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 시행을 앞두고 발전 공기업 5개사(남동·중부·서부·남부·동서발전)가 2억3000만원을 들여 공동 컨설팅에 나선 것으로 25일 확인됐다. 노조 조직률이 높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 현안이 산적한 공공 부문에서 노란봉투법의 파급력이 막대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전력공사 산하 발전 5개사는 지난달 노란봉투법 개정 관련 공동 컨설팅 용역에 착수했다. 법 시행에 따른 발전회사별 영향을 진단하고, 리스크 관리 방안이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노란봉투법은 원청 사용자가 하청 노동자의 근로 시간, 작업 방식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할 경우, 하청 노동자가 원청을 상대로 교섭권을 가진다. 그동안 직접적인 근로계약 관계가 없어 교섭 의무를 면해온 원청 기업들이 하청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를 받게 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한 발전사 관계자는 “발전 분야는 협력업체 수가 많기도 하고, 쟁의 범위가 확대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크다”고 했다. 발전사들은 협력업체 등 관계사별 사용자성을 진단하고,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사건 발생에 따른 시뮬레이션을 마련할 계획이다. 쟁의 발생 시 법률 대응 등 단계별 비상 매뉴얼도 제작한다. 이 같은 컨설팅 용역에 총 2억3000만원을 투입하며, 비용은 5개사가 공동 분담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에서 원하청 교섭 모범 사례를 만든다는 계획이지만, 전문가들은 노노(勞勞) 갈등이 확산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한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 요구도 교섭 대상이 될 수 있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요구가 거세질 수 있고, 정규직 노조가 반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다. 일례로 최근 한국전력 산하 공기업인 한전KPS가 하도급업체 근로자 600명을 직접 고용하는 내용의 노정 합의서를 공개하자 정규직 노조가 반대 입장을 밝혔다. 정규직 노조의 반발은 성과급 등 배분에서 불이익을 예상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전KPS뿐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콜센터 직원들도 최근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전체적으로 공공기관 인건비가 늘어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노조 조직률이 민간 대비 공공이 훨씬 높다는 점도 공공부문이 노란봉투법의 전쟁터가 될 것이란 분석을 뒷받침한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공공기관의 노조 조직률은 71.7%로 민간(9.8%)을 크게 웃돌았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노란봉투법이라는 신무기를 장착한 노조가 화력을 가장 크게 발휘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이라며 “정규직 전환 문제 등 노총이 불쏘시개로 삼을 이슈들이 산적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노동계가 공공 부문에 투쟁력을 집중한 뒤 이후 자동차, 철강 등 산업분야로 옮겨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전망했다. 노란봉투법은 공공기관 통폐합의 걸림돌로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지난해 말 이재명 대통령이 공공기관 개혁에 속도를 내라고 주문한 뒤 조만간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속도가 날 것으로 관측된다. 발전 5개사도 유력한 통폐합 대상으로 거론되는데 노조와의 교섭이 법적 분쟁으로 치달으면 통폐합도 표류 수순으로 이어질 수 있다.

고용노동부가 26일부터 청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대상으로 ‘포괄임금 오남용 기획감독’을 실시한다. ‘공짜 야근’ 문제가 빈발하고, 최근 이재명 대통령이 법 개정 전에라도 개선하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제안한 데 따른 것이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근절과 관련한 현장 요구가 높아져 오남용 가능성이 큰 사업장을 선별해 불시 점검에 착수할 것”이라고 25일 밝혔다. 음식점, 숙박, 제과제빵 등 서비스업과 정보통신(IT)업체 100여곳이 대상이다. 노동부는 △포괄임금 등을 이유로 실제 일한 만큼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는지 △급여 산정을 위한 근로시간 수 및 연장·야간·휴일 근로시간 수를 적정하게 기재·관리하고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파악한다. 노동부는 점검에서 위법 사항이 확인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처리, 과태료 부과 등 엄정 조치할 계획이다. 제도개선 의지가 있는 사업장은 ‘포괄 임금 개선 컨설팅(일터혁신 상생 컨설팅)’, ‘민간 HR 플랫폼’ 지원사업 등을 연계해 합리적인 임금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개선 지원도 병행한다. 법 개정도 병행한다. 지난해 12월 ‘실노동시간단축 로드맵 추진단’에서 노사정 공동선언 및 로드맵 추진 과제를 발표한 뒤 후속 조치다. 노사가 참여한 추진단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와 ‘투명한 노동시간 기록·관리 제도화’를 합의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달 포괄임금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등 내용을 담은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노동부는 익명 신고의 문도 열어놨다. 노동부 노동 포털-민원 신청-노사 불법행위 신고센터-포괄임금·고정OT 오남용 신고에서 신고하면 된다. 신고가 접수된 곳은 노동부가 사전 조사 후 지방노동관서의 수시 감독 또는 하반기 기획감독 대상에 포함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정부는 포괄임금 오남용 관행을 더는 좌시하지 않겠다”며 “입법 전이라도 불공정 관행을 분명히 바로 잡고, 일한 만큼 보상받는 노동 문화가 현장에 뿌리내리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의 구체적인 법 지침이 담긴 시행령과 해석지침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 차례 재입법예고를 거친 최종안인데 노동계와 재계 모두 우려가 남아 있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노란봉투법과 함께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용자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때 하청 노조 특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노동부는 “기존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도 이날 확정하며,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구조적 통제’ 개념 설명 문구를 보강했다. 노동계가 “‘불법파견’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기준과 같은 엄격한 요건”이라고 반발하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지침에서 노동쟁의 대상이 되는 근로자 ‘배치전환’ 범위도 구체화했다. 일상적인 인사발령은 쟁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구조조정에 따른 배치전환’임을 적시해 현장 혼란을 예방하고자 했다. 노동계는 보완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시행령의 핵심 틀인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가 하청 노동자의 독자적 교섭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다. 한국노총은 “정부 설명과 달리 시행령이 사용자 책임을 좁히고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재계 역시 현장 혼란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사용자 범위와 쟁의 대상 등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여전해 분쟁·소송이 장기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금속노조는 현대차·기아, 한국GM, HD현대, 한화오션 등 13개 원청사를 상대로 143개 하청 노조가 직접 교섭을 요구했다. 재계는 향후 다양한 산업으로 직접 교섭 요구가 퍼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보고 있다. 노동부는 사용자 여부 등과 관련해 면밀한 유권해석을 제공하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한다. 위원회에서 축적된 자문 사례를 주기적으로 공개할 방침이다.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 법률)의 구체적인 법 지침이 담긴 시행령이 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한차례 재입법예고를 거친 최종안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노동조합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노란봉투법과 함께 다음 달 10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사용자 판단 기준을 구체화한 해석지침도 확정됐다. 시행령 개정안은 하청 노조가 원청 사용자와 교섭할 때 하청 노조의 특성을 고려해 교섭단위를 분리하거나 통합할 수 있는 기준을 구체화했다.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 하청 노조 간의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자율적으로 우선 진행하도록 하되 절차 중 교섭단위 분리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제14조의11(교섭단위 결정) 제3항에서 일반적으로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 적용되는 사항을 규정했고, 제4항에서 원·하청 관계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해 교섭단위 분리·통합 결정 시에 적용되는 사항을 별도로 규정했다. 노동부는 “기존의 원청노동자 사이에서의 교섭단위 분리에는 영향이 없음을 분명히 하고, 원·하청 교섭에서 하청노동자에 관한 교섭단위 분리 시에는 현장의 구체적 여건에 맞도록 분리될 수 있음을 명시적으로 규정했다”며 “하청 노조의 실질적 교섭권도 보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 원·하청 단체교섭이 촉진될 수 있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해석지침’도 이날 확정하며, 사용자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인 ‘구조적 통제’ 개념 설명 문구를 보강했다. 관련해 노동계가 ‘불법파견’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불법파견과의 차이를 구분한 것이다. 노동계는 여전히 우려가 남아있다는 입장이다. 한국노총은 “정부 설명과 달리 시행령이 현장에서 사용자 책임을 좁히고 노동자의 교섭권을 제약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다”며 “향후 지침 운영과 제도 보완 과정에서는 노동자의 단결권과 교섭권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보완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개정 노조법 시행 초기 현장 혼선을 줄이기 위해 법률·현장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인 ‘단체교섭 판단지원위원회’를 운영한다. 동시에 ‘원하청 상생교섭 컨설팅’에 착수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노사가 교섭을 통해 자율적으로 해법을 찾을 수 있도록 현장 의견을 지속 점검·보완하고 법 시행 뒤에도 해석지침·컨설팅·판단지원 체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할 것”이라며 “상생적 노사관계가 정착되도록 끝까지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접수·진료·수납 등 진료 전 과정을 지원하는 ‘장애친화병원’을 2030년까지 전국 8곳 지정·운영한다. 장애인이 비장애인보다 병원을 이용하기 어려운 현실을 개선한다는 취지다. 보건복지부는 23일 제27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에서 제1차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종합계획(2026∼2030년)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종합계획의 핵심은 장애인에게 높은 병원 문턱을 낮추는 것이다. 복지부에 따르면 제때 진료받지 못하는 비율을 뜻하는 미충족 의료이용률은 2023년 기준 장애인이 17.3%로 전체 인구(5.3%)를 크게 웃돌았다. 복지부는 기존 장애인 특화 진료 기관인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장애친화 산부인과 등을 확충할 계획이다. 특화 진료 기관의 기능을 3개 이상 가진 2·3차 종합병원은 장애친화병원으로 지정한다. 전담 코디네이터가 배치돼 접수부터 진료, 수납까지 의료 이용 전 과정을 돕는 병원으로 2030년까지 8개소를 설치한다. 그동안 각 특화 진료 기관에서 제공하던 의료 서비스를 한 곳에서 받게 된다는 의미도 있다. 기존 운영되던 특화 진료 기관은 중장기적으로 각 시도에 1곳 이상 확충한다. 이로써 미충족 의료 이용률을 2030년 16.4%로 낮춘다는 목표다. 장애 학생을 위해 의료인이 학교를 방문해 일상적 의료를 지원하는 사업도 지난해 13개 시도에서 올해 16개로 확대한다. 장애인 재활 지원을 강화해 장애인 1인당 연평균 입원일을 2023년 20.1일에서 2030년 15.5일로 줄일 방침이다. 현재 25개에 불과한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은 2030년 112개로 늘린다. 일상적 건강관리 확대를 지원하기 위함으로 검진 유소견자에게는 건강주치의 연계, 주기적 건강상담 제공 등 사후관리 서비스도 제공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연방대법원의 상호관세 위법 판결을 이용하는 국가에 대해 보복성으로 더 높은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22일(현지시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어떤 나라든 대법원의 터무니없는 결정으로 ‘장난을 치려’ 한다면, 특히 수년 심지어 수십 년간 미국을 ‘뜯어 먹어온’ 곳은, 그들이 최근에 동의했던 것보다 더 높은 관세와, 그보다 더 나쁜 것을 마주하게 될 것”이라고 적었다. 기존에 미국과 무역합의를 한 국가, 즉 관세율을 낮추는 대신 대규모 대미(對美) 투자나 미국산 제품 구매를 약속한 국가가 대법원 판결을 이유로 이를 번복할 경우 징벌적 관세를 매기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각국을 향해 대미 투자 관련 무역합의 이행을 촉구하는 맥락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상거래 경고 문구인 “구매자 주의!!!(BUYER BEWARE!!!)”라고 덧붙였다. 거래(무역합의)가 파기될 경우 그에 대한 책임이 상대방에 있다는 주장으로 해석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0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1977년 제정)을 근거로 자신이 부과한 관세를 대법원이 위법으로 판결하자 곧바로 무역법 122조에 따라 ‘글로벌 관세’ 10%를 매기는 포고령에 서명했다. 이어 이튿날에는 이를 15%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새로운 글로벌 관세는 의회의 추가 승인이 없을 경우 최장 150일 동안 유효하다.

A씨처럼 승무원 교육생 신분으로 계약만료를 통보받은 근로자의 근로자성이 처음으로 인정됐다.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은 교육생의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해석과 인정하는 해석이 공존해 행정해석을 정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은성 샛별 노무사사무소 노무사는 지난달 13일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이 같은 분쟁에서 노동자의 손을 들어줬다고 22일 밝혔다. 판정서에 따르면 지난해 9월 핀란드 국적 항공사 핀에어는 2023년 8월 1개월의 교육 뒤 국내 직원을 계약직으로 일을 시작하게 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2년간 1년씩 계약직으로 노동자들과 근로계약을 맺었다. 이후 지난해 6월 일방적으로 계약 갱신이 어렵다는 통보를 했다. 입사자는 총 19명 중 10명이 정규직으로 전환됐고, 지난해 9명은 근로계약 만료를 통보받았다. 핀에어 측은 승무원들이 입사 전 교육은 단지 채용절차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채용이 확정되기 전이어서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근로기간으로 인정되더라도 국제사법에 따라 국내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면서 승무원들이 받는 교육은 핀에어 본사의 자회사인 핀에어 아카데미가 한다는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서울지노위는 교육 성격이 노무 제공과 관련한 직무교육이라고 판단했다. 교육 기관의 근로관계가 인정된다는 취지다. 동시에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명백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체결됐다고 봤다. 따라서 계약 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라고 판단했다. 한 달간의 교육생 신분이 근로자로 인정받아 근로기간은 총 2년 1개월로 산정됐다. 지노위는 판정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이 사건 근로자들을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하라고 주문했다. 기간제법에 따르면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해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 그 기간제 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고 규정한다. 전문가들은 교육생의 근로자성 인정과 관련해 통일된 판단 기준이 현장에 자리 잡도록 정부가 역할을 해야 한다고 본다. 노동위마다 혹은 노동청 근로감독관마다 다른 판단을 내놓고 있어서다. 하 노무사는 “이번 항공사 승무원 교육생 사건은 상대방이 외국계 기업과 외국계 기업의 한국 지사라는 점에서 사실관계가 복잡해 보이지만, 본질은 같다”며 “실제 근로를 제공했는지와 무관하게 교육 기간을 근로기간으로 볼 수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은 “이번 판정은 교육이라는 이름으로 부정된 노동의 실체적 진실을 확인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이어 “노동부는 상충하는 행정해석을 정비하고, 현장에서 통일된 판단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근본적 예방책을 찾고 싶은데 현재 정부, 법조계, 법학계는 급격한 변화를 싫어합니다.” 이달 11일 인기 예능프로그램에서 표창원 프로파일러는 교제폭력 관련 현행법에 아쉬움을 표했다.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력은 늘어가는데 관련 제도는 좀처럼 변할 기미가 안 보여 의문이 생기던 중에 그 말이 귓가에 오래 남았다. 안 그래도 지난해 7월 성평등가족부(당시 여성가족부)는 ‘2025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에서 연내에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범위를 규정한 여성폭력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눈길을 끌었던 건 ‘2025년’이라고 못 박은 시한이었다. 10년 가까이 국회에서 발의되고 폐기되기를 반복한 관계 기반 폭력 규정 문제에 속도가 붙을 것이라는 기대가 일었다. 그러나 시행령 개정안 마련은 없던 일이 됐다. 대신 지난해 9월 교제폭력 피해자를 스토킹 피해자와 같이 보호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스토킹방지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여성계와 전문가들은 이 방안은 최선이 아니라고 본다. 강은영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석대로라면 가정폭력방지법을 개정하는 게 맞다고 했다. 그는 “영국 등 해외에서도 가정폭력방지법에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력이 포괄되는데 한국의 경우 입법 목적을 바꾸기 쉽지 않은 어려움을 성평등부가 고려한 것 같다”고 귀띔했다. 방지법과 함께 가정폭력처벌법도 개정돼야 하는데 처벌법의 목적 조항에는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고’라고 돼 있다. 법의 목적이 피해자 보호가 아닌 가정 보호인 셈이다. 친밀한 관계를 이 법 안에 규정하려면 이러한 조항을 바꿔야 한다. 종교계 등에서 반발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이에 더해 방지법은 성평등부 소관이지만 처벌법은 법무부 소관이다. 강 연구위원은 “법무부는 목적 조항까지 바꾸는 것에 쉽게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스토킹방지법 안에서 친밀한 관계를 기반으로 한 폭력을 규율하려면 법무부 소관인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함께 논의돼야 하지만 국회에서는 진전이 없다. 성평등부 관계자는 “처벌법에 따른 방지법으로, 처벌법이 먼저 논의되는 게 순서상 맞다”고 했다. 결국 오늘까지 이어진 입법 공백은 성평등부와 법무부 간 시급성에 관한 온도 차이, 국회의 방치가 맞물린 결과다. 여성폭력방지정책 시행계획을 만들어 놓고도 전문가 의견을 듣는 데 그친 성평등부 역시 적지 않은 책임이 있다. 교제폭력을 규율하는 법이 없어 현재는 각각의 행위에 따른 형법을 적용해 처벌한다. 이 때문에 반의사불벌죄인 폭행죄일 때 피해자가 처벌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수사는 중단된다. 법의 부재 속에서 피해는 늘고 있다. 친밀한 파트너로부터 폭력이나 통제를 평생 한 번 이상 경험한 여성 비율은 2024년 19.2%였다. 2021년 16.1%에서 3.1%포인트 증가했다. 지난 정부에서 성평등부를 떠나 있다가 최근 다시 돌아온 한 고위 공무원은 “수년이 지났는데도 달라진 게 없는 것 같다”고 의미심장한 말을 남겼다. 업무에 적응하기 그만큼 쉬웠다는 의미로 선해(善解)했지만, 매듭지어야 할 문제가 이어지고 있다는 의미인 것 같아 씁쓸하다. 법 조항 하나 바꾸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럼에도 시행계획에 적은 과제 한 줄을 무겁게 여겼다면 그 속도가 조금은 달라지지 않았을까.

고용노동부가 노란봉투법(개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시행을 앞두고 원청의 사용자성과 노동쟁의 대상을 판단하는 위원회를 별도로 만들기로 했다. 노동부는 11일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다음 달 10일 노란봉투법이 시행되면 현장의 개별·구체적 사례에 대한 행정해석을 지원하는 자문기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서다. 노동부는 “노조법 2·3조 개정에 따른 사용자 및 노동쟁의 범위가 확대돼 행정해석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를 설치·운영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이라고 행정예고 취지를 설명했다. 위원회는 사용자성이나 쟁의행위 대상을 판단하게 된다. 노동부 본부에 설치되며 중앙노동위원회 공익위원 중 10명 이내로 노동부 장관이 위촉한다. 위원회 산하에는 ‘사용자 판단 전문위원회’와 ‘노동쟁의 판단 전문위원회’가 설치된다. 노동부의 행정해석은 법적 구속력이 없다. 다만 위원회에서 내려진 해석은 일종의 지침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노사 한쪽이 동의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에서 판단을 받으면 된다. 노동위의 판단은 법적 구속력이 있다. 불복할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한 뒤 필요시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의 범위를 넓혀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노동쟁의 범위를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이에 따라 경영상 판단 영역도 파업 이유가 되는지 등 현장에서 혼란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부는 행정해석을 지원하는 자문기구로 이러한 혼란을 줄일 계획이다. 위원회 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은 23일까지다.

정부가 ‘근로자 추정제’를 노동절(5월1일)에 맞춰 입법화한다고 밝히면서 플랫폼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추정제는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근로자라는 입증 책임을 사용자에게 넘겨 반증(反證)하도록 한 것이다. 실질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데도 자영업자로 간주되는 프리랜서 등을 법적 테두리에서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현재는 노동자가 최저임금·퇴직금 미수령과 같은 민사 소송을 제기할 때 ‘종속적인 근로자’라는 점을 노동자가 입증해야 한다. 제도화되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법상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자들의 권리가 크게 회복될 것으로 보인다. 유의할 점은 형사가 아닌 민사 소송에만 한정한다는 점이다.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모든 프리랜서가 일시에 최저임금법 등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은 아니다. 이 때문에 A씨 역시 법이 시행된다고 해서 자동으로 최저임금을 적용 받는 게 아니라, 민사 소송에 나서게 될 시 반증 의무를 사측에 지울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노동자로서는 민사 소송 비용이 부담으로 느껴질 수 있다. 노동계가 반발하는 지점도 이 부분이다. 추정제 대신 5인 미만 사업장에 근로기준법을 전면 적용하자는 주장이다. ‘노동인권실현을 위한 노무사모임’의 하은성 노무사는 민사소송을 걸 수 있는 노동자가 몇이나 되겠냐고 반문했다. 그는 “소송을 하면 변호사 수임료가 최소 3000만원이고, 패소 비용도 물어줘야 하는데 그걸 쉽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제한적”이라고 평가했다. 그럼에도 학계에서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본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0일 열린 고용노동부 주관 토론회에서 개별 노동관계법으로 포섭이 어려운 노동자에 대한 입법 공백을 메우기 위해 필요한 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법에 대해 “판단 구조의 재설계이지, 근로자성 판단의 실체 기준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법적 ‘개념’을 도입하는 제도가 아니다”라고 분명히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