보성 게시물을 올리면서 EMAX 운영사로부터 그 대가로 25만달러(약 3억60000만원)를 받은 사실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카다시안은 126만달러(18억원)를 벌금으로 납부하고, 3년간 가상화폐 홍보를 하지 않기로 했다. 카다시안 측 변호인은 “처음부터 SEC 조사에 전적으로 협력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밝혔다.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은 “유명 인사나 인플루언서들이 홍보하는 가상화폐 등 투자 기회가 모든 투자자에게 적합하지는 않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사례”라며 “투자에 따르는 위험과 기회를 개별 투자자들이 고려해야만 한다”고 했다.
2022.10.03 23:00:00
이란 시위대, 정부 방해에 전단지·그래피티로 맞서
이란 정부가 시위 확산을 막기 위해 인터넷 접속을 차단하자 시위대가 전단, 그라피티, 위성방송 등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이란 시위대가 정부의 방해에 맞설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고군분투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란 남서부 테헤란과 아바즈 등에서는 시위대가 반정부 성명이 담긴 전단을 배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시위대원은 슬로건인 ‘여자, 삶, 자유’를 길거리 그라피티 작업에 활용했다. 일부 시위대는 “영국 런던에 있는 이란계 TV 채널인 이란인터내셔널에 시위 장면을 송출하려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란에서는 지난달 17일부터 시위가 이어지고 있다. 초기에는 테헤란에서 경찰에 구금된 22세 여성 마사 아미니의 죽음에 항의하기 위한 시위였으나 현재는 반정부 시위로 그 성격이 확대됐다. 초기 시위대는 소셜미디어에 의존하며 전국으로 세를 확장하는 데 주력했다. 이란 정부는 인터넷과 SNS 접속을 차단하며 기세를 꺾었다. 사복 경찰관들이 시위대에 잠입해 직접 SNS 검열에 나선다는 증언도 나온다. 지난 1일 테헤란의 한 시민은 “청바지에 티셔츠를 입은 한 남성이 다가와 본인이 경찰이라며 스마트폰을 보여줄 것을 요구했다”며 “다행히 휴대폰에는 아무것도 없었는데,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목숨을 잃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2일에도 테헤란 등지에서 대학생들이 중심이 된 시위가 이어졌다. 이란노동자자유연합에 따르면 최소 111명의 학생이 이날 시위에 동참했다.
2022.10.03 16: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