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신 9등급제가 마지막으로 적용되는 2027학년도 대입에서 이른바 ‘반수’를 하는 수험생이 역대 최다 규모가 될 것이라는 입시업계 전망이 나왔다. 종로학원은 올해 수능에서 반수생이 10만명대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2일 밝혔다. 반수는 대학에 입학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입시에 도전하는 것을 뜻한다. 10만명이라는 규모는 지난해 반수생(9만2390명)보다 훌쩍 늘어난 데 더해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이 관련 공시를 시작한 2011학년도 입시 이후 가장 큰 규모다. 2025학년도엔 9만3195명, 2024학년도 8만9642명, 2023학년도 8만1116명을 기록했다. 종로학원은 내년도에 실시되는 내신 5등급제가 대학 재학생들의 반수에 영향을 줄 것이라고 내다봤다. 현행 내신 9등급제에서는 상위 4%가 1등급을 받지만, 5등급제에서는 10% 안에만 들어도 1등급이 된다. 2028학년도 입시부터는 상위 4%와 10% 학생이 같은 1등급으로 묶이기 때문에 9등급제 적용을 받은 학생으로서는 올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덜 받는 마지막 해다. 올해 지역의사제가 도입돼 의대 모집 인원이 증가한 점 등도 반수생 증가 전망을 뒷받침하는 요인이다. 2027학년도 의대 모집정원은 의정갈등 전인 2024년 3058명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이다. 지역의사제는 출신 대학 소재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는 조건이 있지만, 의대 지원 열기가 높은 만큼 일정 부분 반수생 확대에 기여할 것으로 분석된다. 종로학원 측은 “내신 전환, 의대 모집정원 확대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맞물려 대학 재학 중인 학생들의 중도 이탈과 반수생 증가가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20∼30대 청년들이 직접 경험한 가장 큰 사회적 건강 위험 요인이 성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남성은 과도한 경쟁을, 여성은 성차별을 건강 위협 요인으로 각각 꼽았다. 2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지난해 5월21일부터 6월11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34세 이하 청년 1000명(남성 520명·여성 48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조사는 청년의 건강위험요인을 행동·정신적·물리환경적·사회적·사회경제 정치적 맥락 요인으로 나눠 경험 여부와 위험성 인식에 관해 묻고 분석했다. ‘직접 경험한 사회적 건강위험요인’으로 남성의 42.5%는 ‘과도한 경쟁’을 꼽았다. 이어 경제 수준에 따른 차별(30.2%), 학력 차별(29.2%), 연령차별(24.6%)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은 성차별(42.5%)이 가장 높았고, 과도한 경쟁(38.3%)이 그 다음이었다. 이어 연령차별(34.0%), 학력 차별(33.1%) 순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성차별과 연령 차별, 직장 내 괴롭힘 등에서 여성의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높았으며 남녀 간 격차 역시 통계적으로 유의미했다”고 분석했다. 실제 경험 여부와 관계없이 남녀 모두 가장 우려하는 사회적 위험으로 ‘직장 내 괴롭힘’(남 66.5%·여 77.9%)을 지목했다. 이어 사회관계 단절(60.2%·65.6%), 과도한 경쟁(57.3%·65.6%)이 뒤를 이었다. 조직 내에서 겪을 수 있는 비인격적 대우를 단절이나 경쟁보다 더 큰 위협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직접 경험한 정신적 건강위험요인은 남녀 모두 외로움(41.7%·55.6%)이 가장 많았고, 소진(번아웃·37.3%·50.6%), 자기 신체 및 외모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33.5%·53.1%) 순으로 집계됐다. 특히 여성은 2명 중 1명꼴로 자기 외모에 대해 부정적인 이미지를 경험했다고 답해 남성보다 외모 관련 심리적 압박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A씨처럼 실제 2023년 한 기업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있었는데도 사측이 이를 제대로 조사하지 않고, 노동위도 노동자의 손을 들어주지 않은 일이 있었다. 해당 노동자는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법원은 노동위의 시정 신청 기각이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노동위의 고용상 성차별 구제제도를 최초로 해석하고, 정립한 판례라는 점에 의미를 부여한다. 노동위는 2022년 5월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 보호조치 위반에 대해 구제 제도를 시행됐다. 성희롱 피해 노동자에 대해 사업주가 적절한 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면 차별적 처우 중지, 적절한 배상 등의 시정명령을 할 수 있다. 이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주는 1억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중노위는 이 사건에서 시정명령을 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동위가 직접 성희롱 여부를 판단할 수 없고, 사업주 또는 지방고용노동청 조사 결과 직장 내 성희롱 사실이 확인된 경우를 전제로만 시정 명령이 가능하다는 주장이었다. 사업주 측에서 성희롱 발생 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않아, 사업주의 조치 여부도 살펴볼 필요 없이 조치 의무 위반이 없다는 것이다. 재판부 판단은 달랐다. 사측이 피해 근로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의무를 위반했는지까지 노동위가 심리하고, 판단하는 게 맞다고 판시했다. 나아가 노동위가 직장 내 성희롱 발생 여부를 자체 조사, 확인할 수 있 는 법적 근거와 권한, 조직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법원은 B의 발언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하다고도 결론냈다. 노동자 입장에서 사회통념상 성적 굴욕감, 혐오감을 야기하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발언이 이루어진 장소와 경위를 봐도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그런데도 중노위가 단지 사용자, 노동청 조사에서 성희롱 발생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조치 의무 위반을 부정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은주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위의 실질적인 분쟁 해결 기능을 위치 짓는 판단이라고 판례를 분석했다. 그는 “노동위를 단순히 사용자 조사 결과를 형식적으로 검토하는 절차 기관이 아닌, 직장 내 성희롱 사건에서 분쟁 해결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서 노동위의 적극적인 역할을 전제로 피해 근로자를 신속하고 두텁게 보호해야 한다는 남녀고용평등법의 목적을 재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 사용자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할 때 원청 노조와 별개의 교섭체계를 구성하게 된다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교섭절차 매뉴얼이 확정됐다.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으면 다른 노조와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는 2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정 노동조합 원·하청 상생 교섭절차 매뉴얼’을 발표했다. 핵심은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분리돼 교섭절차에 들어간다는 점이다. 이날 노동부의 방침에는 노동계의 요구가 더 반영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지난해 11월 노동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지한 채 교섭단위 분리 제도를 활용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반면 이날 매뉴얼에서 노동부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교섭단위가 다르다고 봤다. 교섭권의 범위 및 사용자의 책임 범위, 근로자의 특성, 이해관계, 근로조건 결정 방식 등에 있어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서다. 이로써 다음 달 10일 법이 시행되면 원청 사용자의 교섭창구는 원청 노조, 하청 노조로 최소 2개가 된다. 하청 노조는 전체가 함께 교섭에 나서야 하지만, 일정 요건을 갖추면 노동위원회 판단을 통해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다. 현실적으로 가능성은 작지만, 노조가 원할 시엔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의 공동 교섭도 가능하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공동 교섭과 관련해 “그보다 좋은 사례는 없을 것”이라며 “원청 입장에서도 2번 교섭할 것을 한 번에 끝낼 수 있어 좋을 것”이라고 했다. 원청 사용자는 교섭 요구 사실을 다른 하청 노조와 노동자가 알 수 있도록 공고해야 한다. 이를 불이행하면 사법처리 대상이 된다. 매뉴얼에 따르면 원청 노조는 교섭을 요구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 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해야 한다. 하청 노동자들이 작업하는 공간의 벽면이나 기둥, 휴게장소, 출입구, 식당 등에 충분히 공고하게 돼 있다. 해당 교섭단위 내에 있는 다른 노조가 알 수 있도록 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후 교섭노조를 확정해 통지하고, 확정 날부터 14일 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 노조를 결정하거나 원청과 개별교섭 협의가 가능하다. 그러지 못할 경우 과반수 노조가 대표노조가 된다. 노란봉투법 첫 적용 사례는 4월 중순 나올 것으로 전망됐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하청 노조에서 교섭을 요구하고 사용자가 공고하는 등 과정을 거치면 4월 중순에는 중노위나 지방노동위에서 첫 사건이 나올 것으로 본다”고 했다. 노동계는 원·하청 노조의 교섭 분리는 환영하면서도 전체 하청 노조의 창구 단일화 원칙에는 아쉬움을 표했다. 금속노조는 “정부는 원청 노조 단위와 하청노조 단위를 묶어 교섭창구를 단일화하겠다는 입장을 바꿨다”며 “기존 입장이 얼마나 잘못됐었는지 정부 스스로 밝힌 것”이라고 했다. 이어 “하청 노조 단위를 모두 하나의 교섭단위로 간주하는 것도 옳지 않다. 사내하청, 사내용역 등 원청 사용자가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노동조건이 간접 고용 내에서도 다를 수 있다”며 “복잡한 장벽의 근원은 기업 단위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 제도”라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이 지난해 기금 설치 이후 가장 높은 연간 운용 성과를 거두며 사상 최대 수익률 기록을 다시 썼다. 국내 증시 급등과 글로벌 기술주 강세가 맞물려 기금 적립금도 사상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는 지난 한 해 동안 231조6000억원의 운용이익을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기금 적립금은 1458조원으로 집계됐다. 연간 수익률은 18.82%(금액가중수익률·잠정)로 1988년 기금 설치 이후 가장 높았고, 3년 연속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기금 설치 이후 누적 연평균 수익률은 8.04%다. 자산군별로는 국내주식 수익률이 82.44%로 가장 높았다. 인공지능(AI)·반도체 등 기술주 급등과 자본시장 활성화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기금 전체 수익률을 견인했다. 코스피 지수는 지난해에 1년 전 대비 75.63% 상승했다. 해외주식도 19.74%의 수익률을 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인공지능(AI) 중심 대형 기술주의 실적 호조가 영향을 미쳤다는 설명이다. 채권 부문도 플러스 수익을 기록했다. 국내채권과 해외채권은 각각 0.84%, 3.77%의 수익률을 나타냈다. 국내는 기준금리 인하 이후 경기 회복 기대 속에 등락을 거듭했고, 해외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와 경기 둔화 우려로 금리가 하락하면서 채권 가격이 상승했다. 대체투자는 8.03%의 수익률을 냈다. 자산의 평가 가치 상승과 실현이익이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은 “장기 관점의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자산배분 다변화, 성과보상체계 개선 등 운용 인프라를 지속해서 강화한 결과”라며 “기금 규모 확대에 맞춰 운용 역량을 더욱 강화하고 유연한 자산 배분과 지역 다변화로 장기 안정적 수익을 높이겠다”고 했다.

김경선 전 여성가족부 차관이 인구보건복지협회 제16대 회장으로 선출됐다. 인구보건복지협회는 26일 협회 대강당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김경선 신임 회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회장 임기는 3년이며, 취임식은 다음 달 6일 열린다. 김 회장은 서울대 영어영문학과를 졸업해 행정고시 35회로 공직에 입문했다. 고용노동부에 30년간 근무하면서 여성 최초 기획조정실장을 역임했다. 이후 여가부 차관을 거쳤고, 올해부터는 숙명여자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석좌교수를 역임하고 있다. 김 회장은 공직에 있는 동안 일 가정양립 제도의 토대를 쌓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배우자 출산휴가제,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제, 가족 간호 휴직제를 최초로 도입하는 데 기여했고, 여가부 차관 재직 시엔 아이돌보미 제도 개선, 한부모 가족 지원 확대 등 출산·육아 지원 정책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했다. 김 회장은 “우리 사회가 초저출생 사회에 접어들고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낮아졌지만 최근 다소 반등하는 모습”이라고 했다. 이어 “인공지능(AI)에 따른 사회 대변혁은 우리 인구 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며 “전략적으로 대응해 결혼·출산·육아가 행복한 선택이 되는 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지난달 제조업 종사자가 28개월 만에 증가세로 전환했다. 제조업 고용 한파가 끊긴 것 아니냐는 기대감 속에 정부는 ‘기저효과’를 원인으로 꼽았다. 고용노동부가 26일 발표한 1월 사업체노동력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종사자는 전년동기 대비 1만8000명(0.5%) 늘어난 374만3000명을 기록했다. 제조업 종사자 2023년 9월부터 전년 동기 대비 감소해 28개월 만에 증가 전환했다. 제조업 비중은 전 산업 중 18%를 차지해 가장 크다. 제조업 산업 중분류(25개) 중 종사자 수가 증가한 산업은 식료품 제조업(9000명), 화학 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5000명),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5000명) 순이었다. 반도체가 속한 전자 전기 분야도 전년 동기 대비 늘었다. 노동부는 기저효과가 작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윤병민 노동부 노동시장조사과장은 “제조업 고용 한파가 해소됐다고 하기엔 지난해 상황이 워낙 안 좋아, 기저효과가 크다고 본다”며 “다만 반도체에서 채용이 늘어난 영향도 있는 듯하다”고 밝혔다. 전망과 관련해서는 종사자 수가 후행지표이기 때문에 섣불리 추정하긴 어렵다고 설명했다. 종사자 지위별로 보면 상용 근로자 지난달 기준 1인 이상 사업체 종사자는 2024만6000명을 기록해 1년 전보다 19만6000명(1%) 증가했다. 5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주요하게 늘어난 분야를 보면, 보건·사회복지 서비스업(1만7000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1만7000명) 등이다. 건설업 종사자 수는 20개월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다만 감소 규모가 7000명으로 지난해 12월(4만5000명), 지난해 10월(8만1000명)과 비교하면 감소 폭이 크게 줄었다. 지난해 연간 근로시간은 소폭 감소해 4년 연속 감소세를 이어갔다. 상용 1인 이상 사업체의 근로자 1인당 지난해 연간 근로시간은 1846시간인데, 2023년 1874시간, 2024년 1859시간이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1700시간대)으로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근로시간 감소 원인은 복합적으로 분석된다. 연간 달력 상 근로일수가 전년 대비 2일 감소한 것이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근로시간이 길지 않은 편인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등에서 근로자가 증가한 것도 노동시간 감소의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정부가 주한 외국상공회의소 대표들과 만나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관련 ‘핫라인’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산업통상부와 고용노동부는 26일 한국전력 남서울본부에서 미국·유럽·일본 등 7개 주한외국상공회의소 회장단과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는 내달 10일 시행되는 노란봉투법 시행과 관련 한국에 투자한 외국기업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노란봉투법 해석지침을 마련했다는 점을 언급하며 “노사 소통을 강화하고 외투 기업과의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기업 지원에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개정법이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을 최우선 과제로 두고 준비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간 단계적으로 준비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침만으로 판단이 어려운 사안에 대응하기 위해 전문가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설치하고 개별 사례에 대해 일관된 유권해석을 제공할 준비를 했다”며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을 통해 교섭 의제와 방식에 대한 중재·조율을 지원하고, 법 시행 이후 실질적 교섭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기반을 다지고 있다”고 했다. 양 부처 장관은 경영계와 지속 소통 의지도 보였다. 김영훈 장관은 “기업들이 한국에서보다 예측 가능하고 안정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현장의 의견을 직접 듣고 제도 운용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남광주·대구경북·충남대전 지역의 행정통합을 위한 특별법을 23일 심의했으나, 여야 간 접점을 찾지 못해 처리를 보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오전 법사위 회의를 다시 열어 논의를 이어간 뒤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3개 지역 행정통합 특별법은 서울특별시에 준하는 위상과 재정 분권을 새로 출범하는 통합특별시에 부여하고, 이에 따른 국가 재정지원, 교육자치 등 특례를 부여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전남광주 통합특별법엔 조선산업 중점 지원과 민주시민교육 진흥 특례, 대구경북 통합특별법엔 원자력·소형모듈원자로 클러스터와 세계문화예술 수도 조성 등이 포함됐다. 충남대전 통합특별법엔 간선 급행버스 교통수단 이용광고물의 표시 방법을 조례로 자율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민주당은 애초 이날 3개 특별법을 처리하려 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반발하는 국민의힘을 향해 “자기들이 할 때는 좋고 대통령이 하자고 하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며 “국가 백년대계를 두고 이러는 게 어디 있느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졸속 입법이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은 “대통령이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충남대전 통합단체장으로) 인기가 있으니 띄운 다음 졸속으로 하니까(반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법사위에서는 자사주 소각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3차 상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회사가 자사주를 취득하면 1년 내(기존 보유분은 1년 6개월 내) 소각을 원칙으로 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이 담겼다. 통신업종 등 외국인 지분 제한이 있는 기업은 3년 이내 원칙적으로 자사주를 처분하도록 했다. 다만 우리사주 제도 등 일정한 사유가 인정돼 이사 전원이 서명·날인한 보유처분계획을 매년 주총에서 승인받는 경우는 예외로 했다. 개헌 국민투표를 위한 선결 조건인 국민투표법 개정도 통과됐다. 민주당은 24일 본회의에서 국민투표법 개정안과 3차 상법 개정안을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국민의힘의 저지로 지연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은 전면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인 의사진행 방해)를 포함한 총력 저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2차 종합특검의 특검보 4명을 임명했다. 강유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밤 언론 공지에서 이 대통령이 권영빈(사법연수원 31기), 김정민(군법무관 15회), 김지미(사법연수원 37기), 진을종(사법연수원 37기) 특검보를 임명했다고 전했다. 이들은 권 특검을 보좌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채해병) 이후 ‘노상원 수첩’ 관련 의혹 등 남은 의혹을 수사하게 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및 외환·군사 반란 혐의, 윤 전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각종 선거 개입 및 권력형 비리 의혹 등도 수사한다. 앞서 권 특검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에서 특검보 후보자를 추천받고, 18일 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법상 이 대통령은 임명 요청을 받은 지 5일 이내 특검보를 임명해야 한다. 법상 총 5명의 특검보를 임명하게 돼 있어 나머지 1명은 추후 추천 및 임명 절차를 거칠 것으로 보인다. 2차 종합특검의 기본 수사 기간은 90일이다. 이후 30일씩 두 차례 연장이 가능해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하면 최장 170일 동안 수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