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돌봄 노동자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동계·정부 간 상시 협의체를 구성했다. 돌봄 노동자들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즉시 교섭을 요구하고 나서자 나름의 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일각에서는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 굴레에 갇혀 자칫 ‘퍼주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고용노동부는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25일 밝혔다. 노란봉투법 시행 뒤 노동계와 정부가 마련한 공식적인 첫 협의체다. 정부에서는 노동부와 더불어 3개 부처(보건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가 참여하며 노동계에서는 민주노총 소속 공공운수노조 등 5개 노조가 참여해 이날부터 실무 협의에 돌입한다.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은 이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동시에 복지부 등 3개 부처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공공 돌봄서비스에 종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정부가 ‘진짜 사장’이라는 취지다. 노동부는 사용자성과 관련해 법적 검토를 병행하며 돌봄 직종별 지원 방안을 폭넓게 논의할 방침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노정 협의체에 응하는 동시에 교섭 방안도 지속해서 찾을 것”이라며 “이날 협의 안건에 노정 교섭을 어떻게 할지 방안도 담았다”고 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동부가 법 해석지침에서 정부는 사용자가 될 수 없다고 적시했는데도 이에 대한 명확한 설명 없이 협의체를 구성한 점을 비판했다. 해석지침은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 관련 사항을 집행하는 경우, 국민을 대상으로 한 행정서비스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는 민주적 의사결정에 따른 공공정책의 결과로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명시했다. 동시에 공공기관은 총액인건비 범위 내에서 운영상 재량이 인정돼 각 기관의 자체적 판단과 결정에 따라 운영돼 원칙적으로 정부의 사용자성을 인정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해석지침에서와 달리 사용자성이 인정될 시 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이다. 동시에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작더라도 노동계와 지속 소통할 것’이라는 다소 애매한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 박 교수는 노정 협의체에 대해 “일종의 항복 선언”이라며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은 세금이 들어가는 일인데 ‘모범적 사용자’라는 수사로 모든 원칙을 뒤덮어버리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이어 “이런 식의(노정 협의체 구성) 편의적인 접근은 안 좋은 선례를 남겨, 향후 공공부문 안에서 노노(勞勞) 갈등처럼 더 큰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비정규직의 처우 개선으로 이어질 시 정규직 노조들이 상여금 배분 문제 등으로 반발할 수 있어서다. 그러면서 “노정 협의체는 무엇에 근거한 것이며, 정부의 사용자성 적용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내놔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사용자성 당사자’ 문제에서 딜레마적 입장에 놓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사용자성이 인정될 시에는 이날 협의체에 참여한 4개 부처뿐 아니라 모든 부처가 교섭 당사자로서 준비에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사용자가 맞다면 각 부처가 교섭에 응해야 하는데 지금은 준비가 하나도 안 된 상태로 안다”고 했다. 해석지침처럼 사용자성이 인정되지 않아도 논쟁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범적 사용자’를 강조하는 만큼 노동계에서 반발도 클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민주노총은 26일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공공기관 원청교섭 회피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정부가 돌봄 노동자들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처우 개선 등을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조한 만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에서도 선도 모델을 만들겠다는 의지다. 고용노동부는 24일 돌봄 분야 노·정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한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돌봄 분야 노동자의 처우와 제도 개선 등 논의를 위해 꾸려졌다. 노란봉투법 시행 뒤 노동계와 정부가 마련한 공식적인 첫 협의체다. 민주노총 돌봄 공동교섭단은 이달 10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동시에 3개 부처(보건복지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에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정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공공 돌봄서비스에 종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진짜 사장’이 정부라는 취지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에서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이 장관이나 대통령이 되긴 어렵다고 봤다.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은 공공 정책의 결과로써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적시했다. 법 시행 뒤에는 입장을 다소 선회해 법적 검토를 해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노동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될 시 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모범 선례를 남기기 위해 면밀한 법적 검토를 병행하며 노동계와 충분한 사전 협의를 통해 상생의 물꼬를 틔운다는 계획이다. 당장 이날 실무 협의(노동계, 관계부처 과장급)를 시작한다.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는 돌봄 분야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필요성에 공감해 대화 테이블을 마련한 것이다. 돌봄 노동자와 관련된 다양한 의제에 대해 정책적 지원방안 등을 폭넓게 논의한다. 노동계는 교섭 대신 노정협의체에 응한 이유로 정부의 준비 미비를 꼽는다. 사용자성이 인정될 시 각 정부 부처가 교섭에 응하게 되는데 지금은 준비된 게 없다는 설명이다. 사용자성 인정이 되지 않아도 정부는 고충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이 연일 ‘모범적 사용자’를 강조하고 있는데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노동계와 대립이 더 격화하게 되는 셈이어서다. 이날 노정 협의체 발족은 정부의 이 같은 고민에서 비롯한 것으로 풀이된다. 노동계는 노정협의체에 응하는 동시에 교섭 방안도 지속해서 찾을 계획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이날 협의 안건에 노정 교섭을 어떻게 할지 방안도 같이 논의하는 것으로 이미 합의했다”며 “대안을 함께 찾아내길 바란다”고 했다.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를 받은 사업장이 2024년 대비 14.5% 늘어나 3년 만에 증가 전환한 것으로 확인됐다. ‘실근로시간 단축’이 국정 과제로 추진되고 있어 정책과 현장이 따로 노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이 24일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특별연장근로 인가는 7111건 이뤄졌고, 인가를 받은 사업장은 총 2185개소로 집계됐다. 2024년과 비교해 각각 11.3%, 14.5% 늘어난 규모다. 이 제도는 노동부 장관이 허가할 시 한시적으로 최대 주당 64시간까지 일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2018년부터 시행됐다. 한번 신청하면 최대 3개월 동안 활용할 수 있고, 재심사를 받아 연장하면 최대 1년간 쓸 수 있다. 재해·재난 수습, 인명 보호, 기계 고장 등 돌발 상황, 업무량 급증, 반도체를 포함한 소재·부품·장비 등 연구개발(R&D) 5가지 사유 중 하나를 택해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반도체 산업 규제 완화 차원에서 ‘반도체 R&D’ 사유 시엔 인가 기간을 3개월에서 최대 6개월로 확대했다. 인가 건수는 2022년 9119건을 기록한 뒤 2023년과 2024년에 연달아 줄었다. 지난해에는 증가로 전환했는데 재해·재난 수습, 업무량 폭증, R&D 사유에서 특히 크게 늘었다. 재해·재난 사유는 1795건으로 2024년(1323건)에서 36.7% 뛰었다. 업무량 폭증은 4500건으로 4.1%, R&D는 45건으로 40.6% 증가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산불, 집중호우, 폭설 등 자연재해가 잦았고, 업무량 폭증은 6·3 대선 영향이 컸다고 파악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집중호우나 폭설로 한국도로공사와 같은 공공기관에서 신청이 많았고, 4월에는 대선을 앞두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조직 안에서 신청이 많았다”고 밝혔다. 선관위 내에서 공무원으로 분류되지 않는 무기계약직 등 인원들이 대거 신청했다는 의미다. 노동부는 지난해 전체 연간 근로시간 평균은 1846시간을 기록해 2024년보다(1.1시간) 0.7% 감소한 점을 강조했다. 주 4.5일제가 국정 과제인 만큼 실근로시간 단축 기조를 이어가고 있다는 해명이다. 다만 특별연장근로 운영 시간을 지키지 않는 등 불법·편법에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이다. 노동부는 지난달 기획감독 발표에서 감독 대상 사업장의 11%(5개소)가 특별연장근로 인가 시간을 미준수했다고 밝혔고, 이달엔 주 80시간 이상 근무로 논란이 된 대형 회계법인 삼정KPMG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전공의 10명 중 4명은 24시간을 초과해 연속근무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에는 현행 주당 최대 80시간인 근무시간을 72시간까지 줄이는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1월 전공의 1755명이 참여한 실태조사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조사 결과 24시간을 초과해 연속근무를 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42.9%로 나타났다. 지난달 21일부터 전공의법이 개정돼 법상 가능한 최장 연속 근무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줄었다. 법 시행 한 달 전 이 같은 실태가 확인된 만큼 장시간 근로 문제는 지속해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전공의들의 주당 평균 실제 근무시간은 70.5시간이었고 44.8%는 ‘전산상 기록보다 더 많이 일했다’고 답했다. 구간별로 70∼79시간이 32.6%로 가장 많았다. 그 외에 80∼89시간이 22.2%, 100시간 이상은 5.2%였다. 최근 3달간 4주 평균 법정 근무시간인 주 80시간을 초과해 일한 적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무려 27.1%였다. 전공별로 보면 정형외과가 57.1%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신경외과(52.8%), 비뇨의학과·이비인후과(47.8%), 심장혈관흉부외과(44.4%) 순이었다. 폭언이나 욕설을 경험한 비율도 낮지 않았다. 조사 참여 전공의들의 20.2%는 ‘업무 수행 중이나 회식 등 행사에서 폭언·욕설을 들었다’고 했다. 폭행 경험 비율은 2.2%, 성폭력 경험 비율은 2.1%로 나타났다. 지난달 개정 전공의법 시행에도 장시간 근무 문제가 지속할 것으로 보이자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전공의 주당 수련 시간 상한을 현행 80시간에서 72시간으로 낮추는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법안에는 수련 시간을 지키지 못할 경우 수련병원 지정을 취소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 의원은 “의대 증원이 필수·지역의료를 살리는 해법이 되려면 전공의 수련체계와 인력양성 시스템부터 제대로 갖춰야 한다”며 “의료 현장의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고, 필수·지역의료를 책임질 인력을 제대로 양성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여름철 무더위 속 옥외작업을 하다 숨지는 사고를 막기 위해 정부가 체감온도 38도 이상 폭염일 때 작업 전면중지 권고를 검토한다. 22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체감온도 38도가 넘으면 작업중지를 권고하는 내용을 담은 ‘폭염 온열 질환 수칙’을 이달 중에 마련할 계획이다. 현재는 체감온도 33도, 35도 이상일 때로 구분돼 각각 휴식 의무화, 2∼5시 옥외작업 중지 조치를 하게 돼 있다. 다만 옥외작업 중지는 권고사항이다. 38도 이상일 때 옥외작업을 전면 중지하는 예방 수칙이 만들어지면, 사업장 대응 지침은 3단계로 나뉘게 된다. 이 역시 법적 강제성이 없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다. 노동부는 이달 중 지침을 만들어 다음 달 노사 및 이해관계자 등과 간담회를 열고, 5월에 배포할 계획이다. 노동부는 건설공사 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 등 기상재해를 추가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다. 노동자의 작업중지가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온열 질환 산업재해는 매해 늘어나는 추세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온열 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2020년 13건(사망 2명), 2021년 19건(사망 1명), 2022년 23건(사망 5명), 2023년 31건(사망 4명), 2024년 51명(사망 2명)을 기록했다.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청년의 탈모 치료 지원을 위해 관련 조례를 발의하는 등 움직임이 활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재명 대통령의 ‘탈모는 생존 문제’ 발언과 맞물려 지자체에서도 관련 예산을 투입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22일 익산시의회에 따르면 지난 10일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이 발의돼 24일 시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할 예정이다. 조례안은 ‘청년층의 탈모 발병률이 증가해 사회적 고립이 심각하며, 탈모 치료는 장기적인 비용이 발생하는데도 대부분 비급여로 분류돼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이 매우 큰 크다’고 제정 이유를 적시했다. 동시에 18∼39세 청년을 대상으로 탈모 치료 지원사업을 시행할 근거를 담았다. 시의회 관계자는 “상임위에 이어 본회의까지 통과해 조례가 마련되면, 이후 보건복지부와 사업 시행을 위한 협의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전라남도의회도 최근 청년 탈모 치료 지원 조례안 제정을 검토하고 나섰다. 도의회 관계자는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대표 발의를 위해 비용 추계를 의뢰한 상황”이라며 “청년 탈모 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며, 최종 발의 시에 복지부에 알릴 것”이라고 했다. 현재 청년 탈모 지원사업을 하는 지자체는 전국에서 단 두 곳이다. 서울 성동구가 39세 이하 구민에게 연 20만원을, 충남 보령시가 49세 이하 시민에게 연 50만원을 탈모 치료비로 지원하고 있다. 관련 조례를 마련한 곳은 전국 9곳인데 나머지 7곳은 조례만 만들어 둔 채 사업 시행은 하고 있지 않다. 지자체에서 탈모 지원사업을 시행하려면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사보위)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지자체 내 다른 사업과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하는 절차다. 만약 지자체가 사보위 심의 결과를 이행하지 않으면, 분권교부세 감액 등 불이익 조치가 내려진다. 다만 현재까지는 탈모 지원사업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지자체는 없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총 8개 지자체에서 탈모 지원사업 시행을 위해 협의를 요청한 상태다. 서울 서대문구, 부산 사하구 등인데, 사하구 경우 이달 3일 협조 요청을 해왔다. 사하구는 2023년 탈모 치료제 구매 지원사업을 하려 했으나 당시 복지부의 제동으로 반려됐다.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를 계기로 재협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나머지 7개 지자체는 지난해 복지부 업무보고(12월16일) 이전부터 협조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업무보고에서 “젊은 세대에게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건강보험 적용 확대를 주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청년 건강바우처를 통해 지원하는 방향이 아닌, 치료제 급여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했다. 탈모약 급여화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정난’과 ‘세금 투입의 적정성’ 측면에서 논쟁적이다. 지자체의 지원사업 확대도 전체 치료 인원을 끌어올려 결과적으로 공단 부담금을 늘리게 된다. 적자 상태인 건보 재정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의미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탈모 진료 인원은 매해 소폭 줄어 2024년 기준 23만8271명이다. 반면 총진료비는 매해 늘어나 2024년 457억원을 기록했다. 2015년(246억원) 대비 46.2% 증가한 규모다. 치료비 증가에 따른 공단 부담금도 2024년 305억원을 기록해 2015년(160억원)보다 47.5% 증가했다. 건보 재정은 올해 4633억원 흑자에서 내년 3072억원 적자로 전환할 전망이다. 2028년에는 무려 1조5836억원 적자가 예상된다. 의료계는 암 등 중증질환의 급여화가 우선이라며 탈모 치료 급여화에 반대한다. 의협 측은 “탈모 치료제 급여화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기보다는 중증질환 급여화를 우선 추진하는 것이 건강보험 원칙에 부합한다”고 했다.

2024년 12월 계엄 이후 사실상 개점휴업을 이어오던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본격 가동된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일자리 변화 대응 등을 논의할 예정으로 대타협을 도출할 것이란 기대와 ‘민주노총 불참’의 한계가 동시에 거론된다. 경사노위는 19일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정부 출범 이후 첫 본위원회를 열었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사회적 대화 재개를 넘어 ‘사회적 대화 2.0’ 시대가 열렸다고 밝혔다. 이 같은 의지는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에 담겼다. 선언에는 노동 양극화 해소 등을 위한 노사 상생 의지가 담겼다. 본위원회 후 이어진 토론회에는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했다. 현직 대통령이 본위원회에 참석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 당시인 2018년 이후 8년 만, 토론회 참석은 노무현 전 대통령 때인 2004년 이후 22년 만이다. 경사노위는 향후 특별위원회 1개, 의제별위원회 5개, 업종별위원회 1개로 총 7개의 위원회에서 각종 노동현안을 논의하게 된다.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김지형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는다. 경사노위 역사상 처음으로 국민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위원뿐 아니라 일반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할 계획이다. 김 위원장은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면뿐 아니라 온라인 참여 방식도 검토 중이며, 지역 토론회나 타운홀 미팅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경사노위에서 다룰 의제 중 노동계 최대 현안인 ‘정년연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국회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가 가동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김 위원장은 “국회 논의가 해법을 설계하는 형태라면, 경사노위는 전체적으로 인구위기와 일자리 문제를 조망하고 대응 방안을 설계하는 자리”라고 설명했다. 양대노총의 한 축인 민주노총이 불참하는 점도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테이블을 떠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정년연장은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어 경사노위의 위상이 굉장히 위축된 상황”이라며 “민주노총의 불참은 ‘상수’이긴 해서 경사노위가 향후 어떤 식으로 무게감을 키워나가야 할지는 새 위원장을 중심으로 풀어야 할 숙제”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사회적 대화의 중요성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도 장기적으로 정말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서 만들어내야 한다”며 “초기에 결과물에 너무 연연하지는 말자. 신뢰를 회복하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언급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채용 공고에서 연봉을 ‘회사 내규에 따름’으로 비공개하는 관행에 관한 지적도 제기됐다. 한다스리 국제의료재단노조 위원장은 “정보 비공개가 청년의 저임금 고착화란 결과를 낳는다”며 채용 공고 시 임금 명시 의무화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전후, 상하 10%를 벗어나지 않는 평균적인 그 정도는 (게시하는 게) 필요할 것 같다”고 호응했다. 토론회 말미에도 “채용하는 데 월급을 안 가르쳐주는 것은 좀 문제”라며 “당연히 알려줘야 할 것 같다”고 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정부에서 임금 정보를 취합해 산업별로 표준적인 임금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토대로 노사 협상을 촉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2024년 12월 계엄 이후 개점휴업을 이어오던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가 새롭게 출범한다. 경사노위는 인구 구조 변화, 인공지능(AI) 전환 대응 총 7개 의제를 선정해 사회적 대화를 이뤄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경사노위는 19일 새 정부 출범 뒤 첫 본위원회를 개최했다. 회의에서 노사정 대표는 ‘인구 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 등 7개의 특별·의제별·업종별 위원회를 운영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2.0’ 시대가 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비대면 방식으로 공론화 띄운다 특위로 추진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는 세대 상생과 생애주기 일자리 안정, 일자리 양극화 해소 등의 문제를 폭넓게 다룬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이 직접 위원장을 맡고, 공론화 방식을 도입해 국민 목소리가 직접 반영되는 첫 사회적 대화 사례로 운영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공론화 방식은 특위 출범 뒤 정해진다. 김지형 경사노위 위원장은 전날 설명회에서 “대면뿐 아니라 온라인 방식도 검토 중이며, 지역 권역별 토론회나 타운홀 미팅, 시나리오 워크숍 등도 활용할 것”이라고 했다. 의제별 위원회는 총 5개로 △AI 전환에 따른 노사 상생 위원회 △청년 일자리 희망 위원회 △소규모 사업장 산재예방 실효성 제고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노사관계 제도 발전 위원회 △공무원·교원 노사관계 제도개선 위원회이이며, 업종별위원회는 △석유화학산업 불황에 따른 지역 고용·경제 지원 위원회로 구성됐다. 업종별 위원회에서는 지역 특화 산업 불황에 따라 고용 위기를 겪는 여수 등 지역의 일자리 문제 해결을 위해 대책을 논의한다. 향후 타 지역특화산업 등 업종에도 적용할 수 있는 우수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다. 본위원회 뒤에는 청와대 충무실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참석하는 노동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처럼 대통령이 경사노위 새정부 1기 출범식에 참여하는 건 문재인정부 때인 2018년 12월이 마지막이다. 토론회에서는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정민 서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각가각 노동과 기업 시각으로 본 양극화 진단과 해소 방안을 발제했다. 이어 대통령과 경사노위 위원 16인, 청와대 주요 수석 등이 참여하는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전 과정은 KTV와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됐다. ◆“위기 극복에 한뜻” 이후 노사정 대표자들은 ‘전환기 위기 극복, 격차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노사정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공동선언은 노동 양극화 해소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다짐하고, 복합 대전환의 위기 앞에서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는 상생 의지가 담겼다. 노사정 대표자들은 “정례 만남을 갖고 상호 신뢰를 구축하며,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 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계를 대표해 경사노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은 노사정 협치를 재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사회적 대화 2.0’에 적극 참여하겠단 의지도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산업별·지역별 의제 확장과 초기업 교섭 강화,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실질소득 개선 등 노동 현장의 과제가 충실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산업전환과 AI 도입 과정에서 노동자의 권리와 고용안정을 지키고, 사회 전체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해법 모색에도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다만 김 위원장은 취임 당시 ‘삼고초려’하겠다고 한 민주노총의 참여는 이뤄지지 못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2월 경사노위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 복귀하지 않고 있다. 관련해 김 위원장은 “당장 (민주노총을) 못 모시는 것은 아쉽고, 다시 때를 기다리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 대화의 문도 계속 열어놓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경사노위의 발걸음이 회의실에만 머물러선 안 되고 공론의 장이 열리는 데는 어디든 갈 것”이라며 “대화 형식에 연연하지 않겠다”고 덧붙였다.

2024년부터 2년간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던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이 올해 부활해 고용노동부가 권역별 설명회를 개최하고 나섰다. 노동부는 19일부터 노사상생 협력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정부 지원사업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10일부터 시행된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을 계기로 현장 이해도를 높이고, 지원 사업을 알리기 위한 취지다. 설명회는 19일 서울고용노동청(수도권·강원)을 시작으로 △24일 광주고용노동청(호남권·제주) △26일 대전고용노동청(충청권) △30일 부산고용노동청(영남권) 순차 개최된다. 설명회에서 노동부는 노란봉투법의 주요 내용, 사용자성 판단, 교섭절차 운영 등 현장 적용 방향을 공유한다. 제도 변화 이해를 높이고, 발생할 수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토론을 진행해 현장 의견을 수렴한단 계획이다. 이 자리에서 정부 지원사업도 함께 안내한다. 노사파트너십 프로그램 지원사업은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운영됐다가 중단된 사업이다. 기존 25억원가량의 예산이 0원으로 책정돼 정부가 노사 자치 부문을 방치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동부는 올해 이 사업을 현장 중심으로 보완·개편하며 예산도 새롭게 책정됐다. 기존에는 사업장 단위 노사를 중심으로 지원했는데, 올해부터는 지역·업종·산업별 노사 및 관련 단체까지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넓혔다. 지원 내용은 현장지원 코칭과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비용으로 나뉜다. 개별사업장은 최대 4000만원, 단체는 최대 800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역·업종별 여러 사업장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대화 협의체를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등에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일하는 방식 개선 등을 컨설팅받고자 하면 일터혁신 상생컨설팅 사업을 신청하면 된다. 혁신활동에 노사가 함께 참여해 근로여건을 개선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전문 컨설턴트가 기업을 방문해 기업 현황 진단, 문제 해결 및 개선방안 도출 등을 무료로 지원한다. 과제 난이도에 따라 수준별 맞춤형 컨설팅을 받을 수 있다. 법·제도 안내 및 법위반 해결방안을 제시하는 △자문컨설팅, 법 위반 해소, 제도 운영기반 마련을 위한 △전문컨설팅, 기존 제도 개편 및 고도화 등 심층적 제도 설계 단계의 △심화컨설팅으로 구분된다.

최근 3개월 동안 소속 회계사 2명이 잇달아 숨지는 일이 발생한 회계법인 삼정KPMG에 대해 고용노동부가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삼정KPMG에 대해 이달 12일부터 기획감독에 들어가 노동관계법 전반과 관련된 사항을 집중 점검하고 있다고 16일 밝혔다. 삼정KPMG에서는 소속 30대 회계사가 지난해 11월에 이어 이달 6일에도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 관련해 최근 감사 시기와 맞물린 장시간 노동이 사망의 원인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달 숨진 회계사는 현장 감사와 실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온라인에서는 같은 팀 직원들이 감사 보고서 기한을 맞추기 위해 야근한 것으로 알려져 업무 강도를 둘러싼 비판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해당 법인은 재량 근로시간제 및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시행하고 있다. 과도한 업무량으로 주 8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도 실제 연장근로 시간을 입력하지 못하는 등 편법 운영이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노동부는 감독에서 재량·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의 적정성, 포괄임금 오남용 여부, 휴가·휴게·휴일 부여 등을 전반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감독 과정에서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되는 경우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장시간 노동 관행을 바로잡아 청년 전문직을 포함한 모든 일하는 사람의 건강한 근로환경 조성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