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 전쟁으로 청년 고용이 실제 위축됐다는 정부 진단이 나왔다. 고용노동부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신속히 집행해 청년 고용난을 해소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노동부는 20일 김영훈 장관 주재로 제4차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열었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청년 고용률은 43.6%로 2021년 3월 이후 최저 수준이고, 실업률은 7.6%로 같은 시기 이후 최고 수준이다. 중동 전쟁이 장기화하면 기업의 원자재 수급 어려움, 불확실성 확대 등이 채용 위축으로 이어져 청년층에 직격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는 이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개최됐다. 노동부는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등에서 현장 목소리를 조사한 결과 청년들이 취업 어려움을 호소했다고 설명했다. 중동 전쟁 장기화에 따른 신규채용 축소 우려, 경력채용 선호 등으로 구직 문턱이 높아졌다는 것이다. 실제 부품제조업·수출입 관련 기업에서 신규채용을 축소·보류하는 현상도 포착되고 있다. 중·소규모 협력업체에 고용 불안도 이어지는 모습이다. 노동부는 고유가·고환율에 영향을 받는 관광·여행업의 경우 영세여행사 일부에서 휴직과 고용조정 등이 발생하고 있어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고 고용 동향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노동부는 이 같은 난맥을 타개하기 위해 일경험·직업훈련 등 청년 일자리 지원 확대를 위한 추경을 신속히 편성했다고 밝혔다. 청년 일자리 사업 관련 추가 운영기관 및 신규 훈련과정 신속 선정, 집중 홍보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앞서 철강업 위기 겪는 인천광역시 동구를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하기도 했다.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제도는 고용 사정이 급격히 악화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선제적으로 지정해 고용유지지원금, 직업능력개발지원사업, 생활안정자금융자 등 지원 시 우대하는 제도다. 인천 동구는 철강 업황 악화로 지역 내 주요 기업 공장 폐쇄와 가동률이 떨어지는 등 고용 둔화를 겪고 있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변화를 체감할 수 있도록 청년 일자리 추경을 빨리 집행하겠다”며 “중동 전쟁이 일자리 위기로 이어지는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 고용위기선제대응지역 지정과 같이 위기 징후 시 선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가 산업안전 분야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을 총괄하는 전문기관으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지정을 지정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국가 R&D 사업 관리 규정이 마련되고, 전문기관이 지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17일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노동부는 ‘미래환경변화대응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을 연구관리 전문기관으로 지정했다. 전문기관은 R&D 과제 기획, 공모, 협약, 평가, 성과관리 등을 수행한다. 노동부 관계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근거해 업무 추진 차원에서 올해 1월 공단 측에 전문기관으로 지정 통보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신규 추진되는 R&D 사업에는 산업안전 데이터 관리·운영 체계 고도화와 통합 플랫폼 구축이 포함됐다. 총 사업비는 79억9000만원 규모로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간 추진된다. 올해는 15억5000만원이 예산으로 편성됐다. 관련 제도 정비도 본격화했다. 노동부는 지난달 11일 고시로 ‘산업안전보건 연구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제정했다. 규정에는 연구개발사업 심의위원회 구성, R&D 과제 평가, 기술사업화 지원 등 국가 연구개발 체계를 산업안전 분야에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처음으로 연구개발사업 관리 규정이 별도로 마련됐다. 이번 조치는 국회에서 산업안전 R&D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된 이후 구체화한 것이다. 그동안 산업안전 정책은 주로 감독과 사후 조사 중심으로 운영됐다. 사고 이후 원인을 조사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는 방식이 반복되면서 예방 기술 축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산업안전 분야에서 R&D 체계를 별도로 운영하는 부처도 없었다. 노동부는 산업안전 분야 R&D 전담 조직과 전문기관이 없어 정책과 R&D가 분리돼 있었다. 박 의원은 이달 13일 대정부질문에서도 김민석 국무총리를 상대로 “산재는 화재·폭발·질식 등 동일 유형 사고가 반복되지만 위험을 사전에 탐지·차단하는 기술 축적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해 데이터 분석과 위험 예측기술 개발을 수행할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며 정부 차원의 산업안전 R&D 추진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산재 R&D 전문기관 지정은 산재 정책이 기술 기반 예방 중심으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박 의원은 “R&D 체계가 마련돼야 반복 사고를 줄일 수 있다”며 “노동부가 기술 기준과 데이터를 축적하는 역할까지 수행해야 예방 중심 정책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도급 운영 방안을 손질하고 나선 배경은 ‘모범적 사용자’로서 처우 개선 등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다. 정부는 이달 중 공공 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공공기관 비용 부담 문제가 수면 위로 오를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6일 발표한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의 핵심은 크게 △하도급 제한 △낙찰 하한률 인상 △도급계약 2년 이상 체결이다. 먼저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해 임금 격차를 좁히겠다는 취지다. 지난해 노동부 실태조사 결과 하도급 단계가 늘어날수록 임금이 낮아지는 사례가 확인됐다. 일부 기관에서는 발주기관 노동자가 월 350만원 안팎을 받았고, 원도급은 290만~310만원, 하도급은 200만원대 초반까지 떨어졌다. 정부는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근로계약도 같은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해 1년 미만 계약 악용을 막는다. 실태조사에서는 퇴직금 지급을 피하기 위해 ‘11개월 29일’ 계약 사례가 나타났다. 원도급은 계약 중 51.3%가 1년 단위로 체결된 데 비해 하도급은 1년은 29.4%, 1년 미만도 35.3%에 달했다. 문제는 이날 대책에 따른 별도 예산 추계가 없다는 점이다. 일반용역의 낙찰 하한률을 올리고, 계약 기간은 2년 이상으로 설정해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면 인건비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실제 노동부는 단순노무 용역의 경우, 최저 낙찰 하한율 인상으로 도급 금액이 인상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지적에 관해 노동부 관계자는 “어느 정도 예산 수반되다는 데 공감한다”면서도 “각 부처에서 비용을 추산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하도급을 제한하고 나선 점에서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과 맞물려 원청의 사용자성을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도 나온다. 노동부는 “전반적으로 도급 노동자의 노동 환경이 개선되는 방향으로 공공부문의 도급 운영 원칙을 제시한 것이며, 노조법 2, 3조의 사용자성은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개별·구체적으로 판단돼야 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이어 “정부는 모범적 사용자로서 도급 노동자의 노동 조건과 고용 안정을 강화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이달 중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도 발표한다. 퇴직금 회피·쪼개기 계약 등 불합리한 고용관행을 공공에서 먼저 근절하겠다는 것이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내놓는 정책들이 절대적인 비용 증가로 이어지는데, 노동 시장에서 공공과 민간의 왜곡이 커지는 문제가 있다”며 “안 그래도 노란봉투법으로 민간에서는 원가 및 인건비 절감 문제가 큰 상황”이라고 짚었다. 이어 “인건비 인상의 반대급부로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지에 대한 국민 설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부가 공공기관의 다단계 하도급 계약에 따른 임금 격차 등 불공정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하도급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노동안전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관계부처와 ‘공공부문 도급 운영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공공부문에서 공정한 도급 관행을 확립하고 도급 노동자들의 노동 조건과 고용 안정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다. 지난해 7월 이재명 대통령이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공공부문의 비정규직 채용과 도급계약 관행을 지적한 게 발단이 됐다. 정부는 공공부문에서 원도급사 직접 수행 원칙을 명문화하기로 했다. 앞으로 원칙적으로 하도급은 금지되며, 신기술 활용이나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업무, 발전소 핵심 설비의 정기 점검처럼 일시·간헐적 업무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하도급은 발주처와 계약한 원도급사가 다시 계약을 하는 2차 도급계약을 뜻한다. 예외 적용 시에도 사전심사위원회를 통해 하도급 필요성과 단가 적정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다만 이번 방침은 기존 하도급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후 기존 하도급의 갱신이나 신규 하도급 도입 때부터 적용된다. 처우 개선을 위해 청소·경비 등 일반용역의 최저 낙찰 하한율은 현행 87.995%에서 89.995%로 2%포인트 오른다. 과도한 저가 경쟁을 막고, 일정 수준 이상의 인건비를 보장하겠다는 의도다. 고용 안정성도 높인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계약 기간을 2년 이상으로 설정하고 근로계약도 같은 기간으로 체결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A씨 사례처럼 5월1일에 일한 뒤 대체휴일을 쓰는 게 불가능하다고 16일 밝혔다. 일반 공휴일과 법정 공휴일로 올해 지정된 노동절의 근거 법이 다른 탓이다. 노동절은 추석, 성탄절, 한글날, 현충일, 광복절 등 일반 공휴일과 근거 규정이 다르다. 이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근거한 반면 노동절은 ‘노동절 제정에 관한 법률’이라는 특별법을 따른다. 차이는 휴일 대체 여부다. 일반 공휴일은 근로자 대표와 서면 합의하면 공휴일 당일에 일하고 대신 다른 날에 쉬는 휴일 대체가 가능하다. 공휴일 근무는 평일에 일한 것과 같이 취급받아 사업주는 가산수당을 따로 지급할 필요가 없다. 반면 노동절인 5월1일은 관련 법에서 해당 날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어 다른 날로 대체할 수 없다. 노동부는 “취지가 다른 공휴일과 다르기 때문에 휴일 대체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노동절은 기존에도 유급휴일로 법제화돼 있었지만, 올해부터 법정 공휴일로 지정돼 공무원·교사를 포함한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됐다. 시급제나 일급제는 유급휴일을 별도로 산정해서 부여해야 한다. 5월1일에 평소처럼 일하는 시급제나 일급제 노동자에게는 휴일근무수당 50%(8시간 이내, 초과분은 100%)에 더해 유급휴일수당 100%가 추가로 지급돼 총 250%가 적용된다. 하루 치 급여의 2.5배를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출근하지 않고 쉬면 유급휴일분(100%)만 따로 받는다. 월급제 경우는 노동절 유급휴일분이 기존 월급에 포함돼 있다. 5월1일에 출근한 월급제 노동자는 근무한 하루 치 급여(100%)와 휴일가산수당(50%)만 추가로 받는다.

올해 1분기 산업재해 사고 사망자가 역대 최소 규모를 기록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정책이 효과를 낸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고용노동부가 14일 발표한 ‘1분기 산재 현황 부가통계’를 보면, 1분기 산재 사고 사망자는 지난해 동기 대비 24명(17.5%) 감소해 2022년 통계 작성 이후 최소 수준을 나타냈다. 전체 산재 사고 사망자는 113명으로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39명을 기록해 32명(45.1%) 줄었다. 제조업은 52명으로 23명(79.3%) 증가했다. 지난달 대전 대덕구 자동차 부품제조사 안전공업에서 14명이 사망한 대형 참사가 증가 요인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건설업에서 빈발하는 ‘떨어짐’이 절반(50.0%)으로 감소했다. 사업장 규모별로는 50인 미만에서 24명(28.9%), 5인 미만 영세사업장도 15명(34.9%) 줄었다. 노동부는 정책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풀이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지난해 9월 명함에 ‘떨어지면 죽습니다’란 문구를 추가해 현장을 찾곤 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부터 소규모 사업장 중심으로 점검을 확대한 게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노동부는 이런 흐름을 이어가기 위해 산재 이력 등을 바탕으로 약 10만곳을 고위험 사업장으로 선정해 전수조사와 점검·감독을 지속할 계획이다. 지붕·태양광 공사현장 등 추락 고위험 사업장은 지방정부 등과 정보를 공유하고, 화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소방청과 정보 공유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노동부 보고에 대해 “이게 지금까지 난리 친 게 효과가 생겼나 보다. 특히 떨어지는 사고에 대해서 작은 사업장에서 숫자가 줄고 있다”며 감소 흐름에 의미를 부여했다. 삼립 시화 공장에서 최근 발생한 노동자 손가락 절단 사고에 대해서도 철저한 조시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열심히 사고 방지를 위해 노력했는데 발생한 사고가 아니라는 설이 있다”며 “주관적 의도에 관한 부분을 잘 체크해 보라”고 주문했다.

한국공인노무사회가 이른바 ‘청주 알바생 고소 사건’ 관련 무료 법률 대응에 나섰다고 13일 밝혔다. 해당 사건은 카페에서 근무하던 청년이 퇴근하며 음료 3잔(1만2800원 어치)을 가져갔다가 업주에게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논란이 됐다. 형사 고소와 함께 과도한 합의금 요구를 받아 공분을 샀다. 법적 대응 경험이 부족한 청년 노동자가 쉽게 법률 자문을 받기 어렵다는 문제도 수면 위로 올랐다. 한국공인노무사회는 사용자의 과도한 요구와 피해자의 취약한 지위를 고려해 지역 내 노무법인과 지원 필요성을 검토했다. 청주 지역 노무법인 피플HR에 협조를 요청하는 등 선제적인 지원 체계도 가동했다. 노무사회는 공인노무사의 공익활동 차원에서 무료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무법인 피플HR 이지환 대표노무사와 협의를 진행했고 피플HR은 피해 청년 A씨에 대한 ‘무료 법률 지원’을 결정했다. 노무법인 피플HR의 이지환 대표노무사와 이은정 노무사는 고용노동부 청주지청 조사 과정에 동행하며 임금체불, 휴게시간 미부여,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 근무지 변경 지시 등 주요 쟁점과 관련해 증거 정리를 지원했다. 노동부 청주지청은 추가 조사 및 검토를 거쳐 최종 행정조치를 검토 중이다. 이 대표 노무사는 “지역의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 관심을 갖는 계기가 됐다”며 “해당 근로자와 관련해 추가 조치가 있다면 또다시 무료 지원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완영 노무사회 회장은 “이번 사례는 공인노무사법에 근거한 취약계층 지원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한 의미 있는 사례”라며 “앞으로도 선제적으로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공익적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수근(사진)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관련 하청 노조의 시정 신청이 이달 후반부에 집중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 위원장은 노란봉투법 입법화의 틀을 마련한 ‘설계자’로 꼽힌다. 박 위원장은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공고하지 않으면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는데, 현재 사용자 공고가 별로 없어 이에 대한 시정 신청을 다음 주와 다다음 주 많이 할 것 같다”고 했다.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해 교섭 사실을 공고한 원청이 극소수여서 관련한 시정 신청이 다음 주와 다다음 주에 몰릴 것이라는 것이라는 설명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 뒤 이달 10일까지 1012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총 14만7000여명)가 372개 원청 사업장(기관)을 대상으로 교섭요구에 나섰다. 이 중 하청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원청은 33곳에 불과하다. 노동위에 접수된 원청의 사용자성 관련 사건은 총 294건이다. 취하·종결이 197건(87.9%)으로 대부분이며, 인정과 기각은 각각 19건(8.5%), 8건(3.6%)을 차지했다. 지방노동위원회가 사용자성을 인정한 의제 대부분은 ‘산업안전’이었다. 경영계에서는 비교적 사용자성 인정이 수월한 산업안전 분야를 노조가 앞세워 교섭권을 확보한 뒤 교섭 테이블에서는 임금 등으로 의제를 확대하는 것 아니냐고 우려한다. 관련해 박 위원장은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다고 해서 하청 노동자의 임금을 올려주거나 직접 고용해야 하는 건 아니고, 만나서 얘기하라는 절차의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공공연대노조가 화성시를 상대로 제기한 교섭요구 공고 이의신청은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 기각됐다. 공공부문에서 사용자성이 불인정 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노란봉투법 시행 뒤 지노위에 A씨 노조처럼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하는 곳이 늘어나고 있다. 신청 중 절반 이상은 취하로 돌아서는 모습이다. 노동부는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노조뿐 아니라 사용자도 신청할 수 있으며, 취하 역시 노사 모두에게 권리가 있다고 못 박았다. 노동부는 법 시행일인 지난달 10일 이후 지노위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이 총 117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 중 취하는 86건이며 12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13건은 인용되고 6건이 기각됐다. 교섭 요구 사실에 대한 미공고 시정 신청은 총 170건이 접수됐고, 이 역시 취하 건수가 110건에 달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된 6건을 제외하고 총 54건은 진행 중이다. 110건은 취하됐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총 117건이 접수된 가운데 13건이 인용되고 6건이 기각됐다. 신청 취하는 86건이며 12건은 현재 진행 중이다. 노동부는 한국타워크레인노조가 원청 건설회사를 상대로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을 했지만 취하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전했다. 이 같은 배경에 관해 노동부 관계자는 “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했다. 다단계 하청구조로 이뤄진 건설업에서 교섭 요구가 빗발치는 데 연장선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8일 기준 123개 원청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교섭 요구 중 82개는 한국타워크레인조종사노조가 요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교섭단위 분리 결정은 8일 포스코를 시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국전력공사(배전사업)와 하나은행·국민은행 등(콜센터)은 직무별,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동희오토는 상급단체별로 교섭단위가 나뉘었다. 교섭단위가 무한 쪼개질 것이라는 우려에 노동부는 “소속 단체가 다르다는 이유 그 자체만으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고, 제도 취지를 고려해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분리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노조법과 시행령 규정을 토대로 현장의 구체적 사정을 고려해 합리적 단위로 분리되는 것”이라며 “개별교섭처럼 각각의 하청업체별로 교섭단위가 분리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청와대도 포괄임금제를 너무 (엄격하게 적용)하지 말라. 연장근무, 야근, 주말 근무 등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9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이같이 말했다. 공무원 초과근무 제도를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다. 8일 고용노동부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발표한 이유다. 정부가 이 같은 지침을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지침의 핵심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 번째는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과 관리다. 현행법은 임금대장, 임금명세서에 근로시간 수를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법으로 ‘공짜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되곤 한다. 노동부는 두 번째 원칙으로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와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선 안 된다고 못 박았다. 세 번째는 실제와 약정금액 간 차이다. 노동부는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고정OT 약정’(연장수당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해당한다.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의문점은 약정금액보다 실제 근로시간이 적을 경우다. 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약정금액을 산정했는데, 휴일 근로를 안 하게 되는 경우라면 어떨까. 이때도 차액분을 근로자가 토해내야 하는 걸까? 노동부는 약정금액이 실제 근로시간 대비 많아도 약정금액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부 관계자는 “판례 역시 마찬가지”라며 “현장에서는 ‘약정’이라고 하지만 실질은 통상임금 축소 의도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즉 사용자가 통상임금을 줄일 목적으로 이 같은 지침을 악용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다. 지침을 둘러싼 평가는 엇갈린다. 노동계는 지침에 새 내용은 없고, 현행법과 판례가 담고 있는 내용을 정리한 수준이라고 본다. 노동부 관계자는 “현행법을 다시 짚어주고, 정액급제나 정액수당제를 반드시 개선해야한다는 것을 담은 것”이라며 “법이 개정되기 전에 지침을 활용해 현장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겠다는 의도”라고 했다. 경영계는 정액수당제까지 원칙적으로 금지한 데 반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노사정 합의는 ‘포괄임금 전면 금지’가 아닌 ‘오남용 방지’인데 9일부터 시행된 지침은 전면 금지 성격이라는 주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