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이주노동자에게 식사를 0.5인분만 주는 등 괴롭힘을 일삼고, 노동조합 탈퇴를 강요한 충북의 한 공장을 기획 감독한다. 노동부는 논란이 된 충북 사업장을 대상으로 이주노동자 직장 내 괴롭힘, 부당노동행위 여부 등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과 기획감독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을 병행한다. 앞서 언론을 통해 해당 사업장에서 28살 미얀마인 직원이 근로 계약상 1일 3식 제공이 보장돼 있음에도 1인당 0.5인분만 줬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대표로부터 폭언과 욕설도 상습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보도에 따르면 대표는 노조 탈퇴 서류에 서명을 강요하기도 했다. 노동부는 이달부터 법 위반 의심사업장을 자체 선정해 근로감독을 병행한다. 고용허가제(E-9) 사업장 중 잦은 외국인 사업장 변경이 있거나, 노동법 위반 신고사건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곳, 지역 민원이 다수 제기된 사업장이 대상이 된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이번 사안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것으로 우리 사회의 공동체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라며 “철저히 진상 규명해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예방감독을 더욱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산업현장에서 사고로 숨진 근로자가 통계 집계 뒤 처음으로 증가 전환했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가 무색해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고용노동부가 31일 발표한 ‘2025년(누적)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 사고 사망자는 전년 동기 대비 2.7%(16명) 증가한 605명을 기록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2022년부터 매해 감소세를 유지했으나 증가 전환한 것이다. 해당 통계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 미이행과 같은 ‘법 위반’ 사항이 있는 산재 사망사고를 분석한 통계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사망자가 351명으로 지난해 대비 3.5%(12명) 늘었다. 특히 5인(억) 미만으로 좁히면, 174명으로 14.5%(22명)가 늘었다.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에서는 이보다는 비교적 적은 1.6%(4명) 증가해 254명이 사망했다. 업종별로는 건설업이 286명으로 3.6%(10명) 증가했고, 제조업이 158명으로 9.7%(17명) 감소했다. 기타업종이 크게 늘었는데 161명이 사망해 2024년 대비 16.7%(23명) 늘었다. 기타업종에서는 임업·어업(18명, +11명)에서 증가 폭이 컸다. 노동부는 쓰러지는 벌도목에 맞거나, 양식장 내 수조 내부 작업 중 익사 등 사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건설업은 불황에도 사고 사망자가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2월 기장 화재, 11월 울산 화력발전소 붕괴 등 50억원 이상 현장의 대형 사고 영향에 더해 5인 미만 소규모 현장에서 사고가 빈발했다고 파악했다. 오영민 노동부 안전보건감독국장은 “지난해 기준 산재보험 가입자가 건설업에서 전체 10% 줄었지만,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5억 미만 건설현장에서는 17% 늘었다”며 “건설경기가 안 좋아 큰 프로젝트는 줄어도 소규모 현장은 늘었단 의미”라고 했다. 지역별로 보면 전년 대비 가장 많이 사망자가 감소한 곳은 경기(△58명)였고, 그 외 충북(△9명), 전북(△5명)도 감소했다. 반면 경북(+34명), 울산(+13명), 강원·광주(+9명) 등에서 증가했다. 오 국장은 “경기노동청 중심으로 지난해 지차체와 협업을 많이 했다”며 “경북이나 울산은 노동청 노력 부족도 있지만, 해당 지자체에서 정책적인 면에서 중점을 덜 두지 않았나 싶다”고 했다. 감독 권한을 지자체로 이양하면 이 같은 편차가 더 커지지 않냐는 우려에 오 국장은 “일부 지자체부터 시작하는데 위임을 하더라도 모니터링할 것”이라며 “제대로 안 하면 (감독 권한을) 회수하는 것까지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감독 권한 일부를 17개 광역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11월 시행된다. 오 국장은 “올해 안전한 일터지킴이를 활용해 소규모 사업장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이고, 현장에서 산업안전에 의지가 없는 곳은 엄중 조치할 것”이라며 “포상금 제도도 하반기 시행을 예상한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신고 포상금 명목으로 올해 예산안에 111억4200만원을 편성했다. 신고 대상은 사업주의 안전·보건 조치 의무 위반, 산재 은폐 등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소규모 기업에는 과감한 지원으로 산재 예방에 힘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매년 4월은 건강보험료 연말정산이 이루어진다. 작년 소득 변화가 월급에 반영돼 직장인들의 희비가 엇갈린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연말정산 제도는 실제 소득에 맞춰 보험료를 다시 계산하는 제도다. 직장인 건강보험료는 해당 연도가 아닌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부과하고, 다음 해 4월에 실제 확정된 보수 총액을 확인해 그 차액을 정산한다. 만일 지난해 승진, 호봉 상승, 성과급 등으로 월급이 올랐다면 지난해에 내야 했던 보험료는 올해 4월 월급 명세서에 반영돼 한꺼번에 더 납부해야 한다. 반면 임금이 삭감됐거나 불황으로 소득이 줄어들었다면 더 냈던 보험료를 돌려받는다. 소득 변동이 없으면 정산금도 발생하지 않는다. 건보공단의 ‘2024년도 건보료 정산 결과’를 보면 전체 정산 대상자 1656만명 중 승진이나 호봉 승급, 성과급 수령 등으로 보수가 늘어난 1030만명은 보험료를 추가로 납부했다. 이들이 낸 추가 납부액은 1인당 평균 20만3555원이다. 보수가 줄어든 353만명은 평균 11만7181원을 환급받았다. 나머지 273만명은 보수 변동이 없어 정산할 금액이 없었다. 올해부터는 행정절차가 간소화됐다. 이전까지는 사업장에서 직원의 보수 총액을 건보공단에 직접 신고해야 했으나, 이제는 국세청 자료와 전산 시스템이 연계돼 자동으로 정산된다.

정부와 노동계, 건설업계가 퇴직공제부금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노사정 합의는 퇴직공제부금 제도가 시행된 뒤 처음이다. 고용노동부와 국토교통부는 건설현장 일용직 노동자의 퇴직공제부금 일액을 기존 6500원에서 8700원으로 2200원 인상한다고 30일 밝혔다. 인상된 퇴직공제부금은 4월1일 이후 발주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된다. 인상액 확정은 건설근로자공제회 이사회 심의·의결과 노동부 장관의 승인을 거쳐 27일 이뤄졌다. 노동부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등 노동계와 대한건설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업 단체, 정부가 올해 1월부터 운영한 정책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합의를 끌어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노사정은 건설노동자의 처우개선이 산업 경쟁력으로 이어진다는 공감대를 이뤘다”고 설명했다. 그동안은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 결정처럼 노측과 사측 안을 놓고 표결하는 식이었다. 1998년 도입된 이 제도는 잦은 현장 이동으로 법정 퇴직금을 받기 어려운 건설 일용노동자를 지원하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사업주가 노동자의 근로일수에 따라 공제회에 부금을 적립하면 노동자가 건설업을 퇴직할 때 적립 원금에 이자를 더해 퇴직공제금 형태로 받는다. 일액은 그간 6차례 올랐고, 가장 마지막 인상 시점은 2020년이다. 이번 결정으로 하루 8700원의 퇴직공제부금 중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퇴직공제금은 기존(6200원)보다 33.8% 오른 8200원이 된다. 부가금은 300원에서 500원으로 오른다. 인상된 부가금 재원은 청년층 대상 기능 향상 훈련 확대, 스마트 안전 장비 지원 등에 활용된다.

박종필 노사발전재단 사무총장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노조법) 시행 뒤 ‘재단에 들어오는 문의 유형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다음 달 취임 1년을 맞는 박 사무총장은 “공공기관 중 ‘노사’가 명칭에 들어가는 데는 우리뿐”이라며 “변화한 법에 따른 현장 애로를 해소해야 할 책임이 크다”고 29일 힘주어 말했다. 고용노동부 산하 기관인 노사발전재단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전신인 노사정위원회 합의로 2007년 설립됐다. 노사 상생, 취약노동자 지원, 일터혁신, 중장년 고용,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수행한다. 이재명정부가 ‘주 4.5일제’, ‘정년연장’ 등을 국정과제로 선정하면서 이를 뒷받침하는 기관으로 재단의 중요성은 더 커졌다. 노조법 역시 마찬가지다. 10일 시행된 개정 노조법은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사용자로 인정되며, 노동쟁의 범위 확대 내용을 담고 있다. 노동계 권한이 상대적으로 강화돼 경영계는 우려한다. 노사 갈등을 예방하는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이 올해 되살아난 배경이다. 2010년부터 2023년까지 13년간 이어왔던 이 프로그램은 이전 정부 때인 2024년부터 2년 연속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명맥이 끊긴 상태였다. 올해 ‘상생파트너십 종합지원사업’이란 이름의 확대 발전된 형태로 사업이 재개된다. 박 사무총장은 “일전에는 재정 지원 위주였다면, 분쟁 예방과 조정 등 상담을 강화한 게 특징”이라며 “‘돌아온 파트너십’, ‘돌파’라고 내부적으로 이름 짓고, 복잡해진 갈등 양상을 돌파해내자고 의지를 다지고 있다”고 했다. 대상 기업은 200곳이 목표다. 접수 개시 뒤 공공 분야의 모자회사 또는 협력업체와의 갈등 리스크 예방, 지역·업종 단위 노사단체의 개정 노조법 대응을 위한 참여 문의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AI), 로봇 도입에 따른 산업 전환을 고민하는 기업 문의도 있다.그는 “1차 공모에 100여개 기업과 노사단체가 신청했는데,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신기술 도입을 고민하는 내용이 일부 포함됐다”며 “AI 로봇 도입과 관련해 직무 조정 등을 구체적인 현안으로 안고 있는 곳은 우선 고려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주 4.5일제 특화 컨설팅’도 올해 재단의 역점 사업 중 하나다. 박 사무총장은 방법, 비용, 인식이란 세 측면에서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방법을 모르는 중소기업에 ‘금요일 단축형’, ‘격주 금요일 휴무형’, ‘교대제 변형’ 등 기업별 최적의 방안을 제시하고, 노사 합의로 임금 감소 없이 실노동시간을 단축하는 중소기업에는 장려금을 지원하는 식”이라고 설명했다. 박 사무총장은 국제협력 업무에도 힘을 주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해외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현지 노동법을 몰라 애를 먹는 경우를 노동부 재직 시절부터 봐 왔기 때문이다. 그는 노동부에서 근로기준정책관, 기획조정실장 등을 거쳤고, 대변인은 두 번 역임했다. 박 사무총장은 “다음 달엔 베트남, 중국, 인도에 진출한 기업 대상으로 현지 노동법 설명회를 개최할 것”이라며 “동시에 K노동정책을 각국에 확산하고, 우리나라 노동정책의 글로벌 신뢰도를 높이는 데도 힘쓸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가 6월 관계 부처 합동으로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내놓는다. 인공지능(AI) 등 산업전환에 대비한단 취지다. 정부 주도의 5개년 계획이 아닌 노사정이 함께 해야 할 기본원칙을 제시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제1기 일정을 마무리하는 마지막 회의를 27일 열었다. 지난해 11월부터 운영한 것으로 각 분야의 전문가와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 절차를 이어왔다. AI 발전과 일자리 지형 변화에 따라 산업·업종·지역별 맞춤형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게 포럼 목적이다. ◆선진국 일자리 60% AI 노출 포럼은 일자리 지형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발족했다. AI 확산과 탈탄소 전환이 동시에 진행되는 ‘복합 산업전환’이 노동시장에 구조적 변화를 초래할 것이란 전망에서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전 세계 일자리의 약 40%, 선진국은 60%가 AI 영향에 노출될 것으로 내다봤다. 탈탄소 기조에 따른 변화도 주요하다. 친환경 신산업은 부상하는 반면 내연기관·석탄발전 등 전통 주력산업은 위축돼 산업간 인력 이동 수요가 뚜렷할 전망이다. 국가녹색기술연구소는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기술 분야 전체 인력이 2022년 28만여명에서 2032년 40만여명으로 급증할 것으로 봤다. 가장 많은 인력이 늘 것으로 전망된 부문으로는 ‘발전효율’이 꼽혔다. 연평균 8.5%씩 증가해 2032에는 7만5000명이 될 것으로 관측됐다. 발전효율은 같은 양의 연료를 태워 더 많은 전기를 만들거나 발전과정에서 버려지는 에너지를 최소화하는 기술을 뜻한다. 이처럼 노동시장은 양면적 영향을 받는다. 일자리 ‘대체’와 ‘창출’ 사이에서 불확실한 관측은 이어지고 있다. ◆디지털 노동권 보호 등 확립 노동부는 1차 포럼을 이날 마치고, 4∼5월 2차 포럼에서 기본계획안을 마련한다. 필요시 재정경제부, 기후에너지 등과 관계부처 실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기본계획 추진 계획은 6개 축으로 구성됐다. △고용위기 조기경보 시스템 구축 △전직 서비스 제공 △플랫폼·프리랜서 등 포괄적 고용안전망 확대 △AI 시대 직무전환 △신산업 일자리 창출 △노사정 사회적 대화 체계 구축이다. 고용안전망과 관련해서는 채용 시 알고리즘 편향성과 같은 ‘AI 전환 부작용’ 실태조사를 토대할 방침이다. ‘노동분야 AI 윤리 가이드라인’ 개발 및 ‘연결되지 않을 권리’ 제도화 등 디지털 노동권 보호를 확립한다. 직무 전환에 따른 훈련을 위해 AI특화·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와 폴리텍 등 지역 거점 훈련 인프라를 확충한다. 신재생에너지 등 유망 신산업 분야의 신규 채용과 고용유지 활성화 지원도 강화한다. 법 개정도 추진한다. 산업전환고용안정법에 근거한 고용정책심의회 산하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위원회를 독립 심의·의결 위원회로 개편하는 방향이다. 노사 대표, 청년 대표, 전문가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해 시의성 높은 정책과제를 논의하고, 부처별 이행실적 점검도 추진할 계획이다.

해고가 무효가 된다면 해고예고 수당을 돌려줘야 할까. 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 경우 A씨 같은 노동자는 수당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 2015년 광주에서 A씨와 같은 일을 당한 아파트 관리소장이 있었다. 당시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소장 B씨가 비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징계 해고했는데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했다. B씨는 해고에 반발해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했다. 지노위 구제로 복직에 성공했지만, 입주자대표회의가 해고예고수당을 반환하라고 요구하면서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2016년 1심은 입주자대표회의의 승소 판결을 했다. 2017년 2심은 이를 뒤집고 패소 판결을 했다. 2018년 대법원은 상고를 기각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이 같은 사건에서 해고예고수당에 관해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봤다. 근로기준법상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 없어서다. 해고가 유효하든 무효하든, 사용자가 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하면, 해고예고 수당 지급 의무가 생긴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해고가 유효한 경우에만 해고예고 의무나 해고예고수당 지급 의무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근거가 없다”라고 판시했다. 수당이 해고 효력과 관계가 없다는 점도 근거가 됐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다면 30일분의 임금인 해고예고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다만 일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이면 해고예고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법원은 이 수당이 시간적, 경제적 여유를 상실한 기간에 대한 배상적 성격으로 해고의 효력 및 복직과는 관계없다고 판시했다. 한편 해고예고 제도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적용된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 신청이 불가능해 맹점이 있다. 해고예고 제도 예외는 천재·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등이다. 직원이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도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이재명정부의 제1기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정 대표가 26일 처음으로 만나 앞으로 월 1회 정례 만남을 이어가기로 했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이날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회장,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제1차 노사정 대표 만남을 열었다. 이번 만남은 19일 제1기 경사노위 출범식에서 강조된 ‘상생 협력 구조 마련’ 차원에서 이뤄졌다. 노사정은 월 1회 정례 만남을 진행하기로 했다. 각 회차의 운영은 노사정과 경사노위가 순차적으로 주관한다. 모임 명칭은 ‘노사정담’으로 정해졌다. 김 위원장이 제안한 것으로 ‘노사정의 정다운 이야기’ 또는 ‘노사정 3자의 정담(鼎談)’이라는 중의적 의미를 가진다. 2회 노사정담은 다음 달 2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국노총 본부에서 열린다. 참석자들은 모임의 기본 원칙을 열린 대화, 월 1회 정례화, 공동주인의식으로 정했다. 논의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고, 향후 참여 구성원도 열어 놨다. 경사노위가 본위원회에서 핵심 의제로 정한 인구 구조 변화, 산업안전과 보건 등 외에도 폭넓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자리가 있을 때마다 ‘고용 유연성’을 강조하는 만큼 이를 논의하는 테이블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 손 회장은 “노동 시장 법제도는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기업의 생산성 제고와 일자리 창출 여력도 제약을 받고 있다”며 “노동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제도 개선 방안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복합위기의 시대에 노사정이 한자리에 모여 공동체의 미래를 지탱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이번 만남은 사회적 연대의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최근 일가족 사망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자녀 살해 후 자살’ 사건의 피해 아동 대부분은 12세 이하 영·유아와 아동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복지 사각지대를 줄이는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내놓겠다고 22일 밝혔다.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연구보고서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2014∼2024년 발생한 120건의 ‘자녀살해 후 자살 관련’ 하급심(1심 형량이 변경된 2심 판결 3건 포함) 판결문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연구에서 자녀살해는 18세 이하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아동 163명의 연령 중 6∼12세 아동이 80명(49.1%)으로 절반에 달했다. 3∼5세 유아는 37명(22.7%), 0∼2세 영아는 24명(14.7%)으로, 피해 아동 대부분(86.5%)이 12세 이하였다. 13세 이상 청소년은 22명(13.5%)이었다. 아동이 숨지지 않아 살인미수로 분류된 사건 62건 중 절반 이상인 38건(61.3%)에서 보호관찰 처분조차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생존한 피해 아동이 다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부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자녀살해라는 중대한 사건을 온정적 시각에서 바라봤고, ‘아동학대사망’이라는 본질이 가려졌다”며 “동반자살이라는 용어 뒤에 숨겨진 아동의 피해자성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각지에서 위기 가구 사망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정은경 장관은 전날 일가족 사망사건이 발생한 전북 임실군을 방문했고, 이날 장관 주재로 위기 가구 사망 관련 긴급 점검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서는 복지 신청주의 개선, 긴급복지 선정 기준 완화 등이 논의됐다. 극단적인 상황이 오기 전에 위기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외에 위기 가구 발굴 시스템 고도화, 가족 돌봄 부담 완화를 위한 의견도 공유됐다. 공무원의 직권 신청을 위한 금융실명제 예외 적용, 한부모 가족 지원 개선 등 타 관계 부처와 연계가 필요한 과제도 구체화하기로 했다. 정 장관은 “위기에 놓인 국민을 발굴하고, 충분히 지원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직권 신청 활성화 등 핵심 과제 추진에 속도를 내겠다”고 말했다.

최근 전국 각지에서 일가족 사망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부모가 자녀를 살해한 뒤 목숨을 끊거나 시도를 한 사건의 피해 아동 대부분은 12세 이하 영·유아와 아동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정부는 일가족 사망 사건과 관련해 돌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한국피해자학회 학술지 ‘피해자학연구’에 게재된 ‘자녀살해 후 자살 사건의 실태 및 대책’ 연구보고서는 원혜욱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2014∼2024년 발생한 120건의 ‘자녀살해 후 자살 관련’ 하급심(1심 형량이 변경된 2심 판결 3건 포함) 판결문을 분석한 내용을 담고 있다. 22일 보고서에 따르면 피해 아동 163명의 연령 중 6∼12세 아동이 80명(49.1%)으로 절반에 달했다. 3∼5세 유아는 37명(22.7%), 0∼2세 영아는 24명(14.7%)으로, 피해 아동 대부분(86.5%)이 12세 이하였다. 13세 이상 청소년은 22명(13.5%)이었다. 연구에서 자녀살해는 18세 이하 영·유아와 아동·청소년으로 한정했다. 사건의 주요 원인이 단독으로 작용한 사례는 93건이었다. ‘가정문제’ 38건, ‘경제적 문제’ 34건, ‘정신과적 문제’ 21건으로 순으로 분석됐다. 2가지 이상의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사례는 80건으로 집계됐다. 아동이 숨지지 않아 살인미수로 분류된 사건 62건을 보면 절반 이상인 38건(61.3%)에서 보호관찰 등 보안처분조차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생존한 피해 아동 입장에서 보면 상당수가 이렇다 할 보호조치 없이 위험에 다시 노출될 수 있는 환경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부모가 자살을 시도했다는 사실에 초점이 맞춰져 자녀살해라는 중대한 사건을 동정심이나 온정적 시각에서 바라봤고, 결과적으로 ‘아동학대사망’이라는 본질이 가려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동반자살이라는 용어 뒤에 숨겨진 아동의 피해자성을 명확히 확립해야 한다”고 했다. 동시에 위기 가정을 미리 찾아낼 수 있는 영·유아기 가정방문이나 부모 교육·상담 등의 제도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이달 10일 전북 임실군 한 주택 거실에서는 90대 노모와 그의 아들, 손자 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숨진 아들은 거동이 불편한 노모를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 자격증까지 땄지만, 장기간 돌봄에 지쳐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울산과 군산에서도 일가족 참변이 발생해 복지 사각지대 문제가 제기됐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전날 전북 임실군을 방문해 돌봄 대책을 세우겠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번 임실 일가족 사망 사건 등 연이어 사건이 발생해 주무 장관으로서 깊은 책임을 통감한다”며 “오랜 돌봄 생활에 몸과 마음이 지친 가족분들이 부담을 덜 수 있도록 대책을 세우겠다”고 했다. 그는 자살 시도자를 대상으로 한 치료·상담 등 긴급 대응체계를 강화하겠다며 “정신건강복지센터·자살예방센터의 고위험군 관리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