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이 상반기 안으로 지역고용활성화법을 마련하겠다고 5일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설 명절 대비 확대간부회의’를 열고, 지역 노동자와 소상공인 지원 방안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김 장관은 “지역고용활성화법을 올해 상반기 중 마련해 중앙 중심의 획일적 정책에서 벗어나 지역이 주도적으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토대를 만들겠다”고 했다. 지역고용활성화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사정에 맞는 고용 정책을 수립해 집행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법안이다. 노동부는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들 지역은 고용 부진이 계속돼, 6개월 한정 조치를 연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김 장관은 “이달 27일 광주 광산구와 전남 여수시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지정 기간이 종료된다”며 “지역 산업과 노동시장 상황을 고려해 지정 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노동부는 지역 고용위기 대응을 위해 편성한 예산 450억원은 올 1분기 내 신속히 집행한다는 계획이다. 김 장관은 “각 지방고용노동관서는 지역 고용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지역 특성에 맞는 지원을 신속히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열린 회의인 만큼 임금체불 청산과 산업재해 예방도 강조됐다. 노동부는 고액 체불 사업장, 체불 신고사건 전수조사 대상 사업장 등 취약 사업장 대상으로 체불 집중 청산에 나선다. 유해 위험 요인 및 노사 3대 기초안전수칙(안전모·안전대·안전띠 착용) 준수 여부도 집중적으로 감독할 계획이다. 김 장관은 “지난주 국회 본회의에서 임금채권보장법 등이 통과돼 체불 노동자들의 억울함을 일부 해소할 수 있게 됐다”며 “임금체불 법정형 상향, 산재 다수·반복 발생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법안도 신속히 의결되도록 국회 논의를 지원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고령자(55∼64세) 고용률이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70%를 넘어섰다. 계속고용의 필요성이 높아지는 가운데 이재명정부 국정과제인 정년 연장 논의는 공회전하고 있다. 4일 고용노동부 고령자 고용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고령자 고용률은 70.5%를 기록했다. 2024년(69.9%)보다 소폭 올라 통계를 처음 작성한 1983년 이후 처음으로 70%를 돌파한 것이다. 고령자 고용률은 55∼64세 전체 인구 중 취업자가 차지하는 비율이다. 돈을 벌기 위해 일하고 있는 고령자의 비중을 의미한다. 고령자 고용률은 2007년부터 60% 초반 수준을 기록하다 2013∼2021년 60% 중반대로 올랐다. 2022년부터 60% 후반대에 진입하며 꾸준히 상승하는 추세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도 지난해 72.0%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활동 참가율은 취업자 수에 더해 구직 의사가 있어 일을 찾고 있는 실업자 수를 포함한 지표다. 고령자 경제활동 참가율은 2022년 처음 70%를 넘긴 뒤 매년 상승하고 있다. 반면 고령자 실업률은 2024년 2.4%에서 2025년 2.1%로 0.3%포인트 하락했다. 지난해 15세 이상 생산가능인구(15∼64세) 중 고령자 비중은 전년 대비 0.1%포인트 하락한 18.4%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인구 5명 중 1명은 고령자인 셈이다. 노동부는 “2차 베이비부머 세대(1964∼1974년생)의 순차적인 은퇴로 경제활동인구 부족이 우려된다”고 했다. 2차 베이비부머 세대 인구는 약 954만명으로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8.6%에 달한다. 경제활동인구 부족은 문제는 고용보험 통계로도 확인된다. 노동부의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을 보면 지난해 고용보험 가입자 수는 17만4000명 늘어 2024년 대비 1.1% 증가했다. 이는 1997년 고용보험 행정 통계 집계 이래 최저 증가 폭이다. 연간 증가율을 보면 2019년 3.9%를 기록한 뒤 코로나19 시기에 2%대로 내려왔고, 2023년 2.4%, 2024년 1.6%로 증가 폭이 점차 줄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생산가능인구 인구 감소의 영향”이라며 “65세 이상은 고용보험에 신규 가입할 수 없으니 고령화에 따른 현상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정년연장을 국정과제로 정한 건 이 같은 문제의식에서 시작됐지만 국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지난달 23일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특별위원회 제2차 본위원회가 열렸으나 노사 합의는 없었고, 특위 활동 기간만 올해 상반기까지로 연장했다. 민주당이 정년연장 입법 시점을 지방선거 이후로 제시하자 한국노총은 반발하며 회의에서 중도 퇴장했다. 향후 회의 날짜도 정해지지 않았다. 앞서 특위는 단계적 법정 정년연장과 퇴직 후 재고용을 결합한 3개 방안을 제시했다. 가장 빠른 안은 현행 60세인 법적 정년을 2028년부터 연장하는 안이며, 가장 느린 안은 2029년부터 12년에 걸쳐 정년을 늘리는 안이다. 노동계는 법적 정년을 일률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반면 경영계는 정년연장이 아닌 재고용을 주장해 해당 안에 대해서는 노사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5년 전 은퇴한 김정인(62)씨는 요새 들어 부쩍 체력이 달려 걱정이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한다는 딸은 5살 손자의 유치원 하원을 부탁해 왔다. 당시엔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였는데 최근 자주 후회한다. 자기 생각이 생긴 손자와 다투는 일도 빈번해졌을뿐더러 끼니와 간식을 챙기는 일도 슬슬 버겁게 느껴져서다. 김씨처럼 손자녀를 돌보는 조부모의 47%는 ‘돌봄 중단’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조부모들이 생각하는 돌봄 적정 수당은 월 107만원으로, 현재 자녀로부터 받는 비용이나 지자체 수당과는 거리가 컸다. 3일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가족 내 손자녀 돌봄 현황과 정책방안 연구’에 따르면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만55∼74세 조부모 두 명 중 한 명(53.3%)은 손자녀 돌봄을 원하지 않는데 자녀 사정 때문에 거절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이 돌봄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6개월간 주당 15시간 이상 10세 미만 손자녀를 돌보는 만55∼74세 조부모가 설문 대상인데, 지난해 7∼8월 1063명이 참여했다. 조부모 대부분은 손자녀 돌봄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72.1%가 체력적으로 힘들다고 느꼈고, 자신을 위한 시간 부족(64.8%), 문화활동을 하고 싶지만 하지 못함(59.8%)을 토로하는 것도 일반적이었다. 손자녀를 돌보다가 다치거나 병이 나거나(45.4%), 아파도 병원에 갈 시간이 없어 못 간 경험(42.8%)도 적지 않았다. 46.8%가 돌봄 중단을 생각한 적 있다고 응답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여성(49.0%)이 남성(42.5%)보다 중단을 생각한 비율이 높았는데, 여성은 손자녀 연령이 낮을수록 중단을 생각해 본 비율이 높아졌다. 구체적으로 0∼1세 손자녀를 돌보는 여성 노인 54.7%가 그만하고 싶다는 생각을 했다고 답했다. 그런데도 돌봄을 지속하는 이유는 자녀 연령을 불문하고 ‘부모 퇴근 전까지 돌봐줄 사람이 없어서’가 압도적이었다. 초등학생은 학교 돌봄을 이용하는데도 조부모 돌봄이 필요한 이유로 이 같은 ‘자녀 퇴근시간 공백’을 꼽는 비율이 58.0%에 달했고, 사교육 필요(18.8%), 공적 돌봄의 질적 수준 문제(18.8%) 순이었다. 조부모 절반은 무보수로 돌봄 노동을 하고 있었다. 월 단위로 정기적인 대가를 받는 노인은 34.6%, 비정기적으로 받는 노인은 17.3%였다. 정기적으로 대가를 받는 노인들은 월평균 77만3000원을 받았고, 여성(80만6000원)이 남성(68만5000원)보다 많은 액수를 수령했다. 이들이 적정하다고 생각하는 돌봄수당은 평균 107만원이었다. 연구진은 “지자체가 제공하는 20만∼30만원 수준의 손자녀 돌봄수당 금액과 큰 괴리가 있고, 자녀로부터 받는 금액보다도 훨씬 높은 수준”이라고 짚었다. 동시에 지자체의 돌봄수당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수당으로는 노인의 체력적 부담을 해결하지 못하고, 오히려 공적 돌봄의 책임을 가족에 재전가해 시스템 개선 노력을 약화한다는 설명이다. 대신 연구진은 부모의 돌봄시간 보장에 정책적 방점이 찍혀야 한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국정과제로 추진 중인 주 4.5일제 도입 논의는 돌봄 중심의 노동시간 재편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라며 “공적 돌봄 서비스의 양적, 질적 수준을 높이는 것 역시 병행돼야 한다”고 했다.

복지 사업은 하면서 직원 임금 4억원은 체불한 병원 등 임금 체불 사업장이 전국에서 무더기로 적발됐다. 2일 고용노동부가 재직자 익명 제보를 바탕으로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 진행한 기획감독 결과에 따르면, 조사대상 사업장 166곳 중 152곳(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50곳(533건)은 시정지시, 6곳(6건) 과태료 부과, 8곳(12건)은 즉시 범죄 인지했다. 노동부가 적발한 임금 체불 규모는 총 63억6000만원으로 사업장은 118곳, 근로자는 4775명에 달한다. 이 중에는 포괄임금을 오남용해 운영한 ‘공짜노동’(12개소) 사례도 포함됐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2곳)도 있었다. 118곳 중 105곳에서 피해 노동자 4538명의 체불액 48억7000만원은 즉시 청산 조치됐다.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곳은 노동부가 즉시 범죄 인지했다. 7곳 중에는 기부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 사업을 해 온 병원도 포함됐다. 이 병원은 지난해 1∼11월 직원 13명의 임금 총 4억원을 체불했다. 임금체불 외에 장시간 노동(31곳)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한 제조업체는 직원 50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최근 1년간 카드 태깅 기록과 회사에서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을 포렌식해 이 같은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노동부는 5건 이상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 44곳은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될 때 재감독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날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올해는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확대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재직자 익명 제보, 공짜노동을 조장하는 포괄임금 오남용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서 지속해서 감독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난달부터 전 부처를 대상으로 정책 생중계를 확대한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각 부처가 ‘생중계 아이템’ 찾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정책에 대한 국민 관심도를 높인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이라는 반응과 함께 ‘불필요한 보여주기’라는 회의론도 팽배하다. 2일 정부 부처들에 따르면 지난달 청와대가 ‘생중계 정부를 구현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뒤 각 부처는 생중계 행사를 발굴하는 데 골몰하고 있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생중계로 할 만한 행사가 있는지 수요 조사한 뒤 ‘국’ 차원에서 제안을 올렸다”며 “장관 현장 방문, 이해관계자들 간담회나 회의 등 많이 하는데 굳이 공개 안 할 이유가 없으면 공개하라는 게 원칙인 듯하다”고 전했다. 부처 간 벤치마킹을 하거나 알게 모르게 경쟁하는 모습도 엿보인다. 장관이 의지를 보이는 부처는 담당자들의 고심이 더 깊다. 한 부처 관계자는 “얼마 전 장관이 간부들이 모인 텔레그램 대화방에 법제처의 월간 업무회의 생중계 기사 링크를 올렸다”며 “간부들이 별달리 반응은 안 했지만, 내심 ‘하고 싶으시구나’ 정도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법제처는 조원철 처장 주재로 열린 월간 업무회의를 유튜브 채널에서 생중계했다. 지난달 6일 중앙부처 중 처음으로 월간 업무회의 영상을 녹화해 공개한 데 이어 이번 회의도 실시간으로 공개한 것이다. 조 처장은 당시 “(회의를 공개하게 되니) 업무 내용을 더 들여다보고 준비하게 돼 큰 도움이 된다”며 “월간 업무회의 외에도 공개할 수 있는 회의를 적극적으로 발굴해 달라”고 주문했다. 향후 법제처처럼 부처 내부 정책 회의를 공개하는 부처가 속속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 등 대부분의 사회부처는 매주 장관이 주재하는 정책점검회의를 진행하고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매번은 어렵겠지만, 중요 내용을 다룰 때 (내부 회의를) 공개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다. 지난해 11월 논의를 시작한 고용보험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생중계를 검토하고 있다. ◆“타 부처서 생중계 노하우 문의” 업무회의를 처음 공개한 법제처는 다른 부처 문의가 많다고 전했다. 법제처 관계자는 “다른 부처에서 카메라를 몇 대 두고 촬영했는지, 내부 반대는 없었는지 궁금하다며 문의가 많이 들어왔다”고 설명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28일 제1회 중앙지방정책협의회를 열고 지방선거 지원방안, 명절 민생안전대책, 봄철 산불방지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을 처음으로 생중계했다. 시·군·구 담당자는 물론 국민에게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해 정책 실행력을 높이려는 취지에서다. 행안부 관계자는 “중앙지방정책협의회뿐 아니라 사회연대경제 강의 등 충분히 알릴 필요가 있는 내용은 최대한 생중계할 계획”이라고 했다. 긍정적인 평가도 이어지고 있다. 법제처 관계자는 “처음에는 ‘부처 내부에서 폐쇄적으로 진행하던 회의를 외부에 공개해도 괜찮겠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는데, 지난달 회의 영상에 달린 댓글에 응원, 격려의 목소리가 커 그런 걱정들은 불식된 것 같다”고 했다. 국무회의 생중계처럼 국민과 직접 소통할 수 있는 장점도 있어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볼 만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정책 결정 관련 각종 절차를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한다는 건 기본적으로 바람직한 방향이기 때문에 여러 시도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며 “가령 민간 전문가들로부터 의견 수렴하는 과정을 생중계하는 방식도 아이디어 중 하나로 제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실무 공무원들의 긴장감을 높인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힌다. 한 경제부처 관계자는 “장관께 직접 보고를 하니 실무자들도 조금 더 세세하게 챙기게 되고, 그러면서 보완할 점, 잘하고 있는 걸 더 강화할 점 등 좀 더 책임감 있게 챙길 수 있다”고 했다. 한 부처 관계자도 “아무래도 긴장감이 높아지고 회의, 보고 준비를 더 철저하게 해야겠다는 목소리들이 있어서 좋은 측면이 더 많은 것 같다”고 했다. ◆“불필요한 논쟁 키워” 불만도 부처 정책 생중계에 좋은 평가만 있는 건 아니다. 논의가 무르익기 전에 정책 결정 과정이 공개된다는 점에서 실무자들의 불만도 나온다. ‘탈모’ 문제가 대표적이다. 지난해 12월 보건복지부 생중계 업무보고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탈모는 생존 문제”라며 “건보 적용을 검토하라”고 언급해 논쟁이 확산했다. 이 때문에 몇몇 사회부처는 공통으로 “우리 부처는 예민한 문제가 많아 생중계에 부담이 크다”고 털어놨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정책이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섣불리 공개돼 혼선을 빚는다거나 괜한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며 “우리 부처는 이슈들이 많아 생중계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는 생각”이라고 전했다. 검토 중인 사안이 ‘추진’으로 곡해되는 문제도 불거졌다. 경제부처 관계자는 “카메라 앞에서 정책 발표 등을 해본 경험이 있는 직원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말을 많이 하지 않고 위축되는 경우도 있을 것 같다”며 “민감한 사안의 경우 사업을 검토하는 차원인데 ‘추진’으로 비칠 수 있어 우려되는 부분도 있다”고 말했다. 비용이나 조회 수 저조 문제도 거론된다. 한 사회부처 관계자는 “자체 생중계의 경우 (예전에 없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다”며 “생중계하는 내용이 대중의 관심을 끌기 어려운 콘텐츠여서 안건 선별 과정에서 정책적 고민이 있다”고 했다. 행사를 생중계로 하면 품은 훨씬 더 많이 드는데 그만큼 성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라는 의미다. 또 다른 관계자도 “부처 내에서 해결이 안 되면 외주를 줘야 하는데 매번 외주화하면 그 비용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짚었다. 결과적으로 ‘보여주기’식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마저 제기된다. 한 부처 관계자는 “미정인 사항을 굳이 내보내야 할 이유를 잘 모르겠고,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될 수 있다”며 “공개돼도 무방한 안전한 사안만 공개될 듯하다”고 내다봤다. 또 다른 부처 실무 관계자도 “논란을 감수하고 생중계할 만한 여유가 없다”며 “보수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평균 5개월째 체불하면서, 기다리라는 말만 하는 당당한 이사의 태도에 임금 받기를 포기했습니다.” 내부 비리, 자금난 악화로 직원 92명의 일부 임금 2억8000만원, 연말정산 환급금 1억3000만원 등 총 6억6000만원을 체불한 한 병원 직원의 토로다. 이 병원은 고용노동부 재직자 익명 제보로 진행된 기획감독에서 체불 사실이 적발됐다. 노동부는 해당 병원에 법인 보유 자금을 전용해 체불액 전액을 청산토록 했다. 노동부는 사업장 총 166개소를 대상으로 한 재직자 익명 제보 바탕 기획감독 결과를 2일 발표했다. 감독은 지난해 9월 말부터 약 두 달여간 이뤄졌다. 감독 결과, 166개소 중 152개소(91.6%)에서 551건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150개소(533건)는 시정지시, 6개소(6건) 과태료 부과, 8개소(12건)는 즉시 범죄 인지했다. 118개소에서 총 4775명 63억6000만원의 숨어있는 체불임금이 적발됐다. 이 중에는 포괄임금을 편법운영한 ‘공짜노동’(12개소)이 포함됐다.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업장(2개소)도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일례로 직원 21명을 둔 음식점은 월 고정액으로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해 운영하면서 1년간 연장, 야간 근로수당 및 연차 미사용 수당 등 총 120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118개소 중 105개소에서 피해노동자 4538명의 체불액 48억7000만원을 즉시 청산토록 했다. 청산 의지가 없는 기업 7개소는 즉시 범죄 인지했다. 7개소 중에는 기부캠페인 등 활발한 복지사업을 해 온 병원도 포함됐다. 이 병원은 지난해 1∼11월 직원 13명의 임금 총 4억원을 체불했다. 임금체불 외에 장시간 노동(31개소) 사례도 다수 확인됐다. 한 제조업체는 직원 50명이 주 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한 사실이 드러났다. 노동부는 최근 1년간 카드 태깅 기록과 회사에서 관리하는 임금 산정 기초 근로시간 내역을 포렌식해 이 같은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 노동부는 5건 이상의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 44개소는 1년 내 신고 사건이 다시 접수되는 경우 재감독할 예정이다. 동시에 이날부터 ‘재직자 익명 제보센터’를 상시 운영하고, 올해는 이를 토대로 한 감독을 2배 이상 확대한다.

강원도 춘천에서 골프장 매니저로 일하는 장모(59)씨는 10년 전인 2016년 말 이른 퇴직을 했다. 중앙부처 산하 공공기관에서 22년간 몸담았던 그는 인생 2막을 빨리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컸다고 한다. 직전까지 연봉 8000만원대를 받던 그가 선택한 건 편의점 창업이었다. 소자본으로 뛰어들 수 있다는 얘기에 5000만원을 들여 가게 문을 열었다. 서울 동작구 대방동에서 3년을 버텼다. 하루에 14시간씩 근무하며 예상보다 더 지친 일상을 보내야 했다. 이후 그는 가족과 거주지를 옮겨 잎새버섯 재배에 나섰고, 그 역시 여의치 않아 2021년 다시 편의점 창업에 나섰다. 소위 ‘오픈빨’과 코로나19 당시 정부 지원금 등으로 근근이 생업을 이어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계약 기간이 1년 남은 상태에서 본사에 위약금으로 900만원가량 물어 주고 이마저도 정리했다. 폐업 뒤 비슷한 업종으로 다시 창업하는 ‘회전문 창업’의 당사자가 된 셈이다. 지난해 6월부터는 골프장 매니저로 취직해 월급 280여만원을 받으며 일한다. 장씨는 “주 6일 근무에 잔디 깎기 등 일도 고되고, 월급도 적지만, 소속감 있는 직장 생활을 하게 된 것 자체가 좋다”며 지금 생활에 만족한다고 1일 밝혔다. 그는 창업이 인생 경험이 되긴 했으나 절대 쉬운 일도, 추천할 일도 아니라고 잘라 말했다. 일하는 고령층(55~79세)이 지난해 처음으로 1000만명을 넘어섰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고령층 10명 중 7명은 계속 일하고 싶어하며, 희망 근로 연령은 평균 73.4세다. 퇴직한 중장년들은 마땅한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생계형 창업에 내몰리는 경우도 흔하다. ◆자영업 전환 고령 83% ‘나홀로 사장’ 평생 자신이 일했던 분야에서 다른 분야로 창업한 중장년들은 최저임금 이하 소득으로 사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고용정보원이 지난해 발간한 ‘고령자의 자영업 이동과 저임금 노동’ 보고서에 따르면 2006∼2021년 중 1년 이상 임금 근로자였던 사람 중 2022년 자영업에 종사하고 50대 이상 대부분(83.4%)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 즉 나 홀로 사장님이었다. 국가데이터처 조사 기준 전체 고용원이 없는 자영업자 비율(76.5%)보다 더 높은 비중이다. 이들이 월 최저임금 이상을 벌 확률은 반반이었다. 48.8%는 2022년 기준 월 최저임금(199만4440원)에 못 미치는 소득을 벌고 있었다. 경험이 있는 분야에서 일한 뒤 동일 산업으로 창업했을 때는 그나마 소득이 높아졌다. 서울 관악구에서 아로마 공방을 운영하는 황경화(57)씨도 29년을 다닌 통신 회사를 그만둔 뒤 창업에 나선 사례다. 2022년 11월 공방 문을 연 황씨는 소득에 큰 기대를 하지 않고 있기에 운영을 이어갈 수 있는 것 같다고 털어놨다. 나홀로 사장님인 그는 “벌이는 회사 다닐 때 대비 3분의 1 수준”이라며 “평생 하고 싶던 일을 한다는 데 의미를 두고 있다”고 했다. 황씨는 중장년 창업 지원 제도가 양적으로 적진 않다고 체감하지만, 일부는 ‘중구난방’인 점을 지적했다. 그는 “정보 검색을 잘하는 사람은 중소벤처기업부나 지자체 지원금을 챙겨 받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사업자 등록금 내면서부터 헤매기 시작한다”며 “기관마다 지원금이나 세무 상담 등 제도가 분산될 게 아니라 하나로 통합되면 좋겠다”고 했다. 중장년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정보기술(IT) 교육 등도 강조했다. 그는 “요새 홍보는 다 인스타나 유튜브로 해서 자녀 도움에 기대야 한다”며 교육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임원은 임시직원… 불안 커” 번듯한 회사로 출근하는 중장년들도 불안하긴 마찬가지다. 유통 중소기업에서 임원으로 재직 중인 김모(56)씨는 최근 방영된 드라마 ‘서울 자가에 대기업 다니는 김 부장 이야기’를 일부러 보지 않았다. 인터넷 기사로 내용을 대략 접하고 너무 공감 가는 이야기일 것 같았다고 한다. 김씨는 “너무 내 얘기라 감정적으로 힘들 게 뻔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김씨는 틈틈이 재취업 시장 정보를 알아보곤 한다. 그는 “임원은 ‘임시 직원’이란 말이 있듯 실적이 떨어져 재계약을 못 하면 그게 해고”라며 “이 나이에 임원으로 있는 게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기”라고 토로했다. 올해 27살이 된 아들이 있는 만큼 소득이 계속 필요할 것이라는 생각이다. 김씨의 근심은 결코 개인적이지 않다. 국가데이터처에 따르면 주된 일자리(평생 가장 오래 근무한 직장)에서 은퇴하는 나이는 지난해 기준 52.9세로 법적 정년(60세)보다 훨씬 이르다. 김씨는 “친구들끼리 만나면 ‘경비밖에 할 일이 없지 않냐’는 농담 섞인 말을 한다”며 “은퇴 뒤 취업 정보를 어디서 접해야 하나 답답할 때가 많다”고 했다. 인터넷으로 구직하던 시절을 겪지 않은 탓에 막막함은 더 크다. 전문가들은 변화하는 노동 시장에 중장년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중소기업정책연구실장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교육 등 변화한 시장에 대응하는 재취업 교육이 이뤄져야 한다”며 “퇴직한 50대 숙련 전문 인력이 일손이 부족한 중소기업으로 연결될 수 있게 기업을 대상으로 한 고용보조금 지원도 확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묻지마 창업’도 경계해야 한다. 노 실장은 “과밀 창업 문제로 초기 투자금도 못 건지는 경우가 숱하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중요하고, 정부는 혁신 창업 중심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이병훈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도 “주된 일자리에서 이탈한 중장년이 선택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자영업인데 생각보다 노동 강도가 세고, 소득이 안 되니 정리하는 사람이 늘고 있다”며 “이런 경향이 확대하면 경제 전체의 위험 신호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노동 시장을 지탱하는 중장년층이 무너지지 않도록 정부 모니터링이 중요하고, 창업에 나서는 사람들에게는 경력을 활용할 수 있도록 교육 훈련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상철(59)씨는 재작년 7월 16년간 몸담았던 회사를 나왔다. 국내 제약회사에서 재무 이사로 적지 않은 연봉을 받았지만, 젊은 대표가 들어서면서 자리를 유지하는 것보다 후배들을 위해 비켜줘야겠다는 생각이 컸다. 그는 30년간 회계 업무 경력이 있었기에 조금 쉬다가 곧 새 직장을 구할 수 있을 줄 알았다고 한다. 현실은 녹록지 않았다. 퇴직 한 달이 채 안 돼 직원 10명 남짓한 중소기업에 회계 업무 담당 직원으로 취업했지만, 월급이 밀리는 등 회사 사정이 악화해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나와야 했다. 사무직에서 눈을 돌려 기술직으로 재취업을 노렸다. 30대 때 따 놓은 전기기사 자격증이 어떻게든 쓰일 수 있을 거라는 믿음이었다. 이씨는 “자격증만 있지 전기 분야에 대해 아는 것도 없는 상태여서 경력이 필요했다”며 “요새 젊은이들도 사무직에서 경력직만 선호한다고 하는데 중장년층 기술직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고용노동부의 ‘중장년 경력지원제’를 신청한 이유다. 시설관리 용역업체에서 3개월간 경력을 쌓으며 수당으로 150만원씩을 받는 조건이었다. 2개월 차에 기존 직원이 퇴사하는 일이 생겼고, 성실한 이씨를 눈여겨본 대표는 퇴사한 직원 자리에 이씨를 채용했다. 그는 “운이 좋았다”며 “말 그대로 경력만 3개월 쌓고 끝나는 경우도 주변에는 많았는데 취업까지 연결된 것”이라고 미소 지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중장년 경력지원제는 재취업을 원하는 50∼65세를 대상으로 일경험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참여자에게는 월 최대 150만원의 참여수당이, 기업에는 참여자 1인당 최대 40만원이 지원된다. 총 1679명이 한 해 동안 참여했고, 4명 중 한 명꼴(24%)로 이씨처럼 취업까지 연결됐다. 노동부는 올해도 2000명 규모를 목표로 사업을 진행한다. 남석헌(59)씨도 지난해 6월 이 제도로 재취업에 성공했다. 전기차 충전 제조·운영 기업 이지차저에서 전기차 충전기 수리 업무를 하는 그는 2022년 외국계 기업에서 퇴직했다. 퇴직 직후 개인사업도 시도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쉽게 풀리지 않았다고 한다. 남씨는 “임원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면 사무직으로 재취업하긴 쉽지 않은 나이임을 절감했다”며 전기기능사와 전기차 충전인프라 관리사 자격증을 따게 된 배경을 밝혔다. 이들은 모두 직전 직장보다는 임금이 절반까지 줄어든 건 사실이라고 털어놨다. 그런데도 “중요한 건 임금이 아니고, 아침에 일어나 갈 곳이 있다는 점”이라고 입을 모아 말했다. 남씨는 “사무직보다 지금 하는 일이 더 적성에 맞는 것 같다는 이야기를 가족들한테 들을 만큼 기계를 만지는 게 즐겁다”며 “군대로 치면 대령으로 제대해 다시 이등병으로 입대한 느낌이긴 하지만, 체력이 닿는 한 계속하고 싶은 일”이라고 밝혔다. 이어 “기사 자격을 따 더 인정받고 싶은 욕심도 생긴다”고 했다. 이씨도 24시간 근무 뒤 48시간 쉬는 3교대로 몸은 힘들지만, 소속감이 주는 안정이 크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 달에 한 번 하는 회식이 낙”이라며 “70세 동료도 있는데 그분처럼 오랫동안 일하고 싶다”고 말했다.

2030세대 10명 중 2명은 저출생의 원인을 ‘집값’이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결혼적령기로 받아들여지는 이들 세대 이후에는 집값을 저출생 원인으로 꼽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았다. 집값이 저출생 이유라는 시각은 지방보다는 서울·수도권 거주자에게서 두드러졌다. 사회적 양극화가 출산 양극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세계일보가 창간 37주년을 맞아 한국갤럽에 의뢰해 지난달 29일부터 30일까지 전국 성인 101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저출생의 원인으로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30%)이 가장 높은 비율을 기록했다. 이어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23%), ‘집값 등 과도한 주거비용’(18%), ‘개인 삶 중시 분위기’(12%),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 단절’(8%) 순으로 나타났다. 세대별로 보면 유독 2030에서 ‘집값’을 꼽는 비중이 컸다. 40대부터 70대 이상까지는 집값을 꼽은 비중이 14∼16%였으나, 20대와 30대에서는 모두 2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 봤을 때는 강원과 광주·전라에서 집값을 택한 비중이 작았다. 강원에서 집값을 꼽은 비중은 3%, 광주·전라에서는 8%에 그쳤다. 반면 인천·경기, 대구·경북에서는 각각 20%, 서울에서는 19%를 차지했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비수도권 양극화의 산물’로 이 같은 결과를 해석했다.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경북행복재단대표)는 “수도권에 사는 2030은 집값 부담이 상당해 저출생에 영향을 받기 마련”이라며 “양육비 부담 역시 ‘압박 비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했다. 최근 저출생 흐름에 변화 기조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 출생아 수는 1년 넘게 증가세이며, 지난해 1∼11월 태어난 아기 수는 23만명을 웃돌아 18년 만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지난해 11월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0.79명으로 1년 전보다 0.02명 증가했다. 출산의 선행지표인 혼인도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다. 지난해 11월 혼인은 1만907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 증가해 20개월 연속 늘었다. 결혼에 긍정적으로 답한 미혼 남여 비율도 2년 연속 올랐다.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지난해 9월 전국 만 20∼44세 남녀 205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미혼 남성의 결혼 의향은 전년 58.5%에서 60.8%로, 미혼 여성은 44.6%에서 47.6%로 높아졌다. 저출생 반등은 ‘육아휴직 확대’ 등 정책적 효과에 더해 그간의 출생률이 ‘바닥을 쳤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통상 인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수준은 2.1명이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8대로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58명)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 이런 가운데 정부 차원의 위기의식이 희미하다는 점은 우려를 키운다. 대통령실 인구정책비서관 자리는 인공지능(AI)을 담당하는 AI미래기획수석 산하로 이동한 뒤 정부 출범부터 현재까지 공석이다. 인구정책의 콘트롤타워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수장 자리도 비어 있는 상태다. 저고위가 발표하는 ‘제5차 저출산·고령화 기본계획’(2026∼2030년)은 해가 바뀌도록 감감무소식이다. 전문가들은 구조적 문제를 푸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서울대 인구정책센터장)는 “저출산 이야기를 20년간 하고 있지만 상황은 쉽게 변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했다. 특히 저소득층에서 출산을 꺼리는 현상을 예의주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른바 ‘출산 양극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조 교수는 구체적으로 1994년생들이 출산하는 연령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들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정책이 절실하다고 했다. 그는 “1988년생 이후 가장 많은 인구가 1994년생들”이라며 “2000년생으로 가면 인구가 다시 급격히 줄기 때문에 이들에게 집중해 정책을 내야 한다”고 말했다. 정 교수도 “사교육비, 주거 환경 등 막대한 비용이 부모의 삶을 압박하고 있다”며 “사회구조 개편이 이뤄져야 압박 비용이 줄어 출산 인식이 개선될 것”이라고 조언했다.

퇴직 노동자 16명의 연차미사용수당·퇴직금 등 총 3억2000여만원을 체불한 사업주가 구속됐다. 고용노동부 포항지청장은 사업주 A씨에 대해 전날 구속영장을 집행하고 구속수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포항에 있는 철강재 제조업을 운영하면서 다수의 노동자가 퇴직했는데도 연차미사용수당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근로기준법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일로부터 14일을 지급기한으로 두고 있다. A씨가 체불한 금액에는 10년 이상 장기 근속한 50대 후반∼60대 노동자 4명의 퇴직금도 1억2000여만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났다. 체불 사실이 확인된 뒤 A씨는 수차례에 걸친 출석 요구에 모두 불응했고, 장기간 연락을 두절하기도 했다. 금품 청산 의지도 보이지 않았다. 원도급사로부터 받은 도급비 1억1000여만원을 본인 명의 개인 계좌 6개로 이체해 개인 카드사용료로 쓰는 식이었다. 이번 구속은 올해 노동부의 첫 구속 사례다. 노동부는 임금·퇴직금 체불의 ‘무관용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라는 데 의미를 부여했다. 그러면서 “그간 단순 행정지도나 시정지시에 그치지 않고, 고의적·상습적 체불에는 체포·압수수색·구속 등 강제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다”며 “올해도 이러한 기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박해남 포항지청장은 “이번 구속을 계기로 지역사회 전반에 강력한 경각심을 주고, 체불 피해 노동자 보호와 권리 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