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분쟁을 계기로 대기업 성과급 배분이 사회 문제로 번지자 삼성전자 노사 협상을 중재한 김영훈(사진) 고용노동부 장관이 “초과 이익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지 유일한 해법은 사회적 대화”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다음 달 1일 논의를 위한 긴급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김 장관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오늘날 삼성전자의 성공은 노사의 헌신적 노력에 더해 각종 사회 지원이 합쳐져 이뤄진 것”이라며 “긴급 토론회로 대화의 문을 열고자 한다”고 말했다. 가칭 ‘한국형 사회연대 임금정책 가능성 모색에 관한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겠다는 것이다. 노동부는 노사에 부대표급으로 참석을 요청해 최종 참석자를 조율 중인데, 한국노총 측은 류기섭 사무총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정부가 용처에 관여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에 “정당한 이익에 관여할 권한은 없고 그럴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전통적인 문법을 뛰어넘는 초과 이익에 대해 재무적 비용을 빼고 어떻게 재분배할지, 정규직만 가져가야 할 문제인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즉 대기업의 성과급이 정규직 직원들만의 공(功)인지, 국민과 정부의 지원 몫은 없는지, 하청업체와의 분배 등까지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앞서 권창준 노동부 차관도 국회에서 “(삼성전자 관련) 성과와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 장관은 원하청 간 동반성장 방안도 찾겠다고 했다. 그는 “1차는 세금, 2차는 노동시장 내에서, 이 두 개가 같이 이뤄져야 실제 분배일 것”이라며 “천문학적인 초과임금으로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원하청과 지역이 함께 사는 방향으로 사회적 대화를 이끌고 싶다”고 덧붙였다. 삼성전자 노사가 올해 임금 및 단체협약 잠정합의안을 가결한 데 대해 그는 “나쁜 합의도 좋은 판결보다 낫다”고 평가했다. 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 총파업 직전 노사 간 극적 합의를 이끌었다. 그는 “제3자가 ‘좋다’, ‘나쁘다’ 말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조심스러워하면서도 “(당시) 제가 한 게 있다면 나름의 경험을 말했던 것이고, 쉽지 않은 과제였는데 대화로 해결한 건 칭찬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정부가 합의를 이끈 데 대해 ‘민간의 자율교섭에 과도한 개입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된다. 매번 정부가 나서 민간기업의 노사 자율교섭에 관여할 수 있는지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김 장관은 “앞으로 매번 이처럼 개입할지 문제는 쉽지 않다”고 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는 사기업이지만 반도체는 공공재가 됐다”며 “정부가 마땅히 주요한 사업장에 중재 노력을 기울였어야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반도체 산업 특성상 공공성을 부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성과급 논쟁의 기폭제가 됐다는 일부 견해에는 동의하지 않았다. 김 장관은 “SK하이닉스를 보며 삼성전자 노동자들이 ‘왜 우린 못 해주나’라는 문제의식으로 교섭이 어려워진 것”이라며 “개정 노조법(노란봉투법) 시행 전이며, 법상 쟁의 대상 폭이 넓어져서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이 내년도 최저임금 논의 테이블까지 뒤흔들고 있다. 노사 모두 성과급 논란을 최저임금 인상과 인하의 근거로 주장하는 모습이다. 내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를 진행하는 최저임금위원회(최임위)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차 전원회의를 열었다. 노동계는 삼성전자 성과급을 언급하며 최저임금 인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삼성 성과급 논란은 단순한 보상 문제가 아니라, 같은 노동자라는 이름 아래 노동시장 내에서 심화하는 소득 격차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하나의 사회적 사건”이라며 “최저임금 노동자의 수십년 치 연봉을 단번에 넘어서는 보상 격차는 개인의 ‘운’으로만 설명하기에는 너무나 아득해졌다”고 했다.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언론에서는 코스피 상승과 대기업 성과급만 말할 뿐 최저임금 노동자와 배달 라이더들의 불안한 삶은 외면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경영계는 대기업을 제외한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고통이 크다고 호소했다.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반도체 호황으로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지만 절대다수의 중소기업, 소상공인, 또 그 근로자들은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고통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영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소득 하위 계층으로 전락한 것이 아닌가 한다”며 최저임금 인상의 부담을 설명했다. 최저임금 구분 적용도 주장했다.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저임금이 이미 시간당 1만원을 넘었다며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실질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2000원을 넘고, 지금처럼 최저 수준이 높아진 상황에서는 최저임금을 감당하기 어려운 취약 업종이라도 구분 적용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도급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 적용 여부도 올해 심의의 최대 쟁점이다. 도급근로자는 배달 라이더나 택배 기사처럼 성과에 따라 보수를 받는 사람으로 플랫폼·프리랜서 노동자를 뜻한다. 올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최임위에 제출한 심의 요청서에서 “도급제(또는 유사 형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검토해 달라”고 명시했다. 류 사무총장은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형태 다양성을 존중한다면 최저임금 보호 범위도 그만큼 포괄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논의를 촉구했다. 최임위는 다음 달 4일 3차 전원회의에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여부 논의를 시작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가 내달 1일부터 2주간 폭염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노동부는 건설·조선·물류 등 고위험사업장을 대상으로 ‘33도 이상 폭염 작업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을 점검한다는 계획을 26일 밝혔다.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은 시원한 물, 냉방장치, 휴식(2시간마다 20분 이상), 보냉장구 지급, 119 신고로 구성된다. 노동부는 폭염 취약 현장의 준비 상황을 선제 점검한다는 취지다. 지난해 여름 평균기온이 기상관측 이래 최고로 높았고, 앞으로도 폭염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를 고려해 온열질환 발생 취약 시간대인 14~17시 사이에 불시 점검을 해 점검 실효성을 높이고, 확인된 법 위반 사항을 시정 중심으로 조치한다. 올해 기상청은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했다. 기존 폭염주의보와 폭염경보는 각각 일 최고체감온도가 33도 또는 35도 이상이 이틀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다. 내달 1일부터 새로 운영하는 폭염중대경보는 폭염경보 수준 지역에서 일 최고체감온도가 38도 또는 일 최고기온이 39도 이상이 하루만 예상돼도 발표한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체감온도별 작업중지 권고기준을 세분화했다. 동시에 이번 집중점검에서 사업장이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이행할 수 있도록 준비됐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집중점검이 종료되는 내달 15일부터 본격 감독체계로 전환한다. 법 위반 사항은 사법처리 등 엄정 조치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올해 기상청에서 ‘폭염중대경보’를 신설한 만큼, 사업장에서 폭염특보 발령 시 작업시간대 조정, 옥외작업중지 등 단계별 권고 조치를 즉시 이행해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해달라”고 당부했다.

고용노동부가 행정안전부보다 먼저 스타벅스 이용에 대한 자제령을 내린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노동부 대변인실은 이달 20일 각 실국에 “국민 눈높이 맞는 홍보를 할 필요가 있다”며 각종 이벤트 행사에 커피 쿠폰으로 스타벅스 사용을 자제하라는 취지의 공지를 전파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모전이나, 하다못해 댓글 달기 이벤트 같은 소소한 행사도 커피 쿠폰을 제공할 때 호응도가 높아 많이 이용하는데 스타벅스가 포함되면 홍보 효과 면에서 부정적인 측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는 차원에서 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정부 부처 공직 문화를 담당하는 행안부가 공식적으로 불매를 공지한 21일보다 앞선 시점이다. 당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은 엑스(옛 트위터)에 “최근 물의를 빚은 스타벅스코리아의 반역사적 행태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이번 사안을 계기로 행안부는 앞으로 민주주의의 역사와 가치를 가볍게 여기거나 상업적 소재로 활용한 기업의 상품은 제공하지 않겠다”고 했다. 당시 부처 차원에서 스타벅스 관련 상품 제공 중단 방침이 공개적으로 나온 건 처음이라고 알려졌으나 이보다 먼저 노동부에서 내부적으로 사용 자제 방침이 세워진 것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이달 18일 5·18 민주화운동 기념일 당일에 ‘탱크 데이’(Tank Day) 이벤트를 진행해 5·18 정신 폄훼 논란에 휩싸다. 뒤이어 공직 사회 등을 중심으로 스타벅스 불매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현재 행정안전부, 국가보훈부, 국방부, 법무부, 보건복지부가 선제적으로 스타벅스 상품 불매 운동에 나섰으며 뒤이어 전국공무원노동조합도 동참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스타벅스 불매 운동 동참 여부에 대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내년부터 플랫폼 노동자 현황을 국가 통계로 발표한다. 노동부는 이를 위한 파일럿 조사에 착수한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따르면 노동부는 최근 ‘플랫폼 노동 실태조사 연구’ 연구용역을 긴급공고했다. 예산 2억5000만원을 들여 올해 안에 플랫폼 종사자의 실태, 직종 등 구성, 핵심 근무환경을 파악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제안 요청서에서 “기술 발전과 노동시장 유연화 영향으로 전통적인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자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플랫폼 노동자가 지속해서 증가하나 보호 체계는 부재한 상황”이라며 “우리나라 취업자 전체를 대표하는 체계적인 표본조사를 해 정책 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할 것”이라고 연구 목적을 밝혔다. 이번 연구는 플랫폼 노동자들이 근로기준법 밖에 있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한다. 노무 제공자인데도 노동자성을 부정당하는 프리랜서, 특수고용종사자, 플랫폼 노동자들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가, 퇴직금 등을 보장받지 못한다. 최저임금 적용 역시 마찬가지다. 노동부는 “사회보험 적용 확대 및 사회안전망 재설계라는 국가적 차원의 시급한 과제인데도 아직 이들의 규모와 유형에 대한 구체적인 실태조사는 미비한 실정”이라고 했다. 앞서 노동부가 노동절(5월1일)에 맞춰 일터기본법을 패키지 입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해서다. 패키지 입법에는 근로자추정제 도입도 포함됐다. 근로자추정제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해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이들이 실질적으로 최저임금, 퇴직금 등을 쉽게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겠다는 것이다. 실태조사의 부재는 이러한 입법화의 걸림돌이기도 했다. 근로자추정제가 시행될 때 얼만큼의 플랫폼 노동자들이 영향을 받을지, 경제적 효과는 어느 정도일지 가늠할 지표가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연구용역과 맞물려 6·3 지방선거 이후 일터기본법 패키지 입법에도 속도가 날 전망이다. 노동부가 못 박은 입법화 시기(5월1일)는 지났으나 당정은 법제화를 빠르게 매듭짓겠다는 방침이다. 지난해 국가 통계로 불승인돼 공표되지 못한 플랫폼 종사자 현황은 내년부터 매해 공표될 예정이다. 노동부와 한국고용정보원은 2021∼2024년 실태조사를 해 발표했는데 실태조사 공표를 정례화하기 위한 작업은 국가데이터처로부터 막혔다. 실태조사의 모집단이 작고 대표성도 떨어진다는 게 이유였다. 노동부가 데이터처와 협의해 이번 연구용역에 나선 배경이기도 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올해 모집단 구성이 잘 되면 내년 본 조사를 시행하고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표본을 확정하면 바꾸기 어려워 설계가 중요하고, 연구용역 예산(2억5000만원) 규모가 큰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 갈등은 ‘성과급 배분 논의’와 ‘연대가 빠진 노동운동’을 우리 사회에 숙제로 안겼다. 특히 성과급 문제는 경영계 전반에 큰 후폭풍을 몰고 올 수 있는 만큼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등 테이블에서 조속히 논의돼야 한다는 시각도 있다. 21일 노동계에 따르면 성과급 제도화를 포함한 기업의 추가 이익분배 논의가 지속해서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다. 전날 삼성전자 노사는 영업이익의 일정 비율을 임직원에 배분하는 성과급 제도화를 명문화했다. 이 같은 선례는 경영계 전반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크다. 통상임금 문제나 원하청 노조 간 갈등으로 비화할 여지도 있다. ◆경사노위 의제로 다룰 가능성 성과급 배분은 기업 영업이익이 과연 노동자만의 것이냐의 문제와 직결돼 있다. 주주, 기업을 지원하는 정부, 납세자인 국민까지 직간접적인 기여를 하지 않았느냐는 취지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회사를 만든 건 직원이 아닌 주주”라며 N% 성과급 요구 자체가 과도하다고 진단했다. 기업이 적자를 냈을 때를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실제 삼성전자는 2023년 업황 불황 속에 반도체부문(DS)에서 14조8800억원의 적자를 냈다. 김 교수는 “경기가 좋을 때야 문제가 없지만, 경기가 안 좋을 때는 역으로 연봉을 반납할 것도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정부도 성과급 문제는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세금도 떼기 전에 영업이익을 제도적으로 갖는 건 투자자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문제를 제기했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 발언에 대해 이날 “사회적으로 좀 더 검토되고 논의될 필요가 있다는 취지”라고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도 최근 국회에서 “(삼성전자 관련) 성과와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고 교섭구조 문제까지 고민해야 할 것”이라며 “사태가 마무리되고 사회적 논의를 본격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인 논의 테이블로는 노·정 협의체, 경사노위 등이 거론된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정석은 경영계가 포함된 경사노위에서 논의하는 것이지만, 최근 추세로 보면 정부가 노·정 협의체에서 다루고자 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현재 돌봄노동자 처우 개선 논의 등이 노·정 협의체에서 이뤄지고 있다. 경사노위는 노·사가 동의할 시 해당 의제를 테이블에 올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이달 중 출범 예정인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에서 다루는 방안도 있다. 경사노위 관계자는 “노사관계 제도발전 위원회에서 성과급을 안건으로 다루는 게 어렵진 않을 것”이라며 “현재처럼 마냥 현장에 맡겨놨을 경우 개별 사업장에서 혼란을 일으킬 확률이 크기 때문에 논의 필요성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운동의 퇴행’ 평가 삼성전자 노조가 보인 모습은 사회적 지지를 얻지 못한 ‘노조 이기주의’에 가까웠다는 평가가 있다. 자신들의 몫을 챙기려는 이익에만 매몰된 투쟁이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노동운동 역사에서 일종의 오명을 남겼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노조 운동의 역사가 발전하는 속에서 오히려 퇴행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고, 집단의 이해만 추구했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의나 연대가 어떤 의미인지 고찰이 부족했고, 사회의식도 없었다”고 직격했다. 일명 ‘금수저노조’, ‘귀족노조’ 논란을 증폭했다는 지적도 있다. 김덕호 교수는 삼성전자 초기업노조에 대해 ‘돌연변이’라고 정의했다. 그는 “과거 노동운동의 바탕은 연대였고, 노동자가 하나의 계급이었다”며 “지금은 대기업 노조를 귀족노조라고 지칭하듯 노조 안에서도 확실한 계급이 생겨버렸다”고 씁쓸해했다.

한국노총이 삼성전자 노사의 잠정 합의안 도출에 “다행”이라면서도 대기업의 성과 배분 문제에 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국노총은 21일 논평에서 전날 삼성전자 노조의 잠정 합의안에 관해 “노사가 끝까지 교섭의 끈을 놓지 않고, 교섭을 통해 해법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협상 과정에서 정부가 노사 간 대화로 합의에 이르도록 중재 노력을 기울인 점도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전날 밤 노사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 주재로 진행된 자율 교섭에서 극적으로 잠정 합의안을 마련했다. 사측은 사업 성과의 10.5%를 재원으로 성과급을 지급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2028년까지는 DS 부문 영업이익 200조원, 2029년부터 2035년까지는 100조원 달성 시에만 지급하는 조건부다. 세후 전액 자사주로 지급되며 즉시·1년·2년으로 나눠 매각이 제한된다. 노조는 일단 총파업을 유보하고 잠정 합의안에 대해 22일부터 27일까지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한다. 한국노총은 이번을 사태가 미래지향적 노사관계의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했다. 동시에 대기업의 성과 배분과 관련해 “성과가 원청 내부에만 머물러선 안 된다”고 분명히 했다. 협력업체 노동자들에게도 성과의 과실이 공정하게 배분될 수 있도록 납품단가 구조 개선, 상생협력 강화 등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는 주장이다. 대기업들이 국가의 정책적 지원으로 성장했다는 점도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공적 지원은 단순한 기업 지원이 아니라 사회 전체가 함께 투자한 결과”라며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으로서 기업은 고용 안정, 노동조건 개선, 공정한 성과 배분 등 사회적 환원에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끝으로 “삼성전자 노사 합의가 ‘성과를 함께 나누는 성장’과 ‘기술 혁신으로 창출된 성과에 대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본격적으로 고민하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이 19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지금은 긴급조정 없이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권 차관은 ‘노동부가 긴급조정권을 검토한 사실이 없다고 발표한 것이 오히려 파업 사태를 키우는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권 차관은 대화 해결 원칙을 고수했다. 그러면서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대화로 문제를 풀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어 “조금만 기다려 주면 노사 모두가 상생할 수 있고 일반 국민과 기업의 미래가 다 상생할 수 있는 안이 나올 것”이라고 부연했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을 위한 법적 요건을 검토 중이다.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는 긴급조정권은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 행위가 현저히 국민 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하는 때 발동할 수 있고, 발동 시 노조는 즉시 쟁의 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파업은 30일간 할 수 없다. 이 기간에 중노위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만약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중노위는 조정개시 뒤 15일 이내에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에 회부할 수 있다. 중재재정은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권 차관은 성과급 등 이익 배분에 대한 소신도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전체적인 성과, 기업의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 건지에 대한 사회적 논의도 필요하다”며 “현재의 교섭 구조 문제까지 한 번 고민해봐야 하고, 사태가 마무리되고 나면 사회적 논의에 본격적으로 착수할 것”이라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를 18일 다시 협상 테이블에 마주 앉게 한 정부 주요 인사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꼽힌다. 최근 화물연대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간 갈등에서처럼 김 장관이 봉합을 끌어낼지 이목이 쏠리고 있다. 17일 노동부에 따르면 민주노총 출신인 김 장관은 파업 사태 주무부처의 장으로 노사 양측을 순차적으로 만나 중재에 나섰다. 15일 노조 사무실을 전격 방문해 최승호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위원장과 면담에 나섰다. 당시 최 위원장은 면담 결과에 대해 “초기업노조는 교섭 재개를 위해 사측 대표교섭위원을 교체할 것, 사측의 실질적인 입장 변화가 선행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16일에는 삼성전자 경영진과 만났다. 이 자리에서 노조와 면담한 내용과 정부 입장을 설명하고 사측도 대화에 나서 문제를 해결하길 당부했다. 김 장관이 사측을 만나 노측 면담 내용을 전달했다고 밝힌 지 4시간이 채 안 돼 중앙노동위원회는 18일 사후조정을 재개한다는 일정을 공식 발표했다. 앞서 김 장관은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의지를 밝혔고, 결과적으로 그러한 의지가 일정 부분 성과로 이어진 셈이다. 그는 지난달 말에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와 BGF로지스 간 협상에서 노동부 진주지청을 직접 찾아 교섭을 중재했다. 삼성전자 노사 2차 사후조정에는 박수근 중노위원장이 직접 참관해 중재에 나설 예정이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사가 공동으로 박 위원장을 조정위원으로 요청했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입법화의 틀을 마련한 ‘설계자’다. 문재인정부 시절 중노위원장 지내며 CJ대한통운 사건에서 노란봉투법의 이론적 근거를 제시했다. 직전 사후조정과 마찬가지로 노사 간 자율 협상 타결이 되지 않을 때 박 위원장이 조정안을 제시하게 된다. 해당 조정안은 권고적 효력으로 수용 여부는 노사가 결정한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나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사용할 수 있는 최후 보루인 긴급조정권을 놓고 시기 등과 관련한 의견이 갈린다. 과거에는 모두 파행이 시작된 뒤 발동됐으나 반도체 공정의 특수성을 고려해 미리 발동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17일 노동계에 따르면 그간 긴급조정권은 모두 파업이 시작된 뒤 발동됐다. 최장 파업 48일, 최단 4일째 발동됐는데 첫 사례인 1969년 대한조선공사 노조 파업 당시가 파업 48일째였다. 이후 1993년 현대그룹 파업 때는 8일째, 2005년 8월 아시아나 조종사 파업 때는 29일째, 그해 12월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때는 4일째였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6조에 근거한 제도다.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제도가 시행되면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법에는 발동 시점에 관한 규정이 없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긴급조정권 찬반을 놓고도 의견이 갈리지만 발동 검토가 필요하다는 측에서도 시기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파업 전 미리 정부가 발동할 수는 없다면서 “긴급조정권은 사전에 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 불개입주의를 가능하면 내실 있게 구현하기 위한 방법인데, 사전에 발동하면 개입이 원칙이 돼 버리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민경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게 확실할 때 비로소 움직이라는 것이 제도 취지”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선례보다는 발동 시기가 빨라질 수 있다고 봤다. 권 교수는 “시기와 관련한 공식이 있는 건 아니어서 선례와 파급력 등을 봤을 때 정부가 좀 빨리 움직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선제적 발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교수는 “반도체 공정은 멈추면 다시 가동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려서 일단 파업이 진행되면 손쓰기 어렵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실효성을 위해서는 (긴급조정권을) 파업 돌입 전에 해야 하지 않겠냐”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도 반도체 공정은 재가동하기까지 수 주가 걸린다는 이유로 선제 발동을 주장한다. 정부가 만약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실질적으로 19일이나 20일 중에 긴급조정을 공표할 수 있다는 의미다. 긴급조정권이 공표되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조정 및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노·사·공익위원 각 1인으로 이뤄진 조정위원회가 조정을 맡는다. 조정이 성립되면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만약 조정이 성립될 가망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정개시 뒤 15일 이내에 공익위원 의견을 들어 중재 여부를 결정한다. 중재재정은 강제력을 가지며, 단체협약과 동일한 효력을 지닌다. 노사가 정부의 조정 및 중재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노측에서 행정법원에 긴급조정권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 중에도 30일 파업 금지 효력은 유지되는데 이를 무력화하려면 행정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해야 한다. 과거 4차례 발동된 긴급조정권 중 2번은 노사 합의로 파업이 종료됐고, 나머지 2번은 노사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의 강제 중재로 마무리됐다. 2005년 아시아나와 대한항공 조종사 파업 당시 중노위 조정 기간에 노사가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결국 중노위 직권 중재재정으로 단체협약이 체결돼 마무리됐다. 김민석 국무총리가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긴급조정권 등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이날 밝힌 건 노사 모두를 향한 압박 메시지라는 평가가 나온다. 권 교수는 “파업에 돌입해도 별로 얻을 것이 없다는 것을 시사한 것”이라며 “노사 자율로 이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구한 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