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실노동시간은 2024년 기준 1859시간이다. 2018년 처음으로 2000시간 아래로 떨어졌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717시간보다 길다. 이 같은 문제의식에 정부는 실근로시간 단축을 국정과제로 추진한다. ‘근무시간 외 응답하지 않을 권리’, ‘반차(4시간) 활용’ 등을 법에 명시하겠다는 구상이다. A씨가 궁금해한 응답하지 않을 권리의 처벌조항은 담기지 않는다. 다만 취업규칙에 이 권리를 반영하도록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이 때문에 A씨가 우려하는 실효성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노동시민단체 조사에 따르면 직장인 10명 중 6명은 ‘가짜 퇴근’을 경험하고 있다. 직장갑질 119가 2023년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60.5%는 ‘휴일을 포함해 퇴근 시간 이후 직장에서 업무 연락을 받았다’고 답했다. 14.5%는 자주, 가끔 받는 경우는 46.0%였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이 보편화하면서 일과 휴식의 경계가 흐려진 모습이다. 고용노동부가 이번에 제도 개편에 나선 이유이기도 하다. 이 외에 휴게시간도 개편된다. 현재 법적으로는 4시간만 일한 뒤에는 바로 퇴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일 때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게 돼 있다. 4시간 근무 뒤 퇴근하는 것은 ‘근로시간 도중’에 휴게를 부여한 게 아니어서 위법이 된다. 법대로면 반차를 쓴 뒤에도 30분 회사에서 휴식한 뒤 퇴근해야 한다. 노동부는 현실에 맞지 않는 이런 규제도 함께 손질한다.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4시간 근무 시에는 휴게시간 없이 퇴근할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반차도 법에 명문화한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연차 유급휴가에 관해서만 규정하고 있다. 반차나 반반차는 연차를 유연하게 쓰라는 취지에서 기업이 자체 사용하는 제도이지 법적 제도는 아니다. 지난달 노사정은 이러한 실노동시간 단축 방안에 합의했다. 배규식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이행점검단 단장은 “15년 만에 노사정 공동선언이 이뤄졌다”며 “노사 합의 사항이 신속하게 이뤄지도록 점검단에서 논의를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지역 현장에 밀착한 중대재해 예방 시스템 구축하는 시범사업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처음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을 신설해 8개 지방정부와 함께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달 공모로 부산·인천·경기·충북·경북·경남·전남·제주를 최종 선정했다. 시범사업은 내년까지 2년간 시범 추진된다. 중앙정부는 제도와 재정을 뒷받침하고, 지방정부는 지역 실정을 반영해 예방 사업을 직접 설계·집행한다. 획일적인 전국 단위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겠다는 취지다. 산업 구조와 사고 유형이 지역별로 크게 다른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지역별로 보면 부산은 뿌리 산업·항만물류·수리 조선을 중심으로 노후 설비 개선과 밀폐공간 안전 설비 지원에 나선다. 인천은 하수·오폐수 처리 등 밀폐공간에서 반복 발생한 질식사고를 막기 위해 실습 중심 교육과 위험작업 허가제 기반 컨설팅을 도입한다. 경기도는 지붕·태양광 공사 현장의 추락사고 예방에 초점을 맞췄다. 제주는 어선·감귤 선과장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예방 사업을 운영한다. 노동부는 현장 점검을 병행해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점검에는 안전보건 전문가와 지역 거버넌스 전문가가 참여한다. 지역별 사업계획이 실제 산재감소 성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속해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류현철 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지역 중대재해 예방 사각지대 해소 사업’, 이른바 ‘지중해’ 프로젝트가 지방정부의 역할을 돕기 위해 신설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규모 말단 현장까지 안전 문화가 촘촘하게 스며들기 위해서는 온 나라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추진 과정에서 어려움에 직면할 수도 있으나, 안전보건 전문가, 지역 거버넌스 전문가와 함께 조력자가 될 것”이라고 했다.

치료법이 없는 ‘니파바이러스’가 인도에서 확산해 당국이 30일 감염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2001년 이후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은 인도에서 산발적이나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인도 누적 환자는 104명이며 사망자는 72명에 달한다. 최근에는 인도 서벵골주에서 2명이 니파바이러스에 감염됐으며 관련된 접촉자 196명은 증상이 없었고 검사 결과 모두 음성이 확인됐다. 현재까지 추가적인 감염 사례는 보고되지 않았다. 니파바이러스 백신·치료제가 없어 위험 질병으로 분류된다. 치명률도 40~75%로 높다. 감염된 뒤 증상이 나타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일반적으로 4∼14일로 알려져 있다. 감염 초기에는 발열, 두통, 근육통 등이 나타난다. 현기증, 졸음, 의식 저하 등 신경계 증상 및 중증으로 악화해 사망에 이를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질병청은 지난해 9월 선제적으로 제1급 법정 감염병으로 공식 지정했다. 주요 감염경로는 과일박쥐, 돼지 등 감염된 동물과 접촉하거나 대추야자수액 등 오염된 식품을 섭취할 경우다. 환자의 체액과 밀접 접촉 시 사람 간 전파도 가능하다. 질병청은 해외 감염병 발생 동향과 위험평가를 반영해 지난해 9월부터 인도와 방글라데시를 검역 관리 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인도와 방글라데시로 출국하는 경우 감염병 예방 정보 문자를 발송해 사전에 주의 사항을 안내하고 있다. 입국 시 의심 증상이 있을 때는 Q-CODE 또는 건강상태질문서를 통해 건강 상태를 검역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임승관 질병청장은 “니파바이러스 감염증을 제1급 감염병으로 지정해 철저히 대비하고 있으며 인도 외 국가들에서는 추가 발생이 없으나 감염 시 치명률이 높아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며 “해당 국가 여행 시 불필요한 병원 방문은 자제해 주고 오염된 음료 섭취나 동물과 접촉하는 행위는 삼가달라”고 밝혔다.

노동계가 ‘목표 인센티브’를 퇴직금 산정 기준에 반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한계가 분명하다며 아쉬움을 밝혔다. 한국노총은 논평에서 “이번 판단은 그동안 기업의 ‘재량’이란 이름으로 배제됐던 노동자의 권리를 일부 회복시킨 결정”이라면서도 “성과 인센티브의 임금성은 인정하지 않아 분명한 한계를 남겼다”고 29일 평가했다. 대법원이 배척한 ‘성과 인센티브’도 평균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이날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 패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수원 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이번 판결로 성과급 비중이 큰 대기업들은 추가 인건비 부담이 불가피해졌다. 2019년 삼성전자 퇴직자 15명은 사측이 목표 인센티브와 성과 인센티브를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해 퇴직금을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은 목표·성과 인센티브 모두 근로 대가에 해당하거나 근로와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목표 인센티브가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고, 임금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목표 인센티브는 계속적이며 정기적으로 지급됐으므로 근로 대가라고 판단한 것이다. 반면 성과 인센티브는 근로 제공 외에 경영 성과에 따른 이익 배분이나 공유 성격으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한국노총은 이번 판결이 전환점이 될 것이라면서 “성과급을 단순한 ‘경영 성과의 분배’가 아니라 ‘근로 성과의 정산’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했다”고 했다. 이어 “기업들은 판결 취지를 겸허히 수용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즉각 정산하고, 성과급을 포함한 임금 체계를 투명하고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도 성과 인센티브에 대해 임금성을 배척한 결론에 주목하며 반발했다. 이들은 “전체 임금 중 상당 비중을 차지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해 임금성을 부정해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박탈하겠다는 대법원 결론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르면 8월부터 자녀가 아프거나 갑작스러운 돌봄 공백이 발생했을 때 육아휴직을 주 단위로 최대 2주 나눠 쓸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라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가진 근로자는 1년에 한 번 1주 또는 2주의 단기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단기 육아휴직은 자녀의 휴원·휴교, 방학, 질병 등으로 짧은 기간 휴직이 필요한 경우를 위해 도입됐다. 노동부는 향후 시행령에 사용 조건을 못 박을 예정이다. 노동자가 이를 사용할 때는 방학, 질병 등 관련 서류를 증빙해야 한다. 사용한 기간은 기존 육아휴직 기간에서 차감된다. 다만 주 단위만 가능해 9일이나 10일은 쓸 수 없다. 10일을 쓰고자 할 때는 7일은 육아휴직으로, 나머지 3일은 연차로 소진해야 한다. 시행은 법률안 공포 6개월 뒤로, 2월 중 국무회의 통과 시 8월부터 시행될 전망이다. 이날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도 국회에서 의결됐다. 8월부터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은 매년 사망 사고 등 산재 발생 현황과 재발 방지 대책, 사업장에 대한 안전보건 투자 규모 등을 ‘안전보건공시제’로 공개해야 한다. 노동부는 기업의 안전보건 투자 현황과 재해 예방 노력이 투명하게 공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율적인 산재예방 활동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재해 원인조사 범위도 확대된다. 현재는 중대재해 경우에만 하는데, 앞으로는 화재·폭발, 붕괴 등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원인조사가 필요한 산재까지 확대된다. 12월1일 이후 발생하는 산업재해부터 적용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제도도 활성화한다. 8월부터 근로자 대표가 소속 사업장의 노동자 중에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을 추천하면 노동부 장관은 추천된 사람을 명예산업안전감독관으로 위촉한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은 근로감독관이 해당 사업장을 감독할 때 함께 참여한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이번 법률안 개정은 안전한 일터가 선행돼야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하다는 노동안전 종합대책의 원칙이 입법으로 반영된 것”이라며 “재해원인을 철저히 분석하고 개선하는 근본적인 변화를 끌어낼 것”이라고 했다.

유명 맛집으로 알려진 대형 음식점이 직원 73%를 ‘가짜 3.3 계약’으로 위장 고용했다가 적발됐다. 고용노동부는 서울 주요 지역에서 6개 매장을 운영하는 대형 고깃집의 꼼수 경영을 기획 근로감독으로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노동부는 지난달부터 가짜 3.3 의심 사업장 100여곳을 대상으로 기획 감독하고 있다. 가짜 3.3 계약은 노동자와 개인사업자 신분으로 계약을 맺어 소득세 3.3%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이다. 노동자는 근로기준법상 보호를 받지 못하고, 휴일 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에서 배제된다.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은 최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입소문이 나 매출이 급증한 대형 고깃집이다. 임금체불 등 다수 진정이 제기되면서 감독 대상이 됐다. 6개 매장에서 52명을 고용하고 있었는데 이들 중 38명(73%)이 형식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도,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면서 고용 관계를 숨겨오고 있었다. 노동자가 따로 요청한 경우가 아니면 4대 보험에도 가입하지 않았다. 근로기준법 위반도 횡행했다. 근로기준법상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돼야 하는 연차휴가나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지급이 이뤄지지 않았고, 퇴직자 포함 총 65명의 임금 5100만원을 체불했다. 노동부는 법 위반 사항을 시정 지시하고, 근로계약 관련 서류를 보존하지 않은 데 관해서는 과태료 240만원을 부과했다. 4대 보험 미가입 문제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고, 고용·산재보험은 직권 가입시킬 예정이다. 과거 보험료 미납분에 대한 소급 부과 및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처분도 병행한다.

최근 열풍인 ‘두바이 쫀득 쿠키’(사진·두쫀쿠) 등 디저트 배달 음식점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위생 점검이 예고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두쫀쿠 등 디저트류를 조리·판매하는 배달 음식점과 무인 아이스크림 전문 판매점 3600곳을 다음 달 2일부터 6일까지 집중 점검한다고 27일 밝혔다. 소비자 관심이 높은 유행 디저트의 위생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최근 점검 이력이 없거나 식품위생법 위반 이력이 있는 업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디저트류 배달 음식점에서는 그동안 위반 빈도가 높았던 식품과 조리장의 방충망·폐기물 덮개 설치 등 시설 기준 준수, 종사자 건강진단 실시 여부 등을 주로 살핀다. 특히 두쫀쿠의 재료가 대부분 수입 식품인 점을 고려해 무신고 수입 식품이나 소비 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방침이다. 점검과 함께 두쫀쿠 등 조리 식품 약 100건을 무작위로 수거해 살모넬라 같은 식중독균도 검사한다. 무인 아이스크림 판매점은 소비 기한 경과 제품 보관, 보관 부주의로 인한 변질 등 소비자 신고가 많은 항목을 중심으로 점검에 나선다. 식약처는 지난해 배달 음식점 총 1만9149곳을 점검해 186곳(약 1.0%)을 적발했다. 건강진단 미실시, 위생 불량, 위생모·마스크 미착용 등이 주요 위반사항이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 음식과 식품 판매 무인매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임금체불 수사를 위해 전년 대비 30% 증가한 규모의 압수수색을 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체불액 증가와 근로감독관들의 강제수사 의지가 맞물린 결과다. 노동부는 27일 임금체불 강제수사 실적과 주요 사례를 발표했다. 지난해 노동부는 임금체불에 대해 체포영장 644건, 통신영장 548건, 압수수색검증영장 144건, 구속영장 14건의 강제수사를 집행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을 부인하거나, 거짓 진술하는 등의 경우 수사에 필요한 자료 확보를 위해 발부받는 압수수색검증영장은 전년(109건) 대비 30% 증가했다. 노동부는 “정부의 체불 근절 의지가 계속 높아졌고, 일선에서도 체불사업주의 범죄혐의 입증을 위해 적극적으로 강제수사를 추진해서”라고 설명했다. 임금체불 증가 추이도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체불액은 2024년 2조448억원을 기록해 사상 처음 2조원을 넘어섰고, 지난해 11월까지 누적 체불 발생액은 1조8851억원을 기록했다. 노동당국은 소액 체불도 수사를 회피할 경우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한 제조업 운영 사업주는 일용노동자 1명의 임금 중 잔여 5만원을 체불한 채 출석요구를 반복적으로 불응했다. 창원지청은 통신영장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사업주를 실거주지에서 체포하고 체불임금 전액 즉시 지급하도록 했다. 노동자 228명의 임금·퇴직금을 체불한 사례도 있었다. 과거 대규모 체불 전력이 있는 병원장으로, 요양병원 폐업 과정에서 노동자 228명의 임금 29억 6000만원을 체불하고 대지급금에 의존한 채 청산 노력을 않았다. 광주청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으로 돈이 있는데도 체불한 사실을 확인해 구속했다. 마찬가지로 돈이 있는데도 고의로 체불한 음식점 운영 사업주가 금융계좌 압수수색영장을 해 적발됐다. 이 사업주는 직원 14명의 임금 약 3400만원을 체불해놓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에 불응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은 체포영장으로 사업주를 체포하고 당일 바로 구속영장을 신청해 구속했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체불로 생계 위기에 처한 노동자는 대지급금 제도로 신속히 보호하고, 사업주에는 형사책임은 끝까지 묻겠다”며 “임금체불은 어떤 경우에도 용인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사회 전반에 자리 잡도록 구속 사례를 지속 축적·공개하겠다”고 말했다.

비전문취업(E-9)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이 스스로 말하기 능력을 ‘보통 이하’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입국 전 한국어능력시험(EPS-TOPIK)에 ‘말하기’ 영역을 포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6일 한국산업인력공단이 공개한 ‘E-9 한국어 수준 실태조사 및 한국어 교육 개선방안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말하기 능력이 보통 이하라고 평가한 E-9 근로자는 99.4%에 달했다. 5점 만점으로 스스로 평가했을 때도 읽기(3.27점), 듣기(3.19점), 쓰기(3.10점)에 비해 말하기(2.98점)가 크게 떨어졌다. 설문조사는 지난해 11∼12월 사업주 2104명, 외국인 근로자 1067명을 대상으로 했다. 사투리, 존댓말은 어려움을 가중하는 요인으로 꼽혔다. 한국인과 소통 시 지역 사투리로 어려움을 느끼는 비율은 63.9%에 달했고, 존댓말 문화 차이로 어려움을 느낀다는 응답도 60.4%였다. 사업주들도 소통 부족으로 어려움을 토로하긴 마찬가지다. 사업주들은 ‘작업 지시 이해’(48.9%), ‘동료 소통’(41.4%), ‘안전 수칙 파악’(37.6%), ‘생활 서비스 이용’(36.6%) 등 전 분야에서 근로자들의 한국어 수준이 미흡하다고 인식했다. 특히 한국어 교육은 단순 복지나 정착 지원 관점이 아니라 산업재해 예방 차원에서 중요성이 높다. 현재 E-9 비자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산업안전 3시간, 한국어 교육 38시간 등 총 47시간의 교육을 받는다. 김기훈 중소기업중앙회 외국인력지원실장은 “기계가 오작동하는 순간 등에 소통이 안 되면 사고로 직결돼 현장에서 한국어 능력 부족에 따른 산재 위험이 크다”며 “송출국에서 시험을 치긴 하지만 대리시험이나 문제은행식으로 암기해 치는 경우도 많아 문제”라고 밝혔다. 결국 평가 방법을 개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시험이 읽기·듣기 중심인 탓에 말하기 학습의 동기가 적다는 것이다. 김 실장은 “매해 사업주 조사에서 애로사항으로 의사소통 문제가 꼽혀 정부에 대책 마련을 요구하지만 별다른 답은 없다”고 했다. 업종별·지역별 맞춤형 교육 필요성도 크다. 업종별·지역별 한국어 교육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사업주 비율은 92.4%에 달했고, 산업 분야별로는 ‘축산업’에서 응답이 가장 높았다. 지역별로는 ‘강원, 제주권’ 사업장에서 100점 만점의 평균 80.6점으로 필요성이 가장 높게 집계됐고, ‘수도권’(78.3점)에서 가장 낮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본인의 건강 상태에 가장 크게 영향을 끼친 요인 1순위는 ‘돈’이라고 생각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의 ‘2025년 건강인식조사 보고서’를 25일 보면, 본인의 건강 상태에 영향을 미친 정도가 크다고 생각하는 요인으로 ‘수입 및 사회적 수준’(33.3%)이 가장 높은 응답을 나타냈다. 조사는 지난해 10월31일부터 11월14일까지 전국 만 20세 이상 70세 미만 남녀 2000명에 설문한 결과다. 수입 외에는 ‘운동시설, 공원 인프라 등 물리적 환경’(14.8%), ‘유전적 요인’(12.8%), ‘개인 생활 행태 및 극복 기술’(11.5%) 등 순이었다.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3개년 결과를 보면 2023년과 2024년에는 ‘유전적 요인’이 1순위였는데, 지난해에는 ‘수입 및 사회적 수준’으로 바뀐 것이다. 연령대별로 보면 1순위는 수입으로 동일했으나, 2순위는 달랐다. 청년과 중년 세대는 ‘운동시설, 공원 인프라 등 물리적 환경’을, 노년 세대는 ‘개인 생활 행태 및 극복 기술’을 각각 두 번째로 꼽았다. 건강한 삶을 위해 투자하는 적정 금액과 실제 투자 금액 간에는 괴리가 있었다. 적정 금액은 한 달 평균 27만3000원으로 나타났으나, 실제 투자 금액은 한 달 평균 13만9000원이었다. 건강한 삶을 위해 투자하는 적정 시간은 일주일 평균 8.0시간이라고 생각했다. 실제로 쓰는 시간은 일주일 평균 5.3시간으로 이 역시 간극이 있었다. 가장 많은 시간을 투자하는 영역은 ‘운동’이 51.7%로 절반 이상이었다. 이어서 ‘식단’(31.3%), ‘병원 치료’(8.8%) 등으로 집계됐다.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기 어려운 이유는 ‘의지가 약하고 게을러서’(35.8%)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다. 이어 ‘업무·일상생활이 너무 바빠 시간이 없어서’(20.7%), ‘노력해 봤지만, 큰 변화를 느낄 수 없어서’(8.8%) 등이었다.