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을 계기로 공공부문의 교섭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성실히 교섭에 임할 것”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17일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돌봄노동자 진짜 사장 나와라’를 주제로 원청교섭 쟁취 1차 릴레이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노동계는 중앙부처 등을 상대로 한 공동교섭 요구 사실을 밝혔다. 정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공공 돌봄서비스에 종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진짜 사장’이 정부라는 주장이다. 돌봄공동교섭단은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 교육부, 국가보훈부를 비롯해 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지자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총 57개 단체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센터와 요양원 등 9개 기관에도 교섭을 요구했다. 돌봄노동자는 요양보호사, 유치원 교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등을 포함해 약 200만명 규모. 비공식 가사·간병 영역까지 포함하면 최대 230만명으로 추산된다. ◆노동계 “정부 교섭 회피 말라” 돌봄노동자뿐 아니라 여러 공공부문에서 기관을 상대로 한 교섭 요구가 빗발치는 모습이다. 지방 공공기관에서는 경기신용보증재단 노동조합이 경기도를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고, 서울교통공사·한국철도공사·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기업도 자회사 등 노동자들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았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에서 공공 부문의 사용자성이 장관이나 대통령이 되긴 어렵다고 봤다. ‘법률이나 국회에서 심의·의결한 예산에서 정해진 근로조건 등은 공공 정책의 결과로써 본질적으로 개별 노사 간 교섭의 직접 대상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실제 교섭 요구를 받은 일부 부처와 공공기관은 노동부 산하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에 사용자성 관련 자문을 의뢰하고 있다. 그러자 모범을 보여야 할 공공부문이 교섭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일었다. 민주노총은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공부문 사용자들이 단체교섭 요구를 외면하고 있다”며 “정부가 단체교섭 판단지원위를 교섭 회피의 도피처로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노동부 “노동계와 긴밀히 소통” 노동부는 판단지원위 의뢰는 교섭 회피가 아니라고 해명했다. 동시에 노동계와 대화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사용자성이 인정될 시 교섭에 임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노동부는 “사용자성 인정 가능성이 작더라도 노동계와 소통해 공공 부문 근로조건 및 처우 개선 등을 위한 실효적인 방안을 협의·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모범적 사용자’의 연장선이다. 노동부는 앞서 경기도에서 간담회를 열어 공공부문의 안정적인 노사관계를 위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 노조법 취지를 현장에 구현하기 위해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선도적 노사관계 모델을 구축하겠다”며 “민간 부문으로의 확산을 위한 주춧돌 역할을 충실히 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의·정 갈등 여파로 전국 수련병원 5곳 중 1곳이 수련병원으로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방에서는 사실상 수련기관 지위를 반납한 곳도 나타나 지역에서 전문의 부족 문제가 가시화하는 모습이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 수련병원 지정 취소와 관련해 시정명령을 내린 전체 44개 병원·기관 중에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포함됐다. 연구원은 산업재해 관련 역학조사를 수행하는 곳이다. 동시에 직업환경의학과 전공의들이 수련하는 수련기관이기도 하다. 현재 전문의는 1년 넘게 0명이다. 복지부로부터 지난해 말 시정명령을 받아 전공의 배출의 명맥이 끊길 위기에 놓였다. ◆‘재택 근무’ 조건에도 지원자 0명 수련병원 지정 취소 위기에 몰린 연구원은 지난달 전문의를 포함한 공개채용에 나섰다. 서류 모집은 9일까지였는데 서류 접수 인원은 0명으로 확인됐다. 상위 기관인 고용노동부 측은 “재공고를 고려하고 있다”고 했다. 채용공고를 내도 의사가 지원하지 않는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연구원은 2022년부터 2024년까지 각각 1명, 2명, 2명씩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다. 4년간 4번의 채용공고로 채용된 인원은 0명이었다. 이 때문에 연구원은 수련병원 지위를 사실상 반납한 상황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전문의가 없는데 어떻게 전공의를 받을 수 있겠느냐”며 “지방에서 의사 부족 문제는 연구원만의 문제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의사들이 연구원을 외면하는 이유는 울산이라는 위치와 낮은 처우 때문이다. 특히 2024년 인천 분원 사무소가 없어지면서 문제는 더 심화한 것으로 파악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근무 지역이 가장 큰 문제로 지방 공공기관 이전 문제와 얽혀있다 보니 해결이 어렵다”고 했다. 연구원은 특단의 조치로 지난해부터는 근로 조건에 ‘재택근무’를 넣었다. ‘주 1회만 울산 사무실로 출근하면 된다’는 조건으로 업무 방식에 변화를 준 것이다. 그런데도 지원자는 전무한 상황이다. 연구원 전문의 연봉은 세전 1억원 수준인데 이 역시 일반 의사와 비교해 낮은 편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상급종합병원부터 의원급(동네 병의원)까지 요양기관에 근무 중인 의사 인력의 평균 연봉은 3억100만원이다. 직업환경의학과는 전문의 수가 1000명 미만 소규모 과로 분류돼 별도 통계로 잡히진 않지만, 진료 과목별로 보면 안과가 6억1500만원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지역의사제 2033년 배출 지역 의사 인력난의 해법으로 꼽히는 ‘지역의사제’는 실효성 문제가 거론된다. 일단 지역의사제는 2027년 입학생부터 적용돼 배출되는 시점이 2033년이다. 지역의사제 종류는 복무형과 계약형 두 가지가 있다. 복무형은 지역의사선발전형 선발 당시 본인이 졸업한 고등학교 소재지 기준으로 해당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근무하도록 한다. 계약형은 계약 기간을 5년 이상 7년 이하로 하고, 전체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당장의 의료 인력난 대안도 되지 않을뿐더러 이미 시행 중인 일본과도 상황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그는 “한국과 일본은 수도권 집중 정도가 다르다”며 “일본은 지방 분권이 잘 돼 있고, 우리나라처럼 수도권에서 모든 일을 해결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지역에 환자가 없는데 수련이 어떻게 가능하느냐”며 “지역의사제가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주장했다. 부산 지역의 한 의대 교수도 “지방 대학 병원 교수들은 기회만 닿으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개업하는 의사도 늘고 있다”며 “전공의들을 제대로 교육하려면 충분한 수의 전문의가 필요한데 근본적인 ‘수 부족’ 문제는 단기에 절대 해결하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근무시간 줄이자 ‘수련의 질’ 걱정 지난달 전공의 최장 연속 근무시간을 24시간으로 줄이는 ‘개정 전공의법’도 현장에서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 특히 교수들 사이에서는 ‘수련의 질을 떨어뜨려 부실한 전문의를 양성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남의 한 수련병원 교수는 “전공의들이 최근 근무시간을 따지고 들고, 당직하면 다음 날 회진 나오지 않아도 되고, 규정이 그렇게 바뀌면서 교육을 충분히 받을 시간이 없어졌다”고 털어놨다. 이어 “전문의들은 숫자가 계속 줄면서 남은 전문의들 업무가 과중해지고 있는데 사람이 없어 진료지원(PA) 간호사랑 일하고 있다”며 “진료는 물론 교육 질도 떨어진 상태”라고 강조했다. 전공의들은 전공의대로 고충을 토로한다. 김승은 전공의노조 사무부장은 의대 정원 결정 과정에서 전공의 근로환경 논의가 배제된 것 자체를 문제 삼으며 “수련 내실화를 통해 전공의 노동 의존도를 낮추는 것이 선행돼야 하는데 이대로면 기존의 저임금 착취 구조가 확대되기만 할 것”이라고 했다. 경기도 병원 한 전공의는 “수도권 외 지역에 수련병원을 더 만드는 게 방책은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전문의들이 지역에 가서 근무할 수 있을 정도로 보상안을 마련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일 것”이라며 “국민의 세금뿐 아니라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시간을 두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했다.

전국 221개 수련병원·기관 중 44곳이 수련병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의·정 갈등에 타격을 받은 의료시스템이 후폭풍을 견디지 못하고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실이 16일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복지부는 지난해 12월 전국 44개 수련병원에 ‘기준 미충족’을 이유로 시정명령을 내렸다. 전공의법 시행규칙에 근거한 것으로,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시에는 최종적으로 지정 취소가 가능하다. 다만 현재까지 수련병원으로 지정된 뒤 취소된 병원은 전무하다. 시정명령은 2020년 15곳에 내려진 게 마지막이다. 복지부는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시정명령을 면제했다. 코로나19 영향으로 긴급한 의료 수요가 발생해 진료 실적에 변동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수련병원 지정 취소 시정명령은 진료 실적, 전속전문의 수, 지도전문의 수 등이 요건이다. 진료 실적이나 전문의 수나 일정 기준 이하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과마다 기준 요건은 다르다. 내과·소아청소년과·외과·산부인과 등은 전문의 2명 이상, 정신건강의학과·마취통증의학과 등은 1명 이상이 요건이다. 병원 기준 연간 진료 실적은 퇴원환자 3000명 이상이어야 한다. 복지부가 지난해 시정명령에 돌입한 건 의·정 갈등 영향으로 진료 실적과 전문의 수가 미달한 곳이 적지 않아서다. 복지부는 다만 지정 취소를 위해 시정명령을 한 건 아니라는 입장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수련병원들이 기준을 다시 충족하도록 이행 기간을 준 것”이라고 했다. 복지부는 시정명령 기한을 7월까지로 고지했다. 전공의 파업으로 진료 실적이 줄어든 곳은 회복이 가능하겠지만, ‘전문의 수 부족’을 지적받은 곳은 당장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울 전망이다. 비율로 보면 전체 수련병원·기관 221곳 중 19.9%(44곳)가 시정명령을 받았고, 시정명령을 받은 곳 중 25%(11곳)가 전문의 부족 문제를 안고 있다. 아울러 전문의를 구하지 못해 지정을 포기하려는 기관도 있다.

2012년 국내 자동차 회사에서 비슷한 사건이 있었다. 당시 피해자를 조력하기 위해 한 직원이 재판 증거제출을 도왔는데 사측은 이 과정에서 회사 서류를 빼돌렸다며 조력자를 대기발령 조치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조력자를 대상으로 한 사측 조치가 부당하다며 손해배상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판결했다. 당시 1, 2심은 대법원의 판단과 달랐다. 1, 2심은 성희롱 가해자가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선고하면서도, 회사 측의 인사 조치 등 책임은 인정하지 않았다. 대법원은 이를 뒤집고 회사의 인사 조처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성립한다고 판시했다. 이때 피해자뿐 아니라 피해자를 도와준 동료에 대한 인사 조처도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상 ‘사측의 보호의무 위반’이라고 봤다. 대법원은 “당시 동료가 챙겨 나온 서류는 기밀 가치가 없고 피해자가 이를 알지 못해 검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했다. 이어 “이러한 상태(조력자의 정직 처분)가 심화하면 피해자는 동료 관계가 단절돼 직장 내에서 사실상 고립되는 상황으로 이는 피해자에 대한 보호의무를 위반한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성희롱 조력자에 대한 불리한 조치를 피해자에 대한 불법행위로 판단하는 법리를 제시한 첫 판결이라고 의미를 부여한다. 불이익 조치 금지 조항의 의의가 ‘피해자 보호’ 외에도 ‘신고 권리의 보호’라고 규정한 점에서다. 해당 판결이 사건 발생 5년 뒤인 2017년 대법원에서 판결이 이루어진 점은 아쉬운 대목으로 꼽힌다. 구미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여성고용연구본부장은 “피해를 신고한 뒤 판결이 나오기까지 5년에 가까운 시간 동안 피해자가 부담했어야 할 정신적, 경제적 부담은 심각한 문제”라며 “성희롱, 성차별 피해를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조사하고 구제명령을 내릴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돼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설문에 따르면 직장인 절반은 회사에서 성범죄로부터 보호받지 못할 것으로 여기고 있다. 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최근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회사에서 성범죄로부터 나를 보호할 것 같지 않다’는 응답은 51.4%에 달했다. 처벌 사례도 극히 적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직장 내 성희롱 신고 사건 처리 현황을 보면, 기소 의견 송치 비율은 2023년과 2024년 0.3%, 2025년 0.2%에 그쳤다.

전공의 수련 공백 등의 여파로 올해 신규 의과 공중 보건의사(공보의)가 급감하자 정부가 지역 보건지소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보건복지부는 공보의 감소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한 긴급 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3일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의과 공보의 전체 복무 인원은 593명이다. 지난해 945명에서 37.2% 줄었는데 신규 편입 인원이 지난해 250명에서 98명으로 급감한 결과다. 전체 공보의 복무 인원은 2017년 2116명과 비교해 약 10년 만에 72%나 줄었다. ◆1000명 회복은 2032년 이후에나 공보의는 현역 사병(18개월)과 비교해 복무 기간(36개월)이 2배 길다. 의대 내 여학생 비율도 늘어나는 탓에 지속해서 그 규모가 줄어들고 있다. 2024~2025년 의정 갈등은 엎친 데 덮친 격이 됐다. 의대생 군 휴학이 늘고 전공의 수련 공백이 더해져 2031년까지 공보의 부족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공보의 신규 편입 규모가 2027년까지 100명 미만, 2028~2031년에도 100명대에 머물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복무 인원이 1000명 이상 통상 수준으로 회복되는 건 2032년 이후에나 가능할 전망이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 같은 추계에 관해 “현재 의대생 규모나 의대생이 정상적으로 졸업해 의무사관 후보생으로 편입되는 현재의 추세를 반영한 것”이라며 “예를 들어 일반사병으로 빠지는 경우가 더 많아진다든지 하면 이 부분은 달라질 수 있는 내용”이라고 했다. 지역 의료 공백은 이미 현실화했다. 복지부는 관내와 인접 읍·면에 민간의료기관이 없어 의료 이용 접근성이 취약한 보건지소는 532개로 추산했다. ◆시니어 의사 예산 2배 늘리고 비대면진료 활성화 복지부는 일단 있는 인력으로 최대한 효율적인 배치를 하겠다는 계획이다. 532개 중 도서·벽지와 같이 민간의료기관이 없거나 멀리 떨어진 지역의 보건지소(139개)에 공보의를 우선 배치하는 게 핵심이다. 그 밖에 공보의가 배치되지 않는 보건지소 393개는 기능 개편을 추진한다. 보건지소에 진료행위가 가능한 간호사인 보건진료전담공무원을 배치(151개)해 의과 진료를 제공하면서 한의과·치과 진료는 유지하는 식이다. 또는 보건지소를 보건진료소로 전환(42개)해 상시적인 진료를 제공할 예정이다. 200개 보건지소는 현재와 동일하게 보건소에 배치된 공보의가 주기적으로 순회진료를 한다. 유형과 관련해 복지부 측은 “인구, 지역의 의료 여건, 의료 자원의 분포를 종합 고려해 유형을 조정했다”고 설명했다. 순회진료와 관련해 복지부는 보조 인력이나 간호 인력 확충도 지자체와 협의 중이다. 정 실장은 “공보의 선생님들이 순회진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업무가 현재보다 늘어날 수 있다”며 “예산 확보나 인력 증원 등도 관계부처하고 논의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근본적인 공급 문제 해결을 위해 시니어 의사 채용을 확대한다. 시니어 의사 지원사업은 퇴직한 의사를 채용한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에 고용장려금 성격의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는 성격이다. 관련 예산은 지난해 30억원에서 올해 70억원으로 확대됐다. 올해 접수된 시니어 의사 수요 인원은 194명이며, 이 중 118명은 지역 보건의료기관에서 요청한 인력이다. 비대면진료·원격협진도 활성화한다. 농어촌은 오히려 비대면진료 이용이 어려운 맹점을 고려해 보건소에 근무하는 간호사, 보조인력 등이 비대면진료를 안내토록 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추후 의료취약지 비대면진료 모델도 개발한다고 밝혔다. 합법적인 비대면진료는 올해 12월 시행된다. 이전까지는 시범사업 형태로 이어졌다. 복지부는 법 시행 전인 12월까지 비대면진료 관련 의료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정 실장은 “12월 비대면진료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모형을 현재 마련 중”이라고 했다. 복지부 측은 “향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진료지원·원격협진 시스템이 개발되면 더 정확하면서도 효율적인 진료가 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특위)가 5월까지 노동계와 경영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 간담회를 열기로 13일 합의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노사 실무단 차원의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특위에 참여 중인 노동계와 경영계 관계자와 권진호 고용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 등이 참석했다. 특위 실무단은 간담회 개최에 합의하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별도로 이를 진행하기로 했다. 횟수는 노동계 세 차례, 경영계 두 차례이며, 간담회 뒤에는 공개 토론회를 열 계획이다. 다층적 공론화를 도모한다는 취지다. 민주당은 1월 특위 본회의에서 정년연장 입법 시기를 6·3 지방선거 이후로 제시했다. 한국노총은 지연된 입법 시기에 반발하며 회의장에서 퇴장했다. 당시 민주당이 제시한 로드맵은 △2026년 정년연장 특위 재편 및 논의 기간 연장(1∼6월) △산업별 노사간담회 및 해외사례연구 토론회 등 다층적 공론화(2∼5월) △정년연장 방안 집중논의 및 법안 마련(6월∼)이다. 입법 시기는 늦춰졌지만 노사가 각각 간담회 개최에 합의한 만큼 정년연장 논의에 속도가 날 것이라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정부는 정년연장을 국정 과제로 제시했고, 노동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노동부는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65세로 정년을 연장할 것을 권고받았는데 최근 “단계적 법정 연장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회신했다. 한편에서는 더 이상의 간담회는 불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노사 각각의 입장은 이제까지 충분히 공유됐다는 판단에서다. 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는 “특위 차원에서 현장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라고 하는데 간담회에서 새로운 이야기가 나오진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 이틀째에 46개 하청 노조가 27개 원청을 상대로 교섭을 요구했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오후 6시 기준 추가 교섭 요구 현황을 집계해 12일 공개했다. 46개 하청 노조·지부·지회의 조합원 수는 총 1만6897명으로 집계됐다. 법 시행 첫날인 10일에는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하청 노조 407곳(조합원 8만1600명)이 교섭을 요구했다. 하루 만에 27개 원청 사업장을 대상으로 46개 노조가 추가로 교섭 요구에 나서면서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다. 누적으로는 453개 하청 노조가 248곳에 교섭을 요구한 것이다. 교섭 절차에 착수한 사업장도 늘었다. 10일에는 한화오션,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경기 화성시가 하청 노조로부터 받은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했는데 11일엔 대방건설도 합류했다. 노동부는 “추가 공고 사업장을 확인 중”이라고 했다. 법 시행령에 따르면 원청 사업장은 노조로부터 교섭 요구를 받으면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노조가 교섭 요구 사실 공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판단하면,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을 할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기본 10일에 연장 10일을 더해 최대 20일 이내에 원청의 사용자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하청 노조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원·하청 교섭 성사 가능성이 커졌다. 노동위원회에 교섭단위 분리 신청을 한 노조는 8곳이 추가돼 누적 39곳으로 나타났다. 분리 신청은 노사 모두 할 수 있다. 노동위에서 30일 이내에 분리를 판단해야 한다. 이후 원청 사용자나 하청 노조 측에서 재심을 요청하면 추가로 30일이 소요된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전국 원청 사업장 221곳을 상대로 407개 하청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지사 등 돌봄 노동 종사자들은 보건복지부와 같은 부처에 범정부 공동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 사업자에 대한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 현황을 집계해 11일 발표했다. 전날 법 시행으로 교섭을 요구받은 원청 사업장은 민간 143곳, 공공 78곳으로 총 221곳이다. 교섭 요구에 참여한 조합원은 약 8만1600명이다. 하청 노조별로 보면 민주노총 금속노조가 원청 16곳, 건설산업연맹이 원청 90곳, 한국노총이 원청 9곳 등에 교섭을 요구했다. 양대 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미가맹 하청 노조도 원청 3곳(서울시, 경기도, 한국공항공사)에 교섭을 신청했다.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등 법적 절차에 돌입한 원청 사업장은 한화오션과 포스코, 쿠팡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로 총 5곳이다. 대부분의 기업은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법적으로 교섭 요구를 받은 뒤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하는 기간은 7일이다.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으로 구성된 민주노총 돌봄공동교섭단도 전날 복지부·성평등가족부·교육부에 교섭 요구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부가 위탁한 기관에서 공공 돌봄서비스에 종사자로 참여하는 경우 ‘진짜 사장’이 정부라는 취지에서다. 노동부 관계자는 “교섭 요구는 가능하지만,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따져봐야 한다”며 “‘대통령이 ‘모범 사용자’를 강조하는 만큼 공공부문은 노동계와 충분히 소통해 협의할 것”이라고 했다. 노동위에 들어온 ‘교섭단위 분리’ 신청 건수는 총 31건이다. 분리 신청은 노사 모두 할 수 있다. 노동위에서 30일 이내에 분리를 판단해야 한다. 이후 원청 사용자나 하청 노조 측에서 재심을 요청하면 추가로 30일이 소요된다. 노동부가 운영하는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에 들어온 유권 해석은 10건이다. 이 기구는 법적 효력은 없는 자문기구로, 사용자성 여부 등 실제 교섭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될 수 있는 주요 쟁점에 관해 판단 기준을 제시한다. 민주노총은 이날 성명에서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이 교섭 요구 사실을 즉각 공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노동부는 5곳 외 사업장이 교섭을 거부했다고 예단하긴 어렵다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으로 정부의 ‘모범적 사용자’ 의지가 시험대에 올랐다. 공공부문 처우 개선 등이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기대와 함께 인건비 상승으로 노노(勞勞) 갈등이 심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공존한다. 10일 노란봉투법 시행과 함께 공공분야에서 노동조합이 대규모 원청교섭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는 이날부터 간접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과 처우 개선을 위해 원청교섭에 돌입했다. 법 시행에 맞춰 35개 원청 사업장을 상대로 7859명의 조합원이 원청교섭 포문을 연다. 인천공항지역지부와 전국공항노동조합은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에 원청 교섭을 요구했고, 경기신용보증재단 노조는 경기도를 상대로 교섭을 신청했다. 노란봉투법은 제2조 2호에서 사용자 개념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자’라고 확대했다.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하청 노동자들이 정부를 ‘진짜 사장’이라고 보는 이유다. 정부도 공공부문에서 선례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전날 간부회의에서 “공공부문 선도 노력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모범적 사용자’ 구호의 연장선이다. 공공부문에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건 노조가 높은 조직률을 무기로 화력을 과시할 수 있는 분야여서다.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의 노조 조직률은 71.7%로 민간(9.8%)을 크게 웃돈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건설, 조선 등 할 것 없이 외국인 노동자 비중이 늘어 조직화가 쉽지 않다”며 “반면 공공은 비정규직 지회도 크고 현안이 깔렸기 때문에 세 과시하기 좋은 영역”이라고 진단했다. 노동부는 다음 달 관계부처 합동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처우 개선 대책’을 발표한다. 현재 분석 중인 공공부문 기간제 근로자 계약실태, 공공부문 고용·임금정보 실태를 토대로 한 대책이다. 11일부터는 1년 미만 쪼개기 계약 관행이 의심되는 지방정부 30개소를 대상으로 기획감독에도 나선다. 이런 정부 기조와 맞물려 인건비 상승과 노노 갈등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된다. 한국노동연구원장 출신인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하청 비정규직 임금을 올리려면 정규직 임금 인상분을 깎아야 하는데 정규직 노조가 교섭 테이블에서 양해해줄지 모르겠다”며 “본인(정규직 노조)들에게 돌아오는 분배 몫이 줄어든다면 교섭을 파행할 수도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통령의 비정규직 임금 발언이 적절한지도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미 비슷한 사례가 나올 조짐을 보인다. 지난달 정부는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한전KPS 하청 노동자 600여명을 직접 고용하는 방침을 밝혔다. 한전KPS 정규직 노조는 즉각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정규직 노조가 배제됐고, 채용 공정성도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노동계에서는 성과급 등 배분에서 불이익을 예상한 반발로 해석했다. 노동부 측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노란봉투법과 무관한 별개 사안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 노조들이 이미 정규직 전환 요구를 노란봉투법 시행에 맞춰 압박하고 있어 자칫 정부가 자충수를 두게 된 것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박 교수는 “모든 공공기관이 제로베이스에서 교섭해야 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이 때문에 정부가 의외로 강하게 사수하려 들 수 있고, 민주노총도 정부에 어느 정도 협조하며 건강보험공단 콜센터 문제 등 몇몇 이슈만 세게 밀어붙일 수 있다”고 내다봤다. 이어 “공공부문에서 일정 성과를 낸 뒤에 민간 등 대기업으로 투쟁력을 옮길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말대로 모범적 사례가 창출될 것이란 낙관도 있다. 이종선 고려대 노동대학원 교수는 “공공은 노사가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고, 엄밀히는 민간과 다르다”며 “사회 전체적으로 노동자의 삶이 나아질 수 있도록 공공기관이 선도적인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노란봉투법 시행을 계기로 노동계가 인공지능(AI) 도입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다. 민주노총은 AI 도입 시 노조와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단체협약 요구안(단협안)에 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도 관련 논의가 주요 의제로 검토되면서 AI 확산에 따른 산업 변화는 올해 노사 간 핵심 쟁점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8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최근 ‘AI 대응팀’을 꾸리고 각 산업·지역·사업장별 AI 도입 사례 및 영향을 취합·분석하고 있다. 앞으로 4차례 워크숍을 진행하는 등 조합원 의견을 수렴한 뒤, 원청과의 단협안에 ‘AI를 도입할 때 노사 간 사전 협의를 거친다’는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목표다. 민주노총은 26일 첫 워크숍을 시작으로 ‘AI 도입 관련 해외 법·제도’, ‘해외 노조 대응 사례’, ‘AI의 이해’ 등을 주제로 총 4차례의 워크숍을 이어간다. 5월에는 산업·지역·사업장별 AI 도입 사례를 정리해 발표할 예정이다. 워크숍에서 도출된 내용을 모범 단협안에 포함하고, 최근 구성된 노정협의체 주요 의제로도 반영하겠다는 구상이다. 고용노동부는 한국노총에 이어 민주노총과도 지난달 11일 노정협의체를 구성했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새로운 기술이나 AI를 도입할 때 노사가 사전에 서로 협의한다는 내용을 단협안에 넣고, 정부와 노정협의체를 통해 협의를 이어갈 때도 주요 의제로 삼기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전선에 선 건 금속노조다. 현대차그룹이 인간형 로봇 ‘아틀라스’의 단계적 투입 계획을 밝히자,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3일 정기대의원대회를 열고 ‘AI 도입 시 노동인권 및 고용보호’ 조항이 담긴 교섭 요구안을 선제적으로 의결했다. 고용·노동 안전과 인권이 침해받지 않는 선에서 AI 기술 활용을 받아들이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금속노조에는 현대자동차를 포함해 자동차·조선·철강 등 500여개 사업장 노조가 소속돼 있다. 이처럼 노동계 움직임이 본격화하면서 대통령 소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사노위에서도 AI 대응을 주요 의제로 검토하고 있다. 경사노위에 참여한 노사정은 이달 중 본위원회 개최를 목표로 막판 의제를 조율 중이다. 의제개발조정위원회는 실무 회의를 포함해 이미 수차례 회의를 열었다. 경사노위에 참여 중인 한 경영계 한 위원은 “이번 주에도 의제개발조정위가 열리며 최종 의제를 다듬는 단계”라고 했다. AI 도입 대응과 함께 거론되는 의제는 노사가 공통으로 제안한 ‘산업안전’ 분야다. 경사노위에서 AI 관련 의제를 다룰 시 민주노총의 반발이 예상된다. 민주노총은 경사노위 사회적 대화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앞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경사노위에서 AI 도입 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한다고 결정한다면 민주노총을 배제하는 결정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정부와 양대노총 간 ‘노정협의체’가 구성된 만큼 노동계가 정부와 직접 이 사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 경사노위에 불참한 민주노총이 노동부와 정기적인 협의체를 만들고 참여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문가들은 AI 도입에 따른 산업 전환이 연착륙하기 위해선 초기 단계에서부터 노사가 충분한 대화를 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주로 하청에서 담당해 온 업무가 AI로 먼저 대체되거나 자동화될 가능성이 크다”며 “노란봉투법 시행으로 원청 교섭이 확대되면 AI 대응은 향후 노사 간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는 숙제”라고 했다. 이어 “경쟁사나 해외 업체의 동향, 산업 변화 등을 함께 파악하면서 AI 도입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 또 어떤 방식이 바람직한지를 초기 단계부터 노사가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