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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리아 과도정부, 친러시아로 유턴?
정국 혼란에 과도 정부가 들어선 불가리아가 반(反)러시아 노선에서 친러시아로 유턴해 대(對)러시아 제재의 구멍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로젠 흐리스토브 불가리아 에너지 장관은 22일(현지시간) 불가리아의 천연가스 수급에 9월 이후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면서 러시아 국영 에너지회사인 가스프롬과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천연가스 공급 재개를 위해 가스프롬과 협상은 불가피하다”며 “키릴 페트코프 전 총리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향후 협상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고 전 정권 책임을 거론했다. 지난 6월 붕괴한 페트코프 내각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러시아와의 우호 노선에서 이탈해 친서방 행보를 취했다. 당시 불가리아는 러시아 외교관 70명을 추방하는 단호한 조처를 내리기도 했다. 불가리아가 2004년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했으나 러시아와의 관계를 중시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례적 조치였다. 현 과도 정부는 갈랍 도네프 전 노동부 장관이 임시총리로 이끌고 있다. 도네프를 임시총리로 지명한 루멘 라데프 대통령은 공군 사령관 출신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반대하는 친러 성향이다. 라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외교관 70명 추방에 대해 “전례 없는 외교관 추방이 에너지, 경제, 그리고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라데프 대통령의 친러 성향 탓에 불가리아가 전통적인 러시아 우방국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던 상황에서 흐리스토브 장관이 러시아 가스프롬과 협상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히면서 우려가 더욱 증폭하고 있다. 폴리티코 유럽판은 23일 이와 관련해 10월2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과도 정부가 러시아와의 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불가리아는 지난해만 3번의 총선을 치렀고 내각 붕괴에 따라 10월에 또 조기 총선이 실시된다. 과도정부와 가스프롬의 협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불가리아 싱크탱크인 자유주의전략센터의 다니엘 스밀로프 정치분석가는 “가스프롬이 뚜렷한 명분 없이 여러 나라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 상황에서 가스프롬을 신뢰할 만한 사업 파트너로 여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선거 전에 (러시아를 둘러싼) 여론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임에 따라 러시아 진출 일본 기업의 고민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고 NHK방송이 24일 보도했다. 방송에 따르면 21일 기준(제국데이터뱅크 조사) 러시아에 진출한 일본 주요 기업 168개사 중 74개사(44%)가 현지 사업을 중지하거나 철수했다. 방송은 “전쟁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가운데 기업들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어려운 판단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토요타자동차와 닛산자동차가 러시아에서의 생산과 완성차의 러시아 수출을 중지했다. 히타치제작소 역시 전력 설비를 제외한 공장 가동을 순차적으로 중지시키고 있다. 다만 방송은 “지난달 이후 사업 중지, 혹은 철수를 새롭게 결정한 기업은 없어 탈러시아 움직임은 속도가 줄어드는 경향”이라며 “러시아에서 사업을 계속 해도 신용이나 이미지 훼손이 예상보다 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확산된 것이 배경”이라고 전했다.
2022.08.25 06:00:00
가스프롬과 협상 의지 밝힌 불가리아, 대러 제재 구멍 되나
과도정부가 들어선 불가리아가 전임 정부의 반(反)러 정책에서 유턴해 대(對)러시아 제재의 구멍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불가리아는 지난해만 3번의 총선을 치렀고, 오는 10월에 또 조기 총선을 앞두고 있다. 지난 6월 붕괴한 키릴 페트코프 전 총리 내각은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후 친서방 행보를 취했다. 비록 6개월 단명 총리에 그쳤으나 집권 중에는 자유주의적 성향으로 전통적 우방인 러시아와 거리 두기에 나섰다. 오는 10월2일 조기 총선이 예정된 가운데 현재 임시 정부는 갈랍 도네프 전 노동부 장관이 임시 총리로서 이끌고 있다. 도네프를 총리로 지명한 루멘 라데프 불가리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반대한 친러 성향이다. 이 때문에 불가리아가 전통적인 러시아 우방국으로 회귀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23일(현지시간) 폴리티코 유럽판이 보도했다. 가장 큰 명분은 에너지난이다. 불가리아는 지난 4월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으로부터 공급 중단 통보를 받았다. 러시아 통화인 루블화로 천연가스 대금을 결제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전날 로젠 흐리스토브 에너지 장관은 불가리아의 가스 공급이 9월까지는 괜찮지만 이후부터는 차질이 생긴다며 가스프롬과 협상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천연가스 공급 재개를 위해 가스프롬과 협상은 불가피하다”고 했다. 동시에 “페트코프 전 총리가 러시아와의 관계를 악화시켜 향후 협상을 매우 어렵게 만들었다”며 전 정권에 책임을 돌렸다. 페트코프 전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이례적으로 러시아를 등졌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이긴 하지만, 전통적으로 러시아 우방국으로 여겨졌던 불가리아는 러시아 외교관 70명을 추방하는 단호한 조처를 했다. 폴리티코는 페트코프 전 총리 내각이 지난 6월 불신임으로 붕괴한 뒤 과도정부가 10월2일 조기 총선을 앞두고 러시아와 관계 개선을 노리고 있다고 분석했다. 임시 총리를 임명한 라데프 대통령은 공군 사령관 출신의 친러시아 성향이다. 라데프 대통령은 러시아 외교관 70명이 추방된 데 대해 “전례 없는 외교관 추방이 에너지, 경제, 그리고 우리 국민을 위험에 빠트렸다”고 지적한 바 있다. 과도정부와 가스프롬 간 협상이 긍정적인 결과를 낼지는 미지수다. 불가리아 싱크탱크인 자유주의전략센터의 다니엘 스밀로프 정치분석가는 “가스프롬이 뚜렷한 명분 없이 여러 나라에 가스 공급을 중단한 상황에서 가스프롬을 신뢰할 만한 사업 파트너로 여기는 것 자체가 상당히 우스꽝스러운 일”이라며 “정부는 선거 전에 (러시아를 둘러싼) 여론을 반전시키려 하고 있다”고 밝혔다. 라데프 대통령이 발표한 ‘과도정부의 우선순위’도 이런 우려를 뒷받침한다. 그가 발표한 우선순위에는 ‘분쟁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막는 것’이 포함됐다. 폴리티코는 “부연 설명은 없었지만, 이를 포함해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최근 그의 발언은 그의 동정심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더 의심하게 한다”고 꼬집었다.
2022.08.24 16:31:10
대만대 중점과학기술硏 췌즈다 원장 “촘촘한 산·관·학 연계 시스템 ‘반도체강국’ 대만의 경쟁력” [세계초대석]
“대만이 반도체 강국이 된 배경에는 40년 전부터 계속되는 대학 이공계 선호가 있습니다. 전기공학과를 중심으로 이공계로 몰린 전국 최우수 인재가 대만 정부의 산업정책과 결합하면서 전자와 반도체 부분이 발전했습니다.” 췌즈다(闕志達) 국립대만대 중점과학기술연구학원 원장은 11일 세계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대만의 반도체굴기(?起) 배경을 대만 특유의 이공계 선호 분위기에 정부와 기업의 지원이 연결된 산관학(産官學) 연계 발전체제를 꼽았다. 지난해 12월 문을 연 대만대 중점과학기술연구학원은 앞으로도 대만 반도체 산업이 세계 선진대열에 설 수 있도록 반도체 관련 석·박사를 배출하는 고급인재 양성의 요람 역할을 부여받았다. 차이잉원(蔡英文) 총통이 개원식에 직접 참석해 인재 양성에 힘쓸 것을 주문할 정도로 정부 차원의 기대도 크다. 대만 입법원(국회)이 지난해 5월 제정한 조례(국가중점영역산학협력 및 인재육성혁신조례)에 따라 대만대, 칭화(淸華)대, 양밍자오퉁(陽明交通)대, 청궁(成功)대, 4개 국립대에 반도체대학원이 설치됐다. 4개 반도체대학원 각 100명씩 총 정원 400명이다. 이 중 대만대 중점과학기술연구학원은 정원 100명 중 석사과정 70%, 박사과정 30%다. 췌 원장은 특히 반도체분야의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한 우수한 교수진 확보를 강조했다. 윤석열정부의 반도체 인재양성 방안에 대해서도 “중요한 것은 교수진 능력”이라며 “우수 교원 영입 등 환경이 갖춰진다면 효과적일 것”이라고 했다. 췌 원장은 학교 예산의 절반만 정부 지원을 받고 나머지는 기업 자금으로 충당한다고 했다. “국립대 운영비는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되지만 기업자금은 탄력적으로 운영하기 쉽고 우수한 교원 확보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췌 원장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에서 TSMC(대만적체전로제조공사)의 독주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장담할 수 없다면서 반도체 시장을 마라톤 경주에 비유했다. “(과거 잘나가던) 미국 인텔이 주춤하는 사이 (파운드리 생산에서) TSMC가 시장을 독주한 것처럼 (반도체) 시장 자체가 마라톤 경기와 비슷하다”며 “마라톤의 관건은 속도 조절이다. (너무 속도를 내) 나중에 못 뛰는 일이 없도록 적절하게 기술안배도 하는 것이 전체구도에서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대만이 반도체 강국이 된 배경은 무엇인가. “대만 대학 입시에선 학부모, 학생 모두 이공계를 선호한다. 공업발전 과정의 지난 40년간 전자공학을 중심으로 한 이공계에 최우수 학생이 몰렸다. 이공계 중 앞서 있는 학교가 대만대다. 30∼40년 전부터 대만대 전기공학과가 선호 1순위다. 대만대 전자공학과나 이공계 출신이 미국 등으로 유학한 뒤 돌아오면서 전자, 반도체 산업의 발전이 시작됐다. 전자, 반도체 산업의 급여도 높고 기회도 많아 지금도 여전히 이공계 인기가 굉장히 높다.” ―다른 요인은. “정부의 산업 정책이다. 전자, 반도체 쪽에만 정책방향을 맞춘 것은 아니었다. 자동차, 조선, 철강 쪽에도 투자를 많이 하고 신경을 썼는데 결과적으로는 전자, 반도체 분야가 발전했다. 반도체는 처음 미국에서 출발해 일본, 대만, 한국, 중국 이런 식으로 발전하는 연결 고리가 보인다. 그중 IDM(종합반도체회사)의 분업 등이 큰 영향을 끼쳤다. 서로 점진적으로 발전하면서 자연스러운 고리가 형성됐다고 본다.” ―TSMC는 어떤 역할을 했나. “대만에서 TSMC 없으면 반도체 생각하기 어렵다. TSMC 장중머오(張忠謀·모리스 장) 전 회장(창업자)의 기여도 크다.” ―TSMC가 없다면 대만은. “TSMC 없는 대만은 삼성 없는 한국과 같거나, 그보다 더 나쁠 수 있다. TSMC 위치는 얼마 전보다 더 중요성이 커졌다. 중요한 점은 다른 파운드리 공장에도 우수한 인재풀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것이 대만의 특징이다. 결국 사람이 하는 일이다. 다른 관련 업체에도 TSMC 출신 중요 인물들이 있다. TSMC에서 배워서 나간 뒤 다른 회사를 차리거나 발전하는 경우가 많다. 우수한 인재풀이 가장 중요하다.” ―4개 국립대 반도체 대학원과 기업의 연계는. “보통 (국립대) 대학원은 학교(정부)에서 자금이 나오지만 반도체 대학원은 자금의 50%는 업계에서 지원된다. 학교와 업계 사이에 긴밀한 산학협력이 이뤄진다. 업계 사람이 학교에 와서 수업을 듣고 학생이 업체에 실습하는 상호협력체제다.” ―업계 지원 자금 50%의 성격은 장학금인가. “크게 산학관련 지원과 교수연구비 지원 두 가지다. 대만대 교수 급여가 상대적으로 높지 않아 우수한 교수, 교원을 격려하는 차원이다. 정부가 지원하는 50%는 용처(用處)가 엄격히 제한되지만 업계 지원 자금 50%는 융통성 있게 사용한다. 예를 들어 박사 과정자의 장학금이나 국제적 리더 양성을 위한 용도로 사용한다.” ―4개 국립대 반도체 교육기관에 학부(학사) 과정은 없나. “없다. 정부가 정한 것이다. 석·박사를 대상으로 연구교육을 진행한다.” ―대만대 커리큘럼은 어떤 내용인가. “중점과학기술연구학원과 대만대 이공계 전기·전자 학과에서 배우는 내용의 80~90%는 동일하다. 탄력적으로 업계와의 연계로 실험한다든지, 업체와 함께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점이 다르다.” ―교수진은. “대만대 재직 교수 중 중점과학기술연구학원에 합류한 사람이 약 70명이다. 모두 대만대에서 반도체 분야를 가르치고 있다. 5년 내 15명을 추가 모집할 예정이고 현재 2명은 모집 진행 중이다.” ―윤석열정부도 인재양성 등 반도체 지원 정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10년간 약 15만명의 반도체 인재를 양성한다는 것은 좋은 계획이라고 본다. 중요한 점은 가르치는 교수진의 우수한 능력이다. 이런 부분을 충분히 갖출 수 있다면 효과적일 것이다.” ―대만의 반도체 분야 석·박사 인재 수는 어떤가.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만도 많이 부족하다. 반도체, 인공지능(AI), 정밀기계 분야의 인재도 부족하고 교수도 부족하다. 출생률이 낮아져 문 닫는 지방대도 많다. 수요는 많은데 인재를 공급하는 인재풀은 낮아지는 게 문제다.” ―미국이 추진하는 칩4(한·미·일·대만의 반도체 동맹)에 대한 대만의 입장은. “대만은 우방이 필요하기 때문에 가입할 것이다. 대만은 반도체 제조강국으로서 관련국과 협력이 형성된 상태다. 반도체 설계나 제조 방면에서 우방과의 협력이 긴밀하게 작용할 것이다. 업종별로 반대도 있지만 반도체 업계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찬성하는 쪽으로 본다.” ―삼성전자의 세계 최초 GAA(Gate―All―Around) 기술을 적용한 3㎚(나노미터·1㎚는 10억분의 1m) 파운드리 반도체 제품 출시를 어떻게 보나. 위기감을 느끼나. “반도체는 발전 속도가 빠른 만큼 경쟁이 치열하다. 미국에서 시작해 일본-대만-한국 식으로 발전하는 흐름이 있는데 전체 환경을 보면 TSMC의 독주 유지가 쉽지 않다고 본다. (이익이 있으면) 경쟁 업체가 나서는 것은 자본주의에서 당연하다. 그래서 핵심 기술을 얼마나 빨리, 잘 개발하느냐가 중요하다. 삼성의 GAA 3나노 출시는 큰 발전이다. 그런데 TSMC에서도 GAA 기술을 개발 중이다. 시장이 마라톤 경주와 같아서 길게 봐야 한다. 일시적이고 부분적인 것을 가지고 위기 여부를 평가하기는 어렵다.” ―TSMC도 메모리 반도체 분야로 확장해야 한다고 보나. “경쟁사 영역을 넘나드는 것은 일반적인 일이 됐다. 삼성과 달리 TSMC는 여러 주주의 입김이 큰 회사다. 파운드리에서 메모리로 확장하려면 우선 큰돈이 필요하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 이런 상황에서 전략적 결정에서 오류가 있으면 책임자는 주주에 책임지고 당연히 교체된다. 따라서 새로운 시도가 쉽지는 않다.”
2022.08.24 06:00:00
케냐 대선 패배한 오딩가, 대법원에 불복 소송 제기
케냐 대통령 선거에서 패배한 야권연합 후보가 법원에 불복 소송을 공식 제기했다. 22일(현지시간) AP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9일 대선에서 패배한 야권연합 후보 라일라 오딩가 측은 이날 법원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이 공표한 개표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소장을 이날 오전 접수했다. 오딩가 측 변호인인 다니엘 마조는 “우리는 대선 결과를 선언하는 과정에서 헌법을 위반했는지를 따져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케냐 선거관리위원회는 현직 부통령 윌리엄 루토 후보가 50.49%의 득표율로 당선됐다고 발표했다. 부위원장 등 4명의 선관위원은 선관위 발표장과 떨어진 시내 한 호텔에 모여 집계 과정에 잘못이 있었다고 폭로했다. 오딩가 후보는 7명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전원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결과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대선 결과에 불복했다. 오딩가는 5번째 대선에 출마한 대권 후보이자, 3번째 불복 소송을 제기한 인물이다. 지난 2017년 대선에서도 대법원은 재선거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재선거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수십명이 목숨을 잃었고, 오딩가는 우후루 케냐타에 또다시 패했다. 케냐 대선에서 결과에 불복하는 후보는 1주일 이내에 대법원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은 신청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대법원이 선거 무효로 판결하면, 60일 이내에 재선이 치러진다.
2022.08.22 19:49:32
혁신 아이디어·최종 제품 생산까지 ‘산관학’ 유기적 결합 [한·중 수교 30년… 격동의 동아시아]
◆미·중 승부처, 대만 반도체의 심장 지난 9일 방문한 신주과학공업원구는 삭막한 회색 콘크리트 바다일 것이라는 당초 생각과는 달리 깨끗한 도로 양옆으로 이어지는 4층 이하의 건물과 남국의 푸른 가로수가 인상적이다. 서울 강북구(23.60㎢) 절반이 넘는 1375㏊(약 13.75㎢)의 광활한 면적에는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시장의 절반 이상을 차지한 TSMC(대만적체전로제조공사)나 3위 업체 UMC(롄화전자)를 포함해 반도체, 전자, 통신 분야 610개사가 입주해 있다. 대만에는 크게 세 곳의 과학공업원구가 조성돼 있다. 북부의 신주과학공업원구, 중부 타이중(臺中)의 중부과학공업원구, 남부 타이난(臺南)의 남부과학공업원구다. 그중에서도 신주과학공업원구는 가장 먼저 조성된 큰 형님뻘이자 반도체 분야로 특화된 곳이다. 610개 입주사 중 250∼260곳이 반도체산업과 연관된 업체다. 전체 입주사 중 70∼80%는 외국 자본과 인력이 투입된 외국 업체다. 전체 입주사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1조5900억대만달러(약 71조5500억원)로 이 중 반도체 분야 매출액이 전체의 72.5%를 차지한다. 입주사 직원을 포함해 16만8000명으로 추산되는 인력이 첨단산업 분야에서 구슬땀을 흘리고 있다. ◆쉬셴슈 과학단지 개발·장중머우 TSMC 설립 신주과학공업원구는 1970년대 말 한국, 일본을 방문한 뒤 양국의 과학기술 투자에 충격을 받은 당시 쉬셴슈(徐賢修) 공업기술연구원(ITRI) 이사장 제안으로 1979년 1월 첫 삽을 뜬 뒤 1980년 12월 완공했다. 대만의 반도체산업 발전은 정부주도형이다. TSMC나 UMC도 사실은 국책연구기관인 ITRI에 그 뿌리가 있다. 한국은 재벌 총수 결단에 따라 단기간에 대규모 투자를 할 수 있으나, 중소기업 중심의 대만은 일개 기업이 막대한 자본 투자를 하기 쉽지 않은 환경이었다. 결국 당국과 국책연구기관이 반도체 개발연구를 진행해 가능성을 확인한 뒤 국책연구기관의 해당 사업부문을 스핀오프(Spin-off) 방식으로 분할해 회사를 설립하고 당국이 자본을 출자하는 식으로 오늘날의 TSMC, UMC가 탄생했다. TSMC는 현재도 대만 정부가 지분 6%를 소유하고 있다. 대만 당국은 신주과학공업원구 조성 초기 세금 감면 등 각종 유인책으로 입주사를 유치했다. 대만 당국 권유에 미국에서 귀국한 장중머우(張忠謀·모리스 장) 전 TSMC 회장(창업자)이 1987년 회사를 세워 세계 제일 TSMC 역사의 첫 장을 시작한 곳도 바로 여기다. 스콧 황 신주과학공업원구 관리국 부연구원은 “조성 직후만 해도 입주 뒤 3년은 법인세 완전 면제, 그 뒤 3년은 50% 감면이라는 파격적인 혜택이 부여됐다”며 “현재는 이런 (파격적) 면세 혜택은 사라졌으나 화물세는 면제받을 수 있다”고 했다. ◆대만 산관학 협력의 결정체 신주과학공업원구는 산관학(産官學) 협력의 결정체다. 당국의 적극적 행정·재정 지원과 교육기관의 인재양성·연구개발(R&D), 기업의 창조적 노력이 유기적으로 결합해 ‘신주의 신화’를 만들고 있었다. 대만 당국은 미국 서부 명문 스탠퍼드대와 캘리포니아대(UC) 버클리캠퍼스와 같은 우수한 교육기관이 인접한 실리콘밸리를 모델로 신주시를 선정했다. 신주시에는 대만의 이공계 분야 4대 국립대로 불리는 대만대, 칭화(淸華)대, 양밍자오퉁(陽明交通)대, 청궁(成功)대 중 칭화대와 양밍자오퉁대를 포함해 7개 대학이 있다. 7개 대학의 박사 연구인력만 1만5000명에 달한다. 황 부연구원은 신주과학공업원구의 산관학 협업체제에 대해 “예컨대 어떤 회사에서 특정 기술이 필요하다고 하면 대학이나 연구기관에 기술개발을 요청하고 당국이 그 비용을 지원하는 식”이라고 했다. 7개 대학이 포진한 상황에서 산관학 연계의 활성화로 관련 인력이 고학력이라는 점도 신주과학공업원구의 특징이다. 전체 인력 중 석사(34%)와 박사(3%) 비율은 37%다. ◆원스톱 행정에 자녀 교육환경 보장 당국은 우수한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해 투자·통관·물류·금융과 관련해 적극적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앙 당국이나 시(市)에서 서류를 발급받을 필요가 있을 때도 해당 기관을 직접 찾을 필요 없이 신주과학공업원구 관리국을 통하면 간단히 해결된다. 또 고급인재 확보와 유지를 위해 입주사 임직원 자녀에게 우수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고 있다. 국립과학공업원구실험고급중학(NEHS)에서는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중·고교), 국제반(중등교육) 과정까지 이뤄지고 있다. 국제반에서는 영어와 중국어로 동시 교육을 진행해 외국 업체 직원 자녀도 공부하는 데 지장이 없다. 황 부연구원은 “전 세계적으로 대만을 실리콘 섬(Silicon Island)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주과학공업원구의 존재 때문”이라며 “이곳에선 혁신적인 아이디어에서부터 최종 제품에 이르기까지 모든 종류의 전자, 전기, 반도체 기기를 실험하고 만들어낼 수 있으며 이 부분이 바로 우리가 가진 가장 중요한 강점”이라고 강조했다. TSMC와 대만 반도체의 성장은 대만의 경제발전으로 직결됐다. 한국이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003년 대만을 추월한 뒤 19년 만인 올해 다시 대만에 역전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예측한 올해 1인당 GDP는 한국이 지난해보다 193달러(약 25만원) 증가한 3만4994달러(약 4561만원)인 것에 비해 대만은 지난해보다 2276달러(약 297만원) 증가한 3만6051달러(약 4699만원)로 예상된다.
2022.08.22 06:00:00
“대만 TSMC 고객 70%가 미국 회사… 대중 의존도 10%… 칩4 가입 불가피” [한·중 수교 30년… 격동의 동아시아]
대만 국책연구기관인 중화경제연구원(CIER) 리춘(李淳·사진) 세계무역기구(WTO)센터 부(副)집행장은 미국이 경제안전보장을 전면에 내세우고 추진하는 한·미·일·대만의 반도체 동맹 칩(Chip)4에 대해 “대만과 한국이 공동전선을 구축해 협업에 따른 문제를 논의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칩4는 경제안보 관점에서 중국을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미국의 핵심 정책으로 인식되고 있다. 그는 “대만은 칩4에 반드시 가입해야 한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업체인 TSMC(대만적체전로제조공사)의 고객 70%가 미국 회사”라며 “중국 납품 제품의 최종 고객도 결국 미국인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이어 “대중 투자 비중이 대만보다 높고 제품의 50%를 중국에 수출하는 한국과 달리 대만은 반도체 관련한 대중 의존도가 10%에 불과하다”며 “한국이 대만보다 훨씬 어렵고, 곤란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미국이 주도하는 칩4는 반도체와 관련한 미국, 일본, 한국의 정보를 수집하고 연구개발(R&D)을 통해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장점이 많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지난 9일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세우면서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은 향후 10년간 중국 등 우려국에 반도체 시설 투자를 금지하는 내용의 반도체법·과학법에 서명했다. 그는 “어차피 대만 TSMC나 UMC(롄화전자)는 이미 중국에 신규 투자를 하지 않는다는 계획이 마련되어 있다”며 “대만 정부도 대중 투자를 가능한 한 자제하라는 제안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만의 반도체 투자에는 불문율이 있다. 중국에 반도체 관련 투자를 할 때 대만보다 2세대 이상 낙후된 기술만 가능하고 그보다 높은 기술은 안 된다는 것”이라며 “높은 수준의 기술은 제한하고 있고, 중국 내 공장을 굳이 확충할 필요성은 없다”고 했다. 미국 정부의 미국 내 반도체 생산 강화 정책에 따른 한국과 대만의 경쟁력 약화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하지 않는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전체적으로 미국에서 한국이나 대만 모델을 복제해 반도체를 생산하려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을 미국 측에 전달하고 있다”며 “원가, 비용 문제가 아니라 (미국 공장에서) 한국과 대만의 우수한 인력을 공급받기 어렵고, 한국·대만의 일하는 문화가 미국에 복사될 가능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TSMC 설비에 문제가 있으면 대만에서는 한밤중이라도 20분이면 직원이 와서 수리하지만 미국에서는 100년이 가도 안 될 것”이라며 “대만이나 한국 모두 너무 긴장할 필요는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중 대립 격화 속에서 대만이 전략적 승부처로 인식되는 상황과 관련해서는 “중국은 세계지도에서 대만이라는 글자가 없어져 중국의 일부가 되길 원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최근 위기 고조로) 전 세계가 (대만 문제에) 주목하는 것은 오히려 반길 일”이라고 했다. 중국의 무력통일 시도 가능성에 대해선 “군사 충돌의 가능성은 커지나 전쟁은 나지 않을 것”이라며 “중국은 준비가 안 됐다”고 했다. 이어 “중국이 전쟁을 일으킨다면 (대만에 대해) 미국 원조나 지원이 없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미국이 막을 수 없을 정도로 군사적 우위를 차지했을 때”라며 “바이든 대통령의 의지 표명을 볼 때 (이런 상황은) 10년 안에는 안 일어날 것”이라고 했다.
2022.08.22 06:00:00
‘제2 철의 여인’ vs ‘영국의 오바마’… 英 새 총리 누가될까 [세계는 지금]
철의 여인 시대의 귀환이냐, 영국의 버락 오바마 탄생이냐. 새 영국 총리를 결정하는 내달 5일 보수당 결선에 최후 2인으로 남은 리즈 트러스(47) 외무부 장관과 리시 수낵(42) 전 재무부 장관이 격전을 벌이고 있다. 두 사람은 40대 젊은 피에 옥스퍼드 출신의 엘리트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정치적 성향이나 스타일에선 차이점이 분명하다. 두 아이의 엄마인 트러스가 승리하면 마거릿 대처(1979∼1990 재임), 테레사 메이(2016∼2019)에 이어 세 번째 여성 총리, 인도계인 수낵이 당선되면 영국 최초의 유색 인종 총리라는 역사적 의미가 부여된다. 지난달 20일 하원의원만 참여하는 예선 5차 경선 투표에서 수낵이 137표, 트러스가 113표로 1, 2위를 차지해 결선에 진출했다. 수낵이 후보 중 최저 득표자를 차례로 탈락시키는 1∼5차 투표에서 모두 1위였지만 결선 양상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결선엔 당원 16만명(BBC 기준)이 참여하는 우편투표로 진행돼 여론 흐름이 중요하다. 여론조사 기관 오피니움이 8∼13일 당원 57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선 트러스가 61%의 지지율로 수낵(39%)을 압도적 격차로 따돌리고 있다. ◆트러스, ‘철의 여인’ 대처가 모델 여론조사에서의 압도적 우위로 대세론을 형성한 트러스는 영국 리즈대 수학과 교수인 아버지와 간호사·교사를 지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옥스퍼드 머튼칼리지에서 철학, 정치, 경제학을 공부하면서 중도좌파 성향의 제3당인 자유민주당에 입당해 대마초 합법화, 군주제 폐지와 같은 좌익 주장을 외쳤다. 21세 때인 1996년 보수당에 입당하면서 노선을 완전히 틀었다. 2001년, 2005년 하원 총선에서 연거푸 낙선한 뒤 2010년 당선해 정계에 진출했다. 데이비드 캐머런 내각 때인 2012년 교육부 차관에 이어 2014년 환경식품농무부 장관으로 입각했다. 두 번째 여성 총리인 메이 내각 때인 2016년엔 영국 최초의 여성 법무부 장관이 됐다. 이후 재무부 수석부장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쳐 지난해 보리스 존슨 총리가 현직에 기용했다. 트러스 장관은 외무장관으로서 중국과 러시아에 강경한 입장이고 국방력 강화를 중시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2.3%(올해 전망)인 국방예산과 관련해서도 수낵이 “수치를 정해놓지 않았다”고 불투명한 입장을 보인 것과 달리 “2030년까지 GDP 대비 3% 이상을 국방비로 지출하겠다”고 못 박았다. 보수층이 지지하는 브렉시트(영국의 유럽연합 탈퇴)에 대해선 초기엔 반대하다 이후 적극적 옹호론자로 변신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영국의 최장수 총리인 대처 전 총리를 정치적 롤모델로 삼아 경선 초기부터 세금을 깎아 국민에게 돌려주겠다는 감세 주장을 펼치고 있다. 경쟁자 수낵은 뒤늦게 감세 카드를 내놨다. 트러스는 정책뿐만 아니라 공개 활동 시 대처 전 총리를 연상케 하는 코스프레 행보를 보여 논란이 되기도 한다. 일례로 지난 2월 러시아 모스크바 방문 때 검은 털모자와 코트를 입은 모습은 1987년 소련 방문 당시 대처 모습과 오버랩된다. 아난드 메논 런던 킹스칼리지 유럽정치학 교수는 “이건 우연일 수 없다”며 “유권자에게 호소하는 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했다. 선명한 보수노선은 지지층 결집에 유리하지만 정치적 확장성이 제한된다는 단점이 있다. 제1야당 노동당에선 내부적으로 보혁 전선을 분명히 할 수 있는 트러스 당선을 바란다는 얘기까지 나온다. 노동당 고위 관계자는 “트러스는 카리스마 없는 보리스 존슨 총리의 우파 정책을 지속할 것이기 때문에 그의 당선은 곧 노동당의 호재”라고 밝혔다고 인디펜던트가 전했다. 키어 스타머 노동당 대표의 측근 역시 “대처 전 총리를 롤모델로 삼는 트러스가 당선되면 노동계급 유권자의 노동당 지지가 더 올라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감세로 경제를 활성화한다는 트러스의 공약은 대처리즘에 대한 오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현안으로 부상한 극심한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상태가 오히려 악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보수당 원로그룹에서도 감세정책에 반발이 나온다. 노먼 러몬트 전 재무장관은 일간 가디언의 주말판인 업저버와의 인터뷰에서 “대처는 감세에 앞서 재정적자 감축이 있어야 한다고 강력히 믿었다”며 감세를 위해 정부 차입을 늘리자는 트러스의 공약을 비판했다. 사회복지를 위해 오히려 증세를 원하는 유권자 비율도 만만찮다. 여론조사기관 오피니언 리서치의 조사(3∼5일 유권자 2010명 대상)에 따르면 응답자의 26%는 증세, 34%는 현 세율 유지를 주장했고 감세 찬성은 22%였다. ◆코로나19 위기서 능력 발휘한 일벌레 예선 1위였으나 결선에서 위기에 직면한 수낵은 동아프리카의 케냐, 탄자니아에서 영국으로 이주한 인도계 부모 사이에서 태어났다. 유색인종 이민 2세이지만 의사 아버지와 약사 어머니 밑에서 유복한 어린 시절을 보내며 옥스퍼드를 졸업했다. 2004∼2006년 세계적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를 거쳐 미국 스탠퍼드에서 경영학석사(MBA) 과정을 밟을 때 아내를 만났다. 아내 악샤타 무르티는 인도 정보기술(IT) 대기업 인포시스 창업자 딸로 회사 지분 1%를 소유한 재벌이다. 수낵 부부의 재산은 총 7억3000만파운드(약 1조1680억원)로, 이중 6억9000만파운드(1조1040억원)는 무르티가 보유한 인포시스 지분이다. 막대한 재산이 서민층 반감을 살 수 있다. 보수당 관계자는 “수낵은 서민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실체를 알지 못한다”고 꼬집었다. 아내가 탈세 의혹에 휩싸인 적은 있지만 수낵은 대체로 청렴하다는 평가다. 당내에서 수낵을 지지하고 나선 제러미 헌트 전 외무부 장관은 수낵에 대해 “정치를 하면서 만난 사람 중 가장 높은 수준의 청렴함을 가진 동시에 가장 점잖은 사람”이라고 했다. 윌리엄 헤이그 전 보수당 대표는 “수낵은 이성적인 동시에 타인을 이해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영국 정치에서 보기 드문 존재”라고 했다. 수낵은 2015년 총선에서 당선해 정계에 입문했다. 2018년 1월 메이 내각에서 지방정부 차관에 올랐다. 당시 함께 일한 당 관계자는 수낵을 워커홀릭으로 묘사했다. 그는 “수낵은 어려운 정책 브리핑을 정말 빨리 이해하곤 했는데, 살면서 새벽 2시까지 일하는 차관을 본 건 그때가 처음”이라며 “어떤 사람들은 ‘금융인들이 일하는 방식’이라고 말할 정도”라고 했다. 수낵은 코로나19 팬데믹의 암흑시대에 오히려 빛난 정치인이다. 재무장관으로서 코로나19로 일감이 없어도 고용을 유지하는 기업에 임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재정지원 정책으로 명성을 높였다. 흐트러지고 정리 안 된 인상의 존슨 총리와 대비되는 정갈한 외모에 잘 차려입은 외모도 인기 요인으로 꼽힌다. ‘매력적인 리시(Dishy Rishi)’가 별칭이다. 일간 텔레그래프는 “그가 스타일리시한 남자라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며 “1300파운드(208만원)짜리 슈트를 항상 꼭 맞게 입고, ‘머리카락이 떨어져 있는 모습을 보이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는 태도로 깔끔함을 유지하는 모습이 그의 측근뿐 아니라 보수당 전체 의원 중 가장 스타일리시하게 보이게 한다”고 했다. 수낵은 매일 아침 러닝머신 위를 달릴 정도로 엄격한 자기 관리로도 유명하다. 가디언은 “수낵이 트러스와의 힘겨운 싸움에서 승리한다면 (흑인 혼혈인) 오바마 전 미국 대통령, (인도 고아지방 혈통 후손인) 안토니우 코스타 포르투갈 총리, (아버지가 인도계인) 리오 버라드커 전 아일랜드 총리 등처럼 서방 국가의 소수 인종 지도자 반열에 오르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2022.08.20 15:00:00
유럽국 ‘국외 원격근로자 모시기’ 경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재택근무가 활성화하면서 유럽 각국이 디지털 노마드족을 근로자로 잡기 위해 경쟁에 나서고 있다. 관광비자보다 유효기간이 더 긴 비자를 만들거나 세 부담을 없애주는 식이다. 16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유럽 국가 중 국외 원격근로자를 위한 장기비자를 도입한 나라는 라트비아, 크로아티아, 아이슬란드 등 10개국이 넘는다. 이탈리아와 스페인도 조만간 원격근로자를 위한 비자를 만들어 가세할 예정이다. 이탈리아는 관광비자 체류기간인 90일을 훨씬 초과해 체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스페인도 최대 5년 체류가 가능한 비자에 근로자와 기업인에 대한 세금 감면도 고려하고 있다. 그리스는 외국인 원격근로자를 위한 면세 혜택 신설을 고민하고 있다. 현재 그리스에 관광, 치료 목적 등을 제외하고 183일 연속, 누적 12개월을 머무는 경우 체류 첫날부터 소급해 세금을 내야 한다. 지중해 섬나라 몰타는 지난해 말 소득이 월 2700유로(약 360만원) 이상인 비(非)유럽연합(EU) 원격근로자가 최대 1년간 거주할 수 있는 비자를 만들었다. 해당 비자 신청 건수는 400명이 넘어섰다. 신청자 대부분은 미국, 영국인이다. 이 비자를 이용해 현재 몰타에서 원격근무 중인 사바나 로즈 우즈(64)는 5개월 전만 해도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루이스오비스포 카운티에서 일하고 있었다. 마케팅업체를 운영하는 그는 “여기서는 몰타인들이 하는 것처럼 점심에는 낮잠을 자고, 그 뒤에 일을 시작한다”고 말했다. 유럽 각국이 원격근로자들을 유치하는 데 힘을 쏟는 배경은 코로나19로 공백기였던 관광산업이 빠르게 회복하는 계기가 될 수 있어서다. 또 원격근로자들은 체류기간이 관광객보다 길기 때문에 지역경제에 이바지하는 면도 있다. WSJ는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월 소득 3500유로(약 466만원)가 넘는 숙련 지식노동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머물면서 쓰는 경제적 효과를 무시할 수 없다”고 했다. 프리트위라이즈 초드허리 하버드경영대학원 부교수는 “디지털 유목민을 위한 비자를 따로 발급하는 국가는 총 30여개국으로 추정된다”며 “각국이 마치 인재를 고용하기 위해 경쟁하는 회사들처럼 고군분투하는 모습”이라고 진단했다. 미국 인력 소개업체인 MBO파트너스 조사에 따르면 원격근무가 가능한 이른바 디지털 노마드 수는 2019년 기준 미국 내 700만명에서 지난해 1500만명으로 급증했다. 지난 6월 갤럽 조사에서 미국인 사무근로자 중 원격근로가 현재 가능하다고 답한 비율은 56%에 달했다.
2022.08.17 19:10:00
대만, 1000억 규모 美 패트리엇 미사일 사들인다
대만 정부가 미국과 25억대만달러(약 1090억원)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구매 계약을 체결했다. 대만 국영 중앙통신(CNA)에 따르면 전날 대만 정부 전자조달시스템 웹사이트를 통해 이 같은 구매 계약이 확인됐다. 계약은 대만의 주미 군사대표단과 주대만미국협회(AIT)가 지난달 20일 체결한 것으로 2026년12월까지 4년 6개월간 미국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공시스템을 대만에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대만 국방부는 이를 통해 2026년 12월까지 현재 운용 중인 패트리엇2(PAC2) 지대공 미사일을 최신형 패트리엇3(PAC3)급으로 성능을 개량한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구한 대만군 소식통은 CNA에 “MIM-104F 패트리엇 미사일을 유지하고 성능을 확보하는 것이 대만의 방공에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미국은 대만의 방위력 증강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난 4월 미국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미국 국무부가 최대 9500만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방공시스템의 대만 판매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낸시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이후 대만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은 높아진 상태다. 중국은 펠로시 의장의 대만 방문이 중국의 ‘원 차이나’ 정책에 도전하는 것이라며 반발했고, 군사 훈련과 무력 시위를 벌였다.
2022.08.13 09:00:00
中, 훈련 연장에 대만도 맞불 대응… “대만 봉쇄 훈련 상시화 될 수도”
대만 주변의 군사적 긴장이 계속되는 가운데 대만군이 9일 예고대로 사흘 일정의 대규모 실탄 포사격 훈련에 돌입했다. 대만 중앙통신(CNA)에 따르면 대만군은 이날 남부 핑둥(屛東)현 해안 훈련장에서 해변을 따라 1㎞에 걸쳐 배치된 155㎜ 곡사포 38문이 먼바다 위의 표적을 향해 일제히 발포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11일에는 155㎜ 곡사포 40문이 같은 방식으로 훈련한다. 이번 훈련은 최근 중국군이 진행한 전례 없는 대규모 무력시위 맞대응 성격이 강하다. 중앙통신사는 이번 훈련이 적을 해상에서 저지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군은 이날도 대만 주변 군사훈련을 엿새째 이어갔다. 대만을 관할하는 중국군 동부전구(戰區)는 이날 “대만 주변 해상과 영공에서 합동 봉쇄 및 지원 작전 편성에 중점을 두고 실전훈련을 계속 실시했다”고 밝혔다. 구체적 훈련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향후 중국군의 대만 주변 실전훈련이 상시화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왔다. 군사전문가 쑹중핑(宋忠平)은 “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이런 훈련은 멈추지 않을 것”이라며 “인민해방군의 훈련이 일상적인 것이 될 것이며, 대만 봉쇄가 길어질수록 중국 본토의 대만 통제에 대해 더 많은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8일(현지시간) 중국이 대만과 관련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추가 행동을 하진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켄터키주 수해 현장 방문을 위해 에어포스원에 탑승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중국군 훈련에 대한 질문에 “걱정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어 “중국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하고 있다”면서도 “나는 그들(중국)이 지금 하는 것보다 더 많은 어떤 일을 할 것으로 생각지 않는다”고 했다.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의 대만 방문이 현명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엔 “그건 그의 결정이었다”고 즉답을 피했다. 콜린 칼 국방부 정책 차관은 언론 브리핑에서 중국군 동향에 대해 “분명 중국은 대만과 국제사회를 강압하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우리는 그 미끼를 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군이 향후 2년 내에는 대만 공격을 시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기존 국방부 평가에 변화가 있느냐는 질문엔 “아니다”고 했다.
2022.08.09 18: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