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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發 재정지출 지각변동… 유럽국, 국방비 확 늘린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유럽 각국 정부 예산이 국방과 에너지 분야로 쏠리고 있다. 29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유럽에서 정부 예산의 성격이 전쟁을 계기로 변화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가장 특징적인 점은 국방비 증액이다. 전범 국가라는 족쇄에 묶여 있던 독일은 그간 쉽게 국방비를 늘리지 못했으나 최근 연간 방위비 지출 비중을 2024년까지 국내총생산(GDP)의 2%로 증액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독일의 방위비 지출 비중은 GDP의 1.5% 수준이다. 우크라이나 인접국인 루마니아도 현재 GDP의 2%인 국방비를 1년 안에 2.5%까지 늘린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핵 위협 공포로 방사선 피폭을 억제하는 요오드제 수요가 급증하자 요오드제 생산에 수백만달러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 장관 출신인 니콜라에 치우커 루마니아 총리는 “21세기에 이런 종류의 전쟁을 예상하지 못했고, 냉전 시대처럼 요오드제가 다시 필요해질 것이라고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다음 달 대선을 앞둔 프랑스도 국방비 증액에 가세했다.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재선에 성공할 시 이미 정부 예산의 10%를 넘게 차지하는 국방 예산을 증액하겠다고 약속했다. 프랑스 의회도 지난달 발표한 보고서에서 우크라이나와 같은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 향후 12년간 440억∼660억달러(약 60조∼80조원)가 추가로 투입돼야 한다고 짚었다. 이 외에 벨기에, 이탈리아,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노르웨이, 스웨덴 등이 국방 예산 증액을 발표했다. 카야 칼라스 에스토니아 총리는 최근 NYT 기고문에서 “GDP의 2%가 최소 국방비가 될 것이며 올해는 2.3%, 향후 몇 년 안에 2.5%까지 늘릴 것”이라고 공언했다. 국방비 다음으로 정부 예산에 큰 변화를 불러온 것은 에너지 분야다. 러시아가 석유와 천연가스를 무기화하면서 전체적인 에너지 가격이 뛰었고, 각국 정부는 유류세 인하나 지원금을 투입해 이를 해결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와 에너지 보조금 지급을 단행한 나라는 독일, 영국, 아일랜드 등이다. 독일은 최근 1인당 330달러의 에너지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에너지난 해결을 위해 총 175억달러(약 21조1800억원)를 투입한다고 밝혔다. 영국 역시 에너지 빈곤층 지원금으로 32억달러(약 3조8700만원)를 지출할 예정이다. 유류세 인하와 보조금 지원은 에너지난으로 신음하는 국민의 숨통을 트여주겠지만, 코로나19로 부채가 늘어난 상황에서 ‘세수 감소’는 우려스러운 지점이다. 루크레지아 레이클린 런던 경영대학원 경제학 교수는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GDP의 100%가 넘는 정부 부채를 안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 부채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2022.03.30 19:03:36
우크라 “안보 보장 땐 중립국” 러 “키이우 등 군사 활동 축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5차 평화협상이 양측 양보로 급물살을 타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요구한 중립국화를 받아들이겠다고 했고,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등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줄이겠다고 약속했다. 서방은 “지켜봐야 한다”면서 러시아를 향한 경계심을 거두지 않고 있다. BBC 등에 따르면 양측 협상단은 29일(현지시간) 터키 이스탄불에서 만나 4시간에 걸친 회담을 진행했다. 양측 모두 한발씩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며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미하일로 포돌랴크 우크라이나 대통령 보좌관은 협상 종료 뒤 “우크라이나 안보를 보장할 새 안보보장 체제가 마련되면 중립국 지위를 채택하는 데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했다. 중립국이란 국제안보 동맹에 가입하지 않기로 하는 국제법상 지위를 뜻한다. 스위스와 스웨덴, 오스트리아, 핀란드가 대표적인 중립국이다. 우크라이나로서 ‘중립국화’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가입을 포기하고 외국 군사기지를 유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포돌랴크 보좌관은 양국의 정상회담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현재까지 작업한 문서에 따르면 양국 정상회담이 열리기에 충분한 상황”이라며 “5차 평화회담은 화상으로 계속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러시아는 키이우, 체르니히우 등 북부 전선에서 군사활동을 대폭 축소하겠다고 밝혔다. 알렉산드르 포민 러시아 국방차관은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지역에서 군사활동을 지금의 몇 분의 1로 줄일 것”이라며 “이러한 조치는 즉시 실행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현재 친러시아 반군이 장악하고 있는 돈바스 지역이나 남부 요충지인 마리우폴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건설적인 진전에도 러시아의 공습 위협은 여전하다는 평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대국민 연설에서 “5차 협상에서 긍정적인 신호가 있었으나 이 신호가 러시아의 포격 우려를 잠재우지는 못한다”고 밝혔다. 이날 우크라이나 군도 러시아가 키이우와 체르니히우에서 개별 부대를 철수한 점을 확인했다면서도 병력이 동부 도네츠크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무력 침공을 계속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 정부는 이번 회담에 긍정적인 면은 있지만 아직 돌파구가 보이진 않는다고 했다. 러시아 관영 스푸트니크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대통령실 대변인은 “우크라이나가 구체적인 내용을 제안하고 이를 문서화하기 시작한 것은 긍정적”이라면서도 “나머지 부분에서는 아직 유망하다거나, 돌파구처럼 여겨지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 아직 해야 할 일이 많이 있다”고 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리셴룽 싱가포르 총리와 회담 직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의 발표에 대한 입장을 묻는 말에 “지켜볼 것”이라며 “그들이 행동에 나서는 것을 볼 때까지 어떤 것도 예단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은 영국, 프랑스, 독일 등 나토 주요 회원국 정상과 통화한 사실을 소개하고 “그들의 제안을 지켜보자”면서 “그러나 그때까지는 강력한 제재를 이어 갈 것이고, 우크라이나군이 자신을 방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며, 무슨 일이 진행되는지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이라고 의구심을 표시했다. 중국과 러시아 외교 수장들은 30일 이번 사태 이후 처음 대면 접촉을 하고 양측간 협력 확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펑황위성TV 등에 따르면 왕이 외교부장은 안후이성에서 진행된 세르게이 라브로프 외무장관과 대면 회담에서 “(중·러) 양자관계 발전에 대한 양측의 염원이 더욱 견고해진 점을 중국 측은 높이 평가한다”며 “새 시대 중·러 포괄적 전략 협력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진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고 강조했다.
2022.03.30 18:15:17
러 “푸틴·젤렌스키 회동 추진”… 출구전략 모색 본격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33일째인 28일(현지시간) 수도 키이우 인근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밀어내고 도시를 탈환했다. 교전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양국은 5차 평화협상을 열고 우크라이나 일부 지역의 군사활동 축소와 정상회담 가능성을 밝히는 등 실질적인 진전을 이뤘다. 파이낸셜타임스(FT) 등에 따르면 이날 키이우주 외곽 이르핀시의 올렉산데르 마르쿠신 시장은 “좋은 뉴스가 있다. 이르핀이 완전히 해방됐다”고 밝혔다. 이르핀은 키이우시 서북쪽 경계에 있는 도시다. 키이우 중심에서 불과 20㎞ 떨어진 이곳에서 우크라이나군이 러시아군을 저지하는 데 성공한 것이다. 영국 국방부도 우크라이나군이 키이브 외곽의 이르핀, 부차, 호스토멜 등지에서 반격에 성공해 러시아군을 격퇴했다고 전했다. 비탈리 클리치코 키이우 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키이우시의 통행금지 조치를 완화한다고 발표했다. 클리치코 시장은 “28일부터 통행금지 시간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로 기존보다 2시간 줄어든다”고 밝혔다. 반면 러시아군이 포격을 집중한 마리우폴은 러시아군 손에 넘어갔다. 마리우폴은 2014년 러시아가 강제 병합한 크림반도와 친러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동부 돈바스(도네츠크·루한스크주)’ 지역을 연결하는 요충지다. 주민 40만명 이상이 거주하던 이 도시에는 현재 약 16만명이 남아있다. 도시 내 주거용 건물은 90%가량이 손상됐다. 러시아의 마리우폴 장악은 전력을 남동부에 집중해 돈바스 해방에 주력하겠다는 설명과도 맞닿아 있다. 세르게이 쇼이구 러시아 국방부 장관은 29일 “군사 작전 1단계 주요 과제는 완료됐다”며 “돈바스 해방이란 주요 목표 달성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러시아군은 지난 25일에도 같은 취지로 발표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우크라이나의 저항으로 교착상태에 빠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역 장악’이라는 목표를 축소해 출구전략을 마련하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29일 터키 이스탄불에서 열린 5차 평화협상에서 양국은 일부 진전을 이뤘다. 협상 직후 러시아 측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표는 “대통령들이 직접 회동할 수 있다고 보고 이를 위한 시간표 작성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며 정상회담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러시아 측은 또 키이우와 체르니히우 등에서 군사 활동을 대폭 축소할 방침도 밝혔다. 우크라이나 측 대표단으로 참여한 미하일로 포돌랴크 대통령실 보좌관도 “양국 대통령 간 회담을 할 정도로 충분한 진전이 있었다”면서 “러시아에 새로운 안보 보장 체제 구성을 제안했다”고도 전했다.
2022.03.30 06:00:00
젤렌스키 “러와 돈바스 타협 원해”… 비무장화 요구엔 선 그어 [뉴스 투데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러시아와 5차 협상에서 돈바스 문제와 관련해 중립국화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 주변에서 격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위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에 전투기를 우회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AFP통신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러시아 언론인과 러시아어로 진행한 화상 인터뷰에서 친러시아 분리주의 반군이 장악한 돈바스에서 러시아와 타협을 원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그간 돈바스 지역 영토 문제에서 양보할 수 없다던 입장에서 한발 물러난 태도로 풀이된다. 다만 젤렌스키는 돈바스 문제와 관련한 타협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와 협상에서 우크라이나의 중립국 지위도 논의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우크라이나의 중립국화는 제3자에 의해 보장돼야 하며, 국민투표로 결정돼야 한다”며 “우크라이나 내 러시아어 사용을 허용하는 문제도 논의될 것”이라고 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요구하는 우크라이나의 비무장화에 대해서는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러시아가 비무장화를 계속 고집하면 협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간 5차 평화협상이 터키에서 예정된 가운데 양국 발표는 엇갈리고 있다. 우크라이나 측 협상 대표단인 다비드 하라하미야 집권당 대표는 “28∼30일 터키에서 대면 협상이 열릴 것”이라고 했다. 반면 타스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측 협상단을 대표하는 블라디미르 메딘스키 대통령 보좌관은 “우크라이나 대표단과의 대면 회담이 29∼30일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평화협상과 별개로 우크라이나 내에서 치열한 교전이 계속되고 있다. 전날 뉴욕타임스(NYT)는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 외곽에서 러시아 탱크 잔해가 나뒹굴고, 전사자 시체가 곳곳에 흩어져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서 지역 이름은 보안 유지를 위해 공개되지 않았다. 현장에서는 재블린 미사일에 맞은 러시아군 T-90 전차의 포탑이 9m 날아간 모습이 확인됐다. 또 취재 도중에도 우크라이나군의 포격이 이어졌다. 키이우 진입에 난항을 겪는 러시아군이 향후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집중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영국 국방부는 러시아군이 동남부 요충지인 마리우폴을 점령하기 위해 계속 시도를 하고 있다며 사실상 해상 무역에서 우크라이나를 고립시키기 위한 전략이라고 분석했다. 또 군사 전문가들은 몇 주간 심한 공격을 받은 마리우폴이 곧 함락될 수 있다고 점쳤다. 우크라이나 외무부는 “마리우폴에는 17만명의 민간인들이 식량과 물, 의약품 없이 갇혀 있다”며 마리우폴이 더는 도시가 아닌 ‘먼지’로 변해가고 있다고 참상을 전했다. 마리우폴에서 어린이 2000명 이상이 납치됐다는 주장도 나왔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마리우폴의 상황을 ‘대재앙’이라고 표현하며, “우리 정보에 따르면 마리우폴에서 2000명 이상의 어린이가 납치됐고, 러시아군이 강제 이송에 가담했다”고 성토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을 향해 전투기 지원 등을 요청했으나 미국은 나토 회원국에 전투기를 우회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다시금 강조했다. 줄리앤 스미스 나토주재 미국대사는 26일 CNN 방송에 출연해 “어떤 나토 국가가 미그(MiG)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제공하고 싶다면 이는 주권적 결정사항이다. 그들은 주권적 결정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스미스 대사는 사회자 질문에 “만약 당신이 소련 시절의 전투기에 관해 묻는 것이라면 내 대답은 노(No)다. 미국은 폴란드가 제시한 특정 제안에 대해 이미 결정을 내렸다”고 기존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앞서 폴란드는 자국이 보유한 미그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대신 미국으로부터 F16 전투기를 지원받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 미 국방부는 미국이 전투기를 지원할 경우 러시아와의 직접적인 충돌로 이어질 수 있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폴란드가 소련제 구형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지원하고 신형 전투기로 교체하기 위한 제안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2022.03.28 18:27:47
‘대러 제재’에 뿔난 러시아, 명품시계 압류로 스위스에 보복
스위스 명품 시계 업체인 ‘오데마 피게’가 러시아에서 관세법 위반으로 당국에 수백만 달러 규모의 시계를 압류당했다. 러시아가 민간 기업을 대상으로 대러 제재에 관한 보복에 나섰다고 27일(현지시간) 가디언이 보도했다. 이날 러시아 최고 정보기관인 연방보안국(FSB)은 오데마 피게 러시아 본사에서 수백만 달러 규모의 시계를 압류했다. 시계는 개당 70만파운드(약 11억원)가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데마피게는 초고가 명품 시계 브랜드로 파테크 필리프, 롤렉스와 함께 스위스 3대 독립 시계 브랜드에 꼽힌다. 압류의 표면적인 이유는 ‘관세법 위반’이지만, 스위스 외무부 당국자들은 “대러 제재에 대한 보복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스위스 정부는 이달 초 대러 제재에 공식 동참했다. 당국뿐 스위스 업체들도 러시아 시장에서 속속 발을 빼기 시작했다. 오데마 피게는 지난달 말 모스크바에 있는 영업점 2곳을 폐쇄하고 러시아에서 영업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스위스 외무부 대변인은 개별 사안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면서도 “러시아 주재 스위스 대사관이 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지만 수많은 불확실성이 도사린 상황”이라고 전했다. 스위스시계산업연맹에 따르면 지난해 러시아가 수입한 스위스 시계는 2억6000만프랑 규모다. 러시아는 스위스의 시계 수출 시장 중 17위를 차지했다.
2022.03.28 11:19:18
나토, 동유럽 군사력 증강… “회원국 위협에 대응”
24일(현지시간) 벨기에 브뤼셀에서 정상회의를 앞둔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가 동유럽 배치 군 병력을 늘린다고 밝혔다. 에스토니아는 동유럽에 나토군 상설 주둔을 촉구하고 나섰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23일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내일(24일) 불가리아, 헝가리, 루마니아, 슬로바키아에서 4개의 새로운 전투 병력을 배치하겠다고 선언할 예정”이라고 했다. 그는 “에스토니아를 포함해 나토군 주둔 병력이 전례 없이 늘어난 수준으로 동유럽에 배치된 군 규모는 4만명에 가깝다”며 “우리는 나토 연합국에 대한 잠재적 위협이나 공격에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했다. 러시아가 화학무기와 같은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할 경우 나토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해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단호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화학무기 사용은 전쟁의 성격을 완전히 바꿀 것”이라며 “국제법 위반인 동시에 중대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고,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에스토니아는 동유럽에 나토군 상설 주둔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에스토니아 외무부의 조나탄 비세비오프 상임이사는 러시아의 공세를 저지하기 위해 이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며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지난달 24일 이전으로 돌아갈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안보 환경 속에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의 침공 직전에도 발트 3국(에스토니아·라트비아·리투아니아)은 나토에 병력 증원을 요청했다. 발트 3국은 과거 소련에 점령된 뒤 합병됐다가 1991년 소련 해체와 함께 독립했다. 이후 2004년 나토와 유럽연합(EU)에 가입했다. 비세비오프는 장기적으로 상설군 규모를 늘려 나토가 임시 증원군에 덜 의존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방식으로 변화하는 데 대해 폭넓은 정치적 합의가 있을 것으로 믿으며, 세부 사항은 현재 조율 중”이라고 했다.
2022.03.24 11:27:05
400만 우크라이나 난민 유입, EU에 득일까 독일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약 400만 명가량의 우크라이나 난민이 유럽연합(EU)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우려와 낙관의 시선이 교차하고 있다. 20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향후 1년간 EU 회원국으로 밀려드는 난민은 약 400만 명가량으로 추산된다. 앞서 유엔난민기구(UNHCR)도 우크라이나 난민 수가 약 40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고, 전쟁이 장기화할 시 더 늘어날 수 있다고 봤다. 지난달 24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뒤 우크라이나를 탈출한 난민 규모는 320만 명 이상이다. 2015~2016년 시리아에서 유럽으로 망명한 난민 수를 몇 주 만에 뛰어넘은 것이다. 장-크리스토프 뒤몽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이주부서장은 “지난달 24일부터 폴란드가 받아들인 난민 수는 이미 2014~2017년 EU가 받아들인 난민 전체를 넘어 섰다”며 “헝가리로 들어온 난민 수는 헝가리가 연평균 수용하는 난민의 5배가 넘는다”고 설명했다. 뒤몽은 구체적으로 EU가 부담해야 할 비용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그는 “난민들이 어느 나라로, 얼마나 머물지 등에 대해서는 불확실성이 크다”며 “현재로서는 많은 사람이 폴란드에 머물 것 같고, 상황이 빠르게 바뀌지 않는 한 당분간은 이들을 환영할 준비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난민 수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목소리는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EU 회원국이 아닌 몰도바는 최근 난민 유입이 부담된다며 유엔(UN)을 향해 루마니아로 난민을 옮겨달라고 호소했다. 우크라이나에서 몰도바로 넘어온 난민은 27만명 이상이며, 이 중 10만명 이상이 몰도바에 머물기로 했다. 루마니아와 우크라이나 사이에 있는 몰도바는 유럽 내 최빈국으로 꼽힌다. 폴란드 바르샤바의 라파우 트샤스코프스키 시장도 공공 서비스 붕괴를 우려하며 EU에 보다 체계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반면 아직은 충분히 감당 가능하다는 관측도 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 본부를 둔 ING 라팔 베네키 연구원은 EU의 지원 없이 폴란드 자체 예산으로 난민을 수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6개월~1년간 250만 명의 난민을 지원하기 위해 200억~400억지워티(약 11조4000억원)가 소요된다고 추산했다. 이는 폴란드의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0.7~1.4%가량이다. 일각에서는 유로존(유로화 사용 19개국)의 구인난과 폴란드·헝가리의 낮은 실업률 등 경제 상황이 난민 수용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한다. FT는 “(일손 부족으로) 고용주들이 과거보다 난민을 채용하는 데 더 적극적일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네키 연구원은 이미 우크라이나발 난민 유입이 폴란드의 연간 GDP를 1%P 증가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 IT 서비스 등 고숙련 업무와 단순 노동 업무 모두에서 만성적인 구인난이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2.03.21 06:00:00
젤렌스키 “푸틴과 만날 때 됐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정상회담을 촉구했으나 러시아는 오히려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19일(현지시간)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화상연설에서 “이제 (푸틴 대통령과) 만나서 말할 시간이 왔다”며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보존하고 정의를 회복할 때”라고 밝혔다. 이어 “그러지 않으면 러시아의 손실이 너무 커 몇 세대에 걸쳐서 그 피해가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러시아군의 공격으로 우크라이나 동부 항구도시 마리우폴은 함락 위기에 처했다. 마리우폴은 동부 돈바스 지역과 러시아에 병합된 크림(크름)반도를 육로로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로 꼽힌다. 이날 우크라이나 당국에 따르면 마리우폴 아조우스탈 제철소를 점령하기 위한 교전이 벌어졌다. 이 영향으로 마리우폴 극장 건물에서 민간인을 구조하는 작업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러시아는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극초음속미사일도 이틀 연속 발사했다. 20일 러시아 국방부는 극초음속 무기인 킨잘 미사일을 발사해 우크라이나 미콜라이우 지역의 군 연료 및 윤활유 저장소를 파괴했다고 밝혔다. 전날에도 러시아는 킨잘 미사일로 우크라이나 남서부 이바노프란키우스크주의 군사시설을 파괴했다. 킨잘은 사거리가 2000㎞에 이르고 현존하는 미사일방어체계로 저지할 수 없는 무기로 알려져 있다. 러시아군이 의도적으로 소모전으로 전환하고 있어 민간인 피해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영국 국방부는 정보 보고서에서 “러시아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게 되자 소모전을 추구하고 있다”며 “무분별하고 무차별적으로 화력을 총동원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우크라이나 내 민간인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고 있다. 유엔 인권사무소는 전쟁이 발발한 지난달 24일 오전 4시부터 우크라이나에서 목숨을 잃은 민간인이 847명이라고 밝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시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키고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CNN에 따르면 마리우폴 시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지난주 수천명의 마리우폴 주민들이 러시아 영토로 이송됐다”고 했다. 마리우폴 주민들은 수용소로 이송된 뒤 러시아의 외딴 도시로 보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연일 우크라이나 침공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전날 그는 모스크바 루즈니키 경기장에서 열린 크름반도 병합 8주년 축하 행사에 참석해 “우크라이나에서 진행 중인 특별군사작전의 핵심 목표는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를 제노사이드(대학살)로부터 해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2.03.20 20:30:00
“러시아, 우크라이나에서 완전 철군 가능성은 낮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 4차 협상에 관한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고는 있지만, 서방 전문가들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성과 없이 완전히 철군하진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16일(현지시간) 가디언은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 이번 협상에서 러시아가 물러서는 태도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관측했다. 러시아가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다는 확신이 0%가 돼야만 평화가 찾아올 것이란 설명이다. 설사 성과가 있더라도 러시아군의 영구적인 철군이 아닌 ‘일시 휴전’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양국은 이달 14일 4차 회담 이후 사흘째 화상으로 협상을 진행 중이다. 러시아 싱크탱크인 카네기 모스크바 센터의 “일부 가능성은 있으나 이번 회담에서 의미 있는 해결책이 도출될지는 상당히 회의적”이라며 “러시아는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최종 목표”라고 밝혔다. 이어 “비교적 온전한 편에 속하는 현재 전술이 효과가 없다면 러시아는 모든 화력을 총동원할 것”이라며 “특히 우크라이나 수도인 키이우(키예프)에서는 더욱 그럴 것”이라고 부연했다. 러시아군이 고전하고 있지만, 이 역시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생각을 바꾸는 데는 결정적인 요인이 안 될 것으로 보인다. 미 정보당국에 따르면 지난달 24일 개전 이후 숨진 러시아 병사는 7000명이 넘는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투입한 군 병력은 15만명으로 추산되고, 부상자는 1만4000~2만1000명으로 알려졌다. 다친 병사를 포함하면 사상자가 전체 병력의 10%가 넘어가는 셈이다. 미국 민주당의 군사정보위원회 소속 제이슨 크로 하원 의원은 “궁지에 몰린 푸틴 대통령은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군 병력을 투입할 것”이라고 점쳤다. 영국 정책 연구소 채텀하우스의 오리시아 루체비치 러시아-유라시아 연구원은 “러시아가 자신들이 설정한 목표를 달성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고, 이 부분이 약간은 낙관할 만한 부분”이라며 “그럼에도 양국이 합의에 이르기엔 아직 멀었다”고 했다. 협상이 타결되기 위해서는 그 어떤 외부 요인보다 푸틴 대통령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분석도 나온다. 킹스칼리지런던의 러시아연구소 소장인 샘 그린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줄 수 있는 것이나 서방이 러시아에 제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는 아무 상관이 없다”며 “문제는 푸틴 스스로 무엇을 받아들일지에 달려있다”고 설명했다.
2022.03.17 15:43:41
급박해진 러, 극비 신무기 ‘미끼 탄’ 사용
러시아가 잘 알려지지 않은 극비의 ‘미끼 탄’을 우크라이나에 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급박한 상황에 몰린 것으로 보이는 러시아는 15일(현지시간) 미국과 캐나다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제재를 발표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쏠 때 약 30㎝ 길이의 미끼 탄을 함께 사용했다. 미끼 탄은 흰색 몸통에 주황색 꼬리를 달고 있으며 다트 모양을 하고 있다. 미사일을 찾으려는 적의 레이더를 방해하기 위해 무선신호를 만들어 내고, 탄도미사일을 요격하려는 열 추적 미사일을 유인하는 역할을 한다. 미끼 탄은 2주 전부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상에서 그 모습이 알려지기 시작했다. 전문가들은 처음엔 크기와 모양을 보고 집속탄에서 나온 소형 폭탄으로 오인했다. 그만큼 생경한 무기라는 의미다. 22년간 영국군 내 폭발물 처리 병사였던 폭탄 전문가 리처드 스티븐스는 “중국과 러시아의 수많은 탄약을 봤지만 이것은 처음 보는 탄약”이라며 “폭탄 전문 사이트에 탄약 사진을 올렸지만 본 적이 있다는 사람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알려진 게 없는 무기이기는 하지만 작동 방법을 연구하면 대응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미 미들베리국제학연구소(MIIS)의 제프리 루이스 교수는 “서방 정보당국이 미끼 탄을 수집해 연구할 것이라는 점을 러시아도 충분히 예상했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사용했다는 것은 러시아군이 그만큼 부주의하거나 불리한 상황이라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루이스 교수는 미끼 탄은 러시아군의 긴박함을 나타낸다고 짚었다. 그는 “러시아가 베일에 싸인 무기를 노출했다는 것은 그만큼 침공의 중대함을 시사하는 것”이라며 “반면 미 정보당국은 러시아의 신기술이 공개됐다는 점을 두고 신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러시아는 조 바이든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고위 당국자들과 캐나다 정부 인사들을 제재 대상에 올렸다. 러시아 외무부는 성명에서 “유례없는 (서방의) 제재에 대한 대응으로 상호주의에 근거해 조 바이든 대통령,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 마크 밀리 합참의장 등을 ‘입국금지 목록’에 올린다”고 밝혔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 등 캐나다 정부 고위 인사 및 의원들도 입국금지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러시아가 제재 명단을 발표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을 ‘조지프 바이든 주니어’라고 쓰지 않고 ‘조 바이든’으로 쓴 점을 조롱했다. 사키 대변인은 “러시아는 고인이 된 바이든 대통령의 아버지를 제재했다”며 “그가 편히 잠들 수 있길 바란다”고 비꼬았다.
2022.03.16 18:44: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