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먼저, 그리고 끝까지 - 세계일보 -

이지민 기자의 최신기사

프랑스 법원, ‘2015년 파리 테러’ 유일한 생존 IS 조직원에 종신형 선고
1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2015년 프랑스 파리 테러의 유일한 생존 테러리스트가 프랑스 법원에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 유가족들은 9개월간의 재판이 끔찍했지만, 꼭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밝혔다. CNN 등에 따르면 29일(현지시간) 열린 공판에서 프랑스 법원은 극단주의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 조직원인 모로코계 프랑스인 살라 압데슬람(32)의 테러, 살인 혐의를 인정해 복역 30년 뒤 가석방이 가능한 종신형을 선고했다. 사형제를 폐지한 프랑스에서 종신형은 1994년 도입된 이후 이번을 포함해 총 5번밖에 선고된 적이 없다. 지난해 9월 재판을 시작할 때만 해도 압데슬람은 자신을 소위 IS의 ‘군인’이라고 밝히면서 반항적인 태도를 보였다. 재판이 진행되면서 그는 태도를 바꿔 피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했다. 마지막 발언에서 자신이 살인자나 살인자가 아니며, 살인죄를 선고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또, 재판에서 자살 조끼를 폭발시키지 않기로 하고 파리 교외에 폐기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증거물로 발견된 폭탄 조끼에 결함이 있어 압데슬람이 버린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 압데슬람의 주장과 달리 그가 마지막 순간에 심경의 변화를 겪었다고 보지 않았다. 2015년 11월 13일 당시 파리 일대에서 테러를 벌인 용의자 10명 중 대부분은 그날 밤 자살하거나 경찰의 총에 맞아 사망했다. 폭탄 조끼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달아난 압데슬람은 용의자 중 유일한 생존자다. 재판부는 이날 테러 계획을 돕거나 물자를 지원한 피고인 19명에게도 2년형부터 최소 22년 복역 뒤 가석방이 가능한 징역형을 선고했다. 19명 중 6명은 불출석 상태에서 재판을 받았는데 이들 6명 대부분은 사망한 것으로 추정된다. 파리 테러로 아들을 잃은 스테판 사라르드는 “이미 일어난 비극으로 다시 들어가야 해 힘들었다”며 “끔찍한 9개월이었지만, 아들 없이 사는 남은 인생이 이 재판으로 더 나아지길 바란다”고 했다. 생존자인 아서 드누보는 “판결이 막 내려져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일단 기쁘다”며 “오늘 평결은 시간을 들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2022.06.30 22:00:00
푸틴 “나토, 핀란드·스웨덴에 무기 배치 시 맞대응”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나토(대서양조약기구)가 핀란드와 스웨덴에 병력을 배치하면 똑같이 대응하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나토가 군사력을 증강하고 스웨덴과 핀란드의 가입 절차를 개시하자 이 같은 대응을 내놓은 것으로 향후 러시아의 세 확장이 주목된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카스피해 연안국 정상회의 차 투르크메니스탄 수도 아시가바트를 방문 중인 푸틴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스웨덴과 핀란드는 우크라이나와 달리 문제가 없다”며 “그들이 원한다면 (나토에) 가입할 수 있고, 그들에게 달린 일”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만약 군사 인프라가 그곳(스웨덴·핀란드)에 배치되면 우린 대칭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푸틴 대통령은 스웨덴·핀란드가 나토에 가입하면서 양국과 관계가 악화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리 사이는 모든 것이 괜찮았지만, 지금은 확실히 긴장감이 돌고 있다”고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서방이 대러 제재를 강화할수록 러시아와 중국의 관계가 더 밀착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홍완석 한국외대 국제지역대학원장은 “러시아와 중국은 브릭스(BRICS·브라질, 러시아, 인도, 중국,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신흥 경제 5개국) 회원국을 늘리는 등 세 확장에 노력할 것”이라며 “러시아의 중국 의존적 경제 구조도 공고화할 것”이라고 했다. 노르웨이 국방연구원의 조 잉게 베케볼 선임연구원도 전날 포린폴리시(FP) 기고 글에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역사적으로 가장 유사한 전쟁은 의심의 여지 없이 6·25전쟁”이라며 “한국전쟁과 마찬가지로 중-러가 한 축을 이루고 있고,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는 높아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러시아는 대러 제재에 동참하지 않은 나라들을 파고들 것으로 보인다. 비동맹 중립 외교를 고수하는 인도네시아는 11월 열리는 주요20개국(G20) 정상회의에 러시아를 초대했고, 러시아 정부는 참석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지난 2월 우크라이나 침공 뒤 첫 해외 순방에 나선 푸틴 대통령은 이날 이란, 아제르바이잔, 투르크메니스탄, 카자흐스탄 정상과 회담을 열고 군사 분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때문에 서방의 제재와 군사 압박에 러시아가 받을 타격이 미미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홍 원장은 “러시아는 2차 세계대전, 나폴레옹 전쟁, 체첸전쟁 등으로 근육이 만들어진 나라”라며 “서방의 제재도 2014년에 이미 이뤄졌기 때문에 내성이 강하게 생겼다”고 진단했다. 이어 “서방이 어떻게 제재할 것인지 이미 계산이 다 끝났을 것”이라며 “전쟁으로 생길 후과들은 미리 다 생각해놨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푸틴은 서방의 제재가 아닌 러시아 국민의 민심에 더 흔들리는데 이미 국내 민심은 푸틴을 지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홍 원장은 “미국의 전략은 유럽 내 악마를 만들어 놓는 것”이라며 “유럽에서 미국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러시아를 계속 코너로 몰고 있다”고 했다. 이어 “러시아·중국·독일이 힘을 합치면 미국이 통제하기 힘들어지는데, 앙겔라 메르켈 독일 전 총리 집권 당시 독일과 러시아가 커플링이 많이 돼 있었고, 이를 차단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러시아를 나토에 맡기고, 본격적으로 중국 봉쇄에 더 힘을 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2022.06.30 15:24:30
“러·우크라 전쟁, 한국전쟁의 축소판… 지정학적 재편 예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가 한국전쟁(6·25전쟁)의 축소판이라는 분석이 제기됐다. 노르웨이 국방연구원의 조 인게 베케볼 선임연구원은 28일(현지시간) 포린폴리시(FP) 기고 글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전쟁과 역사적으로 가장 유사한 전쟁은 의심의 여지 없이 6·25전쟁”이라며 “전쟁 배경과 규모는 다르지만, 몇 가지 유사한 점이 있으며 이는 미래에 중요한 교훈을 준다”고 설명했다. 그는 6·25전쟁이 미국과 소련의 냉전 관계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쳤고, 냉전의 규칙을 만드는 데도 영향을 줬다고 분석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도 지정학적 재편을 예고한다”며 “한국전쟁과 마찬가지로 중-러가 한 축을 이루고 있다”고 짚었다. 베케볼 연구원은 러시아의 중국 의존도가 높아진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서방이 대러 제재를 강화하면서 고립된 러시아가 중국가 더 밀착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현재 중국은 러시아의 1위 교역국이며, 러시아산 원유를 사들이는 ‘큰손’이다. 중국의 최대 원유 공급국은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최근 러시아로 바뀌었다. 중국의 지난달 러시아산 원유 수입량은 전월 대비 28% 증가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중국을 잠재적 안보 위협으로 보는 유럽인들의 시각이 공고해졌다는 점도 눈에 띄는 부분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28일부터 열리는 회의에서 중국의 영향력 확대에 대한 대응 방안을 담은 새로운 ‘전략 개념’을 채택하는 것도 이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중국과 러시아는 그 어느 때보다 가깝다”고 우려를 나타내며 “(중국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지 않고, 나토 및 서방에 대해 잘못된 이야기를 많이 퍼뜨리고 있다는 점에 실망을 느낀다”고 말했다. 베케볼 연구원은 미국과 유럽연합(EU) 등이 회원국으로 있는 나토의 단결도 우크라이나 사태가 촉발한 지정학적 재편 양상이라고 보고 있다. 그는 “유럽과 미국 간 불화 우려가 최근 몇 년간 커졌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사태는 이 같은 현상을 역전시켰다”고 진단했다.
2022.06.29 17:00:00
‘그린워싱’ 논란 일었던 패션브랜드 연합, 지속가능지수 사용 중단
그린워싱(친환경으로 눈속임하는 것) 지적을 받은 패션브랜드 연합이 환경부담 요인을 나타내는 수치인 ‘히그 지속가능성 지수’(히그 MSI·The Higg Materials Sustainability Index)사용을 중단하겠다고 발표했다. 28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지속가능한의류연합(SAC)은 더는 이 지수를 사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의류 소재를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환경부담 요인을 나타내는 수치인 히그 지수는 SAC가 2011년부터 발표해 왔으며, 지난해 이를 발전시킨 히그 MSI를 개발해 몇몇 업체가 이를 적용했다. 이 지수는 제조업체의 물 사용, 온실가스 배출, 화석 연료 사용 등을 평가해 구성된다. 이번 SAC의 조치는 2주 전 노르웨이 소비자청(NCA)이 스웨덴 패션브랜드인 H&M의 히그 지수 사용을 지적한 데 따른 것이다. H&M는 자사 웹사이트에서 655벌의 의류를 대상으로 옷마다 이 지수를 확인할 수 있게 해 놨다. 예컨대 한 면바지를 클릭하면 “이 면바지는 보통의 재료보다 88% 적은 물을 사용했고, 지구온난화의 미치는 영향은 14% 적다”고 설명돼 있다. NCA는 H&M과 노르웨이 아웃도어 브랜드 노로나(Norrøna)가 공개한 이 같은 데이터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들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결론지었다. 그러면서 이들 기업을 향해 “9월1일 이후에도 이 지수를 마케팅에 활용하면, 벌금 등 제재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자사의 제품 페이지에 히그 MIS를 명시한 의류업체는 H&M과 노로나뿐이지만, SAC에 속한 업체는 나이키, 타미힐피거 등 의류업체를 비롯해 월마트, 아마존 등도 포함돼 있다. 참여 업체는 250여곳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히그 지수가 ‘그린워싱’에 불과하다고 주장해온 환경운동가들은 SAC의 발표를 반기는 입장이다. 지속가능 컨설팅 업체인 에코에이지의 필리파 그로건 컨설턴트는 “시계로 따지면 이 지수는 정오에서 오후 3시까지만 평가한 것에 불과하다”며 “제품이 얼마나 지속 가능한지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24시간, 즉 제품이 수명을 다하는 때까지 모든 부분을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로건 컨설턴트는 이 지수로는 해당 옷이 미세 플라스틱을 방출하는지, 생분해되는지 등도 알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는 교과서적인 그린워싱에 불과하다”며 “부정확한 자료를 옷과 신발에 첨부해 소비자를 오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아미나 라즈비 SAC 최고경영자(CEO)는 지수가 개선될 필요가 있음을 인정했다. 그는 “우리는 지수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 비평가와 이해관계자 모두에게 지속해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며 “방법론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해 NAC와 만날 것”이라고 했다. 또 독립적인 제3자로부터 검토를 받는 과정도 거치겠다고 강조했다.
2022.06.29 13:58:54
“러, 104년 만에 디폴트… 글로벌 영향 미미”
러시아가 외화 표시 국가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지 못해 104년 만에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황에 빠졌다. 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러시아는 26일(현지시간)까지 투자자들에게 지급해야 하는 1억달러(약 1290억원)의 외화 표시 국채 이자를 갚지 못했다. 지난달 27일이 당초 지급일이었고, 30일의 유예기간이 이날 만료됐다. 러시아의 디폴트는 볼셰비키혁명 발생 이듬해인 1918년 이후 처음이다. 이번 디폴트는 러시아가 이자를 낼 자금이 부족해서 생긴 통상적인 디폴트는 아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미 국제예탁결제회사인 유로클리어에 이자 대금을 달러화와 유로화로 보내 상환 의무를 마쳤다는 입장이다. 문제는 서방의 대(對)러 제재로 개별 투자자에게 이 돈이 송금되는 길이 막혔다는 점이다. 러시아는 이달 23, 24일 만기인 외화 표시 국채 이자도 새로운 국채 원리금 상환 규정에 따라 러시아 국가예탁결제원(NSD)에 루블화로 지불했다고 밝혔다. 외국 투자자들이 이 루블화를 러시아 내 금융기관에서 외화로 환전해 찾아가라는 설명이다. 러시아 은행에 계좌를 만들어야 원리금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제재가 풀리지 않는 한 수령이 불가능하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대변인은 27일 기자들에게 “이 상황을 디폴트라 부를 근거가 없다”며 “디폴트 관련한 주장은 완전히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방 제재로 개별 투자자에게 이자 대금이 입금되지 않은 것을 두고서는 “우리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1998년과 달리 이번 러시아의 디폴트가 국제경제에 미칠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인다. 세계 채권시장에서 러시아 채권의 비중이 미미하고, 러시아가 이미 서방의 금융제재를 받고 있기 때문이다. 러시아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도 마찬가지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러시아가 국제 금융시장에 재진입하는 것은 어려워질 수 있다.
2022.06.27 19:15:50
“재킷 벗을까요?”… 푸틴 ‘마초’ 이미지 조롱한 G7 정상들
주요 7개국(G7)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마초 이미지를 조롱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26일(현지시간) G7 정상들은 독일 바이에른 알프스 엘마우성 정상회의 개막식에서 테이블에 앉아 사진 촬영을 했다. 이 자리에서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재킷을 벗어야 하느냐”고 다른 정상들에게 물었다. 이어 “우리 모두 푸틴보다 더 강하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농담했다. 이는 푸틴 대통령이 종종 강한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 상의를 탈의한 채 사진을 찍는 것을 비꼰 발언이다. 푸틴 대통령은 지난해 68세의 나이가 무색하게 시베리아에서 낚시와 하이킹 등 휴일을 보내는 모습을 공개하기도 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푸틴 대통령이 2009년 상의를 벗은 채 말을 타고 있는 사진을 겨냥해 “상의를 탈의한 채 승마하는 우리 사진이 배포될 것”이라고 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맞다. 승마가 최고”라고 맞장구쳤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이들이 농담하는 동안 침묵을 지키다가 사진 촬영을 위해 의자를 돌려 미소를 지었다.
2022.06.27 10:37:16
“한국의 자유·번영 공짜로 주어진게 아냐”
주한미국대사관은 6·25전쟁 72주년을 맞아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한국전참전기념공원에서 한·미 참전단체 대표 및 참전용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전사자 추모행사를 거행했다. 조태용 주미대사는 추모사에서 “역사적으로 자유와 번영은 절대 공짜로 주어지지 않는다”며 “평화는 당연하게 여겨질 수 없다. 우리는 그것을 얻기 위해 희생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치러진 이날 행사에는 6·25전쟁에 참전했던 노병들이 정복 차림으로 참석했다. 보조기구를 사용하지 않으면 보행이 불편한 일부 노병들도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키며 전사자를 애도했다.
2022.06.27 01:00:00
낙태권 금지하는 州 늘어나… 11월 중간선거 변수되나
미국 연방대법원이 낙태권리를 보장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함으로써 미국이 둘로 쪼개졌다. 미국 대법원은 24일(현지시간) 15주 이후 낙태를 금지한 미시시피 주법에 대한 심리에서 1973년 이래 유지된 로 대 웨이드 판례를 뒤집었다. 임신 24주 내 낙태를 합법으로 규정한 이 판결은 여성의 낙태권을 인정한 판결이다. 이 판결은 1992년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사건 때 재확인됐다. 대법은 이날 플랜드페어런드후드 대 케이시 판결을 폐기할지에 대한 표결에서 5대 4로 폐기를 결정했다. 새뮤얼 알리토 대법관이 작성한 다수 의견문에서 대법은 “헌법에는 낙태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그런 권리는 헌법상 어떤 조항에 의해서도 암묵적으로도 보호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로써 연방법으로 보장되던 낙태권은 주(州)별로 개별 판단하는 영역으로 넘어갔다. 낙태권 옹호 단체인 구트마허연구소에 따르면 낙태 허용 여부를 각 주 차원에서 결정하게 되면서 미국 50개 중 보수 성향인 26개 주가 낙태를 사실상 금지할 전망이다. 26개주 중 13개주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자동으로 낙태를 불법화하는 ‘트리거(방아쇠) 조항’을 마련해 놓았다. 이 조항에 따라 아이다호·테네시·텍사스주는 30일 뒤부터 낙태가 금지된다. 사우스다코타·루이지애나·켄터키는 낙태 금지법이 즉시 발효된다. 진보 성향의 주는 낙태권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소속인 캘리포니아, 워싱턴, 오리건주 주지사들은 “낙태권을 보장하고, 원정 낙태를 오는 여성들을 돕겠다”고 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긴급대국민 연설을 통해 이번 결정에 대해 “국가와 법원에 슬픈 날”이라며 “대법원이 미국을 150년 전으로 돌려놓았다”고 개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것이 싸움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며 중간선거 쟁점화에 나섰다. “여성의 선택권을 지키는 유일한 길은 의회가 연방법으로 판결을 복구하는 길 외에는 없다”며 중간선거에서 민주당 지지를 호소한 것이다. 그는 “만약 의회가 이(낙태권)를 지킬 수 있는 의석에 이르지 못한다면, 유권자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 올가을 여러분은 여성의 권리를 연방법으로 지킬 수 있는 더 많은 상·하원 의원을 국회로 보내야 한다”며 “올가을 ‘로 대 웨이드 판결’이 투표장에 서게 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도 대법 판결에 반발하면서 쟁점화를 시도하고 있다. 민주당의 펜실베이니아주 상원 의원 후보인 존 페터먼 펜실베이니아주 부주지사는 “이 판결은 틀렸다”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걸고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나를 상원으로 보내면, 로 대 웨이드 법의 성문화를 위해 투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화당은 대체로 판결을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원 내 공화당 3인자인 엘리스 스테파닉 의원은 “오늘 역사적인 대법원 판결은 생명의 신성함을 위한 승리”라며 “이 판결은 수많은 무고한 어린이들을 구할 것”이라고 했다. 신중한 입장을 보이는 중도파 공화당 의원들도 있다. 펜실베이니아주 출신의 온건파인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하원 의원은 “여성의 자율성과 인간 생명 모두 존중해야 한다”며 “두 가치를 조율할 수 있는 새 규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의 이번 판결 폐기에 이어 피임, 동성혼과 관련한 기존 판결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다. 보수 성향인 토머스 클래런스 대법관은 전날 대법원 판결에 따른 보충 입장에서 3가지 판례를 언급했다. 그는 △1965년 피임권을 확립한 그리스월드 대 코네티컷 △2003년 동성과의 성관계 처벌에 위헌 결정을 내린 로렌스 대 텍사스 △2015년 동성혼을 합법화한 오버게펠 대 호지스 판례와 관련해 “이러한 판례에서 확립된 오류를 수정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낙태 문제와 함께 중간선거의 최대 쟁점인 총기 규제는 상원에 이어 24일 하원 관문까지 통과했다. 의회를 통과한 총기 규제는 25일 바이든 대통령의 최종 서명까지 마쳤다. 이 법안에는 18~21세가 총기를 구매할 시 범죄와 정신 건강 기록을 포함해 신원조회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바이든 대통령은 주요 7개국(G7) 정상 회의가 열리는 독일로 떠나기 전 백악관에서 총기규제 법안에 서명하며 “(이 법안이) 많은 생명을 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2.06.26 18:10:27
프랑스 여당 “낙태권 헌법으로 보장해야”… 법안 발의 예정
미국 연방대법원이 임신 중단 권리 폐기 판결을 내리자 프랑스 정치권에서는 이에 반발해 낙태권을 헌법으로 보장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영국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25일(현지시간) 여당 앙마르슈 소속 의원들은 낙태권을 헌법에 명시하는 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전날 미 연방대법원에서 ‘로 대(對) 웨이드’ 판결을 폐기하며 미국에서 낙태권이 후퇴한 데 대한 반발 성격이다. 프랑스에서는 1975년 낙태를 합법화하는 내용의 법률이 만들어졌다. 여기서 더 나아가 낙태를 헌법에 근거한 권리로 보장하자는 취지다. 법안에는 ‘임신을 자발적으로 중단할 권리를 박탈할 수 없다’는 조항이 헌법에 포함될 예정이다. 앙마르슈 소속의 마리 피에르 릭사인 하원의원은 “헌법은 미래 세대를 위한 낙태권을 공고히 할 것”이라며 “다른 곳(미국)에서 일어난 일이 프랑스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오로르 버지 앙마르슈 원내대표는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대해 “전 세계 여성들에게 재앙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처럼) 내일 당장 법이 뒤집히지 않도록 오늘 조처를 해야 한다”며 “우리는 법을 바꾸듯이 헌법을 바꾸진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도 로 대 웨이드 판결 폐기에 비판 목소리를 냈다. 그는 “낙태는 모든 여성의 기본권”이라며 “미 연방대법원의 결정에 따라 여성의 자유가 훼손되고 있다”고 밝혔다.
2022.06.26 16:30:00
위기의 마크롱… 佛 총선 과반 확보 실패
프랑스 총선 결선투표에서 범여권이 하원 과반 의석 확보에 실패했다. ‘집권 2기’를 시작한 지 두 달도 안 된 에마뉘엘 마크롱(사진) 대통령은 국정 운영에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프랑스 내무부가 20일(현지시간) 발표한 하원 결선투표 결과 마크롱 대통령이 이끄는 ‘르네상스’를 포함해 중도 범여권 연합 ‘앙상블’은 245석을 확보했다. 전체 577중 과반(289)에 44석 미달이다. 2000년 프랑스 선거 개혁 이후 여당이 하원에서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극좌와 극우 세력은 약진했다. 극좌 성향인 ‘굴복하지않는프랑스’(LFI)가 주도하는 좌파 연합 ‘뉘프’(NUPES)는 135석을 얻어 제1야당 지위를 굳혔다. 여당이 의회 장악에 실패하면서 지난달 14일부터 두 번째 임기에 돌입한 마크롱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당장 정년을 현행 62세에서 64세로 늘리는 대선 공약부터 국회 문턱을 순탄하게 넘기는 힘들어졌다. 멜랑숑 대표는 정년을 오히려 60세로 하향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멜랑숑 대표는 이 밖에도 친기업적 정책, 유럽연합(EU) 단결 강화 등을 추구하는 마크롱 대통령과 사안마다 정반대편에 서 있다. 여당은 국회에서 과반을 점하기 위해 중도 우파 성향의 공화당(LR)과 연정 협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2022.06.21 0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