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분석에 나섰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한 밑작업으로, 고용노동부는 ‘일하는 사람 권리 기본법’(일터기본법) 패키지 입법 준비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나라장터에 긴급공고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직원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돼 사각지대가 존재한다. 노동부는 노동자뿐 아니라 사업주들의 애로사항까지 알아보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연구용역은 영세사업장이 다수 분포하는 업종 중심으로 임금, 노동시간 등 노동조건을 실태 분석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업주의 노동법령 인식, 법 준수 현황 및 노무관리 등 애로사항도 파악한다. 업종별 애로사항과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부 국정과제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대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유급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 휴가도 5인 미만에서는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노동계의 숙원 과제로도 꼽혀 왔다. 노동부는 노사정 논의 창구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테이블에서 다루는 안과 노동부가 주도해 노사가 참여하는 안을 모두 열어 놓고 있다. 노사정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노사정 논의를 위한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입찰 공고상 연구 기간은 6개월이지만 일정을 최대한 당길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일터기본법 패키지 입법 준비도 이어간다. 근로자 추정제 도입 내용이 포함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일터기본법 제정안은 당초 5월1일(노동절) 이전 통과시킨다는 게 노동부 계획이었으나 국회 일정으로 불발됐다. 근로자 추정제는 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를 근로자로 추정해 사용자에게 반증 책임을 지우는 제도다. 일터기본법은 모든 일하는 사람에 대해 노동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들 법안은 근로기준법의 사각지대를 줄인다는 점에서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같은 정책 목표를 공유한다. 논의 재개는 6·3 지방선거 이후로 관측된다. 야당뿐 아니라 소상공인 반발이 작지 않아서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과 마찬가지로 근로자 추정제 도입은 사용자 부담을 키울 수 있다. 특히 소상공인연합회측은 “근로자 추정제는 사회보험료 폭탄”이라고 주장하며 반발했다. 노동부는 중소기업계 설득에 집중할 방침이다.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와 함께 업계를 만나 관련 입법과 노동정책 전반을 설명할 예정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양 부처 장관이 이달 중 직접 일터기본법을 포함해 여러 정책을 설명하는 자리를 계획 중”이라며 “오해는 최대한 해소하고, 중소기업계 지원 정책도 함께 알리는 취지”라고 했다.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을 위해 고용노동부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분석에 나섰다. 노사정 논의를 위한 기초 자료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고용노동부는 이달 4일 나라장터에 긴급공고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실태 분석’ 연구용역 입찰을 개시했다고 6일 밝혔다. 연구 목적은 영세사업장의 근로시간, 임금 실태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근로기준법 일부 규정만 적용돼 사각지대가 존재했는데 구체적으로 근로자뿐 아니라 사업주들의 애로사항까지 알아본다는 취지다.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정부 국정과제이기도 하다. 현행 근로기준법상 대부분은 5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된다. 대표적으로 유급 연차휴가, 공휴일 유급 휴가도 5인 미만에서는 의무가 아니다. 이 때문에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은 노동계의 숙원 과제로 꼽혀 왔다. 노동부는 이번 연구용역에서 영세사업장이 다수 분포하는 업종 중심으로 임금, 노동 시간 등 노동 조건 실태 분석할 계획이다. 동시에 사업주의 노동법령 인식, 준수 현황 및 노무관리 등 애로사항도 파악한다. 업종별 애로사항과 특수성을 고려해 지원 방안을 검토한다. 입찰 공고상 연구 기간은 6개월이지만, 노동부는 최대한 압축적으로 진행해 일정을 당긴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소요 예산(2000만원)도 많지 않아 전방위적인 내용 연구는 어려울 것 같으나 노사정 논의를 위한 자료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적어도 두 달은 걸릴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노사정 논의 창구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테이블에서 다루는 안과 노동부가 주도해 노사가 참여하는 안을 모두 열어 놓고 있다. 노사정이 근로기준법 확대 적용을 위해 머리를 맞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경사노위 의제개발·조정위원회에서 세부 안건을 논의 중으로, 다양하게 고려하고 있다”며 “(5인 미만 사업장 관련) 노사가 들어와 논의하는 첫 대화 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병원 쏠림 탓에 간호사 밀도가 지역별로 최대 140배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간호협회가 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전국 간호사 현황(2025)’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전체 간호사 면허자는 약 55만명에 달했지만 요양기관에서 실제 활동 중인 간호사는 29만8554명으로 전체의 54% 수준이었다. 인구 1000명당 활동 간호사는 평균 5.84명으로 집계됐다. 활동 간호사의 지역별 분포는 불균형했다. 조사 결과 시군구별 인구 1000명당 간호사 수는 최소 0.33명에서 최대 47.11명으로 나타나 지역 간 격차가 140배에 달했다. 간호사 인력이 가장 밀집된 곳은 대형 상급종합병원이 있는 도심 지역이었다. 대학병원이 몰려 있는 부산 서구(47.11명)가 전국 최고치였고 주요 대형병원이 있는 서울 종로구(39.96명), 광주 동구(28.79명), 대구 중구(25.86명) 등이 뒤를 이었다. 반면 의료취약지역에서는 인력난이 극심했다. 경기 과천시(0.33명)가 전국 최저 수준을 기록했고, 강원 인제군(0.65명), 고성군(0.82명), 대구 군위군(0.80명)은 인구 1000명당 간호사가 1명도 채 되지 않았다. 간호협회 측은 정부가 ‘활동 인력의 지역 정착’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간호협회 관계자는 “지역 근무를 전제로 한 지역간호사제, 의료 취약지 병원 대상 수가 가산 등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방치할 경우 거주지에 따른 의료 서비스 불평등은 더욱 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연금으로 매달 200만원 이상을 받는 수급자가 처음으로 11만명을 넘어섰다. 지난해 말 9만3350명에서 한 달 만에 2만여명이 추가로 늘어난 것이다. 3일 국민연금공단의 올해 1월 기준 국민연금 공표통계 자료에 따르면 월 200만원 이상 연금을 받는 수급자는 총 11만6166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2월 9만3350명을 기록해 올해 10만명 돌파가 예상됐는데 한 달 새 2만2816명이 증가했다. 200만원 이상 수급자를 성별로 보면 남성이 97.8%(11만3589명)에 달했다. 국민연금 도입 초기 경제활동에 참여하는 여성 비중이 작았고, 경력 단절 등으로 가입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결과로 분석된다. 매달 200만원 이상의 연금 수입은 중장년층이 생각하는 적정 노후 생활비를 충족하는 수준이다. 국민연금연구원이 2024년 실시한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의 제10차 부가조사 결과에 따르면 50대 이상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는 월 197만6000원으로 나타났다. 고액 수급자가 빠르게 늘어난 배경은 제도 성숙과 맞물려 있다. 20년 이상 장기 가입자가 늘고, 수급액이 큰 가입자들이 본격적으로 은퇴 연령에 진입하는 단계다. 다만 여전히 많은 수급자가 노후 빈곤 위험에 노출돼 있다. 월 20만~40만원 미만 수급자가 218만여명으로 가장 많고, 20만원 미만 수급자도 51만명에 달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초회 신청자가 올해 1분기 57.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육아휴직 사용자의 남성 비율은 37.2%까지 올라 지난해와 올해 제도 변화가 긍정적인 흐름으로 이어지는 모습이다. 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신청자는 총 8487명으로 남성이 15.0%(1277명), 여성이 84.9%(7210명)를 차지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증가율은 남성이 56.9%, 여성이 58.0%로 남녀 모두 크게 늘어난 규모다. 2008년부터 시행된 이 제도는 12세 또는 초등 6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면 쓸 수 있다. 육아휴직처럼 사업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할 수 없으며, 사용 기간은 최대 1년이다. 주당 근로시간을 15~35시간으로 줄이는 것으로 매주 최초 10시간 단축분은 통상임금의 100%를 지원한다. 지난해까지 통상임금 기준 상한이 220만원이었는데 올해부터 250만원으로 올랐다. 10시간을 초과한 나머지 단축분은 150만원에서 160만원으로 올랐다. 소득대체율을 높여 제도 활용을 늘리겠다는 의도다. 올해 1분기 신청자가 급증한 이유는 급여 기준 상한이 오르면서 소득대체율이 오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근로시간이 줄면 임금이 동반 감소한다는 점 때문에 육아휴직과 마찬가지로 남성 사용이 저조했다. 신청자가 남녀 모두 올라도 여전히 사용자 중 남성 비중은 15.0%에 그친다. 1분기 육아휴직 급여 초회 수급자는 4만5771명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7.8% 증가했다. 특히 남성 수급자가 15.3% 뛰며 전체 증가율을 주도했다. 그 결과 육아휴직자 중 남성 비중은 지난해 1분기 34.8%, 지난 한 해 36.5%에서 올해 1분기 37.2%로 더 늘었다. 이 비율은 2015년만 해도 5.6%에 그쳤고, 2024년에서야 30%를 돌파했다. 지난해와 올해 남성 육아휴직자가 늘어난 것 역시 육아휴직 급여 인상 효과로 분석된다. 지난해부터 육아휴직한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급여는 연 최대 1800만원에서 2310만원으로 늘었다. 급여의 25%를 복직 후 6개월을 근무했을 때 지급하는 사후 지급 방식도 사라졌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임금 격차가 11년 만에 최대로 벌어졌다. 보건사회복지업 등 상대적으로 저임금 분야에서 비정규직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됐다. 고용노동부가 30일 발표한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2만5839원으로 2024년보다 2.7% 늘었다. 정규직의 시간당 임금은 2만8599원, 비정규직은 1만8635원으로 각각 3.2%, 1.3% 증가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시간당 임금 차이가 1만원에 달하는 것이다. 정규직 대비 비정규직 임금 수준은 통계를 산출하기 시작한 2008년 55.5%에서 점차 상승해 2021년 72.9%로 최고 수준을 찍었다. 이후 2022년 70.6%를 기록한 뒤 2024년과 지난해 전년 대비 4.5%포인트, 1.3%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그 결과 지난해 정규직이 100만원 벌 때 비정규직은 65만2000원을 버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상대적으로 근로 시간이 짧고 임금이 낮은 고령층과 보건사회복지업 일자리가 비정규직에서 많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했다. 국가데이터처 자료를 보면 지난해 8월 기준 60세 이상 비정규직은 304만4000명으로, 사상 처음으로 300만명을 넘어섰다. 전년 동월과 비교해 23만3000명 급증한 규모로, 2021년(27만명)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늘었다. 산업별로 보면 보건사회복지업이 175만6000명(20.5%)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전년 동월 대비 21만명 늘어난 규모다. 반면 숙박음식업(-5만8000명), 건설업(-5만1000명), 도소매업(-4만1000명) 등에서 비정규직은 감소했다. 일주일 근무시간이 18시간을 밑도는 ‘초단시간 근로자 증가’도 전체 비정규직 임금을 끌어내린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주당 취업 시간이 1~17시간인 근로자는 174만2000명으로 관련 통계 작성 이래 가장 많았다. 전체 취업자의 6.1% 규모다. 정향숙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초단시간 근로자가 많이 분포하는 산업은 보건사회복지업 등으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낮다”고 밝혔다. 정부는 ‘공정수당’ 도입이 이런 비정규직 임금 격차 문제를 완화할 것으로 전망한다. 공정수당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에게 고용 불안에 비례한 보상을 지급하는 것으로 내년부터 공공부문에 적용된다. 정 과장은 “정부에서 공정수당을 지급하게 되면 비정규직 임금 수치가 조금 개선될 것”이라고 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는 소폭 줄었다. 지난해 300인 미만 중소기업 근로자의 시간당 임금은 300인 이상 대기업 근로자 대비 57.3% 수준이었다. 임금 차이는 여전하나, 전년(56.2%)보다 1.1%포인트 좁혀졌다. 성별 임금 격차는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여성의 시간당 평균 임금은 남성의 72.0% 수준이었다. 2008년 60.8%에서 10%포인트 이상 올랐다. 한편 2월 근로자 1인당 월평균 임금총액은 대기업 성과급과 설 상여금 지급으로 크게 뛰었다. 이날 노동부의 ‘2026년 3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2월 기준 근로자 1인당 임금총액은 484만9000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7.8% 증가했다. 상용직이 임금총액 증가를 주도했고, 임시·일용근로자는 저임금 일자리 비중이 늘어 도리어 감소했다. 상용근로자 임금은 19.0% 증가한 518만3000원, 임시·일용근로자는 1.1% 줄어든 171만7000원을 기록했다. 일용직에서 상대적으로 임금 수준이 높은 건설업 비중이 줄어든 결과로 추정된다. 특히 대기업 중심으로 임금총액이 크게 올랐다. 300인 이상 사업체의 2월 근로자 1인당 임금은 872만3000원으로 33.9% 급증했다. 성과급 비중이 높은 대기업에 임금 상승이 몰린 것이다. 반면 300인 미만 사업체는 402만7000원으로 11.1% 증가에 그쳤다.

정부가 직접 고용한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내년부터 ‘공정수당’을 지급한다. 공공기관들이 가급적 장기 계약을 맺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고용노동부는 2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공공부문부터 단기계약 관행을 개선하고 임금 보상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고용체계를 개편하겠다는 의도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불안정한 비정규직은 더 높은 보수를 받아야 한다”며 처우개선 대책을 지시했다. 대책의 핵심은 1년 미만 기간제 노동자들에게 임금과 별개로 고용 불안을 보상해주는 공정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최저임금의 약 118% 수준인 생활임금 평균(약 254만5000원)을 기준금액으로, 근무 기간별 보상률 8.5~10%를 적용해 정액 지급한다. 임금 수준과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계약 만료 시 일시 지급된다. 근무기간별로 최소 38만2000원, 최대 248만8000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기준금액인 ‘254만5000원’은 최저임금과 같이 변동하기에 실제 액수는 달라질 수 있다. 원칙적으로 1년 미만 계약은 금지된다. 공정수당이 지급되는 경우인 ‘1년 미만’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며,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를 거쳐 예외적으로 채용할 수 있다. 노동부는 이제까지 형식적이었던 사전심사제를 내실화해 공공기관 경영평가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는 약 14만6000명이며, 이 중 1년 미만 계약자는 절반가량인 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노동부는 향후 정기적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 임금 현황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를 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가 생산적인 공공서비스 일자리를 발굴해줄 것을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가 부족한 시대에 공공서비스 영역 일자리의 질도 별로고 양도 많지 않다”며 “수천, 수만 명을 고용하라는 게 아니라 몇십명, 몇백명에 해당하는 것도 각 부처 실·국 단위로 엄밀히 조사해 챙겨봐 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국세청 체납관리단을 예시로 들며 “이런 걸 하면 또 ‘퍼주기 한다’는 등의 소리를 할 텐데 우리는 돈을 잘 쓰는 게 일”이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한다고 27일 밝혔다.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022년 8월31일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000만원(신용제재는 2000만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 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는 2029년 4월까지 3년간 성명, 나이, 상호 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노동부 누리집에 공개된다.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 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도 받는다. 체불자료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돼 대출 등에 제한이 있다. 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지난해 10월 시행된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기간은 체불임금을 청산하기 전까지다. 명단 공개 (3년) 기간에 다시 임금을 체불하면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며 “체불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에서도 감원하는 것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중소기업 현장을 모르는 말이지요.” 자동차 핸들을 제조하는 DH오토리드의 이석근 대표는 20일 ‘피지컬 인공지능(AI) 투입을 앞두고 직원 반발은 없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DH오토리드는 지난해 9월 과기부의 피지컬AI 사전검증사업에 참여한 실증기업 3곳 중 한 곳이다. 자율주행이동로봇(AMR) 두 대를 투입한 지 4개월째가 됐다. 이 대표는 생산성 향상에 큰 만족을 표했다. 공정에서 작업시간(리드타입)이 대폭 줄어 생산성이 기존 대비 7.4% 개선됐기 때문이다. 자동차 핸들 하나를 만드는 데 그간 7시간이 걸렸다면, 지금은 6시간30분으로 30분가량이 단축된 셈이다. DH오토리드는 2017년 경기도 화성에서 전주로 사업장을 옮겼다. 회사가 성장하면서 생산 물량이 늘어나 넓은 부지가 필요했다. 7200평 대지로 옮겨왔지만 문제는 ‘사람’이었다. 수도권을 벗어나면서 일손 부족을 절감했다. 피지컬AI ‘카이로스’는 돌파구가 됐다. 카이로스는 카이스트가 만든 AI 무인공장 플랫폼이다. 로봇, 운영 소프트웨어까지 모두 100% 국내 기술로 구축됐다는 특징이 있다. 이 대표는 “살길은 자동화뿐이어서 스마트공장 구축에도 전력을 다했고, 지난해 9월 과기부에 신청한 것도 이 때문”이라며 “피지컬AI가 숨통을 틔워줬다”고 했다. DH오토리드를 포함해 전북에 있는 동해금속, 대승정밀도 실증기업으로 이름을 올렸다. 정부는 올해부터 5년간 약 1조원 규모로 사업을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최종 목표는 무인 자율공장, 이른바 ‘다크 팩토리’다. 이날 공장에서 만난 카이로스는 휴머노이드 형태가 아닌 AMR로 피지컬AI를 떠올렸을 때 상상하는 이미지와는 거리가 있었다. 앞서 1월 현대차가 세계 최대 전자·정보기술(IT) 박람회에서 공개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는 관절을 자유자재로 움직이며 섬뜩함을 안겼다. 이에 반해 AMR은 ‘장비’에 가까운 모습이었다. 공정에서 작업이 끝난 자재를 다음 공정으로 자동 이송하고, 필요한 자재를 적시에 공급하는 과정을 반복 수행한다. 경영진뿐 아니라 현장 직원들의 만족감은 크다. 이 회사의 황재한 생산관리팀장은 “공정 연결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동시에 공정이 끊기지 않게 흐름을 이어준다. 작업자들이 느끼는 업무 부담도 많이 줄었다”며 “기존 직원들은 품질 관리나 이상 대응처럼 더 중요한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현장 수요 높은데 갈 길 멀어” 중소기업계와 전문가 분석을 종합하면 피지컬AI 투입에 관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시각차는 분명하다. 현대차와 같은 대기업은 노조 반발을 리스크로 여기는데, 중소기업은 구인난을 타개할 해법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김대식 DH오토리드 상무는 이 같은 간극을 “중소기업은 ‘필요성이 크지만 접근이 어려운 단계’, 대기업은 ‘적용할 수 있는 확산 모델을 만드는 단계’”로 규정했다. 경남 창원에서 직원 55명 규모의 자동차 부품공장을 운영하는 김모씨도 “피지컬AI 수요는 지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중소기업 입장에서 피지컬AI는 상시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방안”이라며 “걱정되는 점은 이마저도 운영할 인원이 필요해 도입이 지연될 수 있다는 점”이라고 했다. 이 업체는 2017년부터 산업용 로봇을 도입해 현재 32대의 스마트 절삭 장비인 머시닝센터(MCT)를 돌리고 있다. 생산직 250명 중 15명이 외국인 직원인 DH오토리드 역시 마찬가지다. 김 상무는 “외국인 채용은 일손 부족에 따른 고육책”이라며 “중소기업 제조 현장은 구인난이 심해 자동화로 업무 부담을 줄이는 게 최대 과제”라고 강조했다. 피지컬AI는 사람을 대체하는 기술이 아니라 일을 더 가치 있게 만드는 기술이라는 주장이다.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전무이사는 “자산 총액 5조원 미만 중견기업으로 국한해 봐도 피지컬AI를 본격 투입했다는 곳은 아직 없다”며 “피지컬AI 도입으로 품질 불량을 줄이면 납기 준수도 편해지고 생산성도 오를 것이기 때문에 수요는 높지만 아직은 비용 문제로 현장에 안착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공존하는 낙관·비관론 ‘공장 안 AI’를 바라보는 시각은 이처럼 일자리 대체와 생산성 향상으로 양분된다. 둘 중 어디에 더 주목하느냐에 따라서 낙관과 비관으로 나뉘게 되는 셈이다.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생산성에 더 주목한다. 그는 “새 패러다임에 맞추고 적응하는 과정에서 고용이 창출되는 것”이라며 “한국에서 일자리가 줄어드는 큰 배경은 자동화에 따른 인력 대체가 아닌 기업들이 해외에 더 투자하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방형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도 일자리 대체 효과보다 생산성 향상이 더 클 것으로 본다. 그는 특히 “한국은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여서 생산성 향상에 따른 효과가 다른 나라보다 크다”고 짚었다. 또 유럽이나 미국처럼 불법 이민자 비중이 작기 때문에 피지컬AI가 대체하기 쉬운 단순 반복작업 대체율도 낮을 것으로 전망했다. 직무 전환·재설계와 같은 직업훈련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는 데에는 산업 현장과 학계에서 이견이 없다. 김 상무는 “공장 안에서 공정 흐름을 전체적으로 보는 능력, 데이터를 보고 판단하는 역량이 더 중요해질 것”이라며 “단순 작업 중심에서 운영·관리·판단 중심 구조로 바뀔 것”이라고 했다. 방 위원은 “화력발전소에서 단순 반복작업을 하던 사람이 몇 개월 교육받는다고 해서 네이버 개발자로 취업할 순 없다”며 “저숙련과 고숙련 직업 간 기술 격차로 업종·직무별 이직이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정부와 산업계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에너지 절약을 유연근무제 확산에 팔을 걷어붙였다. 코로나19 때 유연근무 활용률이 높았듯 이번 중동전쟁도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고용노동부는 올해부터 도입한 ‘육아기 10시 출근제’ 요건을 대폭 완화한다고 24일 밝혔다. 이 제도는 일하는 부모의 자녀 등하교 등 돌봄시간 확보를 지원하는 취지로 만들어졌다. 1일 1시간 근로시간 단축을 허용한 중소, 중견 사업주에게 직원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요건은 △육아기 자녀(만 12세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를 둔 직원 신청에 따라 1일 1시간 단축 허용 △단축에 따른 임금 삭감 금지 △단축기간 연장근로 제한(월 10시간까지) △전자·기계적 방식 출퇴근 관리로 구성된다. 사업장 내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의 30%(최대 30명) 한도로 지원되며, 기간은 노동자당 최대 1년이다. 현재는 신청한 직원이 6개월 이상 근속한 이력이 있어야 한다. 7월부터는 이런 요건이 사라진다. 취업규칙 등 근로시간단축 규정 의무화 요건은 ‘권고’로 바뀐다. 가족관계증명서는 ‘직접 제출’ 대신 행정망 확인으로 간소화된다. 노동부가 육아기 10시 출근제 제도를 개선한 이유는 중소기업 경우 신청부터 애를 먹는 경우가 많아서다. 운영 부담, 시스템 구축 비용, 보안 문제 등도 유연근무 도입의 애로점을 꼽힌다. ◆재택근무 활용 인원 2021년 정점 유연근무는 코로나19 당시 폭발적으로 확산했으나 엔데믹과 함께 확산세가 꺾이고 있다. 노동부의 ‘2024년 기준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를 보면 2024년 기준 유연근로제도를 도입한 기업의 활용 인원수에서 재택근무제는 5.3명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당시인 2020년 7.0명으로 확 뛰었고, 2021년 9.0명으로 점점을 찍은 뒤 이후 매해 줄어드는 추세다. 기업 규모간 차이도 크다. 재택근무제의 평균 활용 인원수는 300인 이상에서 94.2명인 반면, 5~9인 사업장에서는 1.3명으로 큰 격차를 보인다. 다행히 유연근무제 도입이 ‘매우 긍정적’이라고 판단하는 기업 비중은 매해 늘어나고 있다. 이 비중은 2022년 27.8%, 2023년 28.3%, 2024년 30.7%를 기록했다. 일·생활 균형 제도가 기업과 근로자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기업 생산성 향상’(82.7%)이 가장 높은 긍정 평가로 꼽혔다. 이어 ‘근로자 직무 만족도 향상’(82.4%), ‘이직률 감소’(77.8%), ‘우수 인재 확보’(77.4%) 순이었다. ◆노동부 “요건 완화, 절차 간소화 지속” 정부는 코로나19가 유연근무 확산의 계기였듯 고유가 위기도 마찬가지가 될 수 있다고 본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에서 “출퇴근시간 유연화 문제는 공공영역부터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선제적으로 (하라)”며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재택근무도 해본 적 있는데 (재택근무 도입도) 검토하는 중이냐”고 했다. 이어 “국민이 출퇴근 시간이 과밀해서 힘들지 않나”라며 “그 부분을 분산시키거나 완화할 방법들을 지금부터라도 일부 시행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고 덧붙였다. 이날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한 기업 간담회를 열었다. 김 장관은 “우리가 어떻게 일하고, 어떻게 이동하며, 어떻게 에너지를 쓰는지 기존 방식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다”며 “더 많은 기업과 노동자들이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어 “대전환 시대에 삶의 패턴과 일하는 방식의 전환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