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 하루 전 잠정 합의를 이룬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K-저력’을 보여줬다며 노사를 격려했다. 김 장관은 20일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삼성전자 교섭 관련 브리핑을 열고 “마지막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않아 노사 자율교섭으로 잠정 합의에 이르게 됐다”며 노조의 파업 유예 소식을 알렸다. 그는 쟁점이 있었는데 많이 좁혀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분배 방식을 두고 회사는 원칙을 양보하기 힘든 거였고 노조는 노조대로 사정이 있었지만, 노사가 한발씩 양보해 해법을 찾았다”고 했다. 정부의 의지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노사가 공식 조정이든, 노사 자율교섭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은 채 대화를 촉진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오전 사후조정이 결렬됐을 때 정부로서는 어떻게든 대화의 불씨를 살려야 했고, 그러기 위해서는 결렬 원인을 알아야 했고, 사 양측에 의사를 타진했을 때 충분히 대화의 의지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노사 갈등을 성장통에 비유했다. 그러면서 “경험 못 한 걸 대화로 해결했다는 데 K-저력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4시20분부터 경기노동청에서 노사 교섭을 주재했다. 교섭에 들어가기 직전 엑스(X·트위터)에 ‘불광불급’이라고 적으며 의지를 보였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는 뜻으로 어떤 일에 깊이 몰두해야 원하는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의미다. 이날 합의 결과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사후조정 절차가 아닌 노사 당사자 간 교섭으로, 노사의 잠정합의안이다. 노조는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최종 수용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 사후조정 결렬로 21일 총파업이 예정된 삼성전자 노사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의 주재로 20일 오후 다시 교섭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기자단 공지로 “김 장관이 직접 조정하는 삼성전자 노사 교섭이 이날 16시부터 노동부 경기고용노동청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노사 간 자율교섭을 김 장관이 지원하는 방식이다. 중노위 차원 조정과 달리 참관하는 김 장관이 중재안을 내놓지는 못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중노위 사후조정 이전에 경기노동청에서도 교섭 지원을 이어왔기 때문에 그곳에서 장관이 교섭을 지원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부터 이날까지 중노위 주재 2차 사후조정에 나왔지만, 핵심 쟁점인 사업부 간 성과급 배분 방식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중노위는 양측 입장을 절충한 조정안을 제시했고, 노조는 조정안에 동의했지만 사측이 수용 여부를 밝히지 않은 채 유보 의견만 밝혀 중노위가 불성립을 선언했다. 정부가 파업을 강제로 막는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제76조에 근거해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이날 경기노동청에서 진행되는 막판 교섭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 장관이 마지막까지 노사를 지원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김 장관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마지막 긴급조정권이 발동된 2005년 아시아나항공 조종사 파업 때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다. 당시 긴급조정권이 발동되자 철도노조와 민주노총은 연대 파업을 거론하며 거세게 반발했다. 현재도 양대노총은 긴급조정권 발동 시 연대를 시사한 상태다. 이 때문에 김 장관이 긴급조정권을 공표하게 되면 자신의 뿌리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반노동 기조로 돌아섰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긴급조정권 가능성과 관련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하냐”고 선을 그었다. 홍경의 노동부 대변인도 중노위 사후조정 결렬 뒤 “마지막까지 노사 자율교섭으로 해결되도록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정부 차원에서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이날 오후 엑스(X·트위터)에 “불광불급(不狂不及)”(미치지 않으면 도달할 수 없다), “희망은 절망 속에 피는 꽃. 끝나야 끝난다”라고 적었다. “함께 살자”, “선 지키며 책임있고 삼성답게”, “파업보다 어려운 건 교섭”이라고 해시태그도 달았다.

삼성전자 노사가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서 사후조정을 18일 재개하고 19일까지 이어가기로 하면서 조정 결과에 따라 이재명정부의 노·정 관계가 재편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이번 문제가 해결되는 과정에서 정치 쟁점화하는 것도 경계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날 중노위 사후조정 회의를 주재한 박수근 중노위원장 노사 양측 요청으로 직접 중재에 나섰다. 노동계 관계자는 “박 위원장은 이재명 대통령에게 직접 이야기할 수 있는 인물이어서 노측뿐 아니라 사측도 박 위원장의 참석을 요청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 위원장은 오후 5시쯤에는 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조정안 초안이라도 나왔는지 묻는 말에 “아직 안 나왔다”며 “내일 나온다”고 말했다. 이어 “내일이 마지막”이라며 “평행선”이라고 덧붙였다. 노사가 합의하면 사후조정 회의를 연장할 수 있지만 내부적으로 19일 오후 7시까지 진행하기로 방침을 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1957년생인 그는 1990년대생 노조위원장과 1970년대생 사측 대표교섭위원들을 중재하는 키를 쥐게 됐다. 노사가 대화해 타협안을 도출하도록 유도한 뒤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박 위원장이 직접 중노위 차원의 조정안을 내게 된다. 노사 협상이 결렬되고 노조가 총파업에 돌입할 때 연쇄 투쟁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은 여타 기업의 하투(夏鬪) 영향에 대해 “결집의 명분은 주겠지만 그렇게 파괴력이 크진 않을 것”이라며 “7월15일 총파업을 예고한 민주노총의 경우 대부분 비정규직 투쟁이어서 대기업 정규직 노조의 파업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조 파업 시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하게 되면 노조 투쟁력이 위축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내놨다. 그는 “정부가 무조건 조직 노동자들 요구를 받아주는 건 아니어서 무리한 요구, 권한의 남용에 대해 정부가 정색하고 대응한다는 시그널을 받을 수 있다”고 관측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이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카카오 본사 노사가 성과급 등 보상 체계 개편 갈등으로 이날 노동위 조정 절차에 돌입한 것을 예로 들었다. 김 교수는 “과거 교섭 주제는 임금이나 복지에 국한했는데 올해부터는 화두가 ‘성과급’이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정치 쟁점화 가능성이 크고, 이럴 경우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조언했다. 최 원장은 “야당에서는 정부가 너무 노동계 편을 들다 보니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고 공격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러니하게도 야당이 공격을 세게 할수록 정부도 긴급조정권 등 선택의 폭이 더 넓어진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 교수는 “한국노총과 이재명정부 간 정책 연대로 야당이 주도권을 가져오기 힘든 상황에서 (야당은) 이 기회를 활용하려 할 것”이라며 “지금은 정부도 함께 출구 전략 마련을 고민해야 하고, 정치적 악용은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노위의 두 번째 사후조정 회의는 최소 이틀에 걸쳐 진행될 전망이다. 중노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진행한 뒤 이튿날인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7시까지 이틀간 일정으로 사후조정을 한다고 밝혔다. 사후조정은 별도 시한이 없어 논의가 길어지면 회의 종료 시간은 더 늦어질 수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4∼15일 중국을 방문했을 때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유지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미국 측 정상회담 배석자가 밝혔다.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17일(현지시간) 미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이번 (미중) 정상회담에서 별다른 성과가 없었다는 비판에 어떻게 답변하겠나. 가장 구체적인 성과는 무엇이었나”고 질의를 받았다. 그리어 대표는 이에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며칠 내 팩트시트가 나올 것”이라며 “이 중 일부는 정말 외교 정책에 연관된 것인데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국가 주석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 유지에 동의했다”고 답했다. 이어 “두 정상은 호르무즈 해협이 통행료 없이 개방되고 깨끗해져야 한다는 것을 원한다는 데 동의했다”고 덧붙였다. 그리어 대표는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 방문을 수행했다. 14일 정상회담과 이튿날 차담 및 업무 오찬 등 공식 회담 자리에 모두 배석했다. 두 정상이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이번 회담에서 한반도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은 이미 알려졌지만, 구체적으로 한반도 비핵화에 공감했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은 처음이다. 14일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정상회담 이후 중국 신화통신은 “양 정상이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한반도 등 중대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고 보도했고, 미 백악관이 발표한 공식 회담 결과에는 한반도와 관련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그리어 대표는 호르무즈 해협 개방 관련 질의에는 “대통령은 회담에서 (중국에게) 호르무즈 해협에서 조처를 해달라고 요청하지 않았다. 대통령은 그들(중국)이 이란에 물적 지원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데 매우 집중했고, 그것이 그가 얻어내고 확인한 약속”이라고 말했다. 대만 문제와 관련해서는 미국의 기존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재차 확인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대만에 대한 무기 판매를 중국과의 협상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관련해 “가장 중요한 것은 대만 해협에서 현상 유지에 변화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며, 대통령은 이에 대해 매우 명확했다”며 “미국의 대만 정책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시 주석이 이를 바꾸려 한다면 그건 분명히 고려 대상이 될 것이다. 대통령은 그곳에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데 매우 집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리어 대표는 미국 정부가 중국과 특정 품목의 교역 조건을 논의하기 위한 무역위원회(Board of Trade) 설립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국산 농산물과 보잉 항공기, 의료기기 등 중국 수출 확대와 중국산 소비재·저기술 제품 수입 문제 등을 함께 협의하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통화를 하고 14일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정상회담에 대한 결과에 대해 논의했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이 이날 밤 10시부터 약 30분간 트럼프 대통령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밝혔다. 이번 정상통화는 미·중 정상회담 결과 청취 등을 위해 우리 측이 미 측에 요청해 이뤄졌다.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에게 미·중 정상회담 결과를 공유했다. 양국 정상은 한반도 평화 문제와 지난해 체결된 조인트 팩트 시트의 원활한 이행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고 강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강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 해결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적극적 리더십을 평가하고 중동에서 평화와 안정이 조속히 회복되기를 희망한다고 했다”며 “양 정상은 다음 달 중순 예정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의 재회에 대한 기대감을 표명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중 정상회담을 마친 뒤 동맹국 정상들에게 그 결과를 공유하고 있다. 15일에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약 15분간 통화한 뒤 방중 성과를 공유했다.

삼성전자 총파업을 주도하는 최대 노동조합의 부위원장이 “회사를 없애버리는 게 맞다. 분사도 각오한다”는 등 극단적인 발언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의 사후조정이 재개되는 전날 장외에서 팽팽한 전초전이 벌어지는 모습이다. 17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그룹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지부(초기업노조) 이송이 부위원장은 이날 노조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파업 동참을 요구하면서 “여기까지 끌고 온 우리가 책임진다”며 “분사할 거면 하고, 삼성전자는 우리가 그냥 없애버리는 게 맞다”고 했다. 이어 “저는 돈 보고 이거 하는 거 아니다”라며 “이번에 꺾이면 다시는 삼성전자는 없다”고 부연했다. 이 부위원장은 이 같은 게시글을 본 조합원과의 일대일 대화에서 “감방 보내면 책도 좀 읽고 운동 좀 하고 오겠다”는 등 거친 언사를 이어갔다. 일대일 대화는 해당 조합원이 노조 커뮤니티 등으로 옮기면서 외부에 알려졌다. 일부 조합원들은 이 부위원장이 분사까지 거론한 것은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반응을 내놓고 있다. 초기업노조가 반도체 사업을 하는 DS(디바이스솔루션) 부문의 성과급 요구로 노노 갈등은 커지는 상황이다. 18일에는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의 2차 사후조정 회의가 열린다. 오전 10시부터 세종 중노위에서 열리며, 파업 전 사실상 노사 간 마지막 대화 기회라는 추측이 나온다. 최승호 초기업노조 위원장은 이날 사측과 사후조정 사전 미팅을 가졌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의 긴급조정권 언급 이후 회사 태도가 변했다고 추측하며 "사측이 (정부의) 긴급조정권(발동)을 시사하며 조합을 압박하고 있다.”며 “긴급조정, 중재로 가면 노조가 힘들 것이라고 해서 '그만 이야기하자’하고 나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가 클 것이라고 압박하지만 굴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세종 중노위에서 파업 전 사실상 마지막 대화의 기회가 될 2차 사후조정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한국노총이 17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관련해 삼성전자 노조를 ‘귀족노조’라 규정하는 여론에 반박하는 성명을 냈다. 한국노총은 이날 논평에서 “마타도어식 노조 비난을 중단하라”며 “대기업 노조를 노동시장 양극화의 원인으로 지목하는 시각에 대해 경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과급 논쟁을 단순히 과도한 요구로 치부할 사안이 아니라고 선 그으며 “이윤을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배분할 것인지에 대한 정당한 문제 제기”라고 규정했다. 일각에서 삼성전자 노조를 ‘귀족노조’, ‘황제노조’라고 규정하는 점에도 반발했다. 사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노사 간 대화를 어렵게 만들고 갈등을 증폭시킨다는 설명이다. 한국노총은 최근 주요하게 거론되는 긴급조정권 발동 논의에 대해선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이유만으로 긴급조정권을 적용하면 실질적으로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지적이다. 이어 “노동3권은 경제 상황에 따라 선택적으로 보장되는 권리가 아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노총과 민주노총 금속노조도 긴급조정권 발동에 관련해 강하게 규탄했다. 민주노총은 “산업 규모가 크고 국가 경제에 중요하다는 이유만으로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제한할 수는 없다”며 “자동차·조선 등 국가전략산업 전반에서 합법 파업이 언제든 국가 개입 대상이 되면서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을 사실상 무력화하는 위험한 선례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금속노조는 긴급조정권 발동 시 투쟁을 함께하겠다고 했다. 이들은 “쟁의권을 파괴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며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 파업권 봉쇄가 아닌 자율 교섭 촉진”이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서도 책임감을 가지라고 당부했다. 이들은 “노조의 역할은 특정 집단의 이해를 대변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 조합원 간 다양한 이해를 조정하고, 더 나아가 노동시장 전체의 불평등과 격차 문제를 함께 고민하는 사회적 책임을 동반한다”며 “투쟁 과정이 내부 구성원의 요구를 충실히 반영하는 동시에, 넓은 연대와 책임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노조가 예고한 총파업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긴급조정권 발동을 두고 재계는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노동계는 이에 반발하는 등 의견이 첨예하게 갈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부 내에서는 삼성전자 총파업 사태를 국가 경제 차원의 위기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특히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공개적으로 “긴급조정도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산업계 안팎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다. 16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 관련 법리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는 “대화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공식 입장을 밝히고 있으나 전직 관료들과 전문가들은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직 노동부 고위 관료는 “정부는 가능한 정책을 모두 살피는데 검토하지 않는 게 이상한 것”이라고 했고,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도 “검토는 당연히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근거한 것으로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 시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한다. 재계에서는 정부가 긴급조정권 발동 등 개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경제 6단체는 정부에 긴급조정권 발동 요청 등을 포함한 파업 반대 촉구 성명을 내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번 총파업이 현실화하면 증시 악영향 등 직간접적 피해가 100조원에 달할 것으로 본다. 반도체는 한 번 가동이 중단되면 재가동하기까지 수 주가 걸린다. 재계 관계자는 “과거 긴급명령은 파업 시작 후 발동했지만 반도체 업종 특성상 파업 전에 (발동)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재계 관계자도 “수많은 소액주주, 협력사 생계와도 직결된 사안인 만큼 자율 해결이 어렵다면 정부가 법적 장치를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반면 노동계는 긴급조정권이 노동 3권(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 침해라고 주장한다. 특히 민간 사업장에서 발동할 시 정부가 경제적 중요성만으로 파업을 봉쇄한다는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점에서 우려하고 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경제적 영향력이 크다는 이유만으로 정부가 민간기업 파업에 긴급조정권을 검토하기 시작하면 결국 대기업 노동자의 파업권은 사실상 제약되고, 노동 3권을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한하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관망하던 양대 노총을 중심으로 연대 기류도 강화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도 긴급조정권 관련 반발 논평을 냈고,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쟁의권을 파괴할 경우 투쟁에 나서겠다”며 연대 가능성을 시사했다. 금속노조는 “정부가 할 일은 노동자 파업권 봉쇄가 아닌 자율 교섭 촉진”이라며 “국가와 자본은 쟁의권을 건들지 말라”고 강조했다. 실제 발동 시에는 노·정 관계가 최악으로 치달을 전망이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노동계가 노무현정부에 등 돌린 결정적 계기가 2005년 긴급조정권 발동 때였다”며 “당시 ‘좌회전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이라고 했다. 김 교수도 “긴급조정권이라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는 어떤 정부라도 부담스러운 일”이라며 “(정부가) 여론 악화 등 반대급부를 생각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 국제노동기구(ILO)에서도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 3권을 제약하는 나라라는 오명을 얻을 수 있어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가능성에 대해 “대화로써 해결해야 한다”며 선을 그었다. 김 장관은 13일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긴급조정권은 노동부 장관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근거해 발동할 수 있는 조치다. 긴급조정권이 발동되면 30일간 파업이 금지되고,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및 중재 절차가 진행된다. 삼성전자 노사는 11∼12일 이틀간 정부 중노위 중재로 사후조정 협상에 나섰으나 이날 새벽 노조 측이 중단을 요청하면서 결렬됐다. 김 장관은 계속 조율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부 사후조정에는 기한이 없고, 자율교섭도 해야 할 것”이라며 “파업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라고 본다”며 “오늘 새벽까지 최종 합의에 이르지는 못했지만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이 대화로서 이 문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는 견해도 내놨다. 김 장관은 “오늘 좀 하루 쉬고 하루 쉬고 또 생각하고 노동조합은 조합원들과 숙의해야 하고 회사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기간이 필요하지 않겠냐”고 부연했다. 전날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과실을 국민에 환원하는 ‘국민배당금제’를 언급한 데 대해서는 “기술혁신만큼 중요한 게 사회혁신”이라며 “AI의 성패는 제도이고, 그런 차원에서 국무위원들이 그런 고민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일각에서 공산당 등이라며 비판하는데 관해서는 “세금으로 뭘 나누자 하는 것과 공산당을 등치시키는 거는 조금 제가 볼 때는 맞지 않는다”며 “난센스”라고 잘라 말했다.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 중재를 위해 사후조정에 돌입한 중앙노동위원회가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종료한다”고 13일 밝혔다. 노조 측은 “조정안이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퇴보했다”며 배치된 발언을 내놨다. 중노위는 이날 새벽 2시50분까지 조정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노사 양측 주장을 기반으로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며 협의를 지원했으나 간극이 크고 노동조합측에서 사후조정 중단을 요청해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금번 사후조정을 종료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안이 없었다는 것이다. 중노위는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추가 사후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여지를 남겼다. 구체적으로 추후 제안에 관해 중노위 관계자는 “우리가 적절한 시기에 다시 요청할 수도 있다”며 “사후조정 요건들이 있고, 요건이 해당되면 절차 이뤄질 것이라 본다”고 했다. 반면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사후조정 결렬 뒤 기자들과 만나 “12시간 넘게 기다려 받은 조정안이 우리가 요구했던 것보다 퇴보했다”며 “조정안은 성과급 투명화가 아닌 경제적부가가치(EVA) 기준의 초과이익성과급(OPI) 제도와 연봉 50% 상한도 그대로 유지한다고 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는 올해 매출 및 영업이익 국내 1위를 달성할 경우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솔루션(DS) 부문만 특별 보상으로 OPI 초과분에 대해 영업이익 12%(부문 7·사업부 3)를 적용하겠다고 제시했다. OPI주식보상제도란 기존 OPI 제도에서 최대 50%까지는 주식으로 선택해 받는 제도(선택 시 15% 추가 지급, 1년 매도 제한)를 의미한다. 중노위는 조정안을 검토하는 중 노조 측의 중단 요청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식 조정안은 어느 정도 이견이 좁혀졌을 때 (나오는 것)인데, (조정안을) 제시할 수준이 아니었고, 그 중간 안을 검토하는 중에 조정이 중단된 것”이라고 했다. 노조는 21일부터 예정된 18일간의 총파업 준비에 돌입한다는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적법하고 정당한 쟁의행위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회사가 제대로 된 안건을 가져온다면 다시 논의할 생각은 있다”며 협상의 여지는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