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관계성 범죄에 전쟁을 선포한다는 각오로 대응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내년도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올해 대비 뒷걸음질 친 것으로 확인됐다. 30년 만에 국고 보조율이 대폭 조정돼 현장의 볼멘소리가 커지고 있다. 29일 성평등가족부가 국회에 제출한 2027년 성평등부 예산안을 보면 ‘가정폭력·스토킹 방지 및 피해자 지원’ 사업은 443억2100만원으로 전년 대비 19억4000만원(4.2%) 감액됐다. 세부 항목별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105억5500만원(-26.0%), 치료회복 프로그램 및 의료비 지원에 12억9800만원(-30.0%), 폭력피해자 주거지원 운영에 12억1000만원(-9.8%)이 전년 동기 대비 각각 크게 줄어든 규모로 편성됐다. 여성긴급전화 1366센터 운영(+6.7%), 가정폭력 상담소 및 통합상담소 운영(+9.0%), 폭력피해자 무료법률지원(+10.0%), 스토킹·교제폭력 피해자 지원(+5.8%)은 늘었지만, 보호·치료·주거 부문 감액으로 현장에서는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최유연 한국여성의전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시설장은 “긴급피난처나 보호시설 환경이 너무 열악한데 내년도 예산을 보면 환경 개선 의지가 없는 상태로 보인다”며 “지자체에 부담을 넘긴 점도 예산 집행 의지가 의심스러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성평등부는 관계성 범죄 지원 사업이 축소되는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예산이 줄어든 건 국고 보조율을 낮춘 결과이고, 지자체가 부담하는 비중을 늘렸다는 것이다. 일례로 서울시는 가정폭력 지원 센터 등 지원 사업에서 중앙정부와 재원을 1998년 사업 시작 때부터 5대 5로 부담해왔다. 내년부터는 이 비중이 7대 3으로 조정된다. 나머지 지방정부는 기존 3대 7 비중이 내년부터 5대 5로 높아진다. 지자체들은 국고 보조율 감소로 신규 시설 설치 여력은 사라졌다고 입을 모은다. 경기도 관계자는 “여타 지자체들도 성평등부와 협의할 때 강력하게 반대한 것으로 안다”며 “결국 통보식이었고, 이제 시설 확대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예산 확보는 했으나 국비 축소로 부담이 많이 되는 것이 사실”이라며 “서울은 지역 특성상 월세 등 임대료도 높아서 시설 운영 예산이 더 늘고, 추가로 개설하려면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예산 사정이 안 좋은 지역은 사업을 확대할 여력이 더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충남도 관계자도 “정해진 예산 안에서 사업을 하려다 보니 시설이나 환경 개선을 하긴 어렵다”며 “인력도 3교대로 돌아가는 전화 상담의 경우 전문 인력을 구하면 좋은데 임금 수준을 맞추기 어려워 안에서 경력을 쌓게 하는 수밖에 없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가정폭력 피해 지원 사업의 특수성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성평등부는 사업이 30년간 지속하면서 지자체의 책임을 더 높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만, 지자체 설명은 다르다. 경기도 관계자는 “가정폭력 피해자가 경기도민이면, 보통 시설 이용은 타 시도로 많이 한다”며 “보복의 위험도 있고, 피해가 발생한 지역에 계속 있길 원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즉 도민만 서비스를 이용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중앙정부 차원의 재원이 투입돼야 한다는 것이다. 센터 관계자들도 우려를 털어놓는다. 최 시설장은 “지자체가 예산을 마련해 당장 펑크 나는 일은 없더라도 적극적으로 집행하지 않을 수 있지 않냐”며 “정책 홍보 예산은 애초에 반영되지도 않아 홍보 및 캠페인이 국가 책무라는 점을 잊은 듯하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과 관련해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27일 내놨다.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 발표가 부처 이견으로 표류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날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조선업 인력난 해소를 위해 도입된 E-7-3(일반기능인력) 비자 제도에 대해 “법무부가 관리하는 E-7-3 비자와 노동부 근로감독 시스템이 연계되지 않아 현장에서 이중계약과 등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이 의원은 E-7-3 비자로 들어온 인력의 사업장 변경 현황 등이 관리체계 밖에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사업장 변경 현황과 사유를 자료 제출 요구했는데 법무부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다”며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사업장을 바꾸려고 해도 법무부 지침상 관련 협회의 동의서 고용추천서가 필수”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법무부와 노동부 간 마찰도 거론했다. 그는 “지난해 12월 양 부처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는데 결국 의견 차이로 진도가 못 나갔다고 알고 있다”며 “노동부는 E-9을 준숙련, 숙련 등으로 나눠 체류 기간에 차등을 주고 관리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는데 법무부는 너무 노동 관점에서 보는 것 아니냐 해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았다고 한다”고 했다. <세계일보 19일자 10면 참조> 김 장관은 사각지대를 인정했다. 그러면서 “이주노동자는 지금 우리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이웃”이라며 “그동안 E-7(숙련기능인력) 비자, E-9(비전문취업 비자) 이렇게 각각 비자별로 다르게 돼 있고, 노동부는 E-9만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조선업 인력 부족으로 E-7이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국내 노동시장에 미칠 영향이랄지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 없이 (들어와)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정부가 외국인력 통합지원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한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취지로 말했다. 이어 “부처 간에 협의하고 있는데 아직 부처 간 의견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그런데도 이주노동자의 인권도 보호해야 하고, 국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들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목표에 대해 부처가 같이 공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부처 협의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김 장관은 “조선업을 전략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데 무분별하게 또 (외국인력) 규모가 커져 노동시장을 교란할 요인도 있어 그런 차원에서 종합해 검토해서 부처 간 협의를 잘 진행하도록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가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초광역특구법에 대해 국회에서 비판이 제기되자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대화에서 해법을 찾겠다”는 취지의 답을 되풀이했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노동 특례와 관련해 저의 소신은 반드시 메가특구가 성공해야 하고, 그를 위해서는 노사정 대화가 성사돼야 하고, 그래야만 메가특구로 생산성도 높아지고 좋은 일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김 장관은 원포인트 사회적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대화가 성공한 사례가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사회적 대화만큼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이 저의 일관된 소신”이라고 말했다. 야당 의원들은 사회적 대화의 실효성에 의구심을 던졌다.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은 “(여당에서) 2개 안을 내놨는데 정부의 입장이 무엇이냐고 물었더니 계속 사회적 합의하겠다, 대화의 조력자가 되겠다는데 그건 장관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무소신”이라고 질타했다.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는 현재까지 다섯 차례 열렸다. 노동부는 시한을 정하지 않고 논의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정부 안’이 정해지지 않은 점은 지적했다. 그는 “무슨 사회적 대화를 하겠다는 건지, 국민이 볼 때 이 정부의 고용노동정책을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지 않았나 생각해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법으로 할지, 시행령으로 할지, 그것만 대답해 달라”고 했다. 김 장관은 “초광역특구법의 노동 특례와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화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회적 대화 결과에 따라 입법을 지원할 생각”이라고만 답했다.

주 52시간제 예외 허용안 등 노동특례를 담은 초광역특구법을 두고 경영계와 노동계가 충돌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노사정이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에서 해법을 찾겠다고 했다. 김 장관은 27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노동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저는 노동부 장관이지만 국무위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가의 명운이 걸린 메가프로젝트가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는 것에 이견이 없다”며 “사회적 대화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는 부처 간 이견이 지속하는 데 관한 야당의 질타에 대한 답이었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은 “정부가 초광역특구에 특례를 도입하겠다고 하는데 반도체 등 연구개발 인력의 근로시간 등에 대해서는 결론을 못 내렸다”며 “산업통상부 장관은 노동 관련 예외 조항들이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노동부 장관은 충분한 사회적 대화와 합의가 필요하다는 얘기만 반복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노동 특례 입법을 포기하고 시행령 땜질로 마무리하는 것 아닌지 의심이 든다”고 덧붙였다. 여당은 노동 규제 완화 우려를 표명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고소득 전문·관리직에 대한 근로시간 규제 완화인 화이트칼라 이그젬션과 선택적 근로시간제 정산기간 확대 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 “어느 보수 정당도 감히 하지 않았던 시도라고 평가하고 싶다”고 했다. 이어 “(특별법은) 주 5일제, 주 40시간, 탄력적 노동시간, 연장근로 한도, 가산수당 다 배제하고, 핵심적인 노동법의 조항들을 법률로 정하지 않고 근로자와 서면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돼 있다”며 “이는 헌법에서 주장하는 노동조건 법정주의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그런 주장이 가능할 것 같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노동계가 주장하는 좋은 일자리와 경영계가 주장하는 기업의 혁신이 양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나쁜 일자리에서 지속적인 혁신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며 “초광역특구에서 좋은 일자리와 혁신이 서로 양립할 수 있는 그 해법을 마련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노동감독관을 교육하면서 노동위원회 판정과 달리 구시대적 기준을 가르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수사학교 강의안’과 ‘근로자성 판단과정 강의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동감독관들의 판단 기준이 최근 법원·노동위의 흐름과 크게 엇갈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대법원과 노동위원회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나 고정급(기본급) 유무, 타 업무 겸직 가능성(전속성)보다 ‘노무 제공의 실질’을 중시해 플랫폼·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자신을 프리랜서로 인식했더라도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따져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부의 근로감독관 교육자료는 이와 달랐다. 여전히 △근로계약에 대한 당사자의 인식 유무 △도급·용역계약서 작성 △고정급 없는 수수료 형태의 보수 △다른 학원 출강(투잡) 가능 여부 등을 근로자성의 지표로 가르치고 있었다. 이 의원은 “법원과 노동위가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를 고려해 배제하는 20년 전 낡은 기준을 답습하고 있다”고 했다. 임금체불 진정 사건을 부당하게 종결하도록 가르친 사실도 드러났다. 노동부 수사학교 강의안에는 사업주에게 체불의 고의성이 없었던 경우 ‘위반 없음’으로 행정 종결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법상 고의성은 사업주를 형사처벌할 때 따지는 요건이다. 고의가 아니라고 해서 밀린 임금을 청산하도록 근로감독관이 지도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교육자료대로 사건이 청산지도 없이 종결되면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직접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샛별 노무사사무소의 하은성 노무사는 “노동부는 여전히 20년 전 판단 기준에 머물러 있다”며 “노동위와 법원은 독립사업자로서의 실질이 있는지를 중심으로 판단 비중이 변화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도 “대법원 판례마저 역행하는 노동부의 낡은 교육과 행정 편의주의가 노동 사각지대를 키우고 있다”며 “시대에 맞게 노동감독관 교육 과정을 전면 개편하고, 감독 본연의 책무를 다하도록 이번 국정감사에서 엄중히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차기 위원장 선거에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사회적 대화 복귀가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26일 3선 도전을 공식 선언하며 당선 즉시 사회적 대화 참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입후보자 합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제16대 위원장 선거 입후보자는 총 4명으로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양 위원장, 김민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충북지부장, 최준식 전 공공운수노조 위원장(기호순)이다. 3선에 도전하는 양 위원장은 “룰라 (브라질) 대통령이 4선을 했다는 소식을 듣고 3선에 나서는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졌다”고 했다. 양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하면 민주노총 역사상 첫 3선 위원장이 된다. 그는 “사회적 교섭을 통해 사용자들이 교섭 자리에 나오도록 하고 산별 교섭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며 경사노위 복귀 추진 계획을 분명히 했다. 민주노총은 7일 제85차 임시대의원대회를 열고 ‘사회적 교섭 추진 건’을 논의했지만, 반대파 대의원들이 도중에 자리를 떠나 의결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유회됐다. 나머지 후보들은 사회적 대화 복귀 조건을 놓고 입장 차를 보였다. 엄 후보는 사회적 대화보다 투쟁이 먼저라며 “사회적 대화를 할 수도 있지만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다르다”고 말했다. 김 후보도 당장 사회적 대화 참여에 반대한다며 “권리 후퇴를 의제로 하는 경사노위는 들어갈 필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시간이 걸리더라도 철저한 현장토론과 의견수렴을 통해 조합원 총투표로 조직전략을 결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후보는 ‘민주노총당’을 창당해 2028년 총선에 진출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최 후보는 대화의 목적과 의지를 분명히 한 뒤 조합원 동의를 얻어 결정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양경수 집행부는 실패했다”며 “의제 결정 단계부터 노동이 주도하는 공세적 사회적 교섭을 펴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선거는 다음 달 19~25일 조합원 97만7000여명이 참여하는 직접투표로 진행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상위 2개 후보 조가 12월 6~10일 결선투표를 치른다.

고용노동부가 안전기준에 미달한 위험 기계를 찾아내고도 사용중지 명령을 제때 하지 않은 사례가 3년간 1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이 26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2025년 종합감사에서 적발된 안전검사 불합격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 지연 건수는 총 102건이다. 안전검사는 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컨베이어 등 유해·위험 기계의 성능이 안전기준에 맞는지 확인해 사고를 예방하는 제도다. 노동부는 안전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위험 기계에 대해 후속 행정조치의 하나로 사용중지 명령을 내려야 한다. 그런데도 전국 곳곳에서 사용중지 명령이 제때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관별로 보면 천안지청이 20건으로 가장 많았다. 충주지청이 16건, 대구청과 진주지청 각 8건, 안산지청·대구서부지청 각 7건 순이었다. 불합격 기계에 대한 사용중지 명령이 지연되면 사업주의 무단 가동으로 이어져 크레인 추락이나 압력용기 폭발 등 대형 인명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어기구 의원은 “사업주에게 사용금지 의무가 있다는 것만으로 노동부 책임까지 끝나는 건 아니다”라며 “불합격 통보와 명령을 전산으로 연계해 지연을 즉시 확인하고, 해당 기계의 실제 사용 중단과 개선 이행까지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 인원의 56%가 비수도권 청년으로 나타났다. 비수도권 청년 본인이 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내년에 최대 900만원으로 늘어난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이 25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청년 참여자는 3만9187명(44.1%)이 수도권, 4만9652명(55.9%)이 비수도권에 거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 기업은 1만7427곳(48.8%)가 수도권, 나머지 1만8293곳(51.2%)이 비수도권이었다. 이 사업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기업에 인건비를 지원하고, 취업 청년에게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다. 채용일 기준 만 15~34세 청년이 해당한다. 기업에 1인당 1년간 최대 720만원을 지원하는데 올해부터는 비수도권 참여 기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지역에 따라 별도로 2년간 최대 480만~720만원의 근속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수도권은 청년 본인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가 없다. 청년에게 돌아가는 비수도권 근속 인센티브는 지난해까지 2년간 480만원이 최대였다. 올해 2년간 720만원으로 늘어났는데 비수도권 비중이 결과적으로 높아, 일정 부분 정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민등록인구 통계상 19~34세 인구는 지난해 말 수도권 약 543만명(56.1%), 비수도권 424만명(43.9%)으로 수도권 규모가 더 크다. 근속 비율을 높이는 건 남은 숙제다.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참여자의 6개월 고용유지율은 2024년 기준 78%였다. 12개월 고용유지율은 65%까지 떨어졌다. 2023년 기준으로는 6개월, 12개월, 24개월 고용유지율이 각각 78%, 64%, 40%였다. 사업에 참여한 청년 10명 중 6명이 2년 안에 회사를 떠난다는 의미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청년 본인에게 지급하는 근속 인센티브 대상을 수도권 취업 청년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비수도권 지원액을 연 최대 36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높이는 방안을 담았다. 현재는 비수도권 일반 240만원, 우대지원 300만원, 특별지원 360만원인데 향후에는 1권역 240만원, 2권역 720만원, 3권역 810만원, 4권역 900만원으로 바뀐다. 4권역은 61곳으로 전남 16곳, 경북 14곳, 경남 12곳, 전북 10곳이 포함됐다.

근로복지공단 소속 병원의 의사 충원율이 80%를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내달 정식 개원을 앞둔 울산병원은 충원율을 겨우 절반 넘긴 상황에서 공단 측이 내놓은 인력 충원 계획은 다소 안일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23일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8월 말 기준 공단 병원별 진료과별 의사현황(현원) 및 향후 계획’을 보면 공단이 운영하는 병원·요양병원의 정원은 316명인데 현원은 252명으로 집계됐다. 충원율은 79.7%다. 여기에는 내달 개원 예정인 울산병원도 포함됐다. 병원별로 보면 근로복지공단 정선병원은 강원 정선군 정선읍의 유일한 야간·휴일 응급의료기관인데도 의사가 7명뿐이다. 응급실 4명, 내과 1명, 영상의학과 1명, 직업환경의학과 1명이다. 이 병원은 정선군청과 협력해 65일 24시간 응급실 운영을 이어가고 있다. 올해 1월 지역 응급의료기관 지정을 반납한 동해병원의 의사 인력은 17명에 그쳤다. 이 병원은 의사가 부족해 올해부터 일주일에 하루씩 문을 닫고 있다. 내달 개원 예정인 울산병원도 사정이 좋지 않다. 정원 36명 중 확보 인원은 20명에 그치는데 영상의학과, 비뇨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은 한 명도 구하지 못했다. 이 병원은 종합병원으로 산재환자뿐 아니라 일반환자도 진료를 받을 수 있다. 공단은 의사 수급을 위해 노력하겠다면서도 뾰족한 대책은 내놓지 못하고 있다. 먼저 채용 경로를 다각화하겠다며 거론한 대책이 ‘대한병원협회 및 메디게이트 사이트 채용 공고병행’, ‘육군 군의관 대상으로 홍보 추진’이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군의관과 공중 보건의사 기피가 심해져 부족률도 높아지고 있다. 공단은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숙소 개선 공사 추진’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 진료 성과 목표를 달성한 2년 이상 재직 의사 대상 우수 재직 의사 포상비를 지급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은 “의사가 없어 20년 된 응급의료기관 지정까지 반납하는 판에, 군의관 홍보와 숙소 개선 같은 한가한 대책을 내놓은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라며 “산재 노동자의 생명선인 공공의료가 무너지지 않도록 실효성 있는 의사 인력 확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했다.

“여기서 AI 스마트 안경이 뭔지 구분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고용노동부 산하기관 대상 국정감사에서 AI 스마트 안경과 일반 뿔테 안경을 가져 나와 이렇게 물었다. 최근 국가자격시험에서 AI 스마트 안경 활용 부정행위가 잇따라 적발돼 이병훈 한국산업인력공단 이사장은 스마트 안경을 식별하는 감독직 신설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올해 5~6월 산업인력공단이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에서는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가 총 5건 적발됐다. 감독관이 안경에서 나오는 빛과 전자음, 수험자의 수상한 움직임 등을 포착해 적발할 수 있었다. 김 의원은 “안경에서 빛이 나거나 소리가 들려 들킨 것”이라며 “실제 적발된 게 5건이지만 훨씬 더 많을 거라 예상된다”고 했다. 이 이사장은 관련해 감독직을 신설하겠다고 했다. 그는 “25일부터 3주간 각종 기사 시험과 공인중개사 시험 등에 47만 명이 응시할 것으로 본다”며 “‘스마트 안경 식별 인스펙터(감독관)’라는 별도 감독직을 추가로 개설해 이 문제를 더 촘촘히 살펴볼 수 있는 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 등과 종합대책 마련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교육부는 교육부대로 고민하고 있고 노동부는 노동부대로 고민하고 있으니 이게 합쳐서 함께 모일 수 있게끔 노동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제안할 생각이 없냐”고 물었다. 임영미 노동부 고용정책실장은 “7월과 10월 노동부와 인사혁신처, 교육청 등이 AI 부정행위 대응 방안을 협의했다”며 “시험 운영기관뿐 아니라 부정행위 탐지기술을 개발하는 기관들과도 협력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