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의 사망 사고 발생 9일 만에 화물연대와 BGF로지스(BGF리테일의 물류 자회사)가 단체합의서에 잠정 합의했다. 이를 선례로 택배 기사 등 특수 고용 노동자들의 원청 교섭 요구가 속출하는 것 아니냐는 경영계 우려가 나온다. 화물연대는 양측이 밤샘 교섭한 결과 29일 오전 5시 5차 교섭에서 잠정 합의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합의서에는 화물노동자의 권익 보호와 활동·휴가 보장, 운송료 7% 인상 등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합의 뒤 양측은 단체합의서 조인식 개최 과정에서 막판 진통을 이어갔다. 숨진 조합원과 관련한 세부 사항을 조율하며 예정된 조인식이 몇 차례 취소되기도 했다. BGF리테일은 물류센터와 공장의 100% 정상화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입장문에서 “회사와 가맹점 피해 현황을 살피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것”이라며 “이른 시일 내 가맹점 지원책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앞서 7일부터 화물연대 CU 지회 소속 배송 기사들이 총파업에 돌입했고, 20일엔 진주 CU 물류센터 앞에서 대체 화물차를 저지하던 조합원이 차에 치여 숨졌다. 해당 사고 이후 고용노동부가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동자성을 부정하는 취지의 설명자료를 내 노정 간 파열음이 일기도 했다. 그 뒤 화물연대와 BGF로지스는 협의를 이어왔고, 전날에는 김영훈 노동부 장관이 교섭을 중재하기 위해 노동부 진주지청을 찾기도 했다. 이번 합의는 화물연대가 CJ대한통운·한진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 건이 서울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인정된 지 이틀 만에 나왔다. 노동계가 주장해온 ‘특수형태 고용 단체교섭권’ 논리에 힘이 실린 셈이다. 화물연대는 이 사례를 들어 원청 사용자성이 없다고 주장해 온 BGF 측을 더욱 압박했다. 특수 고용 노동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교섭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나온 만큼 원청이 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산업계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물류를 기본으로 하는 유통업계 특성상 편의점 업계뿐만 아니라 어디서든 이런 유사 요구나 파업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여기에 물류기업 입장에서는 원청 사용자성 인정 범위가 확대될 경우 교섭 책임과 비용 부담이 커질 수 있다. 동시에 하청·위수탁 구조를 기반으로 운영돼온 국내 물류 생태계 전반에도 구조적 변화 압력이 가해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한편 경찰은 화물연대 집회 현장에서 화물차로 조합원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살인 등)로 40대 운전자 A씨를 구속 송치했다. 집회 현장에서 흉기를 들고 자해 소동을 벌이거나 승합차를 몰고 경찰 바리케이드로 돌진해 경찰관을 다치게 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등)로 화물연대 조합원 2명도 구속 송치했다.

정부가 일경험을 제공하는 청년 일자리 정책을 29일 발표한 가운데 관련한 평가가 엇갈리고 있다. 공공부문 일경험 확대는 이른바 ‘독서실 인턴’을 양산할 뿐이라는 지적과 ‘기회 확대’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이라는 설명이 공존한다. 정부는 29일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민관합동 청년뉴딜 보고회’를 열었다. 여기에는 공공·민간 일경험 기회를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국세청 체납관리단, 농지조사,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에서 2만명 규모의 실무 경험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국세 체납 실태확인원 9500명, 농지 전수조사 인력 4000명 등이다. 공공기관 청년 인턴 사업 규모도 전년보다 3000명 늘린다. 참여 이력은 고용노동부 ‘고용24’에서 통합 관리하고, 장관 직인이 찍힌 이력 확인서로 경력 활용도를 높인다. 정부가 이런 대책을 내놓은 건 ‘쉬었음’ 청년 문제가 심각하다는 진단에서다. 올해 1분기 기준 2030인구의 14%인 171만명(실업자 45만명·쉬었음 72만명·취업준비생 54만명)이 일자리에서 밀려난 것으로 분석됐다. ◆“내실 있는 업무 확보됐나” 공공부문 일경험 대책에 관한 비판적 시선이 제기된다. 이른바 ‘독서실 인턴’을 양산한다는 지적과 ‘기회 확대’ 차원에서 필요한 대책이라는 설명이 공존한다. 독서실 인턴은 자기 공부를 할 만큼 비교적 느슨한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일자리를 칭하는 은어다. 대학 졸업 뒤 일명 ‘쉬었음’ 청년으로 2년을 보낸 뒤 올해 2월 중소기업에 계약직으로 근무를 시작한 이모(28)씨는 과거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에서 인턴을 했던 경험을 떠올리며 이번 대책에 회의적인 의견을 냈다. 이씨는 “당시 출근은 하지만 제대로 된 일거리가 없어 사무 작업만 잠깐 돕고 토익 공부를 하곤 했다”며 “일경험 공급을 늘린 건데 그에 맞게 업무도 늘어났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예컨대 국세 체납 실태확인원 9500명분 만큼의 업무가 새로 생긴 게 아닌데 채용만 늘어나 뽑힌 인원 상당수는 내실 있는 업무를 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다. 지속성이 담보되지 못한 단기 일자리 양산이라는 지적도 피하기 어렵다. 재경부 측은 새롭게 생긴 업무에서 청년을 우선 채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번 대책의 초점은 단기 일자리나 불필요한 인턴 채용이 아닌, 일경험 제공, 취업역량 강화 등에 맞춰져 있다”고 부연했다. ◆전날 이재명 대통령 ‘공공 일자리’ 언급 앞서 2월 이재명 대통령이 농지 전수조사를 검토하라 지시한 것을 청년 일자리 대책에 끼워 넣었다는 비판도 나온다. 국세 체납 실태확인원 역시 전날 국무회의에서 이 대통령이 언급하며 “이런 유형의 공공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농지 전수조사나 국세청 체납 관련 증원을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쉬었음’ 청년 대책으로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다”며 “차라리 정부 예산을 인공지능(AI) 등 신기술을 가진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게 나은 방향”이라고 꼬집었다. 노동부 측은 이날 대책에 청년 선호 분야 직무훈련도 포함됐으며, 해당 공공기관에 취업을 원하는 청년들에게는 충분한 스펙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청년들에게 제일 필요한 게 일 경험이고 기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이해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공공이 마중물이 될 필요는 있지만, 단기 공공 일자리 확대가 구직 단념 청년으로 분류되는 ‘쉬었음 청년’들을 노동시장으로 불러오는 근본적 대책인지는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정부가 내년부터 도입하는 ‘공정수당’을 두고 벌써부터 그 효과성을 둘러싼 우려가 제기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를 공공부문에서부터 줄이겠다는 취지인데, 공공과 민간의 격차만 도리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28일 공개한 공정수당은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지사 시절인 2021년 경기도 기간제 노동자에게 지급한 공정수당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고용 불안정이 높은 비정규직에게 일종의 위로금 성격의 보상을 지급한다는 취지다. 경기도는 올해도 2303명에게 지급하는 30억9600만원의 공정수당 예산을 배정했다. 해당 예산은 2024년 26억9500만원, 2025년 28억9000만원으로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도내 반응은 긍정적이다. 도 산하기관 기간제 근로자 A씨는 “정규직에 비해 적은 임금이 공정수당 덕분에 조금이나마 개선됐다”며 “불안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실제 올해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공공부문에서 1년 미만 계약자는 전체 공공부문 기간제 노동자 평균임금보다 적었다. 기간제 전체 평균임금은 월 289만원인데, 1년 미만 계약자 임금은 280만원이었다. 노동부는 “1년 미만 반복 계약 등 공공부문에서부터 불공정 고용 관행을 근절하는 것이 핵심 과제”라고 설명했다. 공공부문 고용 관행 개선 대책이 잇따르고 있지만 공공과 민간의 격차가 벌어진다는 점은 과제로 꼽힌다. 노동부는 16일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공공부문에서 하도급(2차 도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정책을 내놨다. 권혁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자칫 공공부문만 비대해지거나, 민간 노동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질 수 있다”며 “비정규직 오남용을 막는다는 것은 일리 있지만, 공공부문에만 적용되면 공공과 민간 괴리만 부각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는 민간으로 공정수당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현재 민간부문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를 토대로 사회적 대화를 지원해 기간제 근로자를 위한 다양한 대안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공공이 선도하면서 민간으로 확산하는 것으로, 이번 대책 발표가 출발점이라고 생각해 달라”고 했다. 민간으로 확대될 때 부작용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시각도 있다. 기업들의 인건비 부담이 늘어나 전체 채용이 줄어드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어서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는 “민간까지 확대되면 고용 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며 을과 을의 전쟁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임금 결정은 기본적으로 시장에서 결정돼야 하는데 정부가 과도하게 개입하게 되는 것”이라며 “사회적 논의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기관이 정규직 전환 고민 없이 공정수당을 지급하며 오히려 더 당당하게 1년 미만 계약을 남발할 것이라는 암울한 전망도 나온다. 양대 노총이 이날 환영 논평을 내면서도 “정규직 대책이 포함되지 않은 점이 아쉬운 대목”이라 밝힌 이유다. 민주노총 공공연대노조는 “비정규직 지속을 전제로 하는 대책으로 보인다”며 “수당만 더 지급하면 기간제 노동자를 채용해도 된다는 신호로 읽힐 수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이 같은 우려를 덜기 위해 ‘공공부문 비정규직 사전심사제 강화’도 대책에 포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년 대비 비정규직 비중이 일정비율 이상 확대된 경우 확대 사유를 필수 공시 대상에 포함하는 것을 검토한다. 추가 예산 규모도 향후 논쟁 소지가 될 수 있다. 노동부는 현 상황에서 별도 예산 추계는 어렵다며, 각 부처와 기관 논의로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정확한 필요 예산은 연말 국회 의결 시점에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세후 월급 310만원을 받는 A씨는 월급 명세서를 보다가 기본급이 210만원이고 나머지 100만원이 야간 및 휴일수당이라는 점을 알게 됐다. 기본급만 보면 최저임금 미달이었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급 1만320원으로 월급 기준 215만6880원(월 209시간 기준)이다. A씨는 본인 기본급이 최저임금 미달이라는 점에 놀랐고 이를 문제시할 수 있을 지 궁금했다. 동시에 포괄임금제를 체결했기에 문제가 아닌지도 아리송했다. A씨처럼 포괄임금제를 적용받은 근로자의 기본급과 관련한 대법원 판결이 2023년 나왔다. 당시 근로자 B씨는 호텔에서 포괄임금제가 적용되는 격일제 근로자로 일했다. 포괄임금제는 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과 상관없이 임금에 포함해 매월 일정액 지급하는 급여 체계다. 2016년 당시 근로계약에서는 기본급 126만원, 연장근로수당 40만원, 야간근로수당 9만원을 받았고, 2018년 1월 갱신된 계약은 기본급 91만원, 연장근로수당 106만원, 야간근로수당 11만원, 주휴수당 18만원으로 세부 내용이 변동됐다. 그는 퇴직 이후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1568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1·2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1심은 B씨가 포괄임금제에서 매달 각종 수당이 기본급과 함께 지급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2심에서 원고는 각종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이 최저임금보다 낮다며, 차액을 달라는 주장을 추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 연장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금액을 수당으로 받았고 이를 포함한 급여가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섰다는 판단이었다. 대법원은 원고 급여에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이 포함된 건 맞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도 수당을 뺀 기본급을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최저임금법상 연장·휴일·야간근로 수당과 연차 미사용 수당 등은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즉, 최저임금법 시행규칙에 따라 최저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는 수당은 빼고 기본급 기준으로 최저임금을 지켰는지 따져봐야 한다는 취지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기본급과 제 수당(기본급 외 모든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나 연장·야간·휴일수당을 포괄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는 모두 허용되지 않는다. 노동부는 이달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발표하면서 ‘고정OT 약정’(연장수당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약정한 금액이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전문가들은 최소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로서 지급되는 기본급은 구분해 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용자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해 위반을 예방하기 위해서다. 정현주 노무법인 에이치 대표는 “시간외수당이 녹아 들어간 월급은 언뜻 보기에 최저임금 수준을 넘어서는 것처럼 보여 많은 저임금 근로자들이 의심 없이 포괄임금약정을 체결한다”며 “그러나 그 월급 속에 몇 %의 농도로 시간외수당이 녹아 들어가 있는지는 도무지 알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개별 근로자가 계산법을 익혀 권리를 보장받기는 어렵다는 의미다. 노동 현장에서는 주당 52시간 넘게 일하는 근로자의 절반 이상이 실제 일한 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0월 직장갑질119가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설문한 결과 초과근무를 한다는 응답자는 76.0%에 달했고, 이 중 47.7%가 ‘초과 근로시간 전부를 인정한 가산임금을 못 받고 있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화물연대 조합원의 노동자성을 간접적으로 인정했다. 민주노총은 노동부가 배포한 설명자료에 비판하는 입장을 고수했다. 김 장관은 2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형식적으로는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종속된 관계라면 노동자로 볼 수 있다는 판례가 있다”며 “형식보다 실질을 중시해야 한다”고 했다. CU 편의점 배송기사들이 속한 화물연대 조합원을 노동자로 인정한다는 취지다. 앞서 노동부는 설명자료에서 사상자가 발생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조합원에 관해 ‘소상공인·개인사업자’로 규정했다. 노란봉투법과(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사상자 발생이 무관하다는 의도였으나, 결과적으로 노동계를 자극하는 모양새가 됐다. 김 장관은 ‘원청이 BGF리테일이냐’는 질의에 “네”라고 답했다. 이 역시 노동부의 그간 입장과는 배치되는 대목이다. 앞서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노조들처럼 화물연대도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고, 창구 단일화를 거쳐 운송 거부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화물연대 사안과 노란봉투법은 별개라는 인식을 보였다. 최근 일어난 노·정 파열음에 김 장관이 봉합 의지를 보였지만 이날도 민주노총은 정부를 겨냥한 비판을 이어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서울 중구 민주노총 금속노조에서 간담회를 열고 김 장관을 향해 “갈피를 못 잡고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양 위원장은 화물연대가 사용자성 판단을 노동위원회 등에 요구하지 않는 데 관해 “모든 원청 교섭 요구를 노동위 판단을 거쳐야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의 허점 때문에 특고 노동자들이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는 만큼 노동위에 쟁의조정 심판을 요청하면 100% 질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양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시행에도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을 규탄했다. 그러면서 “민주노총 소속 500여개 사업장에서 원청 교섭을 요구하지만 현재까지 교섭에 응하겠다고 답한 곳은 30곳에 불과하고 스스로 나서겠다고 밝힌 곳은 단 5곳뿐”이라며 “사용자들은 더 이상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교섭 자리로 나와야 하고 노동부 역시 교섭에 나설 것을 주문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7월15일에는 총파업을 단행한다는 계획이다. 5월 원청 교섭 쟁취 실천 행동, 6월 원청 교섭 쟁취 중앙농성 및 쟁점화 투쟁으로 단계별 압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앞으로 노동감독관 교육은 현장 경험을 바탕으로 한 문제 해결 중심 교육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서울 중구 커뮤니티마실에서 23일 열린 ‘신규 감독관 교육혁신 공개발표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올해 신규 감독관 교육과정이 전면 개편한 내용을 공개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장관은 신규감독관 역할로 수업에 직접 참여했다. 현직 감독관, 전문가와 함께하는 현장 간담회도 이어졌다. ◆증원·감독 권한 위임 변수 노동부는 노동감독관이 몇 가지 큰 변화에 직면했다고 본다. 첫 번째는 ‘증원’이다. 노동부는 지난해부터 3000명 수준인 감독관 수를 2028년 8000명으로 늘리는 계획을 추진 중이다. 산업안전보건 분야와 임금체불 등 기초노동 분야의 감독을 강화한다는 취지다. 인원이 늘어나는 만큼 교육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시행돼 지방정부에 사업장 감독 권한이 위임되는 것도 큰 변화다. 중앙과 지방 간 협업체계와 함께 감독관의 독자적인 수사 전문성이 더 중요해졌다. 노동부는 새 정책들이 현장에서 작동하려면 노동감독관의 역량이 그만큼 확보돼야 한다고 본다. 특히 그간 이론 전달 중심의 교육으로는 신규 감독관들이 현장 배치 뒤 독립적으로 사건을 처리하기까지 상당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가 있었다. 개인별 수행 편차가 발생하는 한계는 ‘감독의 질’ 문제로도 이어졌다. ◆직내괴 등 8개 유형으로 사건 구분 노동부는 ‘처음부터 끝까지, 스스로 처리하는 감독관 양성’을 목표로 세웠다. 개편의 핵심은 ‘현장 중심’이다. 임금체불, 근로계약 미작성 및 퇴직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사건을 8개 유형으로 구분해 유형별 업무 순서도와 판단 기준을 만들었다. 올해 2월 베테랑 감독관들로 구성된 ‘노동감독 역량강화TF’가 중심이 됐다. 이들은 2017~2025년 신고사건 처리 데이터 316만건과 신규감독관들이 담당했던 사례들을 분석했다. 노동부는 “현직 감독관 7명의 감독관 어벤저스가 교육과정의 골격을 설계했다”고 설명했다. 교육 내용은 기본학교(4주)와 수사학교(8주) 과정으로 구분된다. 기본학교에서는 유형별 이론지식과 업무 흐름·처리구조를 학습하고, 수사학교에서는 시나리오 방식의 모의사건 실습으로 사건을 처리하는 훈련을 반복한다. 감독관으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내재화하는 과정도 신설했다. 노동권 보호가 현장에서 충실히 구현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김 장관은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 신설 필요성도 언급했다. 국회에서도 별도의 교육기관이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김 장관은 “근본적으로 노동감독관 전문 교육기관을 신설해 역량을 확충할 것”이라며 “감독 혁신의 성패는 교육으로 완성되는 감독관 한 사람 한 사람의 역량에 달려있다”고 강조했다.

성평등가족부가 고용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에서 시행 중인 ‘적극적 고용개선조치(AA)’ 업무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여정연)으로 이관 검토 중인 것으로 21일 확인됐다. 여정연 내부에서는 “예산과 인력 확보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성평등부와 노동부 등에 따르면 성평등부는 최근 AA 업무를 내년부터 여정연에서 수행하는 안을 협의하고 있다. 2006년부터 노동부 산하 노사발전재단이 맡아왔는데 지난해 해당 업무가 성평등부로 이관됐다. 성평등부는 올해까지만 AA를 기존대로 노사발전에서 맡기로 협의했다. 현재 정책 주관은 성평등부에서, 수행은 노동부 산하에서 이뤄지고 있는 셈이다. AA는 공공기관과 상시근로자 5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성별 고용 및 관리자 비율이 업종 평균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개선을 유도하는 제도다. 3년 연속 고용 개선 실적이 없고, 시정 노력도 부족했던 기업은 명단 공표 대상이 된다. 성평등부가 국책연구기관인 여정연을 포함해 새 수행기관을 물색 중인 가운데 내년 시행되는 ‘고용평등임금공시제’도 새 AA 수행기관이 맡게 될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양성평등기본법 개정안은 고용평등공시 및 AA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정기준을 갖춘 기관을 고용평등전문기관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AA 자료를 바탕으로 공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AA와 공시제의 수행기관을 분리하긴 어렵다”고 말했다. 공시제는 정부 국정과제이며, 박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성평등부도 협의한 정부·여당안이다. 대상은 AA와 같고, 2029년부터는 AA와 통합 운영할 계획이다. 성평등부는 전날 제19차 양성평등위원회에서 공시제를 운영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시시스템 구축 계획을 밝혔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내년 3월 공시제 도입을 위해 부처는 물론 여러 기관과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여정연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AA를 수행할 기반이 없는 상태가 문제라는 지적이다. 여정연 한 연구자는 “준비가 제대로 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을 새로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어떤 기관이 해도 난감할 것”이라며 “특히 여정연은 연구기관으로, 사업에 특화한 조직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관건은 AA와 공시제가 순항하는 것으로 충분한 예산과 인력 확보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성평등부 측은 “성평등부 산하 기관이나 유관 기관에서 수행할 수밖에 없어 여러 안 중 하나로 검토 중이며, 하반기까지 기관들과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화물연대 집회 현장 사망사고가 노·정 갈등으로 번지는 모습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CU 배송기사들을 ‘자영업자’로 규정한 데 반발하며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는 21일 성명을 내고 전날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설명자료를 비판했다. 화물연대는 “화물노동자는 형식상 개인사업자로 분류되지만, 노동조건이 원청에 의해 실질적으로 결정되는 구조 속에서 일한다”며 “정부는 원청의 교섭 책임을 분명히 하고 실질적인 대화를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부는 전날 “노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원·하청 교섭문제를 넘어선 상황”이라고 이번 사안을 규정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과 이번 사안은 별개라는 의도였으나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언급하며 결과적으로 노동계를 자극하는 꼴이 됐다. CU 배송기사들의 노동자성을 우회적으로 부인한 것이다. 노동계는 정부가 화물노동자의 노동자성을 부정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화물연대가 노동부를 겨냥한 반발 성명을 낸 것도 그 연장선이다. 오민규 노동문제연구소 해방 연구실장은 “노동계가 교섭을 요구했으면 교섭이 성사되도록 하는 게 정부가 할 일”이라며 “화물연대의 노동자성을 부인하는 건 윤석열정부 때 썼던 논리를 반복하는 것과 같다”고 했다. 국제노동기구(ILO)가 특수고용 노동자의 단결권 보장을 권고했다는 점 역시 노동계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2024년 ILO는 화물연대 노동자들이 결사의 자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권고했다. 오 실장은 “이제 와서 ILO의 결정을 무시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야당일 때는 노동계와 한목소리를 내다 여당이 되니 마음이 바뀐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고 꼬집었다. 노동계는 원청(BGF리테일)이 노란봉투법의 취지대로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노동부는 화물연대부터 노란봉투법 취지를 이행하면 될 일이라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노란봉투법과는 무관하다는 설명도 이들이 원청에 사용자성 인정 요구 절차를 밟지 않았다는 의미다. 화물연대는 노동부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원청의 사용자성 판단을 요청하지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노조들처럼 화물연대도 노동위원회에서 사용자성을 인정받고, 창구 단일화를 거쳐 운송 거부에 들어가면 되는데 이 절차를 밟지 않았다”며 “노란봉투법 시행 전과 마찬가지로 운송료 인상을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 측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란봉투법을 이용한 법적 절차를 활용할지 투쟁으로 나아갈지는 조합원들 선택이라고 설명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본질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됐는데도 CU 운영사인 BGF리테일이 대화를 거부하고 교섭에 응하지 않은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CU 배송기사들이 속한 화물연대는 원청인 BGF리테일이 실질적인 사용자라며 교섭을 요구해왔다. 1월부터 BGF리테일에 7차례 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고, 사측은 무응답으로 일관했다. 그러던 중 19일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한 명이 화물차에 깔려 숨지고 두 명이 다치는 사고가 일어났다. 그간 친노동 행보로 별다른 파열음이 없었던 노·정 관계가 새 국면으로 전환될지 이목이 쏠린다. 민주노총은 이날 서울 강남구 BGF리테일 본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총력 투쟁을 예고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직접 만나서 대화하고 교섭하자고 요구한 게 죽어야 할 이유냐”며 “화물노동자의 정당한 교섭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 총력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했다. 경남 지역 노동단체와 진보 성향 정당들은 경남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BGF리테일과 경찰을 강하게 규탄했다. 화물연대는 “이번 사고는 BGF 자본과 공권력의 살인 행위”라며 “대화를 거부하고 노조 탄압을 자행한 BGF와 경찰을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기자회견 이후 조합원 40여명은 경남경찰청장 면담을 요구하며 청사 내부로 진입을 시도했으나 경찰에 막혀 내부로 들어가지 못했다. 이들은 청사 앞에서 “숨진 조합원을 살려내라”는 구호를 외치며 1시간가량 경찰과 대치하다가 해산했다. 이 사고 사망자는 사고 전날 경남 집회에 지원 나온 화물연대 전남본부 소속 조합원으로 확인됐다. 사고 당시 현장에 있었던 생존 조합원은 “경찰의 강제 해산 과정에서 대체차량이 멈추지 않고 밀고 나오면서 참변이 일어났다”며 “차가 오니깐 방어한다고 손으로 밀어냈지만 튕겨 나가면서 중심을 잃고 쓰러졌는데 차가 덮쳤다”고 증언했다.

내년도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 심의가 21일부터 막을 올렸다. 노동계는 ‘중동전쟁’을 거론하며 고강도 인상을 예고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최임위 1차 전원회의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개최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임위에 2027년도 적용 최저임금 심의 요청서를 제출했다. 요청서에서 김 장관은 도급제 임금 근로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따로 정할지를 검토해달라고 명시했다. 노동계는 2024년부터 최임위에서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을 요구했다. 도급제 근로자는 도급 계약에 따라 일의 성과별로 보수를 받는 이들로 배달라이더, 택배기사, 대리기사, 학습지 교사 등이 대표적이다. 2024년, 2025년에는 노사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적용 여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올해 심의는 지난달 노동부가 도급근로자 최저임금 적용 관련 실태조사 결과를 최임위에 제출해 논의 결과가 나아갈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온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당 1만320원으로 전년 대비 2.9%(290원) 올랐다. 2.7% 인상에 그쳤던 김대중정부 첫해(1998년 심의)를 제외한 가장 낮은 인상률이었다. 노동계는 이날 회의 전 “민생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국노총은 “최저임금은 중동전쟁발 물가 충격과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사회적 안전장치로서 역할해야 한다”며 “고물가와 저성장이 겹치며 실질임금은 하락하고 저임금 노동자의 생계부담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도급근로자에 대한 적용 범위 확대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들은 “배달·택배기사 등은 이미 노동시장의 중심축이지만 제도는 이들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고 있다”며 “최저임금 적용 확대는 이들을 제도권 안으로 끌어들이는 최소한의 장치이며 사각지대 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완화하는 핵심 과제”라고 밝혔다. 이날 최임위는 공석인 위원장을 선임할 예정이다. 위원장은 위원들이 후보군을 추천해 투표로 선출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뒤 대학병원의 원청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전남지노위와 전북지노위는 각각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조선대학교병원 새봄지부와 보건의료노조 전북대병원 새봄지부가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20일 인용했다. 대학병원이 원청으로써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앞서 이들 노조는 대학병원에 교섭을 요청했다. 두 노조 모두 청소와 미화 업무 등을 맡은 조합원 50명 내외로 구성됐다. 노조들은 안전보건을 비롯해 다양한 교섭 의제를 지노위에 제시했다. 대학교 등에서 청소와 미화 업무 등을 수행하는 하청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해야 한다는 판단이 나온 적은 있지만 대학병원에서 노란봉투법 시행 뒤 이 같은 판단이 나온 건 처음이다. 한국공항공사와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법인 성공회대에서 일하는 청소 용역업체 소속 노동자들은 7일 인용 결정을 받았다. 당시 서울지노위는 해당 기관 모두 소속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일부와 근무환경을 실질·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에 대한 지노위의 판단은 계속될 예정이다. 21일에는 서울지노위에서 신세계면세점(신세계DF)을 대상으로 한 판단이 이뤄지며, 22일에는 이화학당(이화여자대학교 의료원), 한국원자력의학원, 서울교통공사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결과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