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어통역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여성 근로감독관을 담당자로 지정해 대구 군위군수어통역센터를 대상으로 직권조사와 수시 감독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센터는 2022년 한국 농아인협회 상임이사와 전 사무총장이 수어통역센터장으로 근무하던 피해 여성 A씨를 성폭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피해 여성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 등에 따르면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 B씨는 2021년부터 군위군수어통역센터장을 맡게 된 A씨에게 “밥 먹으러 가자”, “만나서 놀자”고 접근했고, A씨는 그때마다 “싫습니다”라고 거절했다. 하지만 그의 표현은 점점 노골적으로 변했다. A씨에게 남녀관계로 만나자고 했으며 “미국 모르냐”, “미국은 성관계 이런 것이 개방적이다. 서로 즐기면 되지”라고 강요하듯 말했다. 같은 해 5월 A씨는 여러 차례 성폭력을 당해 결국 임신까지 했고, B씨는 “임신 중이니까 괜찮겠네”라며 또다시 성폭력을 저질렀다. 이후 B씨는 ‘낙태 수술을 하라’며 돈 50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센터 내에 성폭행 관련 소문이 나돌자 피해 여성을 고립시키기 위해 협회 회원들에게 “A씨는 사생활이 문란하다”, “꽃뱀이다”라는 소문을 퍼트리며 시말서를 강요하거나 조직적으로 따돌렸던 것으로 전해졌다. B씨는 의혹이 제기되자 인사 조처됐다가 최근 업무에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장애인단체는 9일 노동부의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폭력 관련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을 직권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면 통상 사업장에서 자체 조사하거나,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노동부는 이 사건의 경우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점을 고려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차 가해 등으로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점도 고려됐다. 노동부는 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와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시 감독도 함께 진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최약자인 여성농아인 노동자의 노동 인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 사항 확인 시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수어통역센터에서 성폭력 피해자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돼 고용노동부가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노동부는 대구 군위군수어통역센터에 여성 근로감독관을 담당자로 지정해 직권조사와 수시감독에 돌입했다고 11일 밝혔다. 해당 센터는 2022년 한국농아인협회 상임이사와 전 사무총장이 2022년 수어통역센터장으로 근무하던 피해 여성 A씨를 성폭력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곳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은 의혹이 확산하자 A씨가 ‘꽃뱀’이라며 2차 가해성 주장을 하고, 시말서를 강요하거나 조직적으로 따돌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9일 여성·장애인단체는 노동부의 직권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성폭력 관련 경찰 수사와 별개로 직장 내 괴롭힘을 직권조사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 직장 내 괴롭힘 등이 발생하면 통상 사업장에서 자체 조사하거나,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조사하고 결과를 보고한다. 노동부는 이 사건의 경우 괴롭힘 행위자가 사용자인 점을 고려해 직권조사에 착수했다. 2차 가해 등으로 심각하고 회복할 수 없는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점도 고려됐다. 노동부는 센터 전 직원을 대상으로 추가 피해 여부와 다른 노동관계법령 위반이 없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수시감독도 함께 진행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사회적 최약자인 여성농아인 노동자의 노동 인권과 인격권을 심하게 훼손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라며 “위법 사항 확인 시에는 법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통합돌봄이 성공하려면 인프라 투자와 돌봄 인력 처우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제언한다. 동시에 통합돌봄 사업이 돌봄 생태계를 재구성할 기회라고 강조하고 있다. 우선 통합돌봄 인프라와 인력이 부족하다고 입을 모은다. 중증 장애, 후기 치매 노인을 돌볼 사람이 부족한 구조적인 문제를 풀지 못하면 현장에서 구멍이 생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10일 치매노인, 생애 말기 노인 등 난이도가 높은 요양보호사들은 처우가 더 높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는 돌봄 업무 난이도가 달라도 요양보호사 수가는 동일하다. 장애인도 마찬가지다. 김 이사장은 중증의 뇌병변 장애인 등을 보살피는 활동지원사를 대상으로 더 높은 처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치매 노인을 돌보는 것과 그냥 노인을 돌보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라며 “활동지원사도 같은 문제를 안고 있으며, 이러한 돌봄 인력의 보상 문제가 합당해져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도 돌봄 대상자를 맞춤형 서비스에 연계하는 작업을 하는 케어매니저에 대한 인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석 교수는 “지역사회에 새 미션을 떨어뜨리면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다고 여기지만, 케어매니저 또는 코디네이터에 대한 적정한 보상이 있어야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며 “중앙 정부 차원에서 챙겨야 할 사안”이라고 했다. 지역 편차를 줄이기 위해 인센티브도 고려해볼 만하다. 석 교수는 “잘한 지자체는 더 잘하라는 취지에서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며 “성과 지표를 높이도록 유인해야 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현재 시점에서 지역별 편차가 불가피하기에 지속성도 담보돼야 한다. 석 교수는 “어느 시점에 ‘짠’하고 되는 사업이 아니고, 5년, 10년 계속 만들어 가야 한다”며 “장기적으로 펀드 등을 마련해 부족한 지역을 지원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통합돌봄의 중요성은 산업적 시각에서도 작지 않다. 김 이사장은 자택 재가 치료가 확대돼 웨어러블 기기 등 관련 산업이 급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그는 “가정용 의료기기나 하다못해 휠체어, 침대 등도 더 필요해진다”며 “산업적으로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궁극적으로 통합돌봄이 제대로 구축되면, 지속가능한 돌봄 체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 판단이다. 석 교수는 “그간 지역사회에서 의료, 복지, 요양의 분절이 문제였는데 그런 면에서 통합돌봄은 존엄하게 돌봄을 받으면서 살 기본권을 보장하는 첫발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석 교수는 의료만이 돌봄의 해법은 아니며, 정부가 의료 공백을 채우는 데만 급급해서는 안 된다고도 주문했다. 그는 “의료 대란을 겪으면서 필수 의료 결핍에 대한 공포 때문인지 의료가 돌봄의 전부인 것처럼 본말이 전도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며 “의료 공백이 있을 때 어떻게 돌봄으로 의료 공백을 채울까를 고민하는 게 중요하며, 재가 장기요양 내에 케어매니저 확대 등 체계를 확립하는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정부가 2027학년도 전국 의과대학 정원을 의·정 갈등 이전인 2024년 정원보다 490명 늘어난 3548명으로 확정했다. 보건복지부는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비서울권 32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의사인력 양성 규모를 연평균 668명 늘리기로 결정했다. 2024학년도 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2027학년도에는 490명 늘어난 3548명, 2028·2029학년도에는 613명 늘어난 3671명이 된다. 2030·2031학년도는 공공의대와 지역의대가 각각 100명씩 더해져 매년 813명을 더 늘린다. 5년간 누적 증원 인원은 3342명이다. 증원된 인력은 서울을 제외한 전국 32개 의대에서 지역의사전형을 적용해 선발한다. 정부는 단계적 증원에 대해 “증원 초기 의학 교육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다. 누적 증원 인원이 보정심에서 논의하던 2037년 부족 의사 수(4724명)의 75% 수준인 것 역시 교육 현장 부담을 고려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보는 관점에 따라 많다고 할 수도 있고 적다고 할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합의를 갖고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고, 저희가 선택한 모형 추계에 비해 75% 정도 증원이 반영된 것”이라며 “24~25학번이 더블링돼 교육역량에 대해 고려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4월 중 대학별 최종 정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다음 달 초까지 각 대학에 정원 배분을 통보하면, 각 대학은 입시전형 변경 계획을 마련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게 된다. 대교협은 5월 말까지 각 의대의 정원을 담은 2027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요강을 발표해야 한다.

한국노총이 9일 중앙집행위원회를 열고 올해 임금 인상 요구율을 7.3%(월 고정임금 기준 32만3408원)로 확정했다. 7.3%는 ‘생계비 충족을 위한 기본 인상분’ 4.3%에 물가 폭등에 따른 실질임금 보전분 1.5%, 임금 불평등 해소를 위한 연대임금 조성분 1.5%를 더한 수치다. 한국노총은 경제 침체로 사용자단체의 노동자 임금 인상 자제 여론이 높아질 것이라면서도 이 같은 요구안을 확정했다. 그러면서 “노동자 임금이 정체되거나 삭감되면 성장률을 그나마 지탱하는 내수도 악화할 것”이라며 “노동자의 임금 인상을 ‘비용’으로만 보는 시각에서 벗어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인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요구안에 대해서는 “구매력 향상과 이를 통한 민생경제 및 내수경제 활성화를 핵심 목표로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노총은 비정규직 임금 인상 요구안도 함께 발표했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임금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해 2026년 월 상용임금 총액 인상률(7.3%)에 해당하는 32만3408원을 비정규직 인상안으로 제시했다. 이 인상안을 확보하면 비정규직의 현재 임금은 215만6880원에서 248만288원으로 오르고 정규직 대비 임금 수준은 53.5%에서 61.5%로 오른다. 임금 인상 요구안은 한국노총 산하 노조가 개별 임금 교섭에서 요구할 임금 인상률을 결정할 때 지침으로 쓰인다. 통상 실제 임금 협상에서는 이보다는 낮은 인상률로 타결된다.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 2026년 한국노총 정기대의원대회를 이달 25일 경기 과천 마사회 렛츠런파크에서 개최하기로 확정했다. 대의원대회에서는 2025년 회계감사 결과 및 결산, 사업보고 등을 보고하고, 부위원장 및 회계감사, 중앙위원 선출, 2026년 사업계획(안)과 2026년 예산(안)을 심의·의결한다.

최근 5년간 맞벌이 부부의 유형 변화를 살펴본 결과 전통적 ‘역할분담형 부부’ 유형 비중이 줄고, ‘근로-돌봄 조정형 부부’ 비중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보건복지 이슈앤포커스 제460호 ‘자녀 양육기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 유형 변화(2019~2024)’를 9일 발간했다. 최인선 전문연구원은 맞벌이 가구의 유형화가 최근 5년간 어떻게 변화했는지 분석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맞벌이 가구의 근로·가사·양육시간의 배분 구조를 유형화해 대표적인 유형을 도출하고, 유형별 특징을 살펴본다는 취지다. 최 연구원은 유형별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2019년과 2024년 생활시간조사(시간량) 원자료를 사용했다. 10세 미만 자녀를 돌보는 맞벌이 부부의 근로시간, 가사 시간, 양육시간을 기준으로 잠재계층분석을 실시했다. 맞벌이 가구의 시간 배분은 근로, 가사, 양육시간의 조합에 따라 △근로중심형 △역할분담형 △근로–돌봄 조정형 세 개 유형으로 구분된다. 특성을 보면 근로중심형은 다른 집단에 비해 부부 모두 근로시간이 비교적 길게 배분돼 있다. 여성의 가사 및 양육시간이 남성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역할분담형은 남성은 일 중심, 여성은 돌봄 중심의 전통적인 역할분담 구조를 가진 집단이다. 남성은 근로시간이 긴 반면, 여성은 비교적 짧은 근로시간과 긴 가사 및 양육시간 특성이 있다. 근로-돌봄 조정형은 남녀 모두 근로시간과 가사 및 양육시간을 비교적 고루 배분해 조정하는 유형이다. 분석 결과, 2019년 대비 2024년에는 역할분담형이 4.9%포인트 감소하고 근로-돌봄 조정형이 4.1%포인트 증가하는 변화가 나타났다. 2024년 기준 각각 8.5%, 28.5%를 차지한다. 다만 여전히 부부 10명 중 6명(63.0%)은 근로중심형으로 나타났다. 최 연구원은 “맞벌이 부부의 시간 배분은 성별 균형과 일-가정 양립 형태로 점차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확대, 돌봄 지원을 포함한 일가정양립정책의 누적 효과, 성별 평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를 해석했다. 다만 여전히 근로 중심형이 다수 유형을 차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돌봄 필요가 발생하더라도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대체 수단이 충분하지 않으면 여성이 근로시간을 줄이거나 노동시장을 이탈하는 방식으로 조정될 가능성이 크다”며 “유연근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제도의 사각지대를 포괄하는 일·가정 양립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2027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발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의료계가 증원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탓에 또다시 의·정 갈등으로 확산할지 관심이 쏠린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는 10일로 예정된 7차 회의에서 의과대학 증원 규모를 결정한다. 2027~2031학년도 5년간 적용할 의대 정원이 발표될 예정이며, 2029년 다시 수급 재추계를 실시할 계획이다. 보정심은 6일까지 6차례 회의를 거치며 의사 수 추계 시나리오를 12개에서 3개로 좁혔다. 6일 회의에서는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을 제외한 보정심 위원 대부분이 3개 모형을 중심으로 증원 규모를 논의하자는 데 찬성해 합의했다. 3개 모형에 따르면 2037년 부족할 것으로 추산되는 의사 수는 최소 4262명, 최대 4800명이다. 향후 공공의대와 신설 의대분 600명을 제외하면 논의 범위는 3662명에서 4200명이 된다. 이를 2037년부터 5년간 충원한다고 보면, 한 해 732명에서 840명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현재 의대 모집인원(3058명)보다 늘어난 증원분은 모두 지역에서 10년간 의무 복무를 해야 하는 지역의사제 전형으로 선발한다. 범위는 좁혀졌지만 의학 교육 여건, 증원 상한선 등 변수는 남아 있다. 위원들은 의대 교육 여건 등을 고려해 학교별 증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이 때문에 증원 규모가 732∼840명 범위보다 더 줄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국립대와 소규모 의대는 증원 규모가 크고, 나머지 지역 의대들은 그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 6차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 규모를 매년 동등하게 할지, 단계적으로 늘려나갈지 등 방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구체적인 안을 결정하지 못했다. 의료계는 반발을 이어가고 있다. 의협은 5일 정례브리핑에서 “부실한 추계와 왜곡된 자료를 근거로 무책임한 결정을 강행한다면, 협회는 그에 상응하는 행동에 나설 것이며 모든 책임은 전적으로 정부에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동시에 추계위가 외국 의대에서 졸업 뒤 한국에서 의사 면허를 취득한 사례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경로로 향후 10년 동안 의사가 최대 700명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성근 의협 대변인은 “최근 외국 의과대학을 졸업한 뒤 한국 의사 면허를 취득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며 “추계위에서 간과한 부분”이라고 주장했다. 복지부는 6차 회의 이후 이를 반박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공급 1안에서는 (의사) 국시 응시인원으로 추계했고, 헝가리 의대를 졸업하고 와서 (한국에서) 국시 응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 들어온 의사 수도 다 포함된 것”이라고 했다. 10일 회의에서 합의 도출 불발 시 표결 가능성도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협이 불참해도 절차에 따라 진행할 것”이라며 “합의가 어려울 경우 표결을 통해서라도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음달 27일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돌봄통합지원법)이 시행돼도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통합돌봄은 여전히 제한적일 전망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자체들조차 “신청만 해놓은 걸음마 상태”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지자체의 장애인 통합돌봄 시점을 3월이 아닌 ‘올해 안’으로 상정했다. 8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법이 시행되는 3월27일을 기점으로 모든 지자체에서 모든 장애인이 통합돌봄 서비스를 받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장애인 통합돌봄은 지난해 7월 4개 지자체에서 시작해 지난해 말 15곳이 추가됐고 현재 전국 19곳에 그친다. 서울의 경우 광진구 1곳만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노인은 3∼4년에 걸쳐 본사업에 들어갔으나 장애인은 그렇지 않아 무리가 있는 상황”이라며 “3월 법 시행 뒤 지자체에서 숙련도가 쌓이면 하반기엔 확대될 것으로 보이며, 올해 안에는 전체 지자체를 본사업 대상으로 확보하려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가 낙관하는 이유 중 하나는 65세 이상 노인 중 등록 장애인 비중이 상당수여서다. 복지부 측은 통합돌봄 대상 노인 절반이 국가 등록 장애인에 해당한다고 파악하고 있다. 시범사업체에 참여한 지자체들은 “지금은 장애인 통합돌봄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준이 아니다”고 입을 모은다. 지난해 12월 참여한 수도권의 한 지자체 관계자는 “본사업 전 시범사업에 참여하겠다고 나서긴 했지만, 이제 막 교육을 받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시범사업 참여 지자체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해도 다들 감이 안 잡힌다고 하는데, 3월 법 시행 뒤 사업에 나서면 어려움이 클 것”이라며 “지자체들이 서로 노하우를 잘 공유하려 하지 않는다”고 털어놨다. 대상 장애인도 더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통합돌봄 사업 대상은 중증 지체·뇌병변 장애인을 우선으로 삼고 있다. 김용익 돌봄과미래 이사장(전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전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게 원칙이며, 장애인 전체로 문을 열어 놓는 게 필요하다”고 밝혔다. 돌봄과미래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한국장총)이 최근 복지부에 전달한 제안서에도 “현재 제도가 모든 장애인을 포섭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담겼다. 통합돌봄이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반면, 장애인은 중증으로 제한하는 것은 일종의 차별이라는 주장이다. 장애인 통합돌봄 필요성은 크다. 한국장총에 따르면 장애 원인의 80.8%가 후천적 질환(43.6%)이나 사고(36.4%)로 지속적인 의료 서비스가 이어져야 한다. 실제 장애인의 76.3%는 지난 1년간 치료나 재활, 건강관리 목적으로 정기적 진료를 받고 있다. 한국장총 측은 “지원이 적절히 제공되지 못하면, 1차 기능 장애가 2차 기능 장애로 악화하고, 발달장애인 경우 조기 노령화로 시설에 입소하는 문제가 반복된다”고 강조했다.

입사 이틀 만에 퇴사한 직원에게 180만원을 배상하라고 해 당국의 근로감독을 받은 서울 강남 대형 치과에서 병원장의 폭행, 폭언이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강남구의 유명 치과병원을 대상으로 한 특별근로감독 결과를 5일 발표했다. 노동부는 노동자가 근로계약을 어길 경우 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위약 예정’ 확인서가 청원 내용대로 총 89장 작성된 사실을 파악했다. 근로기준법 제20조가 금지한 행위다. 병원장은 퇴사자 39명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을 보냈다. 그중 5명은 손해배상 명목으로 총 669만원을 송금했고, 미이행자 중 11명을 상대로는 지급명령 소송까지 걸었다. 원장의 악랄한 만행도 확인됐다. 원장은 단체 대화방이나 업무용 무전기에 “저능아”, “이 쓰레기들” 등 욕설과 폭언을 습관처럼 내뱉었다. 직원들은 반성문 강요에도 시달렸다. ‘수술 보고를 잘하자’ 등 내용을 반복해 쓴 반성문을 최대 20장까지 써야 했다. 노동부는 병원장을 근로기준법상 폭행, 위약 예정 금지, 근로·휴게시간 위반, 임금 체불 등 총 6가지 위법 행위에 대해 형사 입건하고, 직장 내 괴롭힘과 임금명세서 미교부 등 7건에 대해 과태료 1800만원을 부과했다.

김지형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위원장이 탈석탄 정책 이행에 따른 산업구조 변화의 현장을 찾아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했다. 김 위원장은 경남 하동 한국남부발전 하동빛드림본부를 3일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경사노위와 한국노총 전국공공산업노동조합연맹 간 사전 간담의 후속조치다. 양 기관은 지난달 7일 간담회에서 발전산업 현안에 대한 심층 논의와 현장 의견 청취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했다. 하동빛드림본부는 4000MW급 설비용량을 갖춘 국가 전력 공급의 핵심 기간시설이다. 정부의 에너지 전환 로드맵에 따라 석탄 화력발전소가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천연가스 발전으로 전환이 추진돼 발전산업은 중대한 변화에 진입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발전공기업(남부·남동·중부발전) 원청 노사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시작으로 협력사 및 자회사 노사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를 이어갔다. 그는 “발전산업은 대한민국 산업화의 토대를 닦은 핵심 기간산업이며, 수많은 노동자의 삶과 지역 경제가 직결된 삶의 터전”이라고 했다. 이어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에너지 전환은 피할 수 없는 과제지만, 구조적 전환기에 직면한 발전 업종의 고용 위기 대응방안을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찾을 수 있을지 세심하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경사노위는 다양한 산업·업종을 대상으로 대화 추진 가능성을 지속해서 살핀다는 계획이다. 앞서 한국노총은 경사노위에서 다룰 사회적 대화 의제 중 산업별 의제의 하나로 ‘자동차·철강·석유화학 분야 산업 전환’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