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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지민 기자의 최신기사

외래진료 줄어도… 1인당 年 17.9회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이용 횟수가 4년 만에 감소세로 전환했다. 다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외래진료를 더 많이 받는 ‘의료 과다 이용’ 현상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7일 공개한 의료서비스 이용현황 통계 보고서를 보면 2024년 한 해 국민 1인당 의사(한의사 포함·치과의사 제외) 외래진료 횟수는 17.9회로 1년 전(18.0회)보다 0.6% 줄었다. 외래진료 횟수 감소는 2020년(전년 대비 14.5% 감소) 이후 처음이다. 감소세에도 불구하고 의료 이용 횟수는 여전히 국제 평균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2023년 기준 OECD 회원국의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평균 6.0회로, 한국(17.9회)은 이보다 2.98배 더 자주 병원을 찾았다. 나이가 많아질수록 의료 이용이 증가하는 경향도 확인됐다. 연령별로 보면 1인당 외래진료 수진율은 20∼24세(8.7회) 이후 쭉 늘다가 75∼79세에서 40.8회로 정점을 찍었다. 지역별 외래진료 수진율은 서울·대구(22.7회), 부산(22.3회), 대전(21.8회), 전북(21.3회) 등의 순으로 높았다. 성별로 따지면 남성이 17.3회, 여성이 21.8회였다.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 22대 분류 기준으로 나눠 보면 관절염, 골다공증 등 ‘근골격계통 및 결합조직의 질환’(1억9862만회)에 따른 외래진료 횟수가 가장 많았다. 이 질환으로 국민 1인당 1년에 3.8회 외래진료를 받았다. 의료기관 종별로 살펴보면 전체 외래진료 횟수(10억1398만회) 중 의원의 외래진료 횟수가 6억1698만회(69.8%)로 가장 많았다. 의원에서의 국민 1인당 외래진료 횟수는 11.9회였다. 중환자실 병상 확충은 소아 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다. 소아 중환자실 병상은 2018년 142개에서 2024년 183개로 28.9% 증가했고, 같은 기간 성인 중환자실 병상 수는 2018년 8273개에서 2024년 9988개로 20.7% 늘었다. 출생아 수 감소로 신생아 중환자 병상은 1812개에서 1852개로 2.2% 증가하는 데 그쳤다.
2026.04.07 18:19:24
5월1일 공무원도 쉬는데 ‘5인 미만’ 사업장은? [슬직생]
그동안 공무원은 근로기준법을 적용받지 않고 공무원법을 적용받아 5월1일이 휴일이 아니었다. 올해부터는 공휴일로 지정되는 만큼 전 국민이 쉴 수 있게 된다. 다만 A씨와 같은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여전히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공휴일·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정하고 있다. 빨간 날은 임금 삭감 없이 쉴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이 규정은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A씨는 이날 일을 해도, 평일과 마찬가지로 임금이 적용되고, 수당을 받지 못한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라면 공휴일에 일할 때 임금 외에 휴일 근로수당을 받는다. 시급제나 일급제 경우는 통상임금의 100%에 가산수당 50%까지 더해 250%를 휴일근로수당으로 받을 수 있다. 8시간 초과 근무분은 300%로 계산된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무수당 150%를 적용받는다. 야근 등으로 8시간을 넘게 일한 경우에는 초과분이 200%로 계산된다. 사업주가 가산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56조와 109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다. 법이 이런 만큼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들은 5인 이상 사업장 대비 빨간 날에 유급으로 쉽게 쉬지 못한다. 노동단체 직장갑질119의 ‘5인 미만 사업장 제도개선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1분기 설문에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응답자 중 ‘빨간 날을 유급으로 쉴 수 있다’는 응답은 44.0%에 그쳤다. 300인 이상 사업장은 81.3%, 전체 노동자 평균은 68.6%였다. 보고서는 2023년 1분기부터 올해 1분기까지 분기별로 실시한 노동자 설문조사를 종합한 것이다. ‘유급 연차휴가를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고 답한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의 비율은 37.1%였다. 300인 이상 대기업은 82.7%, 전체 노동자 평균은 68.1%였다.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아파도 일하는 노동자들이 태반이었다. ‘아프면 유급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응답은 5인 미만 사업장 35.4%, 300인 이상 69.8%, 전체 노동자 평균 57.6%로 집계됐다.
2026.04.07 18:06:01
‘파업’ 근로손실일, 노란봉투법에 다시 느나
지난해 파업에 따른 근로손실일수가 2024년 대비 14% 줄고, 노사분규 건수는 2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돼 이 같은 기조가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파업 근로손실일수는 39만4000일로 2024년(45만7000일)보다 13.8% 줄었다. 근로손실일수는 노사분규(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의견 불일치로 노조가 하루 8시간 이상 작업을 중단한 경우)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발생한 사회적 손실을 근로일수로 측정한 지표다. 근로손실일수는 탄핵 정국을 겪은 박근혜정부 당시인 2016년 203만5000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2017년 86만2000일로 크게 감소한 뒤 2018∼2021년 40만∼50만일 수준을 유지했다. 이후 2022년 34만4000일, 2023년 35만5000일, 2024년 45만7000일에서 지난해 다시 감소했다. 노조의 쟁의 방식이 장기적 파업보다는 실무적 이익을 중시하는 경향이 강해졌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노사분규 발생 건수는 2년 연속 감소했다. 2023년 223건, 2024년 131건, 지난해 123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노사분규를 업종별로 보면, 제조업이 52건(42.3%)으로 가장 많았고, 운수 및 창고업 19건(15.4%)이 뒤를 이었다. 지난달 10일 시행된 노란봉투법이 올해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청노조도 원청 사측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리면서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가 크게 늘어날 전망이기 때문이다. 노동쟁의 개념도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의 결정과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확대됐다. 정리해고 등이 동반되는 해외 투자, 합병, 등 경영상 결정을 이유로 합법적 파업이 가능해진 것이다. 민주노총은 교섭을 회피하는 원청 사업장에 대해 압박 투쟁을 이어가면서 7월15일 총파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노동계와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3일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과 만나 산업 경쟁력 향상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만남은 2020년 이후 6년 만에 이루어진 산업부 장관과 민주노총 위원장 간 회동이자, 사상 첫 산업부 장관의 민주노총 방문이었다. 10일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민주노총 지도부와 정책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2026.04.05 18:58:56
[단독] 외국인 요양사 양성 ‘공염불’… 참여 대학 83%가 ‘정원 미달’
정부가 추진하는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한 24개 대학 중 20곳에서 입학 정원이 미달한 것으로 5일 확인됐다. 3개 대학은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등 교육부 평가를 통과하지 못해 시범사업 지위를 반납했다. 더불어민주당 백승아·서미화 의원실이 각각 교육부와 보건복지부·법무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취합한 결과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시범사업에 참여한 24개(전문대 20개, 일반대 4개) 대학 중 1학기에 입학 정원을 채운 곳은 4곳(서정대·충북보건과학대·신성대·마산대)에 그쳤다. 시범사업 참여 대학 중 83%가 정원을 채우지 못한 셈이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대학의 평균 미충원률은 전문대 9%, 일반대 5% 수준이다. 시범사업은 지난해 3월 정부가 계획을 발표한 뒤 8월 24개 대학을 선정하면서 본격화했다. 고령화로 돌봄 수요가 폭증하는데 공급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에서 비롯한 정책으로, 외국인 요양보호사 인력을 대학에서 직접 양성한다는 취지다. 외국인 유학생이 졸업 후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고 요양보호사로 취직하면 특정활동(E-7-2) 비자로 전환된다. 지난해 법무부가 배정한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 유학생 연간 정원 1092명이었으나, 대학별 정원과 실제 입학 인원은 이보다 크게 적었다. 정원 외 모집으로 선발한 곳을 제외하고 총 정원은 736명, 실제 비자 신청은 568명, 1학기 등록 인원은 538명이었다. 비자 신청 현황 기준은 나라별로 베트남(220명)이 가장 많았고, 미얀마(161명), 우즈베키스탄(61명), 몽골(34명), 네팔(24명) 순이었다. 법무부는 이 같은 정원 미달에 관해 2학기에 추가 모집하는 곳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경남 창신대 경우 40명 정원에 22명만 입학했으나 2학기(9월) 입학생은 18명을 확보했다. 시범사업 대학 지위를 반납한 곳도 3곳으로 나타났다. 대표적으로 광주 지역의 호남대에서 100명이 넘는 중국인 유학생이 학위를 위조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법무부가 수사에 돌입한 상황이다. 광주 서영대와 경북 호산대는 각각 교육부의 대학 기관평가 인증과 교육국제화 역량 인증 기준에 미달해 시범사업 대학 지위를 내려놨다. 교육 여건을 둘러싼 의문 속에서도 정부는 대학에서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재차 표명하고 있다. 지난달 법무부는 ‘2030 이민정책 미래전략’ 발표에서 광역지자체별 우수 대학을 ‘외국인 요양보호사 양성대학’으로 선정하고 전문 학위 과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입학 정원보다 실제 요양보호사 배출 인원이 더 적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입학한 학생들이 한국의 요양 시장을 제대로 알고 있을지 의문”이라며 “실제 근로조건을 알면 중도 이탈하거나 제조업 등 다른 곳으로 이직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재경 대한요양보호사협회 회장도 “학위를 딴다 해도 요양보호사로 최종 근무하는 인원은 극소수일 것”이라며 “최저임금을 겨우 넘는 처우라면 편의점이나 더 쉬운 업무를 하지 않겠냐”고 했다. 이어 “처우를 최저임금의 최소 120%로 설정한다든지 내외국인 구별 없이 근로조건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와 법무부가 올해 시행하겠다고 한 ‘요양보호사 전문연수 과정’은 없던 일이 됐다. 전문성을 갖춘 외국인 요양보호사를 양성한다는 취지로 지난해 10월 베트남 현지에서 간호인력을 100명을 모집 공고했는데 지원자는 7명에 그쳤다. 당시 양부처는 현지에서 재모집을 이어갈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베트남 정부와 논의가 중단됐다”며 “베트남 외 국가는 구체적으로 검토하지 않고 있고, 정책 효율성을 고려해 양성대학 제도 안착에 우선 집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6.04.05 17:44:01
“하청노조, 원청과 교섭하라”… 노란봉투법 시행 후 첫 인정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24일 만에 하청노조가 교섭해야 하는 진짜 사용자는 원청이라는 노동위원회 첫 판단이 나왔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연구원·한국원자력연구원·한국자산관리공사·한국표준과학연구원을 상대로 제기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대한 시정신청’에서 인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들 기관의 사용자성을 모두 인정해 노조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충남지노위는 “용역계약서 및 과업내용서 등에서 각 공공기관이 하청 근로자들의 안전관리 및 인력배치 등에서 노동조합법상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노조가 제시한 교섭 의제에는 안전보건 관리체계와 관련한 내용이 공통으로 포함돼 있었다. 구체적인 판단 근거 등이 담긴 결정문은 한 달 뒤에 나온다. 노란봉투법 시행 전에도 노동위 판정을 거쳐 법원에서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성이 인정된 적은 있지만, 법이 개정된 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이 인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란봉투법 시행에 따라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 사용자는 이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공고해야 한다. 다른 노조와 노동자들이 교섭에 참여 의사를 밝힐 수 있게 하기 위함이다. 4개 공공기관의 하청 노조가 속한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지난달 13일 충남지노위에 원청이 공고를 하지 않았다며 시정신청을 제기했다. 원청 사용자가 노동위 판단에 불복하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재심 판정에도 불복할 시에는 행정소송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날 노동위의 판단은 향후 노동계의 교섭 시도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다른 하청 노조들이 이번 판단을 참고해 노동위에 사건을 추가로 접수할 수도 있다. 민주노총은 “이번 판단은 시작일 뿐”이라며 “모든 원청 사용자는 하청노조의 교섭 요구에 즉각 응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위원회에 노란봉투법 관련한 심판은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 지난달 10일부터 30일까지 노동위에 접수된 교섭 관련 조정 신청은 267건에 달한다. 3일에는 경북지노위에서 포스코에 대한 교섭단위 분리 신청 심판이 열린다. 노동위에 접수되는 교섭 관련 이의 신청은 이날처럼 교섭 요구 공고 관련과 교섭단위 분리 결정 신청으로 나뉜다. 교섭단위 분리 신청은 복수 노조가 존재할 경우 교섭 창구를 어떻게 구성할지 판단을 구하는 절차로 이 역시 사용자 범위를 어디까지 볼 것인지와 맞물리는 문제다. 앞서 민주노총 산하 금속노조 포스코 하청 지회는 한국노총 금속노련과 별도로 교섭을 진행하겠다며 이의 신청을 했다.
2026.04.02 22:45:20
노동부, 중동 전쟁발 비상점검체계 가동…실업급여 등 모니터링
중동 전쟁 장기화로 고용 충격 우려가 커져 정부가 선제 대응에 나섰다. 지역, 업종별 고용동향을 상시 점검하겠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2일 장관 주재 상황점검회의를 신설하고 고용 상황을 상시 점검키로 했다고 밝혔다. 중동 전쟁 장기화가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 경영 여건이 어려워지는 것을 고려한 조치다. 노동부는 장관이 주재하는 비상고용노동상황점검회의를 중심으로 고용, 노동, 산업안전반 및 현장지원반(7개 지방고용노동청)으로 구성된 비상대응체계를 지난달 30일 신설하고, 매주 회의를 열어 지역·업종별 노동시장 상황을 점검한다. 노동부는 구직급여 신청 건수, 임금체불 상황 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는 고용·체불상황판도 운영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경제 전시상황 속에서 ‘행정은 속도’라며 “고용상황판 및 현장지원반을 통해 지역·업종별 고용 상황을 실시간으로 점검할 방침”이라고 했다. 지방정부, 노동자 및 사업주 등과 상시 소통해 지역 고용 상황 악화가 예상될 때는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적극 검토한다. 고용유지지원금 우대,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완화, 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 한도 상향 등 필요한 지원을 지역·업종에 선제로 제공할 예정이다. 김 장관은 “위기는 가장 낮은 곳부터, 가장 약한 부분부터 가시화한다”며 “청년, 비정규직,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 등 취약계층이 위기의 가장 큰 피해자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최우선 책무”라고 말했다. 이어 “통상적인 업무처리 접근 방식을 벗어나 현장이 도움을 요청하기 전에 먼저 찾아가 필요한 지원을 과감하고 신속하게 집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6.04.02 19:58:20
‘노란봉투법’ 사용자 인정 질의 65건 접수
지난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뒤 고용노동부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판단지원위)에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가 65건 접수된 것으로 1일 집계됐다. 이와 별개로 노동위원회의 ‘원청의 사용자성’ 인정 판단은 2일 나올 전망이다. 국민의힘 조지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기준 판단지원위에 접수된 사용자성 판단 관련 질의는 총 65건이고, 이 중 20건은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45건은 진행 중으로 첫 판단은 나오지 않은 상태다. 판단지원위는 노동부 산하 자문기구로 법적 구속력은 없다. 노동위 판단 전에라도 사용자나 노동자가 자체적으로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는 취지다.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일 한국자산관리공사 등 4곳 기관에서 신청한 하청노조 교섭 요구 사실 공고 관련 시정 신청사건 심판회의를 연다. 하청 노조의 교섭 자격을 지노위가 판단하는 첫 사례다. 충남지노위는 원청이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공고를 거부한 행위의 정당성을 가릴 예정이다. 하청 노조가 원청에 교섭 신청을 했는데 4개 기관 원청은 이 사실을 공고하지 않았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공고하지 않는 원청은 부당노동행위로 판단돼 처벌받는다. 원청은 사용자성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교섭 신청에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지노위가 하청 노조 신청을 인용하면, 해당 노조는 원청과 교섭할 자격이 있다는 ‘원청의 사용자성’을 인정받게 된다. 반대로 기각되면 원청의 사용자성이 부정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026.04.02 06:00:00
‘산재와 전쟁’ 선포에도… 사망 근로자 다시 증가 ‘역주행’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통계 집계 뒤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16명) 증가한 605명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매해 감소세를 유지하다가 처음으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해당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미이행과 같은 ‘법 위반’사항이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분석한 통계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351명으로 지난해 대비 3.5%(12명) 늘었다. 특히 5인 미만으로 좁히면 174명으로 14.5%(22명)가 늘었다.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전년 대비 1.6%(4명) 증가한 254명이 사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86명으로 3.6%(10명) 증가했고, 제조업이 158명으로 9.7%(17명) 감소했다. 건설업은 불황에도 사고 사망자가 늘었는데, 지난해 2월 기장 화재 등 공사비 50억원 이상인 대형 현장의 사고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5인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도 빈발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지난해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건설업에서 전체 10% 줄었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억 미만 건설현장에서는 17% 늘었다”며 “건설경기가 안 좋아 큰 프로젝트는 줄어도 소규모 현장은 늘었단 의미”라고 했다. 오 국장은 “올해 안전한 일터지킴이를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산업안전에 의지가 없는 곳은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산재 신고 포상금 제도도 하반기 시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정책 실행과 효과 사이에 시차가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김성희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정책이 효과를 내려면 몇년간 추이를 볼 필요가 있다”며 “어느 곳에서 취약 지점이 더 노출되느냐를 집중해 파고들어야 하고, 쌓이고 쌓인 뒤에 변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2025년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 재해 현황’도 발표했다. 이 통계는 유족급여 ‘승인’을 기준으로, 41.6%는 2025년 이전 발생한 사고다. 유족급여 승인 기준 사고사망자는 872명으로 전년보다 5.4%(45명) 늘었다. 다만 사고사망만인율(근로자 1만명당 사고 사망자 수)은 0.38?로 전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분모에 해당하는 산재보험 가입자가 확대된 영향이다. 특히 노무제공자는 2023년 7월 전속성(하나의 사업장에 노무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야 함) 요건 폐지로 가입 대상이 확대돼 유족급여 승인이 35.6%(36명) 증가한 137명을 기록했다.
2026.04.01 06:00:00
‘5월 1일’ 올해부터 법정공휴일… 양대노총 “환영”
노동절 휴무 대상에서 제외됐던 공무원과 교사,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이 5월1일을 법정 공휴일로 맞이하게 됐다. 노동계는 일제히 환영 논평을 냈다. 민주노총은 31일 법 통과 직후 논평을 내고 “일부 노동자에게만 적용되던 반쪽짜리 휴일을 넘어 일하는 모든 노동자의 날로 나아가게 됐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법의 변화가 현장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름뿐인 기념일이 아니라, 모든 노동이 동등하게 존중받는 사회로 나가는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노총도 “늦었지만 반드시 가야 할 방향으로의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들은 “법 개정은 단순히 휴일 하루 늘린 것이 아니라 노동을 바라보는 기준을 바꾸는 출발점”이라며 “노동을 법적 지위나 고용 형태로 구분하기보다, 일하는 사람이라는 현실을 기준으로 재정렬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노동절은 1994년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유급휴일로 법제화됐으나, 법정 공휴일에는 포함되지 않아 적용 대상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한정됐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법이 통과해 올해부터 노동절에 고용 형태나 근로자 여부와 관계없이 휴일을 적용받게 됐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든 사람의 노동을 존중하겠다는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 것이자 공무원, 공무직 등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누리지 못했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진일보”라고 말했다.
2026.03.31 19:02:59
이종선 고용노동교육원장 취임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의 신임 원장으로 이종선(사진) 전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 교수가 30일 공식 취임했다. 이 원장은 취임사에서 “디지털 전환과 인공지능(AI) 시대, 기후·환경위기 시대에 고용노동정책과 노동교육을 주도해 가기 위해 끊임없이 혁신할 것”이라고 했다.
2026.03.30 20:06: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