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부가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하고, 고용노동부는 인공지능(AI) 관련 태스크포스(TF)를 꾸리는 것으로 12일 확인됐다. 정부 사회부처에서 AI 조직 개편이 확산하는 모습이다. 성평등부에 따르면 30일 자로 성평등정책실 성평등정책관 산하에 성평등인공지능정책과가 만들어진다. 5명 규모이며, 운영 기간이 6개월인 자율기구 형태다.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1년간 운영할 수 있다. 성평등부는 그간 딥페이크, AI 젠더 편향, AI발 여성 고용 문제 등 사안을 개별 과에서 대응해왔다. 향후에는 신생 과에서 AI가 성평등 정책에 미치는 영향 전반을 살필 전망이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AI 확산에 따른 전반적인 영향을 다룰 예정으로, 중장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규정할 것으로 보인다”며 “여성 일자리, 범죄에 악용되는 AI, 청소년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집중 점검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노동부는 현행 노동정책실 노동정책관 산하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를 고용노동인공지능기획TF로 개편한다.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는 자율기구로 14일 운영 기한이 끝난다. TF로 개편되면서 기획조정실 지능정보화기획팀 소속으로 직제도 변경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이제까지는 고용서비스기반에서 AI 일자리 매칭 등 업무를 하고, 노동행정인공지능혁신과에서 근로감독관AI,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등 업무를 했는데 그러다 보니 고용과 노동 데이터를 연계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며 “기획조정실 산하로 옮겨 고용과 노동을 통합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사회부처에서는 AI 관련 과가 속속 생겨나는 추세다. 복지부는 2일 인구·사회서비스정책실 사회서비스정책관 산하에 복지돌봄인공지능정책과를 신설했다. 해당 과에서는 복지·돌봄 AI 정책과 관련해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돌봄기술혁신 등을 주관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12월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을 신설했다. 교육부의 부서 명칭에 AI가 포함된 첫 사례였다.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 3차 전체회의가 열린 10일 주무부처인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은 연령 하향 관련 “공식 입장을 말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압도적 다수 국민이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고 했으나 신중한 입장을 고수하는 모습이다. 원 장관은 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연령 하향과 관련해 우리가 짚어봐야 할 문제가 굉장히 많다”며 “포럼에 참여하면 할수록 더 많고, 우리가 정말 놓친 부분이 너무 많았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보호소년의 61%가 위기 청소년임에도, 위기 청소년을 정말 보호하고 교화하고 재범을 막기 위한 우리 정책의 무게가 거기에 과연 실려 있었나, 저는 그걸 정말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보완 위한 제도 구상할 것” 장관으로서 연령 하향 관련 입장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원 장관은 “‘이런 입장이다’라고 공식적으로 드리기는 어렵다”며 “사회적 대화 협의체에 참여한 모든 부처가 각 제도를 과연 충분히 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마 다 반성적으로 다 좀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즉 연령이 핵심 문제라기보다 기존 제도를 더 들여다봐야 한다는 취지다. 원 장관은 “(각 부처가) 보완을 위한 제도들을 다 지금 구상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 원 장관이 신중론을 견지하는 배경은 청소년 보호 지원이라는 부처 역할에 더해 원 장관의 출신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인권 변호사로 20년 활동한 한 그는 ‘n번방’ 성 착취 사건 공동대책위원회에서 변호인단으로 활동하는 등 여성 및 가족법 분야에서 활약했다. 원 장관은 사회적 약자·청소년 지원 정책 강화에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취임 당시 밝혔다. 반면 법무부는 연령 하향에 명확히 찬성하고 있다. 청소년 강력범죄가 늘어났다는 것 등이 근거다. 앞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 기준을 현행 14세 미만에서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안건을 보고했고, 이 대통령은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최소한 한 살은 낮춰야 하지 않느냐’는 의견인 것 같다”며 호응했다. ◆18·19일 숙의 토론…30일 결론 촉법소년 연령 사회적 대화 협의체는 이달 30일 결론을 내린다. 결론에는 구체적인 연령 하향 의견에 더해 제도 개선안도 담길 것으로 전망된다. 원 장관은 국회 등에서도 비공식적 공론화가 진행 중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국무회의 토론 등을 거쳐 최종 결론이 나올 것”이라고 했다. 두 달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냐는 지적에는 “최종 결론을 내기엔 짧을 수 있겠으나 현 제도를 검토하는 데는 짧지 않다”고 말했다. 성평등부는 15일에 제2차 공개 포럼을 연다. 지난달 18일 연구자, 청소년 현장 전문가 등이 참석한 제1차 공개 포럼을 개최했고 두 번째 자리를 마련한 것이다. 대국민 공론화를 위한 시민참여단 숙의 토론회도 예정돼 있다. 원 장관은 “시민참여단이 다음 주말 이틀간(18·19일) 숙의 토론회를 진행한다”며 “참여단은 촉법소년 제도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쟁점 토론 등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이달 15일 산업안전보건본부에 ‘안전보건격차개선과’를 신설한다. 산업안전에 취약한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집중 대응한다는 계획이다. 10일 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산업안전보건정책실 산업안전예방정책관 산하에 안전보건격차개선과가 만들어질 예정이다. 자율기구 형태이며 운영 기간은 6개월이다. 한 차례 연장하면 최대 1년 운영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보건 격차를 해소할 정책이 별도로 필요하다는 취지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며 “격차를 해소해야 하는 취약계층이 누군지를 정하는 작업부터 시작할 것 같다”고 말했다. 실제 외국인의 산재 사망 비중은 내국인 대비 높다. 지난해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자는 중 외국인은 77명으로 전체(605명)의 12.7%를 차지했다. 외국인 사망자는 2024년 대비 25명이 감소했으나 여전히 전체 근로자 중 외국인 비율(약 3%)을 고려하면 상대적으로 사고율이 높은 수준이다. 산재는 고령층에 더 취약하기도 하다. 지난해 사고사망자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이 450명(51.6%)으로 절반 이상이다. 그 외에 50대 230명(26.4%), 40대 92명(10.6%), 30대 72명(8.3%) 순으로 집계됐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이주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전향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주노동자들이 안전보건, 산재 예방 문제를 논의하려해도 노동부 내 적절한 담당자가 없었던 문제를 인지하고 있다고도 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여전히 일선 현장에서 체감하기 부족하다 질타하셨던 노동부 산안본부의 소통과 변화 의지가 일선 지청과 현장까지 잘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고 적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민주노총 지도부를 만나 산재 문제를 주요 화두로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 현장의 안전시설 미비나 안전조치 부족 문제는 정부의 단속만으로는 어려워서 노동계도 단속이나 사전 관리에 좀 많이 참여했으면 좋겠다”며 노동계의 산재 예방 참여 확대를 제안했다. 구체적으로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줄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짚으며 현장 중심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뒤 처음으로 노동위원회에서 하청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를 기각한 판단이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9일 민주노총 전국택배노동조합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상대로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한국노총 택배산업노조와 별도로 교섭하겠다며 분리 신청을 제기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이다. 서울지노위는 “다른 노동조합의 조합원들과 현격한 근로조건 및 고용 형태상 차이가 없다는 점, 안정적·효율적 교섭체계 구축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쿠팡CLS는 이날 심문회의에서 하청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용자성은 인정한 셈이다. 민주노총 전국택배노조는 “재심 청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이어 “교섭단위 분리 관련 노동부 시행령 취지를 훼손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울산지노위도 고려아연, 에쓰오일, SK에너지의 하청노조들이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기각했다. 울산지노위는 각 원청의 사용자성은 인정하면서도 근로조건, 고용 형태 등을 고려해 교섭단위 분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분리 시 노동조합 간 근로조건의 격차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전남지위는 한국전력공사의 하청노조가 제기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 결정했고, 서울지노위도 국민은행·하나은행·KB국민카드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콜센터 업무에서 원청 사용자성이 명확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이번 결정으로 모든 콜센터 부문에서 사용자성 판단 절차 없이 사측이 교섭에 임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막는다는 취지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제시했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는 정부 지침이 발표된 건 처음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로 해 그 후속조치를 8일 발표했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법이다. ‘공짜야근’의 주범으로 꼽힌다. 지침은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야간·휴일 수당 등을 구분하지 않고 제 수당을 포괄해 산정·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른바 ‘고정OT 약정’(연장수당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약정한 금액이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지침은 판례와 현행법에 규정된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포괄임금 금지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건 상정돼 있다. 노동부는 법 통과 전에라도 지침을 9일부터 현장에 적용해 지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고용노동부가 ‘공짜노동’을 막는다는 취지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침을 8일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노동부의 발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유하며 공짜노동 관행을 지적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노사정 협의체인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개선하기로 해 그 후속조치를 발표했다. 포괄임금은 실제 근로시간과 무관하게 임금을 사전에 정하고, 기본급과 각종 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포괄해 지급하는 임금 산정 방법이다. ‘공짜야근’의 주범으로 꼽힌다. 지침은 기본급과 수당을 구분하지 않는 정액급제, 연장·야간, 또는 휴일 근로수당을 미리 포함해 지급하는 정액수당제를 도입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원칙은 근로자가 실제 근로한 시간에 상응하는 각종 수당을 산정·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른바 ‘고정OT 약정’(연장수당 등을 항목별로 구분해 수당별 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도 실제 근로시간에 따른 법정수당보다 약정한 금액이 적다면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노동부는 차액분을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현장 감독에서 이 같은 사례가 적발될 경우 집무 규정에 따라 엄중히 처리한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이 대통령은 엑스(X)에 노동부 발표 기사와 함께 “노동 대가는 온당하게 지급해야지요?”라고 적었다. ‘포괄임금제 원칙적 금지’는 이재명정부의 국정 과제다. 올해 2월 이 대통령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포괄임금제와 관련해 “법 개정 전이라도 하위법이나 지침을 통해 시행 가능한 건 먼저 시행하는 게 좋지 않겠냐”며 개선 의지를 표했다. 지침은 판례와 현행법에 규정된 내용을 명확히 한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포괄임금 금지를 반영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9건 상정돼 있다. 노동부는 법 통과 전에라도 지침을 9일부터 현장에 적용해 지도 점검하겠다고 했다. 포괄임금 오남용을 막는 정부 지침이 발표된 건 처음이다. 2017년 문재인정부 당시에도 정북 개선안 마련에 나섰으나 노사 양측 반발로 발표되지 않았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현장 혼란을 초래할 것이라며 반발했다. 정액급제뿐 아니라 정액수당제까지 금지 대상으로 명시한 것은 과도하다는 주장이다. 경총은 “근로시간을 엄격하게 관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정액수당제 활용이 불가피한 사업장까지 금지하면 법적 분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복수의 하청노조가 원청인 포스코와 개별 교섭해야 한다는 노동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뒤 민간기업을 대상으로 한 첫 판단인 동시에 하청노조의 분리 교섭 요구도 처음으로 받아들여졌다. 경북지방노동위원회는 8일 민주노총 소속 금속노조가 원청인 포스코를 상대로 한 교섭 단위 분리 신청을 인용 결정했다. 복수의 포스코 하청노조가 포스코와 개별로 교섭을 진행할 수 있다며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경북지노위는 산업안전 관련 교섭 의제에서 포스코의 사용자성을 인정하며 “하청 단독으로는 위험요인 제거나 안전설비 설치 등의 구조적 개선이 어려워 포스코가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사용자”라고 밝혔다. 포스코 하청노조는 민주노총 금속노조·전국플랜트건설노조, 한국노총 금속노련으로 나누어져 있다. 민주노총 금속노조와 플랜트노조는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분리해 교섭해야 한다는 취지로 경북지노위에 분리 교섭 신청을 했다. 교섭단위 분리는 복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 창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사용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와 맞물리는 문제다. 사용자성이 없다고 판단하면 분리 신청은 기각된다. 경북지노위가 분리 교섭 신청을 인용한 건 결국 포스코의 원청 사용자성을 인정한 것이다. 인천지노위도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를 상대로 7개 하청 노조가 신청한 교섭단위 분리 사건에 대해 산업안전 의제에서 공사의 사용자성을 인정했다. 노동위 판단으로 포스코와 인천공항공사는 각각 최소 3개의 하청노조와 별도로 교섭을 진행해야 한다. 인천공항공사의 7개 하청 노조는 3개(한국노총·민주노총·그 외 노조)로 교섭단위가 분리 결정됐다. 원청노조와 하청노조는 기본적으로 따로 원청과 교섭할 수 있고, 하청노조 간에서는 교섭창구 단일화가 원칙이다. 다만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등으로 분리 필요성이 인정되면 노동위에서 교섭단위 분리를 결정할 수 있다. 포스코와 인천공항공사가 판정을 받아들이면 각각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 추가로 교섭을 원하는 하청 노조를 7일간 모집하고, 이후 확정 공고를 하게 된다. 이 같은 결과는 복수 노조 사업장들에 중요한 선례가 될 전망이다. 대기업을 원청으로 둔 여러 하청노조가 교섭단위를 쪼개 일일이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우려하는 이유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경영계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교섭단위가 수십, 수백 개로 늘어나 1년 내내 교섭만 해도 시간이 부족할 것이라고 주장해왔다. 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판단지원위)의 첫 판단도 이날 나왔다. 판단지원위는 법적 구속력은 없는 자문기구로, 노동위 판단 전에라도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판단지원위는 국세청 콜센터 하청 노동자의 원청 사용자가 국세청이라고 인정했다. 반면 태권도진흥재단의 자회사는 하청 노동자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없다고 보고 사용자성을 기각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에어건(공기 분사기)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를 다치게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이 7일 철저한 조사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경찰·노동당국에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조사하라”고 지시했다고 이규연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폭력과 차별은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이번 사건을 계기로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대한 인권 침해 현황을 점검하라”고도 지시했다. 또 산업 현장에서 부상을 입은 이주노동자가 체류자격에 상관없이 국내에 머무르면서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고용노동부 등 관계 기관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라고 주문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기획감독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수사전담팀을 편성했다. 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필 것”이라며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제한이나 사법 처리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업체의 대표는 올해 2월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로 일하던 태국 국적 노동자에게 다가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하고 고압 상태의 공기를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는 이 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뒤 민간 부문에서 원청의 사용자성을 처음으로 인정한 지방노동위원회의 판단이 7일 나왔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학교법인 인덕학원(인덕대학교), 성공회대, 한국공항공사 3곳의 하청 노동조합이 제기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이날 인용했다. 기관 원청이 교섭에 나서야 한다며 하청 노조의 손을 들어 준 것이다. 앞서 전국공항노조와 서울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한국공항공사와 인덕대, 성공회대에 원청으로서 교섭에 나설 것을 요청했다. 전국공항노조는 공항 시설 관리 등의 업무를 하는 노동자들로 구성됐고, 서울지역공공서비스노조는 대학 캠퍼스들이 이용하는 자회사 소속 미화·경비 등 노동자들이 가입돼 있다. 서울지노위는 “해당 원청이 각 하청 근로자의 일부 노동조건 또는 근무환경 등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 대학 시설 관리 용역의 경우 원청이 하청 근로자의 근로시간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고, 하청 근로자들의 휴게시설 등 작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교섭 의제에 실질적 지배력을 가진다는 점을 근거가 됐다. ‘사립대’라는 민간 부문에서 교섭요구 사실 공고가 받아들여진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앞서 공공 부문에서의 교섭요구 사실 공고는 5건 모두 인용됐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이들 대학교는 사용자성을 부정하며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그러자 각 하청 노조는 지난달 19일 서울지노위에 시정 신청을 제기했다. 이날 노동위 판단으로 사용자성이 인정된 각 기관은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노동위에서 사용자로 인정됐더라도 원청 사용자가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 행정소송 절차로 이어진다. 공공운수노조에 따르면 8일에는 인천공항공사, 9일에는 현대해상 등 3개 금융사 콜센터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예정돼있다. 노조는 이날 성명에서 서울지노위의 판단을 환영하며 “보다 폭넓은 사용자성 인정으로 간접고용 노동자들이 오랜 기간 바랐던 ‘진짜 사용자’와의 노사관계 확립, 진정한 노동3권 보장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했다.

경기 화성시의 한 제조업체 대표가 에어건(공기 분사기)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장기를 다치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7일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이날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뿐만 아니라 임금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과 함께 산재 발생 사실 은폐, 안전보건조치 미이행 등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도 함께 살필 것”이라며 “괴롭힘·폭행·중대재해 등 법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 고용허가 제한이나 사법 처리 등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해당 업체의 대표는 올해 2월 작업대에서 몸을 숙인 채로 일하던 태국 국적 노동자에게 다가가 항문 부위에 에어건을 밀착하고 고압 상태의 공기를 주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피해 노동자는 이 일로 병원에서 수술을 받았고, 근로복지공단 화성지사에 산재 요양급여를 신청했다. 노동부는 산재보상보험법에 따라 산재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외국인 노동자 다수 고용사업장 중 법 위반 의심 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노동관계법 전반을 들여다보는 합동감독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