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사업장이 과거 2018년, 2019년 사고 당시 고용노동부의 특별감독에서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 위반 총 568건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8년 새 3번 같은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사업장 전반의 안전관리 체계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노동부의 2018년, 2019년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특별감독 결과보고서를 2일 보면, 산안법 위반 사항이 각각 486건, 82건으로 총 568건이 적발됐다. 2년 동안 과태료 부과는 총 350건으로, 납부한 금액만 3억8761만원에 달한다. 노동부는 2018년 5월 사고 직후 감독에서 공장 안전운전 절차에 주요 유해·위험작업을 빠짐없이 적으라고 권고했고, 각 작업의 위험성 평가를 다시 하라고 요구했다. 사업장 내 안전보건관리 체계 운영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보고서에는 환경안전팀의 권한과 역할이 제한돼 근로자 안전·보건 총괄관리가 부족하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러한 권고가 무색하게 1년도 안 돼 2019년 2월 같은 사업장에서 3명이 숨지는 폭발 사고가 또 발생했다. 2019년 특별감독에서는 한화와 도급업체를 통틀어 법 위반 82건, 권고 208건이 또다시 적발됐다. 추락·넘어짐 위험이 있는 시설 방치, 압력용기 안전 검사 미실시, 공정안전보고서 미준수 등 안전분야 위반 사항은 39건 지적됐다. 작업환경측정을 빠트리고 특수건강검진을 실시하지 않는 등 보건 분야 지적사항은 24건이었다. 폭발 사고가 같은 사업장에서 반복하면서 가중 처벌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1일 대전사업장에서 또 다시 폭발사고가 발생해 현재까지 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노동부와 경찰은 사고 원인과 함께 산안법과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다. 2022년부터 시행된 중처법에 따르면 같은 죄로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됐는데 5년 이내에 다시 비슷한 죄를 저지른 사업주는 양형의 2분의 1을 가중 처벌한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경우 앞서 폭발 사고가 모두 중처법 시행(2022년) 이전에 발생해 가중 처벌 대상에서는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 사고가 7년 전으로, 가중 처벌 기간(5년)도 넘겼다는 게 노동부 판단이다. 다만 비슷한 유형의 화약 관련 폭발 사고를 예방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사법부가 엄격한 잣대를 들이댈 것이라는 전망이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전 사고가 검찰 기소와 법원 판결에서 고려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2일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중산본) 2차 회의를 열고, 방산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을 명령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전 8시40분 중산본 회의에서 안전한 진행 및 사고 발생 원인의 철저한 규명을 지시하고, 합동 감식 결과에 따라 재해 예방에 필요한 후속 조치를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반도체, 방산 제조업체 등 최근 호황 업종에 대한 긴급 안전점검도 명령했다. 전날 SK하이닉스에서 다수의 부상자가 나온 불소 누출 사고가 있었던 점을 고려한 조치다. 노동부는 2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에서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김 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 수사를 신속·엄정하게 진행하고,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4일에는 김 장관 주재로 전국 기관장 회의가 열린다. 각 지방관서장에 적극적인 지도·점검을 당부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이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무기 만드는 곳에 덜 위험한 현장은 없다”며 “기관사 시절 스쳐도 중상이란 선배님의 말씀 늘 기억하겠다”고 적었다. 이어 “철저한 조사로 산자의 도리를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국과수, 노동부, 산업안전보건공단 등 관계기관 합동 정밀 현장 합동 감식에 참여했다. 한편 전날 오전 10시 59분 대전 유성구 외삼동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전공장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나 5명이 숨지고 2명이 크고 작은 화상을 입었다. 해당 사업장에서 폭발 사고는 이번이 세 번째다.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5명, 3명이 숨지는 폭발 사고가 있었다.

인공지능(AI) 의료 정보의 무분별한 수용이 사회문제로 떠오르자 정부가 관련 연구에 착수했다. 정부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하반기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계획이다. 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달 초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수의계약을 맺고 ‘국민 대상 디지털헬스·의료 AI 인식 및 수용도 조사’ 연구에 돌입한다. 수용도 조사에는 디지털헬스케어기기나 앱을 포함한 의료 AI에 관한 인식 조사가 담긴다. 복지부 관계자는 “표본 2000∼3000명 정도의 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8월 말 전체 연구를 마무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이 의료 분야에서 AI를 얼마나 쓰는지 알아보고, 필요로 하는 정책도 파악한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해당 결과를 기반으로 의료 AI를 올바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 계획이다. 이를 위해 해외 유사 가이드라인도 연구에 포함될 전망이다. 자칫 치명적일 수 있는 거짓 정보를 사용자들이 걸러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갈수록 AI를 통한 자가진단의 빈도가 빈번해질 것”이라며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높다고 설명했다. 이어 “환자가 의료 정보를 쉽게 얻는다는 점은 긍정적이나 필요한 대면 의료를 간과한다든지 치명적인 위해 정보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며 “정부는 AI 의료의 양면을 고려해 정책을 짤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AI 의료의 기술적 발전과 그에 따른 오남용 폐해, 개인정보 문제 등이 전 세계적으로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AI 의료를 무방비로 뒀다가 국민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과 기술 발전을 독려해야 하는 양면에서 전 세계가 암중모색 중”이라며 “현재는 각 국가가 향후 10년간의 전략을 정해 가는 과정”이라고 진단했다. 전문가들은 AI 기술 발전 속도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하는 문제가 필연적으로 생기고 있다고 본다. 진단·치료·예측 등 의료행위 전반으로 AI 기술이 확장하는데, 기존 보건의료 법·제도는 전통적 의료행위나 물리적 의료기기를 전제로 설계됐다. 스스로 학습과 업데이트를 반복하는 AI 기술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의료 데이터·AI 활용전략 및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연구’에서 ‘보건의료 AI 법 정비’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환자 권리 확보 면에서 AI를 진료에 이용할 시 사전 동의를 의무화하고, AI 진료 거부권을 보장하는 식이다. 의료진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AI와 의료진의 협업 기준을 명확히 하고, AI의 오진 시 책임 비율을 규정해야 한다고도 했다. 정 교수는 “AI는 하루가 다르게 발전, 변화하는데 제도는 이를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다”며 “그렇다고 사용과 책임에 일일이 구체적인 기준을 정하거나 기술이 나오기도 전에 제도를 정비하면 규제로 이어져 오히려 AI 기술 발전에 장애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AI의 의료행위에 더 많은 논의와 검토가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서소문 고가차도 붕괴 사고 관련 시공사 대표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노동부는 서소문 고가도로 철거 공사를 담당한 시공사 대표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시공사 안전관리 책임자 4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고 1일 밝혔다. 노동부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숨진 현장소장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하지만 현장소장이 사고 당시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될 예정이다.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관련 수사는 노동부 특별사법경찰이 맡고, 경찰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중심으로 수사하고 있다. 박정보 서울경찰청장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시공사의 현장관리소장급 안전관리자 4명을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혐의는 업무상 과실치사상”이라고 밝혔다. 서울경찰청은 광역수사대 중대재해수사 2계 등 3개팀, 서울경찰청 과학수사팀, 관할경찰서 형사팀 등 총 55명 규모로 수사 전담팀을 편성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박 청장은 “국민 생명과 신체가 희생된 엄중한 사건인 만큼 검찰, 노동부 등 관계기관과 공조해 엄정 수사하겠다”고 했다. 경찰은 공사를 발주한 서울시에 대한 수사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입장이다. ‘발주처도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될 수 있느냐’는 질의에 박 청장은 “수사를 진행해 봐야 한다.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다”며 “자료 분석을 하고 수사 경과를 봐야 한다”고 답했다. 노동부도 같은 견해를 밝혔다. 정부 사고 조사에서 원청 여부를 따져본 뒤 중대재해처벌법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계약관계 등을 조사해야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달 26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서소문 고가 철거 현장에서 붕괴 사고가 발생해 3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쳤다. 경찰이 지난달 29일 집행한 압수수색 영장에는 서소문 고가차도 철거공사 당일 새벽 ‘뚝’하고 무언가 끊어지는 소리가 났다는 내용이 적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부는 대전 유성구 외삼동 대전사업장에서 폭발사고를 낸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수사에 착수하는 등 총력 대응에 돌입했다. 고용노동부는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폭발사고를 수사할 전담수사팀을 구성했다고 1일 밝혔다. 20여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은 사측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을 위반했는지 규명할 방침이다. 산업재해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하거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아야 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중대 산업재해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재해를 일으킨 사업주의 안전보건의무를 따져 형사처벌할 수 있는 법이다. 사업주가 사고 예방 조치를 제대로 했는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대전공장 현장에서 긴급 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김 장관은 사고 현장에 급파한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과 산업안전보건실장을 만나 사고 발생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규명하라고 지시했다. 지방정부와 협업해 유가족, 부상자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사고 관련 목격자와 동료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트라우마 심리상담 지원도 살필 방침이다. 노동부는 본부와 대전지방고용노동청에 각각 중앙산업재해수습본부 및 지역산업재해수습본부를 즉시 구성했다. 노동부는 폭발 원인과 안전관리 실태 등 구조적인 원인을 철저히 규명할 계획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도 즉각 사고 현장을 찾아 원인 규명 및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유가족 지원을 당부했다. 김 총리는 노동부와 행정안전부에 “사고를 철저히 분석해 원인을 명확히 규명하고, 유사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필요한 개선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라”며 “모든 사업장은 형식적인 수칙 준수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현장 중심 안전 예방 체계를 가동해 달라”고 했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엑스(X·옛 트위터)에 “방위사업청과 함께 사고 원인 조사에 필요한 기술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방산업체 구성원의 안전대책 수립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양대노총은 반복되는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책임자 처벌과 명확한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사업장에서 폭발로 사망 사고가 발생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한국노총은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재발방지를 약속하지만 비슷한 유형의 사고는 반복되고 그 대가는 노동자들의 생명으로 치러지고 있다”며 “산업안전 정책이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고 있는지 전면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한화에어로스페이스)뿐 아니라 고위험 건설 현장 전반의 특별점검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방산업체인 한화가 국가보안시설이라는 허울 뒤에 숨어 허술한 안전관리시스템을 방치해온 셈”이라며 “한화 자본, 경영책임자, 안전관리책임자에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한다”고 했다.

‘보행 속도 110.1㎝/sec’, ‘접지 시간 비율 왼발 61.2%·오른발 63.1%’ 지난 18일 대구 북구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신경과 외래 진료 대기실 앞에 설치된 키오스크 앞에 선 병원 관계자가 5m를 왕복해 걷자 화면에 보행 속도, 보폭, 좌우 균형 등 7개 지표가 제시됐다. 지난해 12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디지털 의료기기 인증을 받은 이 기기는 경북대병원과 스타트업 에이아이씨유(AICU)가 공동 개발한 ‘게이트 스캐너’다. 수가(의료 서비스 가격) 책정 조율 중으로 내년쯤 진료에 정식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기존에 의사들은 퇴행성 뇌 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스톱워치를 손에 들고 ‘걸어보라’고 하곤 했다. 퇴행성 뇌 질환이 악화할수록 발이 지면에 떠 있는 시간은 줄어든다. 속도, 보폭 등의 비율도 달라진다. 의사의 주관적 평가에 기대는 데 더해 진단 내용을 설명하는 과정은 번거롭게 여겨졌다. 이 기기의 하위 버전인 게이트 라이트는 5m의 장판과 이를 운영하는 2명의 오퍼레이터, 전용 노트북이 함께 필요하다. 10년 전부터 칠곡경북대병원에서 쓰였는데 가격도 1억원 언저리로 게이트 스캐너의 3배가량이다. 강경훈 칠곡경북대병원 신경과 교수는 “키오스크 형태인 게이트 스캐너로 더 많은 환자를 검사할 수 있고, 진료 결과를 직관적으로 제시해 환자 설명 시 진료 효율성을 대폭 높여줄 것”이라며 “현재 쓰는 게이트 라이트는 하루에 환자 15명이 최대”라고 설명했다. 이어 “‘보행’은 호흡, 맥박 등과 함께 ‘바이털사인’(활력 징후) 중 하나여서 모든 환자에게 적용 가능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경북대병원은 올해 보건복지부의 ‘권역책임의료기관 인공지능(AI) 진료시스템 지원사업’에 지정된 권역책임의료기관 17곳 중 한 곳이다. 복지부는 이들 병원에 국비 총 120억원을 지원하며, 경북대병원은 11억6000만원을 지원받았다. 이 사업을 포괄하는 정부의 ‘AI 기본의료 전략’이 6월 중 발표된다. 정부가 ‘의료 AI’ 투자에 속도를 내자 일각에서는 1차(의원·보건소)·2차(병원·종합병원·지방의료원)와 3차(상급종합병원·국립대학병원) 의료기관 간 격차가 두드러지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라는 본래 목표에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지방의료원은 AI에 앞서 전자의무기록(EMR) 등 인프라 구축부터 시급한 상황이다. 열악한 여건 탓에 의료기기 및 전자기기를 교체하고 보강하는 것도 벅차다. 같은 날 오전 강원 영월군의 영월의료원 외과 진료실에서 유일한 외과 응급의사로 근무 중인 조승연 외과 과장이 진료를 마치며 모니터를 매만졌다. 모니터 두 대를 ‘듀얼모니터’처럼 활용해 진료 차트 등 여러 자료를 살피는데, 한 모니터가 먹통이 돼 불편을 겪은 것이다. 화면이 고르지 못한 걸 보고는 전산팀 직원을 불러 모니터를 교체했다. 지역 의료의 최전선을 지키고 있는 조 과장에게 AI 의료는 ‘먼 나라’ 이야기나 마찬가지다. 지방의료원의 경우 AI 이전에 EMR조차 제대로 구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EMR은 의료진이 환자 진료를 하는 데 효율적으로 뒷받침하는 시스템이다. EMR 시스템의 질이 의료진 업무 부담을 좌우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 과장에게 EMR은 그의 업무를 크게 개선하는 수단이 아닌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낙후된 시스템이다. 환자의 엑스레이(X-ray) 등 사진 조절도 안 된다. 실제 조 과장이 EMR에 한 환자의 흉부 X-ray 사진을 올리자 화면 가득 사진이 들어찼고, 비교를 위한 다른 사진을 첨부하기 위해서는 아래에 배치해 마우스로 위아래를 오갈 수밖에 없었다. 그는 “EMR에 그림이나 사진을 첨부하는 것이 불편하고 환자 상태 등 입력하는 시간도 오래 걸린다”며 “지방의료원의 전산 서버 용량이 부족한 상황에서 EMR이 먹통이 된 적도 한두 번이 아니다”라고 털어놨다. 영월의료원 전산팀은 3명뿐이다. 1년 운영 예산은 4억원가량이다. 조 과장은 “운영 여력이 떨어져 전산팀도 기본적인 하드웨어를 보장해주는 것도 버겁다”며 “의료 질도 전산 시스템의 질과 비례하는데, 지방의료원 등 공공의료 부문이 낙후된 건 정평이 났다. 정부가 공공병원을 키우려는 노력이 없었으니 전산 시스템도 당연히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격차는 AI 전환(AX) 과정에서 필연적이며 과도기에서 심화할 수 있는 문제다. 정성문 경북대병원 의료인공지능연구센터 교수는 “AX 초기 병원 간 격차나 지역 차이는 커지겠지만 시간이 지나 상황 평준화가 이뤄질 것”이라며 “개인 의원급 병원은 인프라 구축이 어려워 큰 병원과 협업해 공공 의료체계를 구축하는 쪽으로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3차 대학병원의 인프라를 2차 지방의료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거나 데이터를 공유하는 방식이다. 정 교수는 AX가 의료진 부족, 지역 필수의료 공백을 오히려 완화하는 핵심이라고 본다. 그는 “진료 영역에서는 임상적 효과성을 높이고, 행정면에서는 예약·접수·기록·전원·상담 절차를 간소화해 환자와 의료진의 시간을 줄인다”며 “결국 환자는 더 정밀한 진료, 더 짧은 대기, 더 표준화된 의료서비스를 다각도로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도 공공의료의 낙후된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사업을 진행 중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공공 병원정보시스템 AI 클라우드서비스 개발 검증 지원 사업’ 공모를 5월22일까지 받았다. 공공 부문 대규모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을 지원해 AI 클라우드서비스로 개발 및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개발 검증을 주도할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업체는 2년간 270억원 규모를 지원받아 시스템 개발 및 검증에 나선다. 다만 이제 공모 절차를 마무리하는 만큼 전국 지방의료원에 시스템이 확산하는 데 5∼7년의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신현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의료정책연구실장은 “기존 전통적 의료전달체계(1?2?3차 의료기관)에서 지방의료원 등 소외된 곳들이 AI 활용에서도 격차가 생기면 이중소외가 발생한다”며 “정부가 EMR, 인력 등에 적극 투자해야 한다”고 했다.

지난해 전국 지방의료원 35곳 중 30곳이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3곳은 의사 수 정원도 채우지 못했다. 대형병원을 중심으로 의료 분야 인공지능(AI) 전환에 속도가 붙은 상황이지만 1차(의원·보건소)·2차(병원·종합병원·지방의료원)와 3차(상급종합병원·국립대학병원) 의료기관 간 AI 기술 격차가 심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31일 보건복지부 지역거점공공병원 알리미로 분석한 결과 지난해 전국 35곳 지방의료원의 총 적자는 1669억5097만원으로 집계됐다. 35곳 지방의료원 중 지난해 적자를 보인 의료원은 30곳(85.7%)에 달했다. 흑자를 낸 곳은 5곳(경기의료원 이천병원·성남의료원·원주의료원·진안군의료원·울진군의료원)에 그쳤다. 나머지 의료원 30곳의 총 적자는 1828억9859만원으로 분석됐다. 지난해 가장 큰 손실을 낸 곳은 서울의료원(-157억8738만원)이다. 이어 청주의료원(-128억3442만원), 마산의료원(-114억9064만원), 대구의료원(-114억6829만원) 순으로 적자 규모가 컸다. 정부는 올해 120억원을 국립대병원 중심인 권역책임의료기관의 AI 진료시스템 지원에 투입한다. AI를 지역·필수·공공의료(지필공) 강화의 수단으로 쓰겠다는 복안이다. 하지만 지필공을 떠받치는 한 축인 지방의료원은 AI는커녕 만성화된 적자·인력난·낙후시설의 정상화가 시급하다는 문제의식이 크다. 현재 각 지방의료원은 진료시스템의 필수 기반인 전자의무기록(EMR) 구독료 차원에서 매달 300만∼500만원을 전산관리회비로 지방의료원연합회에 낸다. 만성 적자난에 빠진 지방의료원 입장에서는 매달 부담스러운 금액이다. 지방의료원, 적자·인력난·낙후시설 정상화 시급 지방의료원연합회도 시스템을 유지·개발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다. 지방의료원연합회는 관련 부서 직원 28명이 32개 지방의료원의 EMR을 관리하는 실정이다. 안창호 지방의료원연합회 정보화사업부 부장은 “32개 지방의료원을 비롯해 민간병원 한 곳과 일부 요양병원도 연합회 프로그램을 쓰고 있다”며 “직원 1명당 병원 1곳 이상의 시스템을 관리하는데 전산회비로 받는 것도 직원들 인건비 수준에 불과하다”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 투자 예산은 없고, 시스템 유지·보수하고 개선하는 정도”라고 부연했다. 전문가들은 시장 논리에만 맡긴다면 공공과 민간, 1·2차와 3차 의료기관 간 격차가 확대될 것이라고 본다. 정형선 연세대 보건행정학 교수는 “AI 진료시스템 지원사업을 모든 의료기관에 한 번에 도입할 수는 없어 선후 격차는 불가피하다”며 “질 높은 임상 데이터는 대형 3차 병원에 집중됐고, AI 의료기기 개발사로서도 3차 병원과의 계약이 지방의원들보다 사업성이 높다고 볼 것”이라고 짚었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경우 AI보다 전산화 기반 강화가 우선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복지부 측은 “공공의료기관의 전산화 지원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관련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안 부장은 “복지부가 6월 발표할 의료 AX 전환 추진 계획에 지방의료원의 병원정보시스템 클라우드 개발 등을 포함하고, AI 전환 지원에서도 지방의료원의 연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공의료는 민간과 비교해 인력 확보도 어려운데 인프라 지원도 미비할 경우 격차는 더 커질 것이라는 설명이다. 직원 월급과 수당 등을 제때 주지 못해 임금체불 문제가 나타난 지방의료원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형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정책부장은 “지방의료원의 상황은 당장 내일이 어떨지 모를 정도로 기능 회복이 안 되고 있다. 언제든 임금체불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경영난을 겪는 지방의료원들이 급한 불인 임금체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역개발기금을 차입해 쓰는데, 적자가 해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2∼3%대 이자가 더해져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 현장 의료진 이탈로 인력난 문제를 겪는 곳도 절반을 넘는다. 지방의료원 13곳은 의사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성남의료원의 경우 지난해 의사 수가 60명으로, 정원(99명) 대비 60% 수준에 불과했다. 대구의료원도 정원(67명)보다 22명이 부족한 45명, 서울의료원은 정원이 279명이나 현원은 226명이었다. 조승연 영월의료원 외과 과장은 “코로나19 발생 이전에는 지방의료원들이 흑자를 보였으나, 감염병 이후 적자와 의료진 이탈이 가속화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지역 곳곳에 있는 지방의료원이 허리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원들이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면 지역 소멸 문제도 많이 완화될 것”이라며 “영월 지역 환자 70% 이상이 택시비를 몇만 원씩 쓰면서 원주나 제천으로 빠져나가는 상황에서 열악한 재정·인력 여건을 비롯해 낙후된 전산 시스템 문제 등을 해결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조가 쏘아 올린 성과급 갈등이 대기업의 초과이익 배분 논란으로 확전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는 대기업의 초과이익이 하청까지 분배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반면 일각에서는 정부 주도의 논의 자체가 부적절하며, 일종의 ‘공기업화 시도 아니냐’고 반발하는 모습이다. ◆노동부 “사회적 논의 해야” 31일 노동부에 따르면 내달 1일 예고됐던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임금 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토론회’는 6월 중순 이후에 열릴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음 달 김영훈 노동부 장관의 7일 출국을 고려한 것이다. 김 장관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국제노동기구(ILO) 총회에 참석해 6월 둘째 주에는 국내 일정 소화가 어려운 것으로 파악됐다. 제 114차 ILO 총회는 1일부터 12일까지 열린다. 노동부는 노사 단체와 함께 참석자와 개최일 등을 조율 중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도 ‘토론회로 공론화 기회’를 언급한 만큼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을 초청할 계획”이라고 했다. 정부는 토론회를 계기로 사회적 논의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사회적 대화를 띄울 계획인데 그 틀을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할지 등은 미정”이라고 부연했다. 김 장관은 대기업 초과이익 배분 문제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로 규정했다. 그는 “(이 문제는) 공산주의가 아니다”라며 “‘초과이익을 오로지 정규직 원청 직원만 배타적으로 가져가야 하는가’의 문제”라고 했다. 김 장관은 앞서 기자간담회에서도 대기업 초과이익을 하청·협력업체 직원과 나눠야 한다는 소신을 밝혔다. 이는 삼성전자 성과급 논쟁에서 양대 노총이 강조한 점이기도 하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이 같은 정부 주도의 초과이익 배분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성과급을 받는 당사자들도 사실 노동 의욕이 과연 유지될지 고민스러울 정도의 금액”이라며 “기업 내부에 쌓이는 것, 또는 임원이나 대주주가 다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 것도 아니어서 사회적 재분배의 필요성 있다”고 했다. 사회공헌 수준이 아닌 사회적 재투자가 이루어지는 방식이 바람직하다는 것이다. 그는 노동부와 노동계 주장대로 하청 노동자와 함께 배분될 필요도 있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반도체 산업 발전에) 전력망 등 많은 자원이 한곳에 쏠린 셈으로, 사회적 재투자 관점에서 하청 업체 및 노동자와 함께 배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청업체에 분배’ 정부 강제 부적절” 일각에서는 하청업체에 분배하는 방식을 정부가 강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한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영업이익의 N%를 하청에 분배하는 식으로 규정한다면 문제가 달라진다”며 “대기업에 빨대를 꽂는 것과 다를 다 없다”고 지적했다. 노동부가 의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단순히 초과이익 배분 논의인지, 아니면 더 나아가 기본소득을 의도한 것인지 불명확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초과이익 논의가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언급한 국민 배당금이나 기본소득 문제를 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며 “어떤 차원인지 문제 제기를 좀 더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동시에 노동부와 산업통상자원부 간 엇박자로 논쟁을 일으킬 게 아니라 혼란을 정리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고도 강조했다. 박 교수는 ‘반도체가 공공재 성격이 있다’는 주장도 과도하다고 짚었다. 앞서 김 장관은 기자간담회에서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라며 “대기업의 초과이익을 어떻게 사회적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자동차, 화학 등 기간산업들은 모두 공공재 성격이 있는데 반도체만 산업적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논리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관련한 모든 민간기업을 공기업화 하고 싶은 것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양대 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노동자들이 저가 수주 구조와 안전관리 문제 개선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해 전국 공사 현장의 70∼80%가 멈춰 서며 건설공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평택 삼성전자 반도체 현장, 용인 SK하이닉스 현장에 도입된 타워크레인 대다수도 작업을 중지한 상황이다. 2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 건설노조 타워크레인분과위원회와 한국노총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건설 현장에서 총파업에 들어갔다. 전체 타워크레인 조종사는 약 35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이 중 양대 노총 소속 노조원이 3100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 노조는 21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조정 중지 이후 22일 쟁의행위 찬반투표 가결을 거쳐 파업을 확정했다. 한국노총 소속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의 김경수 위원장은 “노조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진행한다는 계획으로 별도 종료 기한은 없다”고 했다. 중노위 사후조정으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서는 “사측과 임금 교섭 문제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대정부 요구안이기 때문에 아직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노조는 임금 총액 15% 인상을 요구하고 있다. 동시에 표준시장 단가 현실화, 법에 없는 장비 사용 제한 폐지 등 7대 대정부 요구안을 내놨다. 건설경기가 악화해 특히 사측과의 임금교섭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건설사들은 타워크레인 사용이 필요 없는 공정을 우선 진행하는 등 공정 순서를 조정하며 피해 최소화에 나섰지만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공기 지연과 비용 증가 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노조 측은 전국 건설현장에 도입된 타워크레인 2100여대 중 1800여대가 멈췄거나 멈출 예정이라고 추산한다. 타워크레인은 철근·자재 등을 상층부로 옮기는 핵심 장비로, 아파트 건설 등에 필수다. A 건설사 관계자는 “파업 첫날부터 타워크레인이 투입되는 현장의 70∼80%가 멈춰 서며 공정에 차질이 발생했다”며 “인력·자재·운반 등이 맞물려 공사가 하루만 멈춰도 여러 날 지연되는 연쇄효과가 나타난다”고 했다. B 건설사 관계자는 “노조 파업이 예고된 이후 공정 순서를 조정해 영향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했다. 건설사들은 비노조원 기사와 임시계약을 맺고 현장에 투입하거나 대체 장비인 이동식 크레인을 투입하는 등 대안을 준비하고 있다. 양대 노총은 일제히 지지 성명을 냈다. 한국노총은 “저가 하도급과 비용 절감 경쟁으로 붕괴하는 건설산업의 구조를 바로잡는 정당한 투쟁”이라며 연대를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이번 파업은 일부 노조원들의 이익을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정부는 타워크레인 업계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대 요구안을 적극 검토하고 조속히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다음 달 1일부터 중대재해 사건의 재해조사 보고서가 공개된다. 고용노동부는 법 시행 전 51건을 노동부 홈페이지에 선제 공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2월 산업안전보건법이 국회 의결 및 공포돼 6월1일부터 발생하는 중대재해는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된다. 정보공개법에 따른 개인정보 영업상 비밀·국가 안보 관련 사항 외에 재해 관련 모든 정보가 담길 예정이다. 재해조사보고서는 중대재해 발생 시 안전보건공단 또는 관계전문가가 재해 원인, 재발 방지 대책 등을 조사해 작성하는 보고서다. 그간 보고서가 비공개돼 재발 방지에도 한계로 작용한다는 지적이 많았다. 공공 정보로 활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도 컸다. 노동부는 내달 법 시행 전 우선 판결이 확정된 사건의 재해조사보고서 51건을 이날 공개한다. 2024년 발생한 사건들이며, 2023년 발생한 판결 확정 사건 등의 보고서도 올해 중 공개할 예정이다. 공개된 보고서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신설된 전용 게시판(정보공개-재해조사보고서 공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해 발생 기간, 업종, 기업 규모, 지역(17개), 재해 유형 등 다양한 조건으로 검색 가능하다. 재해조사보고서 작성 방식도 개편한다. 기존에는 재해의 기술적 원인이나 안전보건법령 위반 사실 확인에 중점을 뒀다. 앞으로는 사업장의 유해, 위험요인 관리 방식 등 재해의 구조적 원인까지 포함해 작성한다. 노동부는 “향후 공개될 재해조사보고서는 산재 예방을 위한 공적 자원으로 적극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기업에서는 다른 기업의 재해 사례를 사업장 내 동종 및 유사 재해 예방에 활용할 수 있고, 주요 중대재해의 상세 원인을 공개해 국민 전반의 안전 인식도 높일 수 있다”고 밝혔다. 전문 연구자들은 공개된 자료를 산업재해 예방 기술 개발에 활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재해조사보고서를 재해예방에 활용할 수 있게 된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공개된 재해조사보고서가 실제 산업현장의 재해예방에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보고서 내용의 품질을 제고하는 등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