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규모 사업장 산업재해 예방 정책으로 내세운 ‘안전한 일터 지킴이’ 사업이 시작부터 난항을 빚고 있다. 조선 분야의 경우 전국에서 단 2명만 서류 지원을 하는 등 미충원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18일 확인됐다. 국민의힘 김소희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안전한 일터 지킴이 서류 접수 현황’을 보면 채용형과 위촉형에 각각 1902명, 222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사업은 실무 경력이나 자격을 갖춘 민간 퇴직자와 노사의 역량을 중대재해 감축에 활용한다는 취지로 올해 신설됐다. 특히 정부가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는데도 소규모 사업장에서 산재가 증가하자 행정력이 닿지 않는 영세 업장에 지킴이를 활용한다는 복안이다. 만 50세 이상이라는 연령 제한이 있는 채용형(800명)과 연령 제한이 없는 위촉형(200명)으로 나뉘어 선발되며, 선발 규모는 총 1000명이다. 선발 분야는 건설, 제조, 조선으로 구분된다. 채용형과 달리 위촉형에서는 서류 접수 단계에서부터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건설 분야에서 130명, 제조 50명, 조선 20명을 각각 선발할 계획이었는데 건설(206명)을 제외한 제조와 조선에서 지원 인원은 각각 14명, 2명에 그쳤다. 지원 인원이 부족해 재공고를 거쳤는데도 최종 미달한 것이다. 노동부에 따르면 이들이 전부 합격한 상황도 아니어서 각각 70%, 90% 이상이 미충원된 셈이다. 노동부는 ‘노사단체 소속 직원’으로 위촉형 자격조건을 한정한 점이 문턱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지원을 위해서는 한국노총, 민주노총 소속이거나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단체 소속이어야 하며, 지원 분야에서 실무 경력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 과거 정부의 비슷한 사업에서도 미충원 문제가 발생해 노동부는 이번에 보수를 크게 올렸다. 그런데도 지원자가 미달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더 면밀한 원인 분석이 필요해 보인다. 심지어 위촉형 보수는 채용형보다 높은 편이다. 감독 사업장 건당 11만원으로 일일 2개소 점검 시 일급 22만원이며, 채용형은 세전 월급 350만원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보수) 단가를 올리긴 더 어려운 상황이며, 현재 노사단체 소속으로 한정한 요건을 완화할지 등은 검토가 필요하다”며 “미충원된 곳은 채용형 일부를 투입해 보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애초에 노사단체와 더 협의했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최명선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은 “노조가 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사전에 논의했어야 하는데 협의 없이 공고가 나가 지원이 저조했고, 재공고가 나가서 그나마 건설 분야에서는 최종 지원자가 늘어난 것”이라고 했다. 이번에 선발된 위촉형 지킴이는 지난 9일부터 활동하고 있으며, 활동 기간은 6월30일까지다. 노동부는 하반기 활동 인원은 추후 선발에 나선다. 최 실장은 “선발에 더해 감독과의 연계, 실질적인 현장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하는 실효성 문제 등 노동계에서 우려하는 점들이 향후 보완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위촉형에서 지원자가 크게 미달했다는 것은 제도 자체가 현장과 괴리됐다는 명백한 증거”라며 “보여주기식 인원 채우기 대신 기업의 자율적 안전투자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대자동차의 휴머노이드 인간 형태 로봇 ‘아틀라스’ 투입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논의 테이블이 어디로 확대될지 관심이 모인다. 사회적 대화로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오지만, 민주노총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해당 사안을 논의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15일 노동계에 따르면 현대차 노조는 아틀라스 투입에 따른 고용 불안을 우려한다. 현대차는 2028년부터 미국 공장에 아틀라스를 투입할 계획이다. 부품 분류와 물류 공정에 우선 투입한 뒤 2030년부터 부품 조립 공정 투입을 목표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 노조는 지난달 “노사합의 없이 단 1대도 들어올 수 없다”며 반발했다. 현대차 노조가 속한 민주노총은 “노동 현장 변화는 노동조합과 합의로 진행해야 한다는 것이 상식”이라는 입장이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최근 기자간담회에서 노동영향평가 도입을 제안하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환경영향평가처럼 노동 관련 정책을 결정할 때 노동영향평가도 수반돼야 한다”며 “AI 도입 등에 따른 노동자들의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함께 연구하고 합의하는 과정이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경사노위 참여에는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경사노위에서 AI 도입 문제 등을 논의하겠다고 결정한다면 정부가 AI 대응 논의 과정에서 민주노총을 배제하겠다는 것으로 이해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민주노총은 1999년 경사노위의 전신인 노사정위원회를 탈퇴한 뒤로 경사노위 복귀를 거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이 같은 태도를 두고 경사노위 안팎에서는 무책임하단 지적이 나온다. 김덕호 성균관대 국정전문대학원 교수(전 경사노위 상임위원)는 최근 YTN 라디오에 출연해 “과거에도 이 문제로 노사정 협의체를 운영하려 했으나 연구회밖에 운영을 못 했다”며 “현재 한국노총이 (회의체 구성에서 노측 입장을) 독점하는 구조인데 (향후) 광범위하게 시민단체까지도 다 포함해서 어느 한 주체가 나간다 하더라도 논의가 될 수 있게 회의체가 구성이 넓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고용노동부가 양대노총과 ‘노정협의체’를 구성한 만큼 노동계가 정부와 직접 이 사안을 논의할 수도 있다. 특히 경사노위에는 불참한 민주노총이 노동부와 정기적인 협의체를 운영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노동부는 24일에는 한국경영자총협회와도 운영협의체를 출범시킨다. 노동부는 노정 협의체에서 주요 노동 현안 관련 소통을 이어간단 계획이다. 양대 노총은 AI 영향에 따른 고용 위에 함께 대응하자는 뜻은 확인한 상태다. 이달 10일 양대 노총 위원장은 신년 맞이 간담회를 열고 산업전환에 함께 대처하자는 의지를 모았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기후위기와 산업전환이 가속화되고, AI 발전과 고용위기가 동시에 나타나 앞으로 노동 운동은 전혀 다른 환경에 놓이게 될 것”이라며 “양대 노총이 AI 시대 노동부터 노조법 2·3조 개정안 시행까지 공동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직장 내 괴롭힘과 직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유명 프랜차이즈 ‘런던베이글뮤지엄’에 과태료 8억여원이 부과됐다. 고용노동부는 런던베이글뮤지엄 등을 운영하는 엘비엠 전 계열사(18개사)를 대상으로 기획감독 한 결과를 13일 발표했다. 일명 ‘런베뮤’로 유명한 이 프랜차이즈 베이커리 업체에서는 지난해 10월 청년 노동자 과로사 의혹이 제기됐다. 이를 계기로 노동부는 10월부터 3개월간 기획감독에 착수했다. 과로사 의혹 이후 3년간 이 업체에서 63건의 산업재해가 발생했다는 점이 드러나기도 했다. 노동부는 18개사 전 직원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 대면 면담조사(454명) 등을 시행했다. 동시에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 및 조직문화 전반을 함께 살폈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상 연장근로 한도, 위약예정금지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총 5건을 범죄 인지(형사입건)했다.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2건,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건강검진 미실시 등 61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8억100만원을 부과했다.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등 임금 미지급 5억6400만원에 대해서도 시정 지시했다. 주요 법 위반사례를 보면 언론에서 보도된 것처럼 아침 조회시간에 사과문 낭독 강요 등 괴롭힘 행위가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부는 괴롭힘 가해자에 대해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장시간 노동도 만연했다. 과로사 의혹이 제기된 고인 외에도 런던베이글 인천점 오픈 직전 주인 지난해 7월 직원 6명은 주 70시간 이상씩 근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절한 보상은 부재했다. 직원 진술에 따르면 돌발 업무 등 사전에 연장근로 승인을 받지 못하는 경우 수당이 지급되지 않았다. 연장근로는 본사의 사전 승인 등을 통해 확인 후 수당을 지급하는 반면, 임금 지급 시에는 출근 시간 1분 지각 시 15분을 시급으로 공제했다. 본사 회의나 교육 참석 시에는 연차휴가로 처리하게 했다. 산업안전 분야에서는 다수 사업장에서 상시노동자가 50인 이상임에도 안전·보건관리자 미선임 등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지 않은 점이 확인됐다. 산업재해가 발생했는데도 산업재해조사표를 지연 제출해 문제가 됐다. 건강 보호를 위한 건강 진단을 하지 않는 등 산재 예방 조치도 소홀히 했다. 노동부는 1~3개월의 단기 근로계약 체결, 휴게시간 중 사업장 이탈 금지 등 자유롭지 못한 휴게 및 휴가 사용 정황, 업무상 실수에도 과도한 시말서 요구 등 조직문화 전반도 개선 지도했다. 동시에 감독 뒤 노무관리 전반에 대한 자체 개선계획을 마련토록 했다. 개선 여부도 지속 확인할 예정이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회사의 급격한 성장 이면에 청년들의 장시간· 공짜 노동이 있었다”며 “짧은 기간에 높은 매출과 영업이익 달성 등 성장에 매몰돼 노동자들의 기본적인 노동권조차 지켜지지 않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적 감독을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성평등가족부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일 엑스(X·옛 트위터)에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보수단체를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며 “사람 사는 세상을 위해서 사람을 해치는 짐승은 사람으로 만들든지 격리해야 한다”고 적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이 직격한 대상은 전국 곳곳에서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시위를 벌인 김병헌 위안부법폐지국민행동 대표다. 김 대표는 최근 사자명예훼손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경찰의 소환 조사를 받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된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앞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평등가족부는 ‘위안부피해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12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 사실을 부인 또는 왜곡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개정안은 공포 뒤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된다. 앞서 이달 1일 이재명 대통령은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요구하며 위안부 피해자를 모욕한 보수단체에 “얼굴은 사람인데 마음은 짐승. 인면수심”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라, 자유도 한계가 있다. 내 자유만큼 타인의 자유도 있고 함께 사는 세상 공동체에는 지켜야 할 질서와 도덕 법률도 있다”고 엑스(X·옛 트위터)에 적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벌 대상에는 신문·잡지·방송 등 출판물과 정보통신망, 전시·공연, 집회·강연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 행위가 포함됐다. 다만 헌법상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와의 균형을 고려해 예술·학문·연구·보도 목적 등의 경우에는 처벌 대상에서 제외했다. 개정안에는 피해자를 추모하기 위한 상징물이나 조형물의 설치 및 관리현황을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원민경 성평등부 장관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일본군 위안부 피해의 역사적 진실을 부정하는 행위로부터 피해자의 명예와 존엄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역사 왜곡·부정과 피해자 모욕을 바로잡는 사회적 기준을 분명히 설정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고령화와 인공지능(AI) 영향으로 2034년까지 취업자 수 증가율이 연평균 0%에 머물 것이라는 전망이 처음으로 나왔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필요한 인력과 실제 공급되는 인력 사이 격차는 벌어져 직무 전환 정책의 중요성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고용정보원은 12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향후 10년간 노동시장의 인력 공급과 수요가 구조적으로 전환되는 양상과 향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추가로 필요한 인력을 분석한 것이다. 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표한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2023~2033년)에서는 총량 취업자 수가 연평균 0.1%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이번 전망(2024~2034년)에서는 연평균 증가율이 0.0%에 그치며 사실상 정체 국면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됐다. 2030년을 기점으로 취업자 수는 감소세로 전환될 전망이다. 2029년까지는 36만7000명 늘지만, 2030년 이후에는 30만3000명 감소할 것으로 분석됐다. 경제활동인구는 2030년부터 본격적인 감소세로 전환된다. 저출생·고령화 영향으로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지속해서 감소하는 반면, 65세 이상 고령층 비중은 2034년 31.7%까지 확대되는 영향이다. 산업 지형도 바뀐다. 고령화 영향으로 돌봄·의료 수요가 늘어 보건업과 사회복지서비스업 취업자는 큰 폭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반면 온라인화·플랫폼화 영향으로 소매업을 중심으로 도소매업 취업자는 가장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AI 영향에 직격탄을 맞는 직군은 매장 판매직이 꼽혔다. 매장 판매직은 2024년 대비 2034년 취업자가 19만6000명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취업자 수는 정체·감소하는 반면 지속적인 경제성장 전망치(2.0%)를 위한 추가 필요인력은 2034년까지 총 122만2000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추가 필요 인력은 실제 공급되는 인력과 필요한 인력(노동수요) 간 격차를 뜻한다. 추가 필요인력 규모는 업종별로 다르게 나타났다. 2034년까지 고용 증가가 가장 클 것으로 보이는 보건복지서비스업(16만7000명)뿐 아니라 고용 감소가 예상되는 제조업(18만1000명)과 도소매업(11만9000명)에서도 필요 인력이 큰 것으로 추산됐다. 이창수 고용정보원 원장은 “향후 고용정책은 단순한 취업자 수의 양적 확대보다 질적 개선이 더 중요할 것”이라며 “잠재 인력 활용 확대와 산업·직업별 구조 변화에 대응한 직무 전환, 재교육 및 인력 재배치 정책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역 고용 활성화 등 대책을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2026년 제2차 고용정책심의회를 열고 ‘2026년 고용전망 및 고용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직업훈련 등을 통해 원활한 이·전직을 지원하고, ‘산업전환 고용안정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산업전환에 선제 대응할 방침이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지급액 중 60세 이상 비중이 늘어난다는 것은 고령층이 그만큼 질 낮은 일자리에 많이 종사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된다. 동시에 청년층에서는 ‘쉬었음’ 문제가 지속하고 있어 고령과 청년의 노동 시장 상황이 모두 좋지 않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난해 6월 고용노동부의 경력지원제로 재취업에 성공한 남모(59)씨는 11일 직전 회사에서 임금이 밀려 비자발적으로 퇴직한 뒤 실업급여를 받았다고 밝혔다. 평생 사무직에 종사하다가 기술직으로 전직한 그는 “중소기업을 퇴직한 친구 중 상당수가 회사에 부탁해 실업급여를 타는 걸 봤다”며 “재취업 때까지 실업급여로 버티는 셈”이라고 전했다. 실제 노동 시장을 주도하는 건 60세 이상 고령층이다. 고용노동부의 ‘1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60세 이상 고령층의 고용보험 가입 증가 폭은 지난해 동기 대비 20만9000명 늘어나 14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반면 29세 이하 청년층의 가입자 수는 7만3000명 감소했다. 1년 전보다 3.2% 줄어든 규모다. 천경기 노동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60세 이상 인구가 늘어나며 고용 증가의 대부분을 60세 이상이 주도하고 있다”며 “제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60세 이상 가입자 숫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혔다. 고령층이 노동 시장에서 취업과 재취업을 반복하는 동안 청년 쉬었음 인구는 지속해서 늘고 있다. 청년층 쉬었음 인구는 지난달 46만9000명으로 2021년 1월(49만5000명) 이후 1월 기준 최대치를 기록했다. 김태웅 재정경제부 인력정책과장은 “청년층의 경우 고용률이 하락하고 쉬었음 숫자도 늘어나는 등 전반적으로 고용의 어려움이 이어지고 있다”며 “노동 시장 이중구조와 수시·경력직 채용 경향 증가, 건설·제조업 등 산업적 부진을 비롯한 산업적 요인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조만간 쉬었음 청년을 겨냥한 대책을 내놓을 계획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에게 청년층 쉬었음 인구를 줄이는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당초 2월 발표 예정이던 계획은 늦어지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부처 간 조율이 필요한 문제가 남아 이달 중엔 발표가 어려워 보인다”며 “범정부 대책으로 3월 중이 유력하며, 재정경제부가 중심이 되고 노동부 과제들도 다수 속해 있다”고 했다. 대책 발표 전이지만 정부가 할 수 있는 정책엔 한계가 있을 것이라는 우려도 크다. 쉬었음 대책이 처음은 아니기 때문이다. 지난해 1월에도 노동부는 유럽연합(EU) 청년고용 대책을 모델로 삼은 한국형 ‘청년보장제(유스 개런티·Youth Guarantee)’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뒤에도 쉬었음 청년 인구는 역대 최고를 나날이 경신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명예교수는 “쉬었음 청년 문제는 답을 찾기 쉽지 않다”며 “우리 경제의 일자리 창출 능력이 떨어지고 있는데 고학력 청년들 마음에 맞는 일자리는 더 찾기 어려워진 실정”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정부 혼자 대책을 내놓는다고 해서 해결될 것은 아니고, 노사 모두 머리를 맞대야 실마리를 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고용보험 미가입 청년을 위해 실업급여를 선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장원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동아시아재단에 기고한 ‘청년실업의 재해석: 고용시장 변화, 정책구조, 그리고 사회적 조정’에서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는 청년에게도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를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대 120일까지 1일 8시간 기준 실업급여 하한액을 지급해 구직을 장려하자는 취지다. 동시에 현재 34세까지인 청년고용 대책 범위를 순차적으로 연장해 40세까지 확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연구원은 “청년 일자리 정책이 부족해서 문제를 못 풀고 있는 게 아니다. 현재 정부 관련 정책만 해도 3000개에 달한다”며 “저성장 등 근본 문제들을 직접 풀기 어렵다면, 새로운 정책적 발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60세 이상 고령층에게 지급된 구직급여(실업급여)액 비중이 처음으로 전체 연령의 30%를 넘어섰다. 고령화에 따라 60세 이상이 노동 시장의 주류로 올라서는 현상의 단면이다. 고용노동부가 11일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에 제출한 ‘실업급여 연령별 지급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실업급여 지급액은 12조3655억원, 지급 인원은 172만2000명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지급액은 5.3%, 인원은 1.5% 늘어난 규모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 지급된 액수가 3조8955억원으로 31.5%를 차지했다. 2024년 29.9%에서 1.6%포인트 증가한 규모인 동시에 처음으로 30%를 돌파했다. 지급 인원으로 볼 때도 28.1%를 기록해 2024년 27.8%에서 0.3%포인트 증가했다. 반면 전체 실업급여 지급액에서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은 오히려 줄어드는 추세다. 2023년에는 1조7214억원으로 15.2%였던 30세 미만 비중은 2024년 14.5%, 지난해 13.3%까지 떨어졌다. 고령화와 청년층 취업난이 겹쳐 노동 시장의 주연이 청년층에서 노령층으로 바뀌는 모습이다. 국가데이터처가 이날 발표한 고용 지표도 이런 현상을 뒷받침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1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취업자 수는 2798만6000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8000명(0.4%) 증가하는 데 그쳤다. 전체 취업자 수 증가폭은 12·3 비상계엄 사태가 있던 2024년 12월 5만2000명 감소한 이후 13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에서는 전년 동월 대비 14만1000명 늘었다. 30대(10만1000명)와 50대(4만5000명)에서도 증가세를 보였다. 반면 20대에서는 19만9000명 감소했고, 40대도 3000명 줄었다. 일하는 고령층이 늘어나는 현상은 고용보험 가입자 수로도 확인된다. 9일 노동부가 발표한 ‘1월 고용행정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달 말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수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26만3000명(1.7%) 증가했다. 연령별로 볼 때 60세 이상이 20만9000명 늘어나 전체 증가 비중의 75.5%에 달했다. 고용보험 상시가입자 증가를 고령층이 주도한 셈이다. 반면 29세 이하에서는 인구 감소 등 영향으로 고용보험 상시가입자가 줄고 있다. 지난달 29세 이하 가입자는 지난해 1월 대비 7만3000명 감소했다. 청년층(15∼29세) 고용 지표는 지속해서 악화하고 있다. 지난달 청년층 고용률은 전년 동월 대비 1.2%포인트 하락한 43.6%를 기록해 21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간 동시에 5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고용허가제(E-9) 외국인 근로자의 한국어 말하기 수준이 사업주들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에 정부가 선발 과정에서 평가를 강화한다.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올해부터 E-9 근로자 선발과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 기능시험 면접 평가 방식을 개선한다고 9일 밝혔다. 외국인력 선발포인트제는 업무 능력이 검증된 인력 선발을 위해 한국어능력시험, 기능시험, 직무능력평가 등 개인별 역량 요소를 종합 평가하는 복합선발제다. 이번 평가 방식 개선은 지난해 실시한 ‘E-9 한국어 수준 실태조사’ 결과를 반영한 것이다. 실태조사에 따르면 사업주들은 ‘작업 지시 이해’(48.9%), ‘동료 소통’(41.4%), ‘안전 수칙 파악’(37.6%), ‘생활 서비스 이용’(36.6%) 등 전 분야에서 근로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미흡하다고 인식했다. 근로자들 역시 말하기 능력이 보통 이하라고 평가한 비율이 99.4%에 달했다. 5점 만점으로 스스로 평가했을 때 읽기(3.27점), 듣기(3.19점), 쓰기(3.10점)에 비해 말하기(2.98점)가 크게 떨어졌다. <세계일보 1월27일자 11면 기사 참조> 공단은 말하기 역량을 효과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면접 배점을 늘렸다. 업종별 작업 도구 명칭과 작업 지시의 이해도를 평가하는 문항 수도 확대했다. 동시에 안전 관련 심층 질문을 새롭게 도입했다. 올해부터는 전 업종을 대상으로 한국어능력시험 합격 최저점도 5점 상향 조정한다. 업종마다 최저점이 다른데 제조업은 55점에서 60점으로 올라간다.

한국노총이 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7.3%(월 고정임금 기준 32만3408원)로 확정했다. 한국노총은 경제 침체로 사용자단체의 노동자 임금 인상 자제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이 같은 요구안을 확정했다. 7.3%는 ‘생계비 충족을 위한 기본 인상분’ 4.3%에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분 1.5%,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조성분 1.5%를 더한 수치다. 임금 인상 요구안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개별 임금 교섭에서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지침으로 쓰인다. 통상 실제 임금 협상에서는 이보다는 낮은 인상률로 타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