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시행 첫날인 10일 포스코 하청 노조, 전국택배노동조합(택배노조), 건설연맹 등 전체 산업별 하청 노조들의 단체교섭 요구가 빗발쳤다. ‘진짜 사장’을 교섭 테이블에 앉히려는 노동계 요구가 본격화한 것이다. 노동계에 따르면 포스코 광양제철소, 포항제철소는 구내식당 등에 ‘하청 노조로부터 교섭 사실을 받았다’는 공고문을 게시했다. 한국노총 소속 하청 노조 34곳의 조합원 3500여명이 교섭을 요구한 것으로, 포스코는 일주일간 이를 공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택배노조도 쿠팡의 물류 자회사인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를 상대로 단체교섭 요구 공문을 보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대상을 확대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게 핵심이다. 하청 노조가 실질적·구체적 지배력을 행사하는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하청 노조가 교섭을 요구하면 원청은 일주일간 공고해야 한다. 공고하지 않을 경우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교섭 요구 사실 공고 시정 신청’을 하고 노동위가 사용자성을 판단한다. 이 과정은 통상 수주 이상 걸린다. 첫 사례가 나올 가능성이 큰 분야로는 제조업이 거론된다. 다수 협력사와 비정규직이 얽혀 있는 산업구조 특성 때문이다. 최영기 한림대 경영학부 객원교수는 “자동차·조선·철강 업종은 사내하청 노조 조직화가 상당히 진행돼 있어 이 분야에서 사례가 먼저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일부 사업장에선 하청 노조가 원청 기업의 경영상 결정을 문제 삼으며 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현대모비스의 램프 사업 매각에 반대하고 있는 자회사 현대아이에이치엘(현대IHL)과 유니투스·모트라스 일부 노조원들은 이날 현대모비스에 금속노조 명의 공문을 전달한 뒤 시위를 벌였다. 업계 관계자는 “자회사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 그룹 지배구조가 흔들릴 가능성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정부가 모범적인 사용자가 돼야 한다”는 말을 재차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정부 부처부터 불공정 계약을 시정하라고 지시한 사항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은 문제를 지적했고,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실태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이 대통령은 “신속하게 해명도 하라”고 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위반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 부처가 필요한 권고나 기준을 통보하는 등 위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챙겨볼 것을 당부했다”고 전했다.

류현철 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산업 현장의 위험이 과거보다 훨씬 복합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그는 “기존 산업재해 대응 방식만으로는 새롭게 등장하는 위험을 따라가기 어렵다”며 제도와 조직의 대응 체계가 함께 변화해야 한다고 5일 밝혔다. 지난해 노동부의 산업안전본부장 직책을 차관급으로 격상한 이유 역시 이 때문이라고도 했다. 이재명정부는 노동부의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으로 승격했다. 지난해 11월 초대 본부장으로 임명된 그는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출신으로 한국 산업안전 정책의 키를 쥐게 됐다. 류 본부장은 “책임을 묻는 자리에서 책임을 지는 자리로 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노동자의 건강권 보장을 위해 뛰어온 그가 최근 느끼는 효능감은 남다르다. 정부가 지난해 ‘산업재해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관련 법안들이 최근 속도를 내고 있어서다. 그 결과 6월부터는 재해조사보고서가 공개되고, 8월부터는 안전보건 공시제가 시행된다. 연간 3명 이상의 산업재해 사망이 발생한 기업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법과 작업중지권 확대 법안도 지난달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류 본부장은 “작업중지권을 20년 동안 주장했고, 재해보고서 공개도 줄기차게 주장했던 사람으로서 그 의미와 중요성을 너무 잘 안다”고 강조했다. 정책이 속도감 있게 변화하면서 떠안게 된 부담도 작지 않다. 한 시간 반가량 인터뷰 동안 ‘고민’이란 단어를 18번이나 쓴 그는 “산재 관련 체감하는 변화를 국민께 주고 싶다”고 힘주어 말했다. 다음은 류 본부장과의 일문일답. ―연 3명 사망 시 영업이익 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법안이 본회의 통과를 앞뒀다. 예상 효과나 산업계 반발 우려는 없나. “우려할 정도가 돼야 하지 않겠나.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이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처벌 수준이 너무 낮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중대재해처벌법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사고사망 경우에도 법인이나 개인이 받는 처벌이 평균 벌금 500만~1000만원 수준이었다. 기업 입장에서 보면 산재 예방에 투자하는 비용보다 사고가 발생했을 때 부담하는 비용이 훨씬 낮았다. 그러면 예방 활동이 작동하기 어렵다. 기업 입장에서 부담이 되겠다는 생각은 든다. 그런데 ‘모든 중소형 사업장들까지 범죄자로 만드느냐’는 얘기에는 반박하고 싶다. 연 사망이 3명이어야 과징금이 영업이익의 5%인데 5%가 굉장히 커 보이지만, 감경 사유 등 합리적 부과 기준을 하위 법령 통해 만들려고 한다. 과징금 제도 목적은 사회적으로 ‘이 정도는 책임을 져야 한다’는 기준을 세우는 데 있다. 정부로서는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기업이 없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2022년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효과가 있었다고 평가하나. “당연히 효과가 있었다. 다만 아직 구체적으로 평가하기엔 이르긴 하다. 어떤 법의 효과는 실제 처벌 사례가 축적된 뒤에야 판단할 수 있다. 산재 사망자 수는 단기적으로 등락이 있을 수 있어 장기적인 추세를 봐야 한다. 특히 산재보험 가입자가 늘고 노무제공자 등 적용 대상도 확대되고 있어 단순 수치만으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사회적 분위기 측면에서는 이미 일정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의 안전보건 투자 확대나 관련 인력 채용 증가, 최고경영자(CEO)의 관심 증가 같은 변화가 나타난 것 자체가 하나의 효과 아니겠나.” ―피지컬 AI 도입 등 산업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이에 따른 정책도 변화해야 하지 않나. “사람이 로봇과 함께 일하느냐, 분리돼 일하느냐에 따라 위험 양상이 완전히 달라진다. 특히 지금 논의되는 피지컬 AI는 기존 산업용 로봇과는 다른 차원의 문제다. 안전보건 문제의 양상들이 많이 달라질 것이라는 의미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을 피지컬 AI라고 부를 것인가’ 같은 기본적인 정의다. 아직 개념 자체도 사회적으로 충분히 정리되지 않았다. 이런 논의가 먼저 이뤄져야 그에 맞는 입법이나 제도 정비도 가능하다. 우리 산안법은 기술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영국이나 미국처럼 포괄적 규제 체계를 갖춘 나라들은 기술이 들어오면 사업자가 위험 관리 방법을 찾도록 하는 구조인데, 우리는 아직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다. 앞으로 어떤 위험이 발생할지 예측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하는 방안 등을 모색하고 있다.” ―관련 조직이 생길 수 있다는 의미인가. “고민하고 있다. 현재 조직 체계는 산업별로 나뉘어 있어서 새로운 기술 위험을 전담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 그런데 일례로 지난해 ‘노무제공자안전보호과’가 생기지 않았나. 플랫폼 노동자를 포함한 노무제공자 안전 문제가 사회적으로 중요해져 별도 담당 조직이 만들어진 것처럼 (신기술 도입에 따른 직제 개편도) 앞으로 대응해야 할 과제로 보고 준비를 시작하는 단계다.” ―정부 조직에 들어와 일하면서 놀란 부분이 있다면. “노동부 공무원들이 일을 정말 많이 한다는 점이다. 노동 감수성이 높아져야 할 분들이 오히려 노동 감수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될 정도다(웃음). 알다시피 산재 관련 대통령 관심이 많다. 첫 국무회의에서도 산재 문제가 언급됐고,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대통령까지 직보하는 구조다. 그 과정에서 장관의 열정 등까지 더해져 공무원들이 열심히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런 대응이 개인 노력에만 의존하지 않도록 앞으로는 시스템화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소규모 사업장 산재를 줄이는 게 과제인데, 해법이 있나.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에는 안전보건 격차, 즉 ‘위험의 격차’가 존재한다. 이 격차를 줄이는 것이 정책 목표다. 쉽진 않다. 격차가 발생한 배경이 오랫동안 우리 산업이 위험을 감수하는 식으로 성장하도록 장려하거나 방치됐기 때문이다. 방법은 규제와 지원을 병행하는 투트랙 전략이다. 흔히 ‘당근과 채찍’이라고 하는데, 저는 ‘맛있는 당근과 단호한 채찍’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맛없는 당근과 안 아픈 채찍은 잘 안 통한다. 자원과 지불 능력이 있는 기업에는 강한 규제로 안전 투자를 유도해야 한다. 반면 소규모 사업장은 의지가 있어도 관리 인력이 없어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이런 사업장에는 정책이 직접 닿도록 전달 경로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원청 기업이나 협동조합, 중간지원 조직, 지자체 행정망 등 다양한 ‘길목’을 매개로 지원이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지난해와 올해, 산업안전분야 1200명을 포함해 총 2000명의 근로감독관 증원이 이루어진다. 실효성이 있을까. “우리나라는 산재 사고 위험이 상대적으로 큰 제조업과 건설업 비중이 높다. 2023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제조업 비중이 27.6%에 달하는데 OECD 평균은 15.8%다. 1만명당 산재 사망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만인율)이 0.39?(퍼밀리아드)로 일본(0.12?), 독일(0.11?), 미국(0.35?), 영국(0.03?)과 비교해 높은 배경이기도 하다. 이에 따라 감독관 수도 단순 OECD 평균과 비교하기 어렵다. 숙련된 감독관 양성에는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신규 산업안전감독관이 업무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기본교육(8주) 외에도 베테랑 감독관에게 신규 감독관 교육을 전담토록 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 감독관 교육을 담당할 수 있는 교육기관 등 인프라도 강화할 계획이다. 데이터 기반 행정도 강화하려 한다. AI, 드론 등을 감독에 활용하는 방식이다. 소규모 공사 현장은 산재 발생 사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은데 드론 등을 활용하면 감독 행정의 효율을 높일 수 있다.” ―정부가 제시한 산재 감축 장기 목표를 좀 더 구체화해 단기 목표로 제시해 줄 수는 없나. “쉽지 않은 문제다. 과거에 단순히 산재 신청을 줄이는 방식으로 지표 관리를 했을 때 산재 신청을 잘 못 하게 하는 방식으로 관리되는 부작용이 있었다. 단기 목표보다 장기 추세를 보는 게 중요한 이유다. 다만 정책 효과를 조기에 확인할 수 있는 선행 지표나 다양한 안전보건 지표를 만드는 작업은 필요하다고 본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집행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강제수사가 2024년 대비 3배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가 반영된 결과인데, 정권에 따라 강제수사 집행이 들쑥날쑥해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9일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 지난해 강제수사 건수는 총 40건으로 집계됐다. 압수수색 35건, 구속영장 3건, 통신영장 2건으로 2024년(13건)과 비교해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압수수색이 2024년 10건에서 크게 늘었다. 특별사법경찰관 신분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은 고소·고발 없이 수사에 착수할 수 있고, 경찰과 함께 압수수색할 수 있다. 노동부는 “지난해 법원에 구속영장 발부를 신청한 건수는 훨씬 많다”고 설명했다. 일례로 지난해 11월 울산화력발전소 보일러 타워 붕괴로 7명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원청인 HJ중공업에 대해 법원에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됐다. 노동부 관계자는 “2024년과 비교해 지난해에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훨씬 더 많이 했으나, 법원에서는 인식 구속 문제여서 상당히 보수적으로 보는 것 같다”고 밝혔다. 중대재해법 위반 관련 강제수사가 지난해 역대 최고를 기록한 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한 정부 의지와 무관치 않다. 정부 출범 뒤 이재명 대통령은 연일 산재사고 엄벌 의지를 표명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지난해 10월 경북 경주 아연 제조공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하자 무관용 원칙 강제수사 확대 방침을 밝혔다. 당시 김 장관은 “그간 대형사고 위주로 강제수사를 활용했으나 앞으로는 같은 유형의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때는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했다. 노동부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첫해에는 강제수사를 활발히 집행했으나 이후 2024년까지 소극적이다. 중대재해 사고사망이 크게 줄지 않았는데도 정권 의지에 따라 행정력 발휘에 차이가 난 것으로 풀이되는 대목이다. 재해조사 대상 사고사망 건수는 2022년 611건, 2023년 584건, 2024년 553건을 기록했고, 지난해 3분기까지 457명을 기록해 지난해 동기 대비 3.2% 증가했다. 3년 만에 사고사망자가 증가할 전망으로, 4분기까지 집계된 지난해 통계는 이달 말 발표될 예정이다. 김성희 산업노동정책연구소 소장은 노동부와 법원 모두 중대재해법 입법 취지에 맞게 강제수사를 활용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 소장은 “법원이 중대재해법 시행 이전 기준으로 영장을 기각하는 것은 입법 취지에 맞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박 의원도 “사망사고가 크게 줄지 않았는데 강제수사 건수가 해마다 크게 흔들리는 것은 수사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제도적 한계를 보여준다”며 “압수수색을 포함해 강제수사 적용 기준을 명확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가운데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우려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일 간부회의를 열고,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이 자리에서 일부 우려들을 언급하며 상생을 강조했다. 그는 “개정 노조법은 원·하청 구조에서 원청이 실제 결정하는 근로조건에 대해 원청과 하청 노동자들 간 대화로 근로조건 개선 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며 “노사 간 대화를 제도화해 원·하청 간 격차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지나친 우려를 경계하며 “아직 발생하지 않은 갈등 상황을 지나치게 불안해하기보다는 노사 간 대화와 협의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경영계에서는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용자 범위 확대로 인한 원청의 교섭 부담이 증가하고, 노동쟁의 범위 확대돼 기업 경영권이 침해될 수 있다고 반발한다. 전날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입장문을 내고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를 두고 노사 간 분쟁이 지속할 것으로 우려된다”며 “법 시행 전부터 하청기업 노조가 원청이 교섭에 나올 것을 요구하며 사업장 점거 농성을 하는 등 불법적인 실력 행사로 회사를 압박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경영계와 노동계 모두에게 당부했다. 경영계는 교섭에 대화와 책임 있는 자세로 상생의 해법을 찾는 노력을, 노동계는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절제와 타협의 자세로 대화에 임해달라는 것이다. 그는 “정부 노력과 노사의 대화 및 타협의 노력이 더해지면 원·하청 노사와 우리 경제가 상생하는 길이 만들어질 것”이라며 공공부문 선도 노력에도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요청했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이 피지컬 인공지능(AI) 등 신기술 도입의 장애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노동쟁의 대상 확대에 따라 신기술 도입도 쟁의 대상이 되면서 노란봉투법이 산업 경쟁력을 위협하는 새 뇌관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AI·로봇 등 신기술 확대와 맞물려 산업계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의 핵심은 원청의 책임 확대, 노동쟁의 범위 확대, 노동쟁의 손해배상 청구 제한이다. 그간 경영계가 가장 저항해 온 부분은 ‘원청 책임 확대’다. 이 때문에 상대적으로 ‘쟁의 범위 확대’에 관해서는 경영계를 포함한 사회적 우려가 과소평가됐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1월 현대차 노조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 도입에 반발하면서 향후 이 문제가 전 산업으로 확산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8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법 시행 전 쟁의 대상은 임금·근로조건 등에 한정되지만, 10일부터는 해고·구조조정 등 경영상 결정도 쟁의 행위 사유로 인정된다. 다만 노란봉투법이 시행된다고 해도 신기술 도입 그 자체가 쟁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건 아니다. 지난달 노동부가 확정한 개정 노조법 해석 지침을 보면 ‘기술 투자’, ‘해외 현지 투자’ 등 투자 영역은 합병, 분할, 양도와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에 실질적·구체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워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즉 사업 경영상의 결정 당시 영향이 추상적·잠재적 차원이면, 단체교섭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문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이 모호하다는 점이다. 해석지침은 ‘경영상 결정에 따라 정리해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 등이 객관적으로 예상되는 경우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경영상 결정이 막연한 우려 단계일 때는 쟁의 대상이 안 되고, 현실화할 때만이 쟁의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근로조건에 영향을 안 미치는 게 있냐’는 경영계 반발이 따라붙는 이유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겸임교수는 “예컨대 로봇을 개발하는 단계에서는 교섭 대상이 아니지만 투입 이후 감원 등으로 이어지면 교섭 대상이 되는 것”이라며 “주식시장만 봐도 하루 만에 급변하는데 이런 속에서 기업이 제일 두려워하는 ‘불확실성’이 커지게 된 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휴머노이드 투입에 대해 노조 반발이 옳냐 그르냐를 떠나 향후 굉장한 노사 분규의 불씨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동쟁의 범위 확대와 관련해 정부와 경영계 모두 우려를 간과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제기된다. 원청 사용자의 책임 범위 확대(노조법 제2조 2호) 영향이 워낙 커 상대적으로 쟁의 범위 확대 문제를 소홀히 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무기 줘 놓고 ‘거대한 수레’ 모순”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기업들은 발등에 불이 떨어져야 ‘뜨겁다’고 외치는 것 같다”며 “현재 기술 발전 속도를 보면 2∼3년이 아니라 1년 안에도 굉장히 많은 변화가 예상돼 휴머노이드 로봇 등 도입은 기업의 불가피한 선택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대통령조차 이런 사태를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고 했다. 앞서 1월 이재명 대통령은 아틀라스 도입에 반발한 현대차 노조를 겨냥해 “흘러오는 거대한 수레를 피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전문가들은 ‘수레를 피할 수 없’는 게 아니라 신기술 도입에 따른 노사 분규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본다. 박 교수는 “무기를 쥐게 해 놓고는 ‘제발 쓰지 말아다오’란 말이 성립하냐”고 반문했고, 김 교수는 “현대차뿐 아니라 향후 조선, 철강 등 전 산업으로 로봇 투입 관련 분쟁이 확산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영기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도 로봇, AI 확산 문제는 개별 기업이 아닌 전 산업으로 확대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노조가 기술 도입 문제를 교섭 테이블로 끌고 와 회사 측에 설명을 요구하고, 고용 보장 등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이라며 “AI 도입에 따른 고용 불안을 해소하기 위한 교섭 요구가 늘 것이고, 결국 노조의 투쟁 문턱은 낮아진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사업 경영상의 결정으로 사업주와 의견이 불일치할 때 외에 사용자의 명백한 단체협약 위반이 있을 때도 합법적인 파업이 가능해진다. 현대차의 경우는 이미 단체협약에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력의 전환 배치, 재훈련 및 제반 사항은 계획 수립 즉시 조합에 통보하고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한다’고 명시돼 있다. 사측이 아틀라스를 투입할 때 고용안정위원회를 구성해 심의·의결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노조가 합법 파업을 할 수 있다는 의미다. ◆노동계 “신기술 도입, 노조와 협의 필수” 노동계는 신기술 도입 시 노조와의 협의는 필수라고 주장한다. 정기호 민주노총 법률원장은 “노조의 존재 목적은 조합원들의 고용 안정”이라며 “노동조건의 변동이 있으면 당연히 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해법 마련을 위한 노사 간 노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노조가 번번이 사측의 로봇 도입에 딴지를 걸지 않겠느냐’는 시각에 노동계는 ‘노조도 기업 경쟁력을 고민하지 않겠느냐’고 반박한다. 이정희 민주노총 정책실장은 “노동자들도 바보가 아니다. 전 세계적인 경쟁에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기업이 도태될 것이기 때문에 노조도 고민할 것”이라며 “뒤처지든 말든 당장 고용만을 위해 죽기 살기로 싸우겠다는 노조가 얼마나 있겠냐”고 했다. 분명한 건 AI발(發) 고용 위협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이 실장은 “상식적으로 신기술이 고용에 영향을 안 미칠 가능성은 없다”며 “그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조가 대응하는 것이고, 완충장치를 마련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최근 연구 결과도 AI 도입 기업의 취업자 감소를 뒷받침한다. ‘AI 기술 확산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보고서에 따르면 챗GPT가 출시된 2022년 11월을 기점으로 AI를 도입한 기업에서 청년층(15∼29세) 취업자가 줄었다. 지수로 환산했을 때 AI를 도입하지 않은 기업의 청년 취업자보다 그 감소 폭이 컸다. 장지연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업들이 AI 도입을 신규 채용을 축소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며 “노동시장 진입 단계에 있는 청년층에 충격이 집중되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밝혔다. 로봇 도입이 빨라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장영재 카이스트 산업 및 시스템공학과 교수는 “사측이 로봇을 더 적극 도입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며 “변화에 강하게 반발하는 조직이 있다면 회사 입장에서 장기적으로 더 리스크이기 때문”이라고 짚었다. 이어 “그럴 바에 새 공장을 지을 때 인간의 개입이 없도록 기술에 더 투자하게 될 것”이라며 “무인공장 투자의 동기부여가 되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근로복지공단이 산재 소송에서 법원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 원칙적으로 상소하지 않는 방향으로 기준을 바꾼다. 질병 산재 인정에 걸리는 시간이 짧지 않은 만큼 법원 판단을 존중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신속히 하겠다는 취지다.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소송의 상소 제기 기준을 개선해 원심 법원이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존중’ 의견을 제출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지난해 12월 대통령 업무보고와 국정감사 과정에서 제기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공단은 최근 법원 판결 경향과 패소 사건 유형을 분석해 상소 기준을 정비했다. 원심 법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에 따라 업무상 재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해 공단이 패소한 사건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상소를 제기하지 않고 원심 판단을 존중하는 입장을 법원에 제출한다. 산재 인정 여부를 둘러싼 장기 소송을 줄이고 재해 노동자의 권리구제를 보다 신속히 지원할 방침이다. 다만 다수 사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거나 대법원 판단으로 법리 정립이 필요한 경우는 예외다. 이때 상소 실익이 명확한 사건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상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했다. 산재 처리 장기화 문제는 꾸준히 제기됐다. 업무상 질병은 공단 소속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가 심의로 판단하는데, 업무상 질병 처리 기간은 2024년 기준 평균 227.7일로, 최장 4년까지도 소요됐다. 2020년 평균 172.4일 걸리던 것에 비해 4년 새 처리 소요 기간은 32.0%나 늘었다. 공단은 최근 학교 급식실 조리 노동자의 폐암, 인쇄업체 노동자의 뇌종양, 반도체 제조 현장 청소 노동자의 유방암 사건 등에서 업무와 재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결을 수용하며 상소를 줄이고 있다. 박종길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은 “법원이 업무상 재해로 판단한 사건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존중하는 것이 국민 눈높이에 부합한다”며 “공단은 소송의 승패를 넘어 일하다 다친 노동자가 신속히 일상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공공부문 하청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에 대해 “책임감 있게 소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모범 사용자’ 역할을 강조하는 가운데 공공부문 교섭 요구가 늘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정부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 주재로 ‘개정 노조법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개정 노조법 시행 준비사항을 점검하고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고용노동부·보건복지부·기후환경에너지부 등 주요 부처 장·차관이 참석했다. 구 부총리는 “공공부문 교섭 요구에 대해서도 책임감을 가지고 소통하겠다”며 “공공서비스 차질이나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도 모범적 모델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공공부문은 정부가 실질적 역할을 해야 하는 영역”이라며 “정부가 수시로 노사 현장 목소리를 듣고 모범적 모델을 만들어 민간으로 확산하도록 선도적 역할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사측으로선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나, 국민주권정부에서 투명성은 그 자체로 기관의 경쟁력”이라며 “노동 조건 향상이 공공부문의 진정한 주인인 국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이어질 때 발전이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의 사용자성은 해석 지침상에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해석 지침에는 ‘법령, 조례, 국회 심의를 거친 예산에 따라 결정되는 근로조건은 교섭 대상이 아니다’라고 명시돼 있다. 정책적 결정 그 자체로 장관을 사용자로 보기 어렵다는 설명이다. 구체적인 원청 사용자성 인정 여부는 중앙노동위원회, 또는 중노위에서 가려지지 못할 시 법원까지 다퉈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이날 오후에는 세종컨벤션센터에서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과 노동위원회 조사관 등 300여명과 워크숍을 열었다. 워크숍에서는 사용자성 확대, 노동쟁의 범위, 원·하청 교섭절차 등에 대한 세부 내용과 실무 적용 방안을 다뤘다. 김 장관은 “개정 노동조합법의 입법 취지는 하청노조와 원청 간 대화가 가능하도록 제도적 틀을 마련해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를 구축하는 것”이라며 “새로운 교섭 구조가 현장에서 원만히 작동하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발달로 화이트칼라(사무직) 일자리가 대체될 수 있다는 우려에 오히려 기술직인 ‘블루칼라’가 더 주목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폴리텍대학에 입학생 중 대학 졸업 뒤 기술교육을 위해 다시 입학한 비중도 늘고 있다. 폴리택에 따르면 지난해 입학생 중 대학 학위를 이미 보유한 비율은 25.2%였다. 2021년 16.8%와 비교해 크게 늘어난 수치다. 일명 직무 전환을 위해 다시 대학에 들어온 ‘U턴’ 입학생들이 증가한 것이다. 6년간 경찰공무원 시험에서 도전하다가 진로를 튼 조현훈(30)씨도 그중 한 명이다. 조씨는 지난해 전북캠퍼스 산업설비자동학과에 입학했다. 재학 중 공조냉동·에너지관리 등 산업기사 자격증 5개를 취득해 광양 포스코 정련기계정비파트 공채 합격에 성공했다. 그는 “폴리텍은 더 높이 날아오르기 위한 사다리였다”고 밝혔다. 사범대를 졸업한 이샛별(36)씨도 취업 전선에서 기술의 중요성을 깨닫고 지난해 창원캠퍼스 물류자동화시스템과 하이테크과정에 입학했다. 실제 기계·설비·공장 등을 가상에 똑같이 구현해 시뮬레이션하는 기술인 ‘디지털트윈’과 가상 시운전 기술을 익혀 최근 스마트팩토리 기업에 입사했다. 전문가들은 청년 취업난과 무관하지 않은 현상이라고 분석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46만9000명으로 2021년 1월(49만5000명) 이후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고학력 청년 취업난이 지속해 하향취업하는 현상이 나타나곤 하는데, 현재는 단순한 하향취업이라기보다 숙련 기술을 익혀 현장직의 기회를 잡는 젊은이들이 늘어나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폴리텍은 올해 인공지능(AI) 활용 역량을 높이기 위해 ‘인공지능 전환(AX) 과정’을 신설했다. 재직자·구직자 1100명 규모의 현장형 AI 인재 양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 △2년제학위과정 △하이테크과정(대졸자 대상) △전문기술과정 △중장년특화과정 △이주배경구직자과정을 운영 중이다.

고용노동부가 4일 스웨덴 성평등청을 초청해 스웨덴의 일·가정 양립과 성평등 정책을 공유했다. 2022년 스웨덴의 합계출산율(여성 한 명이 낳을 것으로 예상하는 평균 출생아 수)은 1.52명을 기록해 지난해 한국의 합계출산율(0.8명)을 훨씬 웃돈다. 노동부는 이날 노동부 양성평등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양국 정책을 논의했다. 국내 정책으로 남녀고용평등법상 성희롱·성차별 금지 및 피해구제 제도(노동청, 노동위원회)와 예방을 위한 근로감독 활동을 소개하고, 부모 맞돌봄 육아휴직 혜택 확대, 육아기 10시 출근제, 중소기업 유연근무 지원 등 최근 개편된 제도와 사업을 설명했다. 스웨덴의 부모보험제는 우리나라 육아휴직제와 유사하다. 자녀 1명당 총 480일의 출산휴가+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다. 한국과 다른 점은 부모 각각 90일 할당이 있어 본인이 사용하지 않으면 그대로 소멸한다는 점이다. 1974년 이같은 제도가 도입돼 남성의 사용 기한이 점점 늘었다. ‘의무 부성휴가’를 운용하고 있는 셈이다. 스웨덴은 직장내 성평등도 법으로 두텁게 보호하고 있다. ‘차별금지법’ 및 ‘작업환경법’ 등으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으로 관리할 의무를 사업주에게 부과하며, 근무 중 물리적 위험뿐 아니라 심리적·사회적 위험까지 포함해 관리토록 한다. 안나 콜린스 포크 스웨덴 성평등청 조정관은 “노동시장 성평등은 특정 1~2개의 법령만으로 달성할 수는 없다”며 “정부 조직과 정책에 성인지 관점을 핵심원리로 채택하는 성주류화(gender mainstreaming), 일가정양립을 위한 지원 등 통합적 정책 패키지로 접근해야 한다”고 밝혔다. 권창준 노동부 차관은 “직장 내 성희롱·성차별, 일·가정 양립뿐만 아니라 산업안전, 직업훈련, 외국인력 등 노동시장 정책 각 영역에서 어느 한 성에게 불평등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수요를 발굴하고, 관계 부처와의 협력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올해 국민연금 수급자가 800만명을 돌파할 전망이다. 2024년 11월 말 700만명을 돌파한 지 2년도 안 돼 100만명 늘어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국민연금공단은 지난해 11월30일 기준 국민연금 수급자가 782만9598명으로 2024년 말 대비 6.2%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노령연금·유족연금을 비롯해 이밖에 일시금 수급자를 모두 합한 것으로, 한때 수급자였지만 사망해 수급권이 소멸한 사람 수까지 포함한 규모다. 국민연금 수급자 수는 제도 도입 38년 만인 올해 중순 800만명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연금공단 관계자는 “올여름 안에 수급자가 800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고 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와 고령화 영향으로 국민연금 수급자 증가 속도는 빨라지는 추세다. 수급자가 300만명에서 400만명으로 늘어나는 데는 4년 8개월, 500만명으로 느는 데는 3년 6개월, 600만명으로 느는 데는 2년 1개월이 걸렸다. 600만명에서 700만명을 돌파하는 데는 약 2년 6개월이 걸렸는데, 800만명까지는 2년이 채 걸리지 않을 전망이다. 이는 4년 전인 2022년 국민연금연구원이 발표한 중기 재정전망(2022∼2026)보다 속도가 다소 빠른 셈이다. 당시 보고서에서는 2026년 수급자를 798만9000여명으로 추산했다. 한편, 지난해 11월에는 80세 이상 국민연금 수급자 수(11월 한 달 동안 연금이 지급된 수급자)가 100만717명을 기록해 처음 100만명을 넘어서기도 했다. 5년 전인 2020년 12월(43만7309명)과 비교하면 128.8% 급증한 규모다. 같은 기간 65세∼70세 미만 수급자가 65.8%(146만3401명→242만613명) 늘어나는 데 그쳤다. 80세 이상 초고령층의 증가 속도가 훨씬 가팔랐다는 의미다. 월 수급액별로 보면 지난해 11월 기준 20만~40만원 미만을 받는 수급자가 39.4%(295만9701명)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다만 200만원 이상 수급자도 1.2%(9만1117명)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