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노사 협상이 결렬된 13일 정부는 긴급조정권 같은 강제 개입보다는 추가 사후조정 가능성을 열어두고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조정안을 제시하지 않고 사후조정을 종료한다며 “노사 양측이 합의해 추가 사후조정 요청 시에는 언제든지 추가 조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중노위 관계자는 “노사의 교섭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등을 계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하고 적절한 시기에 중노위가 다시 사후조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며 “사후조정 요건이 해당하면 절차가 이뤄질 것이라 본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삼성전자 노조 파업에 대한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근거한 것으로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김 장관은 이날 유튜브 ‘장윤선의 취재편의점’에 출연해 긴급조정권을 검토하냐는 질문에 “대화가 필요하다, 대화가 절실하다, 밤을 새워서라도 해야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긴급조정권 발동의 정치적 부담과 노동계 반발을 고려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이유로 과거에도 긴급조정권은 제한적으로 사용됐다. 현재는 관망 중인 양대 노총이 긴급조정권이 검토될 시엔 삼성전자 노조 측과 연대할 가능성도 있다. 양대 노총은 지금까지 상급단체가 없는 삼성전자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가 주도하는 투쟁에 관여하지 않고 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삼성전자 노조가 나름 필사적인데 거기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조정권과 관련해 “삼성전자 파업이 국가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국민 안전을 위협한다고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긴급조정권 발동은)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 침해와 다름없다”고 했다. 이어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발동할 것이라 생각은 안 하지만 (발동 시) 함께 목소리를 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중노위 측과 마찬가지로 계속 노사 간 조율을 시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쳤다. 그는 “정부 사후조정에는 기한이 없고, 자율교섭도 해야 할 것”이라며 “파업을 하고 말고는 노조의 선택이지만, 정부는 파업까지 이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대화를 주선하고 물밑이든 물 위로든 분초를 쪼개 양쪽을 조율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협상 결렬에 안타까움을 느낀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전쟁하기는 쉬워도 휴전 협상이 정말 어려운 것”이라며 “오늘 새벽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해 너무 안타까우나 그 시간이 결코 헛된 시간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정부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어떤 식으로든 반드시 대화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삼성전자 노조 파업을 막기 위해 최후 보루 성격인 긴급조정권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전문가들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아직까지 긴급조정권을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삼성전자 노사는 1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가 주관하는 사후 조정 절차를 이어갔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는 만큼 이날 조정이 불발될 가능성도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파업에 따른 경제적 손실이 막대한 만큼 정부가 긴급조정권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긴급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에 근거한 것으로 ‘쟁의행위가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위태롭게 할 위험이 현존할 때’ 고용노동부 장관이 발동할 수 있다. 발동 시 노조는 즉시 쟁의행위를 중지해야 하며, 30일이 경과할 때까지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검토한다는 시그널이라도 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정부가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면 노사 모두 부담을 느낄 것”이라며 양측 입장을 좁힐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발동 시엔 파업이 수포가 되는 것이어서 노조는 큰 타격이고, 사측도 해외 투자자 등 여러 이해관계자에게 열악한 노사관계를 드러내는 셈이어서 양측 모두에게 압박이 된다”고 했다. 노동부는 아직 검토조차 한 적 없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부 차원에서도, 내부적으로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잘라 말했다. 정부의 친노동 정책 기조가 오히려 기회일 수 있다는 진단도 나온다. 박 교수는 “2005년 긴급조정권 발동 당시도 진보 정권(노무현정부)이었을 때”라며 “진보 정부가 노동 정책을 유연하게 펼 수 있는 기반”이라고 했다. 정부가 내부적으로는 긴급조정권을 이미 검토했을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 교수는 “정부는 가능한 정책 대안을 모두 살피기 마련”이라며 “정부가 그냥 가만히 있는 것도 그 자체로 리스크”라고 분석했다. 실제 파업이 벌어지면 ‘정부 책임론’이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3월 화재로 73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대전 ‘안전공업’의 다른 사업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안전공업 문평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사망 14명을 포함해 총 73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뒤 대화공장을 대상으로 긴급 감독을 했다고 12일 밝혔다. 대화공장도 문평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위험이 있을 것으로 보고 감독한 결과 법 위반 사항이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32건을 사법처리하고, 29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1억2700만원을 부과했다. 9건에 대해서는 시정 개선을 요구했다. 구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체제 및 교육 △작업장 환경 및 통로 안전 △유해·위험 기계·기구 안전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정보전달 및 화재·폭발 예방 △작업자 보건 관리 등 전반에서 문제가 확인됐다. 사업주는 산업재해가 발생했을 때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해 제출해야 하지만 5년간 제출하지 않은 7건이 드러나 과태료가 부과됐다. 7건에 대해서는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여부 등도 추가 조사에 돌입한다. 유해·위험작업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형식적으로만 실시하거나 전혀 실시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안전보건표지 부착 의무와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업무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다. 작업장 내부는 바닥에 절삭유와 오일미스트 등이 남아 있어 미끄러운 상태였다. 작업장의 천장·벽 등 설비 전반에 기름때가 누적돼 있었다. 안전통로 확보와 비상통로 유지·관리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밖에 유해물질 취급설비에 대한 작업수칙이 미흡했고, 노동자 특수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사례도 드러났다. 대전노동청은 작업장 전반의 유증기와 오일미스트를 제어할 수 있는 종합적인 개선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노후·파손 설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라고도 요구했다. 안전관리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내실 있는 위험성평가도 이행토록 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향후 문평공장이 작업을 재개할 시 특별감독을 할 예정이다. 안전·보건 조치 이행 실태와 본사 차원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전반을 철저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마성균 대전노동청장은 “제조업 근간을 지탱한다는 명분 아래 등한시해왔던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산업의 안전관리 기준을 재정비하는 계기가 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 성북구 남대문중학교 조리실무사 A씨는 2023년 12월 급식실 안에서 김치 찌꺼기를 밟고 넘어져 크게 다쳤다. 왼쪽 무릎뼈가 으스러져 수술받은 뒤 3개월간 휴직했다. 근무 경력 11년 차였지만 부족한 일손에 서두르며 움직이다가 사고를 피할 도리가 없었다고 회상했다. 휴직 뒤 일터로 복귀한 그는 비슷한 사고를 또 당할까 불안한 마음을 안고 일한다. A씨처럼 서울 공립 학교 급식실에서 산업재해를 당한 규모가 지난해 총 183건으로 2024년(145건) 대비 26.2%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은 급식 노동자들의 노동 강도를 줄이기 위해 조리로봇을 확대했는데 현장에서는 큰 도움이 안 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11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공립 학교 전체에서 보고된 산재는 총 276건으로 2024년 232건 대비 19.0% 늘었다. 이 중 급식실에서 발생한 산재는 2022년 95건에서 매해 늘어나 지난해 183건이었다. 시설관리(7건), 미화(7건) 등 여타 분야 대비 압도적으로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인력난 지속에 이른바 ‘급식 산재’가 계속되자 시 교육청은 급식로봇을 대책으로 내놨다. 전국 시 교육청 중 최초로 도입한 것으로 2023년 4대, 2024년 1대, 지난해 10대가 총 12개교에 설치됐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로봇 뒤치다꺼리만 늘었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7년 차 조리사로 서울 노원구 노원고등학교에서 일하는 곽미란씨는 “점심 급식 뒤 오후 청소 일이 정말 힘든데 로봇도 기기인지라 청소 난도가 더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라고 했다. 이어 “로봇이 자기가 튀긴 솥을 닦진 못하지 않냐”며 “로봇이 아닌 동료(사람)를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13일 서울시 용산구 시 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급식실 채용 미달 문제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동선을 효율적으로 만들지 못할 경우 오히려 산재 위험이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곽씨는 “익숙한 장소에서도 급하게 다니다 보면 회전 솥 손잡이 등에 부딪히는 사고가 잦다”며 “실제 로봇은 자리를 상당히 많이 차지해 동선이 답답해질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60세 이상 노동자도 많은데 그분들은 급식로봇을 다루기 어려워한다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덧붙였다. 특정 업무에서는 노동 강도가 줄었다는 평가도 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19년 차 조리 실무사 B씨는 튀김이나 고기볶음 작업에서 신체 부담이 줄었다고 했다. 그는 “원래는 2∼3시간씩 튀김 작업을 할 때 손목으로 터는 과정에서 부담이 컸는데 그 작업을 안 해서 좋다”며 “전체 작업의 20% 정도는 도움받는 것 같다”고 밝혔다. 전문가들도 로봇 도입의 양면이 있다고 분석했다. 박민영 서울성모병원 직업환경의학과 임상진료조교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음식업 서비스 로봇 도입이 직무와 작업장 안전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서 “튀김로봇 도입으로 2시간 이상 반복적인 목 굽힘 등 팔과 어깨의 부담은 사라졌지만, 재료 투입 준비와 배출된 음식 정리 작업에 따른 새로운 신체 부담이 확인됐다”고 짚었다. 곽씨 말처럼 로봇 때문에 조리공간이 더 협소해졌다는 분석이다. 박 교수는 “비상정지 버튼 활용 교육, 로봇 청소 시 안전 문제에서도 미흡한 점이 발견됐다”며 “정기 교육 등이 병행돼야 실질적인 안전을 담보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A씨처럼 특정 성별을 이유로 승진에서 불리한 결과를 받아든 노동자들이 회사와 법적 다툼을 벌여 성차별이 있었다는 판단을 끌어냈다. 성 차별적인 승진 결과가 지속 발생할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이 성립한다는 판례다. 구미의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 KEC의 여성노동자들은 2018년 회사를 상대로 위자료 배상 소송을 냈다. 회사가 남성과 여성의 승급에서 차별을 뒀다는 게 이유였다. 사건에서 성별에 따라 승격을 달리한다는 관리자의 진술 등과 같은 직접증거는 없었다. 반도체 생산 라인에서 함께 일해도 여성은 하위 등급 안에서만 승격시키는 관행이 성차별 추정의 주요 근거였다. 2022년 1심은 승격 차별 존재했다고 인정했다. 법원은 “우연에 의해 이러한 (차별적) 결과가 발생할 확률은 통계학적으로 ‘0’에 수렴한다고 단정해도 무방하다”고 판시했다. ‘간접차별’ 또는 ‘불리한 영향 차별’이라 불리는 차별의 성립을 인정한 셈이다. 남녀고용평등법은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간접차별이 성립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그러면서도 손해배상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여성 노동자들은 입사 동기 남성 생산진군 노동자와 비슷하게 승격해 받았을 임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법원은 비교 대상이 맞지 않다고 봤다. 결과적으로 정신적 고통 위자료 청구만 일부 인정됐다. 1심 재판부가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데 관해 비판 목소리가 있었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국노동연구원 노동판례리뷰에서 “승격 차별이라는 불법행위 사실이 인정되면 이로 인한 정신적 손해 발생은 함께 인정돼야 하는데, 위자료 관련 조건을 추가로 부과한 근거가 무엇인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지난해 2심 재판부는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기 어렵다는 기존 입장은 유지하면서도, 업무 성과, 남성 노동자의 승격 시점과 현재 등급 등을 종합해 일부 재산상 손해액을 정했다. 구 연구위원은 “이 사건은 특정 직위로의 1회적인 승진 사안이 문제 된 것이 아니라 10~20년 장기간 2~4회에 걸친 승격 과정에서의 차별이 문제 된 사안”이라며 “따라서 손해액 산정 기준 관련 더욱 복잡한 경우”라고 짚었다. 이어 “반도체 업체 생산직 업무의 수행 능력에서 남녀가 다를 것이라는 성별 고정관념에 바탕을 둔 승격 차별을 인정한 사례라는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경기 시흥시의 러닝 동호회에 가입한 김모(40)씨는 올해 3월1일 크루원들과 3.1㎞를 달린 뒤 1만원을 기부했다. 김씨와 같은 마음이 모인 시흥해방러닝크루는 라면 50박스를 시흥시1%복지재단에 기부하고 전달식도 열었다. 회원이 200명이 넘는 이 크루는 지난해 11월에도 100만원을 시흥시 배곧1동 행정복지센터에 기부했다. 김씨는 “기부런은 처음이었는데 건강도 챙기고 좋은 일도 할 수 있어 앞으로도 자주 참여할 것”이라고 했다. 나눔 방식이 변화하고 있다. 2024년부터 확산한 ‘기부런’이 정착하는 동시에 게임 등과 결합한 ‘콘텐츠를 입은 기부’가 주목받는 모습이다. 디지털 자산을 이용한 기부 사례도 지난해 처음으로 나왔다. 모금단체들은 가상자산 기부 절차를 완화해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7일 사랑의열매가 최근 발간한 ‘기부트렌드 2026’에 따르면 지난해 1년간 기부자들이 가장 트렌디하다고 느낀 기부는 게임이나 챌린지와 접목한 기부와 ‘기부런’이 꼽혔다. 기부 행위가 콘텐츠와 결합해 재미 요소 속에서 참여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지난해 ‘빵빵런’에 참여한 임수빈(21)씨는 “평소에 빵과 러닝을 좋아하는데 기부까지 할 수 있어 더 기뻤다”며 “캐릭터도 귀엽고 인스타그램으로 홍보도 많이 해서 트렌디하다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빵빵런은 참가자 1인당 빵 1개씩이 지역아동센터에 기부된다. 지금까지 총 2만여개의 빵을 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슈가 기부 후 전 세계 후원…“지금도 계속” 전문가들은 기부 문턱이 낮아졌다는 점이 호응받고 있다고 진단한다. 박미희 사랑의열매 나눔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참여형 기부가 계속 큰 흐름으로 이어지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기부자들이 단순 참여자가 아닌, 콘텐츠를 자유롭게 해석하고 확장하며 자신의 ‘서사’로 적극적으로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반려동물 이름으로 기부하는 ‘펫기부’도 마찬가지다. 2023년 9월 사랑의열매가 ‘착한펫’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 월 2만원 이상 정기기부를 실천할 경우 회원증이 발급된다. 고양이 ‘쁜이’ 이름으로 기부를 하는 박주신(46)씨는 주변에 착한펫 프로그램을 적극 알리고 있다. 사랑의열매 경기북부 1호 착한펫 기부자인 박씨는 “2018년 유기묘를 구조해 인연이 된 쁜이 이름으로 기부하는 일이 일상에 활력이 된다”며 “벌써 1년이 훌쩍 넘었는데 앞으로도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팬덤기부도 좋아하는 것으로 기부의 즐거움을 극대화한 사례다. 2020년 방탄소년단(BTS)이 미 인종차별 반대 단체에 100만달러(약 14억7500만원)를 기부하자, 팬클럽 아미는 하루 만에 같은 금액으로 ‘매치 기부’를 진행했다. 지난해엔 BTS 슈가가 세브란스병원에 50억원을 기부하자 팬들의 추가 후원이 이어졌다. 슈가의 기부 소식이 알려진 지 하루 만에 일반인 기부금은 2억원을 돌파했다. 강철희 연세대 행정대학원장은 “최근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를 만났는데 슈가의 50억원 기부 이후 각 나라에서 기부가 속출했고, 다양한 나라에서 기부가 들어온다고 했다”고 전했다. 세브란스병원에 따르면 슈가 기부 뒤 4억5000만원 규모의 팬 기부가 이뤄졌고 캐나다, 독일, 멕시코, 러시아 등 국가도 다양했다. 지난달 27일에도 소액 기부(2만원)가 들어와 후원은 현재진행형이다. 강 원장은 “사람들 모두 나눔을 향한 기본 동기는 갖고 있는데, 그 촉매제가 오늘날 여러 형태로 펼쳐지는 모습”이라며 “한국에서는 고액 자산가들의 모범적 기부는 미흡하나 수준이나 일반 시민들 참여형 기부는 선진국 수준”이라고 밝혔다. 강 원장은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대학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강 원장은 사랑의열매 설립에 기여한 인물이다. 향후 예상되는 변화로는 야구와 접목한 캠페인이 꼽힌다. 박 연구위원은 “야구의 인기에 대비해 아직은 경기장 내 팝업을 여는 등 마케팅 중심 활동만 있어 기부캠페인과 접목을 주의 깊게 보고 있다”고 했다. ◆가상자산 기부, 거래 이력 등 ‘문턱’ 지난해 국내에서 비영리조직이 가상자산 기부를 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금융위원회의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조건을 갖춘 국내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는 현금화 목적의 가상자산 거래가 가능해졌고 월드비전, 연세대학교동문회, 서울 대학교병원에서 가상자산 기부 소식을 알렸다. 흐름은 올해까지 이어져 지난달 24일에도 거액 후원자 김거석씨가 2억원어치의 가상자산 리플(XRP) 10만개를 서울 사랑의열매에 쾌척했다. 김씨는 지난해 11월과 올해 3월에도 각각 서울대병원과 적십자사에 가상자산 형태로 기부했다. 가상자산 기부가 확산할 것이란 기대감 속에서 한계를 지적하는 목소리도 크다. 금융위 가이드라인에서 특례·일반 기부금을 받을 수 있는 비영리조직은 설립일이 5년 이상 지나야 하고, 외부 감사 대상으로서 최근 3년간 감사 의견이 ‘적정’이어야 한다. 비영리조직이 자체 기준도 마련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가상자산, 회계, 법률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사전심의 기구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다. 대다수 중소형 비영리조직에서는 거래소와의 연계, 내부 통제 절차 마련 등 시스템 구축 자체가 장벽으로 작용하는 이유다. 박 연구위원은 “미국에서는 상위 100개 비영리조직의 70%가 가상자산 기부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현재 금융위 가이드라인에서 개인은 자신의 투명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기부자가 누군지, 어떤 경로로 형성된 자산인지를 거래소에서 확인해야지만 기부가 가능하며, 일반적인 현금기부보다 거래 이력 등 더 많은 개인정보를 요구받는다. 박 연구위원은 “이런 상황에서 누가 기부할 마음이 생기겠느냐”며 “기부를 하는 사람도, 받는 사람도 더 많아질 수 있게 제약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삼성전자 최대 노조를 이끄는 최승호 노조위원장의 언론 인터뷰 발언을 둘러싼 여론이 분분하다. “정규직은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란 발언이 대놓고 하청 노동자들을 차별한 것이라는 지적과 미숙할지언정 솔직하다는 평가가 공존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최근 시사인과 인터뷰에서 하청업체도 성과를 나눠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에 선을 그으며 “정규직은 공부도 많이 한 분들이고, 입사할 때 채용 조건이 달랐는데 일률적으로 같은 선에서 봐야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하청 노조가 원한다면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면 될 일”이라고 부연했다. 이를 놓고 일각에서는 부족한 연대의식이 그대로 드러난 것이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삼성전자 내에는 3개 노조(초기업노조·전국삼성전자노조·동행노조)가 있는데 초기업노조는 7만명이 넘는 규모로 가장 크다. 동시에 초기업노조 삼성전자지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같은 상급 노총에 속해 있지 않다. 상급 단체가 없는 만큼 타 기업 노조와 연대할 유인도 없는 셈이다. 최 위원장의 발언은 이 같은 인식이 더 나아가 하청 업체 노동자들과 연대할 이유도 없다는 논리로까지 뻗어 나간 것으로 보인다. ◆“이성배 ‘생산직’ 발언과 뭐가 다른가” ‘연대’라는 거창한 이념까지 이야기할 것도 없이 발언이 지나치게 정제되지 않았다는 시민들 목소리도 있다. 직장인 김모(35)씨는 “노조위원장이면 어느 정도 상식선에서 받아들여질 만하게 말하는 게 맞지 않냐”며 “같은 말이라도 ‘성과급은 직군이나 업무별로 차등이 있을 수 있다’고 표현하면 안 됐을지 아쉽다”고 했다. 최근 삼성 경력 문제로 공방을 벌인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경선 토론이 떠오른다는 시각도 있다. 지난달 28일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경선 토론에서 양향자 후보와 이성배 전 아나운서는 설전을 벌였다. 당시 이 전 아나운서는 “삼성전자 어디서 근무했나”고 묻는 양 후보를 향해 “생산직으로 입사하셔서 잘 모르실 텐데, 기획부서·본사 입사자들은 굉장한 프라이드를 갖고 있다”고 맞받아쳤다. 생산직을 비하하는 발언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최 위원장의 차별적 표현은 문제지만 내용상 문제는 없다는 주장도 공존한다.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는 건 노조로서 할 수 있는 주장이며, 하청 노조가 공식 요청하지 않았는데 여타 노동자를 먼저 챙겨야 할 책임은 없다는 취지다. 노동계 한 관계자는 “15% 요구가 아주 과도하다 보지 않고, 성과급을 받으면 세금도 자연스레 많이 내서 결국은 사회로 돌아가는 몫이 생긴다”며 “노조가 과하다는 사측 입장을 국민 입장이라고 포장하는 언론 등도 문제”라고 꼬집었다. ◆‘하청노조가 직접 교섭하면 될 일’은 틀린 말 최 위원장의 주장이 옳고 그름을 떠나 사실과 거리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그는 성과금 분배를 하청 노조가 원한다면 하청 노조가 원청과 직접 교섭을 요구하라는 취지로 말했는데, 법상 임금은 원·하청 간 교섭 대상이 아니다. 다만 하청노조의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될 시 임금이 교섭 의제로 오를 수는 있는 구조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하청의 임금은 원하청 단가 조정을 통해 풀 문제라는 것을 잘못 표현한 것 같다”며 “그러나 하청이 단가를 올려달라고 하면 당장 일감이 끊기는 처지여서 현실적으로 그런 요구는 불가능에 가깝다”고 짚었다. 이 관계자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산하에 노조를 둔 SK하이닉스 노조처럼 삼성전자 초기업노조도 연대임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규모나 액수가 크진 않지만 원청노조가 받는 성과금 일부를 하청노조와도 나누고, 이를 확산하려는 이야기도 한다”며 “초기업노조 역시 먼저 연대임금을 제안하면 사회적 지지도 뒤따라 오지 않겠냐”고 밝혔다.

정부가 ‘포괄임금제 남용’ 등 노동시장의 불법·편법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이달 중 고용노동 분야 최종과제를 확정해 법 개정을 추진한다. 고용노동부는 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김영훈 장관 주재로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태스크포스(TF)’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근로자를 개인사업자로 위장해 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는 이른바 ‘가짜 3.3 계약’ △연장근로수당 등을 포함해 임금을 지급하는 포괄임금제 남용 및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등 노동시장 왜곡 구조 개선 방안이 다뤄졌다. 가짜 3.3 계약으로 노동자는 4대 보험에서 배제된다. 회의는 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 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노동시장의 비정상적 관행 사례를 발굴·개선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각 부처에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를 발굴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논의된 정상화 과제안은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과제로 확정된다. 노동부는 최종과제 선정 전이라도 관계기관 협업 등을 거쳐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김 장관은 “노동 현장 곳곳에서 규칙이 무시되는 모습을 목격하고 있다”며 “규칙을 지키면 손해 보는 비정상의 시대를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삼성전자의 성과급 갈등과 관련해 노사 간 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김 장관은 7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사관계 현안 점검을 위한 전국 기관장 회의’에서 삼성전자 성과급 갈등을 언급했다. 삼성전자 노조는 연간 영업이익의 15%를 성과급으로 요구하며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파업을 예고한 상태다. 김 장관은 노사 자치를 강조하며 “국민주권정부는 삼성전자의 눈부신 성과는 노동자들의 헌신이 있었음을 높이 평가하고 그들의 정당한 권리를 존중한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오늘날 삼성전자가 있기까지 수많은 협력업체의 노력, 정부의 지원, 연구개발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특히 막대한 전력확보를 위한 지역 주민들의 협조가 있었던 점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정부 지원도 약속했다. 김 장관은 “노사 간 교섭 테이블이 마련된다면 정부는 실질적인 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며 “삼성전자가 새 노사관계의 모범을 만들어준다면 모두의 성장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정부 측에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이 삼성전자 노조를 향해 우려의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일부 조직 노동자들이 자신들만 살겠다고 과도한 요구, 부당한 요구를 해 우리 국민에게 지탄을 받게 되면 해당 노조뿐만 아니라 다른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를 주게 된다”고 말했다. 김정관 장관은 “삼성전자의 이익이 과연 경영진과 노동자만의 결실로 볼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했다. 이날 김영훈 장관의 발언 역시 이 연장선으로 풀이된다. 노사관계 주무부처 장관으로 김 장관이 삼성전자 노사 갈등 국면에서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김 장관은 최근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와 편의점 CU를 운영하는 BGF리테일 간 갈등에서 중재 현장을 직접 찾아가 존재감을 보였다.

“원장은 근무시간을 정확하게 기재하지 않고 오전 8시20분부터 오후 5시20분까지 일률적으로 적게 했습니다. 모든 직원이 최소 하루에 40분 정도 일을 더 하는데도 한 번도 시간 외 수당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직원 교대로 쉬는 시간도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근로계약서에는 포괄임금계약이라고 적혀져 있었습니다.” 대구시 한 요양보호센터에서 일하는 요양보호사 변정희씨가 7일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폭로했다. 노동계는 해당 요양보호센터를 포함해 노동 당국이 대구 지역 내 공짜노동·불법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감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의당 노동 기구 비상구(비정규직노동상담창구)는 해당 센터에서 동의 없는 초과근로 지시 및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휴게시간 미부여, 포괄임금제 오남용, 조리업무 부여와 같은 부당 업무 지시 등 각종 근로기준법 위반이 빈발했다고 밝혔다.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기 위해 근로기간을 ‘364일’로 체결하는 일도 있었다는 증언이다. 비상구 측은 진정 사건들을 개별 사건을 처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소속 근로자 전체를 대상으로 노동관계법 전반을 종합 점검할 것을 요구했다. 동시에 요양보호사 권리를 위한 제보상담센터를 설치도 요청했다. 대구 지역 요양보호센터의 노동실태를 확인하고 노동자 권리 보호에 나서겠다는 취지다. 유명 프랜차이즈 미용실에서 사업장 쪼개기를 했다는 주장도 이어졌다. 세 개 미용실 사업장을 운영하는 대표는 한 사람인데, 디자이너를 지점마다 옮겨 다니도록 했다는 것이다. 샛별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는 “노동청 진정 사건을 진행 중인 근로감독관은 ‘세 지점 대표 명의와 급여내용 등 회계가 분리돼 있어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기 어렵다’고 한다”며 “노동위원회 및 법원 판례 기준에도 반하고, 불법·편법으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위장한 사업주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했다. 비상구 측은 “청년 고용률 전국 꼴찌(42.4%), 청년 월평균 임금 전국 최하위(174만원), 부끄러운 대구의 노동 민낯”이라며 “노동법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피해를 받는 대표적인 노동이 바로 청년 노동과 돌봄 노동”이라고 외쳤다. 이들은 기자회견 뒤 대구지방고용노동청 광역노동기준감독과와 면담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